김종수 의원 발언

안승열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마무리하고 집행부는 의회승인을 통하여 책임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결산을 통해 예정된 계획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을 통하여 철원군 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심사와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금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금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한금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한금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도 총수입액은 170,412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075백만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155,231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507백만원이며, 특별회계수납액은 15,181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68백만원입니다. 2002년도 총 지출액은 117,930백만원이고,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48,05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4,051백만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111,058백만원이고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40,285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3,510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6,872백만원이고,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7,76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54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열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수입 1,704억1,296만원, 지출 1,179억3,064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774억2,785만원에 대하여 각각 96%, 66%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수입 대비 예산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의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예산액은 80억2,523만원이며, 107억71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억8,369만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은 86%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은 99억 9,316만원이나 518억7,35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8억8,923만원을 징수하여 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은 98%입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43억3,017만원이나 157억4,96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1억8,170만원을 징수하여 결정액 대비 9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1,584억4,624만원의 70%인 1,110억 5,819만원을 집행함으로서 잔액 473억8,805만원중 이월액, 계속비를 제외한 71억25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189억8,161만원의 36%인 68억7,245만원을 집행함으로서 121억9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24억8,231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계속비 324억3,056만원, 명시이월 122억9,219만원 사고이월 33억3,127만원, 보조금 잔액 3억7,66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억5,165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명시 및 사고이월액, 계속비를 공제한 불용액은 114억4,316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 미사유 발생이 12억7,063만원, 예산절감부분이 8억5,29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8억6,78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9,354만원, 예비비 9억3,882만원, 계획변경취소가 3억1,9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0억7,581만원으로서 돈콜레라 방역실시 외 12건 6억852만원을 지출하고 4억6,72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총 8종으로 18억3,422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4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년도말 현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출자액 18억2,300만원등 10개 분야 50억6,78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1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56억6,048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7,647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감채기금설치조례등의 제정으로 채무상환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 순 채무증가액은 21억5,400만원으로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4쪽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88억4,109만원상당으로 전년도말 기준 7억8,1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753종 32억3,596만원 상당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4억5,621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양여등으로 9,1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역할은 지방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예산의 편성이 당해 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은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다음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결산서 작성은 법규와 지침에 의거 합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6월 2일부터 20여일간 실시된 결산검사 심사과정을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이양수 위원님을 비롯한 2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작성하신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검사 의견서에 대한 의견청취 및 주요 심사내용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위원님들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간의 의견서 청취 및 협의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2002년도 철원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이양수 위원님과 김일영, 이종성 결산검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양수 대표 위원님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현황을 듣고 지난 한해동안 우리군이 추진한 각종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원님들께서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예결특위에서 각 소관별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금석 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제2차 예결위에서 각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소관별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