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효길 의원, 오갑식 의원, 김재철 의원, 조양환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순으로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효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효길 의원입니다. 지루하던 장마도 이제 멎고, 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오늘이 바로 초복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옥천군의 발전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군민의 뜻에 역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방청을 와 주신 문화예술단체 회원님 여러분과그 외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하절기 군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옥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군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예술창작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술회관건립 계획 건에 대하여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욕도 좋지만 일의 순서를 잘 파악하고, 재정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생각도 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현재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 체육센터건립,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은 군비 지원액이 각각 65억원이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그 외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등으로 군비가 68억원이 소요되는가 하면, 이외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들이 다량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행복추구를 위하여 기대해 볼 사업들이지만 열악한 옥천군의 재정을 볼 때 사업시기를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01년 11월∼2004년 11월까지 사업시기를 선정하고, 옥천군소유 옥천읍 금구리 5-66번지 장옥건물 및 부지와 문화유씨 소유 문정리 395번지 외 7필지에 40,563를 문화유씨 측에서 2002년 7월 17일 등 2회에 걸쳐 교환해 줄 것을 옥천군에 요청함에 따라 옥천군에서는 교환을 약속하고, 2003년 1월 18일 나라, 대화 2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감정결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5,403,200원으로 문화유씨 종중재산 감정수수료가 3,147,600원이고, 옥천군소유 재산 감정수수료가 2,255,600원으로 옥천군 예산으로 수수료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후 2003년 2월 18일 문화유시 정숙공파 종중에서 교환부지 불가라는 공문을 옥천군에 보내왔고, 동 종중에서는 옥천읍 삼양리 농협군지부 옆 택시정류장 위치한 모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옥천군과 문화유씨 정숙공파의 종중계약 파기건을 보고, 우리 군민들은 조사를 할 것입니다. 문화유씨 종중에서 교환조건으로 건의하여 감정한 평가수수료 3,147,600원도 옥천군 예산으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꼭 환수하여 세입조치하여야 옳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현재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옥천군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문정리 408-26번지 일원의 문화유씨 정숙공파 문중토지를 다시 매입하여 금년도 상반기도 다 지난 지금에 와서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발상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옥천군에서는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당초 2001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옥천읍 문정리 385-3번지 일원 토지 38필지를 34억8,300만원을 주고 96년부터 98년도까지 매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부지면적 134,011㎡, 36,28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 11,359㎡를 계획하고, 체육센터 면적 6,137㎡에 사업비 94억원과 문화예술회관 5,220㎡, 90억, 총 1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옥천군에서 추진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 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1년 4월 10일 건축설계지침을 수립하고, 동년 11월 7일 대건종합건축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2002년 3월 14일과 5월 8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지방연설기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5월 20일 충청북도로부터 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2002년 10월 24일 조달청에 설계도서 검토를 받은 후 문화체육센터 설계 용역비 3억9,700만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6,800만원 등 4억9,5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센터를 동시에 건립하겠다고 선정한 지역이 체육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은 신축할 수도 없고, 아까운 예산만 용역비로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시행의 착오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군수는 마땅히 변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센터 건립비가 100억4,800만원이라고 금년도 예산서에 표기는 돼 있지만 실은 90년도에 매입한 땅 값 34억8,300만원을 포함하면 135억3,100만원의 사업비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5억원은 마사회기금과 도비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사회기금과 국·도비 지원액이 35억원으로 돼 있는데, 15억 정도는 아직까지는 영달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초에 계획하였던 실내수영장도 핸드볼 경기장 유치로 군민의 뜻을 외면한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수영장도 별도로 시설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말 옥천군의 기채액은 44억원입니다. 국가나, 도나, 군이나, 가정살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의 판단이 흐려지면 복지 측면은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후부터 구조조정의 일환책으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시설물들을 사회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군에서도 군북면 이백리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관리시설공사와 군북면 추소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성회관도 사회단체 위탁하여 많은 단체들이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관성회관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건축물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군 입장만을 피력하지만 도내에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예술회관과 그리고 체육회관 등 10여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저번 군정질의시에도 본 의원이 관성회관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주문한바 있습니다. 차제에 관성회관 내부를 완벽하게 재시공하여 문화예술 회원들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옥천군민들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종목별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 옥천군 관성회관을 행사별 사용하는 연간 회수와 사용일수는 얼마나 되며, 예술회관이 완공이 된다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다른 시도의 경우 연간 활용도가 5일∼10일정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연간 몇 번 정도에, 몇 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과 네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120억원 중 군비가 90억원 투자를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옥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회관 건립 등 중·대형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후에 건립할용의는 없는지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기하고 관성회관을 구조 변경하여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그 답변과 끝으로 만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꼭 해야할 경우 만남의 광장 부지 등 제3의 장소를 물색하여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옥천군 조폐창과 담배인삼공사 옥천 공장 등 공기업 매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88년도 옥천 조폐창이 옥천읍 서대리 23-1번지 일원에 217,038㎡, 65,635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여 37,235㎡, 11,263평의 공장을 신축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매년 7, 8억원의 지방세를 옥천군에 납부한 공기업체였습니다. 그런던 중 98년 정부의 공기업 혁신 방안에 따라 같은 해 10월 10년만에 경산창으로 통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후화 된 경산창으로 옥천창이 통합·이전될 때 우리 군민들은 약자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떠나버린 공기업을 다시 유치할 수 없었기에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을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99년도에는 한남대학교 제2 캠퍼스가 2000년도 상반기 중에 조폐창 자리로 이전이 된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야단법석을 떨던 일도 우리 군민들만 우롱한 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것입니다. 옥천 조폐창은 2003년 6월 10일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2월말에 소유권 이전까지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민간단체협의회가 주측이 되어 옥천 조폐창 매각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회에도 본 취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할 것입니다. 담배인삼공사 옥천공장과 조폐창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기업 혁신 개혁에 따라 2001년도 남원창으로 통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장부지 면적 46,153㎡, 1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50년대 후반부터 2001년 공장이 통합되기 이전까지는 200여명의 옥천 고용원들이 상주를 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활성화, 지방세 세수 증대에 큰 몫을 한 공장이었습니다. 조폐창처럼 군민의 실망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옥천조폐창 매각과 관련하여 그동안 옥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둘째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옥천체육센터 신축 사업 100억원, 농산물집산단지 160억원, 옥천문화예술회관 120억원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대형사업 추진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옥천 조폐창을 군에서 매입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옥천조폐창 체육관은 핸드볼 등 다양한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옥천군체육센터를 건립하지 않고, 옥천조폐창을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옥천조폐창을 매각한다고 할 경우 옥천군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조폐창에 대한 옥천군의 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끝으로 담배인삼공사 옥천공장 매각에 대한 옥천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수님께 질의할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삼양, 금구 일원 공용버스 주차장 주변에 2000년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84,157㎡, 25,457평의 집산단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교부세 45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65억원 등 165억원을 투자하여 공동 직·배송단지 외 4건, 13,450평과 편의 부대시설과, 도로 개설 400m, 하천개설 직강이 되겠으며 200m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는 2000년도 9월 김대중 대통령 하사금 특별교부세로 30억원과 2002년도 군비 10억원, 2003년도 군비 10억원, 총 5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로 계획한 국·도비는 한푼도 영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없이 군비 지원은 불가할 것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서로 약속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선정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사업비 160억원중 65억원의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 확보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변경 시행할 것인지 그 여부와 조감도 등 시설물 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주민의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4대 의원으로서 책임을 부여받아 개원 1주년을 보내면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난 듯한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개원하자마자 태풍 루사가 우리 지역을 한바탕 할퀴고 지나가더니 이번엔 또다시 재난 아닌 인재를 위한 조폐창 매각과 관련하여 전 옥천 군민의 정서를 뒤흔드는 듯한 사태가 벌어진 상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정서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대처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옥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판암동∼외삼동까지 22.6km 구간을 철도망 확충 및 대중교통수단 증진을 위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 유입 등 장기적인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경부철도 선형개량 및 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여건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판암동∼옥천까지 약 15km 구간에 대해 도시철도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산업단지 유치방안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경부선철도, 고속도로 및 3개의 일반국도가 관내를 관통하고, 특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써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 최대 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인접하여 산업입지로써 인력 수급과 개발수요가 충분하고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구개발과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중심지로서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발전의 지리적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5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7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1,900여명의 종사원이 고용증진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사업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전의 대덕벨리와 청원의 오창,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파생되는 창업 기업을 수용하고, 도립과학대학의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제조업체들에 대한 BT 산업화를 추진하는 거점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옥천군에 지방산업단지와 같은 중규모의 공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산업 단지를 유치할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또한 옥천군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천군의 보건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민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해 우리 옥천군의 보건행정 서비스는 군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3년도 보건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우리 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의해 계획하고 있는 옥천군의 보건정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옥천군의회 의원 조양환입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정세와 불안정한 경제 등 기대와 국내외 변화와 개혁의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산림축산과장에게 장용산 휴양림의 이용율 제고와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은 수려한 경관과 청정계곡을 대표하는 군서면 금천리 산15-1번지 외에 3필지에 1991년 5월 15일에 지정을 하여서 1994년 6월 17일에 장용산 휴양림을 개장하여 옥천군민은 물론, 인근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 외지인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연휴양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 장용산 휴양림은 그동안 사업비가 총 22억4,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숲속의 집 14동을 비롯한 정자 8동, 수영장 등 연차적 시설 투자를 하여 이용객의 증대와 이용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한 결과 매년 3만여명이 이용하여 연간 8,000만원∼1억여원의 세수를 증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설이 부족하여 성수기 이용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이용객들의 구미에 맞는 시설 등 서비스의 미흡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시설의 이용이 연중 꾸준하지 못하고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곳의 휴양림의 예를 들면 대학생들의 MT 장소로 즐겨 이용된다든지, 연구기관, 대기업체 등의 회의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대규모 인원이 연중 활용하는 시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용산 휴양림은 10년의 세월 동안 시설투자를 하여 왔지만 아직도 이러한 단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나타난 이용객들의 불만과 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싶은 시설은 무엇인지 산림축산과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의 자랑스런 시설이 정말 다시 찾고 싶은 계절에 구애 없이 찾을 수 있는 전처후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은 무엇이고, 굳이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우리 군의 세수에 일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의 확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추진 활력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사업은 옥천군과 지난 2001년 결성된 추진위원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보고한 2003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육영수 여사 생가지는 2002년 4월 26일자로 충청북도 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되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들여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이미 보고한바와 같이 전통있는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옥천군의 자랑이며, 온 군민의 염원인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숙원사업이 복원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지 확보에서부터 걸림돌이 되어 전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 과연 제시한 일정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철거된 생가는 1800년대의 전통 한옥으로 6,047㎡의 터에 13동 595.3㎡의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중 일부 상속자들이 재산권 포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복원 계획 건물의 동수 및 연건평이 사업에 대한 총 소요 사업비와 현재까지 확보한 사업비, 금후 확보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속자들의 재산권 포기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지의 확보 현황과 앞으로의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고, 만일 기부채납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정회 없이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계관광지 조성을 위한 옥천군과 주식회사 대청에서 투자한 예산규모와 주식회사 대청의 폐업시 민자시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장계관광지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계관광지는 1986년 6월 7일 안내면 장계리 산7-1번지 일원에 198,705㎡의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 각종 시설을 설치한 후 1992년 6월 27일 개장한 이래 공공투자 시설 사업비로 국비 7억8,000만원, 도비 9억8,000만원, 군비 13억4,000만원 등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청에서는 90억원을 투자하여 유원시설과 물썰매장 등 민자 수익사업 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계관광지에 총 1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5년 전부터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주식회사 대청의 영업순손실액은 2억4,000만원이며, 감가 상각, 영업외손실 등을 포함하면 약 20억원의 정도가 적자되는 것으로 파악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주식회사 대청에서 유원시설만 휴업한 상태이나, 물썰매장과 토기 제작 체험장, 향토전시관 등의 기타 시설물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청이 폐업할 시에는 장계관광지 관리운영협약서에 의거 모든 정리를 해 나가겠으며, 주식회사 대청이 군유지 15,032㎡에 대하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 시설은 각종 놀이 시설과 구조물 등은 완전하게 철거한 후 토지를 원상 복구토록 하겠으며, 만약 불이행시 군에서 대집행할 계획이며, 향후 대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대청의 소유재산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계관광지는 대청호의 수려한 자원과 대도시에 인접한 점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수변형 및 도시민의 체험형태의 관광휴양지로 전환하여 개발하고, 향토전시관을 중심으로 역사 유물의 산 교육장과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가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캠프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장계 관광지의 기능을 살리고,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유망 기업체를 엄선하여 유치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계관광지를 인수할 희망 업체와 재투자할 의사를 밝힌 기업체는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대청의 최종 입장 정리와 확실한 표명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청에서 최종 운영 요구가 결정된 후에 군에서는 앞으로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광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을 위하여 상속권자 33명 중22명만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2006년까지 생가 복원이 가능한지와 생가복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는 복원계획에 의하여 복원하여 전통 문화보전과 역사 인물 관련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2002년 2월 1일 육영수 여사 생가터 지표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육영수 여사 생가지는 2002년 4월 26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받은 상태로써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복원 및 관리 운영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생가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27일자 종합계획 및 기본설계 계획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기술자문회의 등 최종 검증 결과에 의하여 시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정비 복원 사업비는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설계가 완료되면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먼저 육영수 안채 1동을 먼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생가 복원의 총 사업비는 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차적 사업으로2003년부터 2006년까지 생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있음으로 문화재 건축행위는 건축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권자 33명 중 22명이 기부채납을 하였고, 11명은 기부채납을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생가복원 건축공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향후 미 기부채납자의 재산권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착공시까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받아 본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가로 기부채납 의향을 밝힌 유족이 4명이 있으며,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유족 등에게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에 기부채납 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에 따른 문제점은 1970년 이전 형태의 어느 시기의 전통 한옥기와와 건물로 복원해야 할는지 시기 기준이 애매모호 함으로 생가 복원 시점을 육영수 여사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복원할 계획이며, 소수의 미 기부채납자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개별 방문하여조기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가복원과 주변의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비는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국비보조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가복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후손 및 각계 전문가들의 고증을 설계에 반영토록하고, 향후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충청북도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 관계자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 결정된 설계서에 의거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문화공보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2003년 옥천군의 특산품인 포도, 인삼, 표목의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난 7월 10일∼13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 테스코 영등포점 농산물 판매장에서 판매를 실시하기 위해서 업무 실무자와 담당이 서울에서 4일간 체류 중 질문서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직원과 팩스 교환 중 인삼포장재 지원사업비가 서로 바뀌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재검토 과정에서 발견되어 수정한대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 고소득 작목인 포도, 인삼, 묘목 등 우수 농·특산품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전국의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장재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인삼수송용 포장재 400만원을 비롯한 묘목포장용 포대 지원과 과수이중봉지 공급 지원 등 사업에 총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홍보 지원 분야로는 지난 98년도에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래 금년도 5회째 접어든 이원 묘목축제행사 지원비 3,300만원 외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내 대형 포도홍보판 제작 설치, 농산물 홍보전단 및 홍보물 제작, 관내 6개 지역의 농·특산품 홍보탑 보수, 포도왕 선발과 청주 실내체육관 내 휀스광고 설치 등 사업에 총 7,3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분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옥천포도 판매행사 지원비 600만원, 그밖에 부천 자매결연도시 판매행사를 비롯한 서울 삼성 테스코 판매행사, 또한 도에서 주관하는 농·특산품 한마당 판매행사 등 8회에 걸친 행사 지원비로 총 2,400만원의 사업비를 현재 집행하였거나 앞으로 홍보 계획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특산품의 명품화 정책과 세 번째 내용인 2003년도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업무 중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포도, 인삼 등 지역특산품에 대하여 첨단화 된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올해에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인 포도비가림 시설 외 11종 세부 사업 추진분야에 33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96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댐 규제 지역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위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포도비가림 개·폐기설치 부분에도 1억5,3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전국 묘목 생산량의 약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이원묘목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시킴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원면 건진리 108번지 일원의 묘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 시에는 전국 묘목 유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부문에 대한 예산 투자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는 있지만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더욱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다중집합 장소는 물론, 대중 교통 수단에 홍보물을 제작·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지역 농협 기관과도 협조하여 판로 개척에 더한층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방안에 대한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경쟁력을 갖춘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의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내실과 실효성 있는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집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선정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 사업비 160억원 중 65억원의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 확보방안,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와 시설물 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는 가화 현대아파트 옆 경부선철도가 고속철도 건설로 이설됨으로써 발생하는 폐 철도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낙후된 이 지역을 개발하고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특히 양수, 가화, 소정, 대청, 삼청, 가풍 등 옥천 서부지역의 도로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되며,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 상습지역 내 하천을 개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옥천, 보은, 영동 남부 3군을 과학영농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충북도종합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는 경부고속도로, 국도 4호선, 국도 37호선, 경부선 철도 등 5분 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물류유통의 최적지로써 2000년 9월 27일 충청북도를 방문하신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도 및 중앙의 검토를 거쳐 지역을 선정하였으므로 부지 선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요 사업비 160억원 중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도시계획도로, 교량 등 도시계획시설과 하천개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하천개수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5억원을 투자하여 연내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산물집산단지의 세부시설 계획은 공동 집배송단지 8,730평, 지역특산물 판매장 650평, 일반 공산품 판매장 1,020평,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1,900평, 지원 시설 1,150평, 녹지 및 광장 3,770평, 기타 도로 및 시설녹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설내 건축계획은 향후 입주 기업 및 사업자의 자체 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앞으로 농산물집산단의 조성이 완료되면 농산물 규격상품화의 거점 시설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옥천 서부지역의 개발과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보건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옥천군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01년도 15.3%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 6월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건강수명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5세로 세계 191개국 중 51위에 해당합니다. 건강 수명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을 말하며,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보다 중요한 지표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1999년 현재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건강수명이 65세인 한국인은 일생 중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옥천군 보건소에서는 연차적인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크게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방문간호 등 민간에서 행하기 어려운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65세인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옥천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운동, 금연, 운동처방실 운영 등의 건강증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노인층 증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함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보강을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안내 보건지소를 신축·이전하여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욕구와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등에 따른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 사업팀을 강화하여 거동불편·불능자에 대한 이동목욕 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 다가가는 보건사업으로 만성퇴행성 질환, 건강증진 사업, 보건교육 등 공공분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옥천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방청석에 장시간 방청을 하신 이인석 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가족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