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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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7월 16일 배부된 안건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보고 받아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예산편성 내역에서 총괄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총규모는 1,356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2억2,100만원보다 104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3%가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37억7,000만원으로 10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8,8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총예산 1,337억7,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종합토지세에서 4억5,3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증가 등으로 5억7,9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하여 48억9,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천1-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조정에 따라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비의 추가 교부에 따라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나비생태 학습관 조성 사업비 등으로 9억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문화재 보수 정비 등 33억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8,8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가 1,337억7,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2억5,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경상적경비 13억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16억7,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3.2% 증액된 783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58.6%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 13억7,500만원 삭감 등으로 31억8,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업무 관리 사업에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대비 평균 현실화율의 성과분에 따라 4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경상적세외 수입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으로 5억7,9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정리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증가로 인하여 48억9,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 확보 등 용도 지정 외부 지원을 활용하여 도로 건설 및 포장 사업과 문화체육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성 경비인 법정 필수 경비는 19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투자사업 부문에 85억4,600만원을 계상하여 72.8%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13억7,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 편성되었습니다만 본 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된 사례와 신규 사업 부문에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각 과장님들은 같이 인사를 하시고 업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생략하시고 중요 사업문제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한 그런 거 우리가 좀 의심쩍은 거 이런 것만 골라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창성

임창성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갓방구 같은 이런 것은 이것이 본 예산에도 없이 지금 추경에 목을 만들어서 올라 왔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도 있으면 어느 과에서 기획실이 해당되면 기획실에서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목도 없이 새로 만들어서 이런 거 추경에 올리는 거 보다는 미리 연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병길

서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갓방구 행사가 벌써 1～2년 된 것이 아니고 금년이 몇 회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갓방구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들 상표로 특허를 내 가지고 지금 7개 업체가 이 갓방구 브랜드를 상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에 상품이 7가지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7개 업체에서 지금 저희들 14가지 상품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좀 확산을 시키면 저희들이 1년에 2년에 한 300만원 정도를 받고 이것을 상표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적극성 있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시행이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장님 작년, 재작년 벌써 3년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걸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안좋습니까?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없던 목을 신설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챙겨 가지고 본 예산에 넣던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서병길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본 예산에서 목이 없었는 것을 추경에 왜 넣었느냐고 반문을 하실 때 “그러면 더 좋지요!” 이러는 것은 그러면 본 예산에 없는 것도 추경에서는 막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묻습니다만 이 갓방구 축제 홍보 카달로그 제작 뿐만 아니라 계속 저희들 추경예산에 보면은 목이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소한 예산 2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또 어떤 모범 사례가 되어서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승인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어떤 뜻으로 하시는지 어떤 심리가 실장님께서 계셔서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추가경정 예산은 저희들 당초 예산으로 전체를 카바를 못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1,250만원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연간 소요되는 해야 될 금액은 상당히 많고 해 달라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1,25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 목을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당초 예산에 우리가 부득이 빠지고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희들 의견은 목이 없는 것을 추경에서 왜 넣느냐? 그것은 안된다는 말이 아니고 1년에 예산을 총 기획하시는 기획실에서 이러한 올 갑자기 7월 이후로 하반기 6월달 이후로 생겼는 사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추경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기획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저희들 의견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6월 25일날 있지요. 전국 경영행정 수범 사례 발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대구 대표로 해서 갓방구 브랜드를 가지고 한번 전국 대회에 나가서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해운대 수족관 외자유치가 우승을 하고 저희들은 너무 미미해서 거기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앞으로 저희들 갓방구라고 그러한 특수한 그런 문화재를 통해서 지금 시민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다른 곳에서는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한 푼도 안들이고 이 브랜드를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한번 극대화 시켜 보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이지만 한번 올려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또 홍보도 하고 좀더 적극성을 띠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인수 받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2001년부터 저희들이 상표등록도 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수원 확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을 동구에 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세수 확보가 되고 난뒤에 사회간접을 형성해서 문화공간 만들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갓방구 이야기가 딱나오면 벌써 불교문화 또 천혜의 자원, 옻골마을, 아양교 아치 딱 떠오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런 아주 고급 사업을 왜 본 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급하게 넣었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 승인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차후라도 이런 중요한 사업은 동구의 이 자랑사업이고, 또 세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사업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본 항목에 본 예산할 때 넣고 추가할 때는 왜 넣어야 되는가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넣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실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꼭 본 위원들이 체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또 모범이 되어서 추경에도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꼭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실장님이 기억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걸었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서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강신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장상수 위원 아까 미안합니다. 지금 질의하실라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강신화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갓방구 브랜드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1년부터 2001년, 2002년에 7개 업체를 우리가 교섭을 해서 상표를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갓방구 그 첫 사업할 때 이런 캐릭터 홍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때 말썽도 많았습니다. 그 자체도 그랬었고 또 그렇게 캐릭터로 함으로 해서 상당한 세수 차원에서 엄청난 세수를 올릴 것이라 이런 전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1,550만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상당히 미흡한 부분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좀.

상수

장상수위원

초기에 할 때는 정말 앞으로 좋은 아이템이나 프로젝트 이런 쪽으로 해서 캐릭터 문제를 할 때도 의원들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할 때도 엄청난 스폰서라던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홍보 사업을 그때 했으면 좀 계획성 있게 그 당시에 좀 미비된 부분들을 더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런 안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 갓방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사실 본 예산에서 몇 푼, 추경에 몇 푼 여기 보니까 2003년도 갓방구 이렇게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1,530만원인데 아니 153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증감이 기정이 530만7,000원이라서 사실 본 예산보다 항상 추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계속 지속적인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사실 기획실장님이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예산보다는 완벽하게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실 지금 해도 몇 달 남지 않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사실 예산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 가지고 전체를 총괄해 주셔야 딴 각과도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예산은 구태여 왜 추경에다가 하느냐? 본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정말 명색이 할 부분들은 일할 부분들은 투자가 되더라도 투자금액에 만큼 여러 방면에 홍보가 되고 세수가 올라 왔다면 사실 그 많은 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할 때는 하고 안할 때는 줄이고 이것이 예산에 증감에 원칙인데 항상 보면은 본 예산보다 추경이 많아지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갓방구 캐릭터를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 입구에 상품전 개최라던지 또한 카다로그 제작해서 배부하는 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파주에 가서 한번 그런 것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우리가 홈페이지를 시급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기획실장님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세계로, 미래로 동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취지인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1년간 예산을 이렇게 예측을 못한다고 그러면 딴 구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니까 이제 적흥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은 앞 장래를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부분을 찾아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 보고 좀 하니까 뒤져가는 이런 행정보다는 이제는 공공부문에서도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자세를 확립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당기자 그래서 이것이 이 만치 당긴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획관리에 201-01 일반운영비에 구정안내 및 행정정보홍보물 제작 1,000만원 곱하기 3종 이래서 3,000만원인데 이것이 전에 우리 2003년도 본 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3,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가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구정현황을 올해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8면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니까 이것을 사실 우리 구를 알리는 데에 종전까지는 이런 책을 만들어서 저희들 칼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구에 위상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관광 동구를 찾아 오도록 하는 데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없으니까 너무 우리 구를 알리는 그런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고 해서 저희들 동구에 관광에 대한 것만 알리는 비디오를 제작하고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책자가 이 카달로그 비슷하게 이런 거 가지고는 미흡하다, 이런 전체적인 여론이 그래서 이 번에 삭감이 되었지만 추경에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어디 타의회 비교 견학을 가실 때도 이것을 좀 갖고 가시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을 알리겠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물을 제작을 하지 말자, 하자 이 취지가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본 예산에 어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면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이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어느 구청마다 구정 현황 설명과 또 관광을 위한 자기 구를 소개하는 이런 비디오 제작이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번에도 저희들 가서 여러 군데를 그런 거 자료를 주는 것도 받아 오고 했습니다만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당초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본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은 또 더 보완점을 강구를 해서 그 다음해에 본 예산에 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본 예산에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하는 거 추가로 그렇게 발생이 되던지 예산 이후에 문제를 할 때 추경에 다루어 주는 것이 좋고, 기존 예산은 우리 모든 부분이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그 다음 연도에 더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우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아직 한 6개월 남았는데 저희들 너무 구정에 대해서 관광 동구를 알리는 그런 것이 지금 없어서는 안되거든요. 사실.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삭감하시면 상당히 저희들 구정을 알리는데 이것은 무슨 업적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 그 관광을 오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이해가 갑니다. 홍보를 하고 하는 것도 더 잘해야 되지요. 그러니 예산 목적이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 온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각 구청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득이 삭감이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실장님, 저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초선이라 가지고 공개적으로 제가 좀 배웁시다.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은 추경에 올라 오면 안됩니까? 아니 그게 올라 와도 되는데 올라 왔잖아요. 올라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왜 동료 위원님들이 거부감을 일으키지요? 그게 무슨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상으로 상위법에 있어서 아니면 기획하시는 실장님이 성의부족으로 어떤 이유던 간에 여러 가지 계획성 없는 동구에 실장님이 동구에 모든 기획을 잡아야 되는 실장님께서 계획성이 없다 했는 그런 질책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이 한번 심사를 해서 이것을 우리 구에는 필요 없다고 결정을 했는 사항인데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 오니까 이제 짜증스러워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법적 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 삭감했는 거 원안 승인을 안시켜 주었는 거 또 추경에 올라오면 그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신성한 의회에 의결기관에 집행부로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의결기관으로서 저희 의원들이 상임위원이나 특별위원회 예산을 삭감했는 것은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의결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다 해서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각 구청마다 홍보물을 다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만 안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구정에 대한 하나의 타구와 비교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구청마다 자기를 알리는 홍보물이니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올해 하반기에 해서 그래도 한 6개월 남았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실장님 이 대목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앞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 없는 거 추경에 올라왔는 대목, 그 다음에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는 것을 추경에서 올라온 대목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서로간에 그래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예산 승인을 일부 해 주었고, 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원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동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일률적이고 뭔가 합리적인 원안 승인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견해를 여기서 정확하게 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창성

임창성위원장

장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자 봅시다. 갓방구 브랜드 안있습니까? 이거 실제로 201 항목에 안있습니까?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요건하고 살리기 요건에 비례해서 비준해서 안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나오면 이것을 지난번에 본 예산때 브랜드 사업 홍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우리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처럼 홈페이지도 해야 되겠고 이래서 여건이 안들어 갑니까? 비례해서 필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무엇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오래 끕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갓방구......

태근

장태근위원

자 항목이 없다고 하는 201 항목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들어 와 가지고 갓방구 브랜드 사업 홍보하는 것이 지난 번 예산이 31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다가 보니까 추경예산에 들어오는 예산을 해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도 해야 되겠고, 현수막도 제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브랜드 사업 홍보에 대한 더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448만원 넣었는 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지금 이 분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지체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우리가 삭감한 예산도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장님은 삭감한 예산 부분에 제한제도를 더 설명을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거 448만원짜리 아까 목 항목 세세항 거 없다고 했는데 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지금 현재 사실적 사업 요건으로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더해서 갓방구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한 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면 이거 이틀동안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강위원님 말씀을 제가 아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설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태근 위원님의 보충설명에 충분히 수용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이 대목은 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상연입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창성

임창성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팔공고려문화제전이 사실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논제가 많았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공보실장이 업무 파악하기 전에 사안입니다만 그때 왜 그렇게 삭감되었는지 아십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고려문화제전이 상당히 주민 의견들이 지역 각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그 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 시점에 1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축제를 하느냐? 당초 우리 1억5,000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당초 1억5,000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억5,000을 들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축제를 하느냐? 또 1억5,000을 주기 전에는 이 고려문화제전 이 타이틀 자체가 우리 동구에서 하는 예산보다는 어떻게 국시비쪽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꼭 구비로 할 이런 타당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도 국비를 많이 받는다고 그 당시에 새삼 공보실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장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지 국비 관계도 제가 한번 듣기로는 그 행사가 시행이 되고 이럴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만 전국에 많은 행사가 있다가 보니까 그 다음 몇 해 지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상수

장상수위원

진짜로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올해는 국비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 그래 얼마 받았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500만원 받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1억5,000 행사에 500만원 국비 받는다고 해서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 보면 공보실장이 어떤 방면으로 하던지 그런 예산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과 우리가 하는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포괄된 프로그램을 잘 조정해서 안에다 담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다가 전국 지금 사실 우리 보면 어떤 면에 보면 문광부위원이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데 한번 섭외하고 의견을 조율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유가 이제는 공공생활 공무원들도 저자세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뭔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안이라던지, 테마라던지 모든 부분들을 연구 검토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도 이렇게 가만 앉아서 국비 내려오냐 어떻게 보면 감나무에 입 벌리고 있는 형상이나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공보실장이 못하면 우리 청장도 있고 우리 대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위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좋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 그 사람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그때도 반영을 깎은 것이지, 그냥 벌로 위원들이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저희들도 본 위원들도 할려고 하면 더 국시비,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1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이제는 우리 구에서는 구 자체 예산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축제에 투자할 그런 여력이 안됩니다. 지금 동구 예산 아시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몇 년전에 몇 년전에 지금 예산이 3.5%, 5.6% 이렇게 해서 연간 증액이 안됩니다. 전체 총괄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을 소신있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장상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노력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소신있게 다음부터는 할 연구 대처 방법은 있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우리 팔공고려문화제 할 때는 지금 그냥 국비는 지금 현재 좀 어렵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는 좀 땡겨 오도록 해서 우리 문화제전이 좀 저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는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고려문화제전 같으면 아주 시장님도 상당한 입지를 해서 동구에 참 좋다 이런 전통적인 것도 좋다, 이렇게 옛날 그런 사극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총괄되어서 대구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비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보실장 할 자리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시비관계를 좀 협의해서 따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고려문화제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실 의견이 있지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혹시 말씀해 주시면, 본 예산에서 삭감이 1억5,000이 되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크게 다룬 사실이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예결에서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 왔는 것이 1억 정도로 올라 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정기 문화원장하고 했는데 올해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U대회하고 시점을 맞추어서 또 대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행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으로 해 왔고, 그래서 본인 의사는 직접 예산을 자기가 쓰지 않겠다, 그렇게라도 일을 추진을 하고 싶다, 즉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돈은 다쓰도 된다, 물론 집행부에서 일단 예산을 따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질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1회, 2회, 3회 해 왔는 거 유독 4회 때 저희들 감사할 때 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나 하면 감사의 지적은 지적된 그 사항이지, 그 목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투자했는 그런 모든 맥락에서 보면 그래도 이런 부분이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위원중에서 지금 다시 살려 올려 왔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실지로 겪은 이야기를 여러 면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다니면서 노래자랑대회 그것이 음악회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달구벌 가요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지원은 그 달구벌 노래 자랑 대회를 유치하는 쪽에서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달구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달구벌 가요제는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 상품을 지원하고 그날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있던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상품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지, 30만원 지원을 하고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것은 누구 돈 가지고 합니까? 공중에 떴는가 그 30만원이?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원래 행사비에는 지원이 없고, 저희들 시상품 그것만 조금 하고 있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품.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 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또 앞장을 서가지고 수고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청장님이 나와 가지고 인사를 하고, 시의원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런데 구의원은 당초 동네 행사하는데 거기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어떻게 나그네들이 와서 전부 다 설쳐 샀고, 진짜 주인은 제외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말의 요지는 뭐냐? 그 동네 행사는 구의원이 주인입니다. 안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표창장 줄 때 2, 3등보다 최고 4등짜리라도 의원이 앞에 나가서 표창장을 주도록 배려를 할 수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를 달구벌 가요제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제가 한번도 안해 봐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무 계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임창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 행사 가요제 있을 때는 시상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 드린 것은 앞으로 돌아 가면서 그런 동네 행사 있을 적에는 사전에 3～4일 전에 그 각동에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연설을 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선거운동 문제가 생기고, 사전 선거운동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것을 생략하고 하다가 안되면 상품 하나 주는 것이라도 의원이 불려서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얼마나 내 일이고 안좋습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청장하고 시의원 그 사람 무슨 특혜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하고 구의원은 제외되고 얼굴도 못보여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앞으로 그것을 고려하고 우리 동구 행사는 우리 구민의 대표자가 구의원입니다. 그것을 머리 속에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 명심하고 앞으로 구 의원님들을 배려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팔공고려문화원에 관계 때문에 예산은 직접 주도록 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소요경비를 구청에서 그 말씀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싶다 하는 뜻이고,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쪽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이 이야기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아마 그쪽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구청에서 바로 주도록 이런 말하고 우리 전에도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지역 주민들 속에 현장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실지 문화원에 예산이 이것저것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가는데 사실 그 안에 인력이나 모든 운영내용이 가 봤을 적에 참 인정받을 만한 여건을 못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 문화원을 활용해서 밤늦게 좀 불성스러운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모든 예산을 집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과연 그 예산에 맞게끔 운영실태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가 하는 이런 점검이 각분야별로 미흡한데 거기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각 부분별로 받아 갔는데 실지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또 관리가 제대로 하는 가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들이 가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예산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공고려문화원에 예산이 부분적으로 전체 예산이 안많습니까? 많은데 아까 실장님께서 1억이 올라 왔는데 8,000만원만 주어도 그런 데로 잘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뭔가 그 행사가 모든 행사가 지역 주민속에 실효성 있고 정말 가치있는 행사를 하는 것인가? 프로그램이고 모든 내용을 정말로 거기만 맡겨 놓지 말고 공보실에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어야 안됩니까? 예산 주고 오만 지원을 다해주고 내 던져놓고 관리감독도 잘 못할 때는 그 예산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나가서 봤을 적에 주변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원성이 있었고, 또 행사내용도 정말로 값지고 알찬 행사였나?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데 뜻이 안있나? 시행과 운행을 정말 이 예산에 맞추어서 여기 잘하고 있는가?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잘썼는가? 이런 것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박혜정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팔공고려문화제전을 하게 되면은 그 예산 집행이라던가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절 관여를 해서 제가 한 사람이라도 직원을 파견시켜서 돈 집행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담당하고 전부다 그것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의회 의원님들한테 오해를 받을 그런 소지는 없애도록 제가 최선을 해서 돈에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 집행은 구청에서 해도 좋다는 말을 우리 동료 위원이 듣고 왔다고 하는데 그때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런 자료도 아무 것도 없어요. 없이 어떻게 관리 감독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점검도 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기별로 한다던지 행사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한 모든 정리를 하면서 전부 자료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월별로 한다던지, 분기별로 한다던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그쪽에 잘이루어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해 주어야 이런 예산을 주어도 가치가 있고 보람이 안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8,000만원 가지고 그 맞추어서 하겠다고 실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안그러면 추진하는 쪽하고 사전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추진하는 쪽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어도 그 쪽에서 8,000만원 가지고 곤란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예산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다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실장님, 구구한 설명도 좋습니다만 이것을 1,500, 물론 우리 운총에서도 우리 특위에 동료위원이 올라 와 계십니다만 1,500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1,000만원 삭감을 하면 500삭감하고 3분의 1을 삭감을 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3분의 1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1,000만원짜리 사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유인물을 돌리는 것을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1,000만원으로 해서 구입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그랜드 피아노의 문제점이 다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랜드 피아노가 하중에 비해서 다리가 상당히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같이 대회의실에서 이동을 하고 자주 옮기고 할 것 같으면 고정된 피아노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주 이동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리를 보강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돈이 들어 갑니다. 왜 그렇나? 하면 다리를 지금 이 다리를 가지고 잘못하다가 밀다가는 조금이라도 저거 하면은 피아노에 상당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리 보강을 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든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왕 저희들이 사는 거 조금 모양도 괜찮고 좀 튼튼한 것을 사가지고 앞으로도 10년이나 이렇게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하면 안좋겠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실장님 설명 그 정도 듣고요. MSG 158하는 것은 1,070만원이네요. 1,07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맨 밑에 유인물에, 1,070만원짜리도 있기는 있네요? 맨 밑에 유인물에 보면은 MSG 175가 있고 158이 있는데 가격은 둘다 똑같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170만원짜리 이것은 성능이 안좋아서 이렇습니까? 우리는 피아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아무래도 피아노가 돈에 차이에 따라서 조금 피아노 성능이 조금 더낫고 또 피아노의 외모의 모습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모양새도 더나고 소리가 조금 좋은 거 아주 최고 고급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간쯤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우측에 보면 1,170만원짜리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운총에서 잘 안걸렀겠습니다만 운총에서 이거 추경 예산 다룰 때 실장님 이거 유인물 갖고 안갔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운총에 이 유인물을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배부를 못했으면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다 말입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공산에 정흥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물론 삭이면서 올려 왔습니다만 계수조정하고 모두 동료 위원들께서 올려 왔습니다만 꼭 불요불급해서 큰 차액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꼭 살려서 이미 구입하는 것도 크게 차질이 없다면 실장님 여기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 앞에 꼭 이것만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도 보니까 1,000만원에서 1,100만원 다양하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1,340만원짜리 그것을 했으면 참 좋고 거기에 실지 다리 보강을 100만원 정도 해서 다리 보강을 해 가지고 좀 견고하게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피아노를 구입하고 또 다리를 좀 실하게 해서 우리 4층 대회의실에서 사용을 할 때 탈이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186S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좀 제일 괜찮다고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1,400, 거의 1,500 원예산대로 해야 되겠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피아노 가격은 1,340만원인데 조금 깍고 다리 보강하고 이러면......

병길

서병길위원

다리 보강하면 1,500 가까이 예산이 있어야 되겠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00정도는 조금 더 계상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장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실장님, 이거 그랜드 피아노 기정 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이 없었습니다. 기정예산안에 1,000만원으로 우리가 본 예산에 올라 왔다가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에 올라 왔는 것이 1,500만원이지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이야기 하시기를 다리가 부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FS 275 같은 거 4,200만원짜리 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그거 4층 대회의실에서 우리가 무슨 피아노 경연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합창단이라던지 행사 때 우리가 피아노를 활용을 하는데 이 IMF가 오고 지금 우리 동구청이 재정자립도도 빈약한데 이거 활용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오는 것도 결과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도 1,000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노후되고 피아노의 성능이 떨어졌다면은 1,000만원 정도도 살 수 있다, 이런 복안을 가졌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아까 MSG이라던지, 153하고 186이 있습니다만 이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일 좋은 거 해야 됩니다. 아까 275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원 절감의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거기에 조금 필요한게 다리 보강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다리 부서집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다리가 약해서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태근

장태근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음률이 조율이 잘안되고 이런 기능 저하 같으면 이해가 가는 데 다리가 부러진다고 하는 이런 말은 타당성이 없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왜 이렇나 하면 구청에 계단이 말입니다. 위에서 단상에 있는 것을 내리고 하다가 혹시 다리가 약해서 그게 넘어져 버리면 그게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리를 조금 더 실하게 하는 보강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설명이 제가 조금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조금 피아노를 압니다. 본 위원장이 아는데 그런데 다리도 다리지만 그 평수에 따라 이 대회의실하고 이 가정용하고 이게 전부 음질이 다릅니다. 가정용은 이거 대회의실 갖다 놓으면 소리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들리지도 안합니다. 안만 두들겨 봐도 손만 아프지, 손가락만 아프지 그런데 이 정도의 대회의실 같으면 조금 전에 장위원님 말씀마따나 4,200만원짜리 사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중들이 음악성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대회의실에 이 밑에 거 1,070만원짜리 이거 갖다 놔 봐야 이거 소리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모르고 깍았어요. 음악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람들이 깍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실지 따진다면, 그런데 이 대회의실에 맞출려고 그러면 적어도 1,300, 1,580만원 이 정도는 갖다 놓아야 제구실을 합니다. 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그것은 모릅니다. 아닌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구 문화체육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 안에 큰 진짜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는 문화체육회관에 대형 피아노를 사고 거기에다가......

창성

임창성위원장

실장님 지금 1,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짜리 사봐야 제 행실도 못하고 갖다가 예산만 내버립니다. 차라리 모아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물건을 하나라도 옳게 갖다 놓지, 1,000만원짜리 갖다 놔봐야 제구실도 못하고 어영부영하게 예산만 내 버리게 됩니다. 살려면 사고 안살려면 치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온 거 음악이 모른다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곤란하고요, 왜 저희들이 1,000만원에 대한 삭감을 했나? 하면 저희들도 이왕 살 것 같으면 좋은 거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 오는 것이 이것이 아니란 말입이다. 왜 그렇냐하면 우리 아닌 말로 해서 만원짜리 물건 1,000만원 해 놓으면 사가지고 가고 만원짜리 해 놓으면 안사간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 오니까 1,000만원 할 때는 삭감을 하고 1,500만원 할 때는 통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항 같으면 1,000만원이라도 애당초에 올린 만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500만원 삭감을 했는 것이지, 이번 상임, 운영위원회에 음악에 전혀 몰라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시정해 주시고 물론 저희들도 이것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올라 오는 부분은 지금 단지 행사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속적으로 딸린 팔공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합창단이 연습하고 기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은 예산에 들어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운총위원회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안그래도 피아노 문제 때문에 말썽도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실장께서는 실장이 한 사람 바뀌면 1,000만원 예산에서 1,500만원 올라가고 이것이 어떻게 본 위원이 납득이 잘안됩니다. 아니, 1년도 안된 이런 입장에서 본 예산에는 무슨 이유로 그 때는 이 1,000만원이 왜 올라 왔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제가 추경예산에 올라 간 다음에 이렇게 공보실로 와서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그런 편성을 직접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고 위원장 할애가 되신다면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담당계장님 오셔서 보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떤 측면에서 본 예산할 때 1,000만원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추경에 사실 피아노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 안사도 1년 뒤에 본 예산에서 해서 하면 안됩니까? 왜 구태여 예견된 것을 자꾸 추경에 와서 달라니, 말라니 이렇게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죄송합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미처 다리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100만원 되는 거 그냥 단순하게 피아노 종류도 여러 가지 많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피아노 반주자가 보면 가급적이면 반주하시는 분은 연주하시는 분은 수준급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1,000만원쯤 했다고 하니까 아 이거 1,000만원 정도는 도저히 안되겠다, 처음에는 반주자 의견을 미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 처음 1,000만원 갖다가 예산을 삭감을 당했다고 하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다리 부분 그 1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물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4,000만원도 좋고, 5,000만원도 좋지만 좀 견고한게 안낫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만원 같으면 다리하고 100만원 더 이렇게 하면 예산에 이렇게 더 요구를 할 부분도 없는데 공보실장은 그래 실장이 바뀔 때마다 1,000만원이 예견된 예산인데 그것을 더 달라니, 말라니 이런 차원 같으면 우리 본 위원들은 본 예산에서 더 심도있게 더 논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구청에 거기 대회의실에는 사실 저 음악이라고 하면 그 깊이를 우리들이 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음문제라던지 상당히 수준에 갈려고 하면 상당히 음악적 악기 피아노 자체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것이 겸비가 되어야 그 음악의 질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큰 행사에서 쓰는 용도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아까 같이 하던지, 안그러면 본 예산에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당초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1년도 안되어서 6개월만에 500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 온다는 자체는 뭐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딴데도 그런 데가 많아요. 좀 뭔가 체계적으로 예산을 해서 좀 더 실장님도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장상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계수 조정 때 우리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하나만 물어 보십시다. 현재 대회의실에 피아노가 있지요? 그것은 사용한 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 피아노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6년도에 피아노를 구입을 했습니다. 86년 12월 22일날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17년쯤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그 음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은 폐기처분 밖에 안된다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민방위 교육장이나 이런 데로 이동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서 할 때 쓸려고 그것을 일단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는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72쪽에 보조사업 401 시설 및 부대비 01에 시설비가 문화체육회관 건립이 지금 3억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2002년까지 118억9,700 한 119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 까지 해서 174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부족액이 한 지금 현재 31억 정도가 30억6,800만원, 31억 정도가 시비가 지금 현재 내려 오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회관 준공을 앞두고 상당한 지금 자금적인 애로 사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앞으로 마지막 안에 내부공사와 안에 설비물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돈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 우리 구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없는 재정이지만 일부를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보탤려고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를 얼마 받게 되어 있었습니까? 국시비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이 얼마 듭니까? 예산이? 한 290억 정도 되지요? 보상비까지 하면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시비가 지금 내려 와야 되는 것이 98억이 내려 와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얼마 내려 왔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35억이 내려오고 지금 내년까지 2004년까지 내려 올 거 해서 40억6,800만원이 더 내려 와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국비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국비는 다 내려 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국비는 20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17억하고 국비는 지금 37억이 내려 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7억하고 그러면 지금 시비가 전체 받을 금액이 98억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시비가 98억 중에서 지금 현재......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이것은 확실히 내시가 된 부분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시에서 30억6,800만원이 아직 내려 오지 않아서 공사에 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지요? 200몇 십억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293억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90억에서 90억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시비 분이 너무 부족하게 받는 거 아닙니까? 구비가 너무 추가적으로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구비가 총 60억5,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비례 국시비 구비가 이것이 배분율이 몇 %입니까? 이것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국비가 25%고, 시비가 37%, 구비가 38%로 이렇게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국비가 25%고 시비가 37% 구비가 38% 구비가 이것은 더 많이 불어 났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시비보다 한 1% 정도 더 불어 난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지침 기준이 있습니까? 비율 부분이 통상적으로 국시비 배분율이 안있습니까? 뭐 어떤 사업에는 몇 %, 사회사업에는 몇 %로 하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보통 국시비할 때 보면 우리가 다른 사업에는 국시비 내시가 보면 국비 50%, 시비 한30%, 구비 한20% 이 정도가 보통 국시비 보조비율이 그렇게 됩니다만 이것은 지역에 특수적인 사업이다가 보니까 국시비 그런 데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국시비 따고 하는 것이 좀 영향이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상수

장상수위원

어렵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전년도 우리 위원회 기출했는 30억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이 없어서?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방채 50억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이 지방채 50억은 되었는 부분이고 그러면 시비는 금년말 내려 옵니까? 내년도 2월달에 듣기로는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돈이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다가 중지가 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안그래도 시에도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지하철 사고와 U대회 때문에 지금 모든 시비에 돈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지금 구에 시비 교부해 주는 것을 시 당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정 안되면 저희들이 채무 부담사업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중에 시비를 받아서 그 채무를 변제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채무변제를 누가 해 줍니까? 공보실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시비를 받아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시비도 내시된 부분은 내려 와야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 내시되었다고 해서 다 내려오고 그렇지는 안할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장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시에도 지금 빚 때문에 올해 돌아 오는 것이 한 8,000억, 9,000억 빚내서 빚갚을 그런 심정입니다. 아시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시에서 원래 주기로 했으니까 안주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시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공사 부분들은 예산의 예상위에서 이렇게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공공 공사들이 딴 사기업 행사 같으면 외상도 합니다. 어음발행을 해서 자 3년 뒤에 줄께, 4년 뒤에 줄께 이렇게 되지만 공공 공사는 바로바로 사업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사실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 예술회관 여기에 지금 그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사실 본 위원이 맨날 지적하는 이유가 거기도 개관을 한다고 해도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거기 차 한 180대 대가지고 1,200석 공연장에 사람들 결국은 도로상에다가 차를 대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불법을 우리가 관에서 먼저 하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200명만 오고 나머지 사람은 차타고 오지 말고 택시를 타고 오던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앞뒤 안맞는 이런 특성이다 이말입니다. 안그렇겠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을 한 지 얼마 안되어서 아주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최하 6～700대 정도는 대도 될까? 말까? 한 그런 것입니다. 거기 많잖아요? 공연장, 앞으로 헬스, 그 다음에 수영장 거기 다 확보하면 차 다 어디다 댑니까? 나는 참 이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시비도 확정이 그러면 올해 내려올 부분이 다 확정이 안된 입장이네요? 나는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구비가 좀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비가 이것이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이것을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워져서 아직 내시가 안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만약에 시비가 안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년도 2월달 같으면 겨울나고 하면 마감공사를 금년에 다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도 지금 봐도 상당히 내부 공사라던지 힘들 부분인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일단 지금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고 이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시에서 그것이 안되면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중에 외상을 해서 외상공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채무부담을 하면서 나중에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하다가 중단하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계속하고 일단 채무부담 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처리할려고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가 공공 공사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채무부담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이미지 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동구청으로 봐서는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 기채 크게 발행한 적이 없잖아요? 문화체육회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50억씩 내고 결국은 또 낸다는 이 자체는 그렇다고 이 그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갚을 능력도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지만 분명히 이것은 애물단지가 됩니다. 삶의 질은 좀 높아질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시에 지하철이 왜 시가 또 빚에 빚 전부 지하철 부채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구도 연간 한 20억 정도 투입을 운영비가 20억입니다. 운영비가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러니까 공보실장이 바뀌면 모든 아이템이 바뀌고 예산 부분도 이래서 뭔가 될 수 있는 공무원도 좀. 자! 이것이 내가 짓는 건물이다 그러면 그렇게 안짓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장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는데 많은 참고로 삼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아직 시비 확보가 안되었다고 이야기 했지만 일단 현재 내년 2월 정도에 준공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비라던지 기타 부분에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 구비 3억 정도를 해야 공사가 연계되고 내년 계획에 차질이 없다 그런 쪽으로서 운총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주차장 문제 이것은 짓고 난뒤에 어떤 해결되어야 될 문제고 지금은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계속 시켜 주느냐? 안시켜주느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영태입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창성

임창성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삭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번 살펴보고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삭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창성

임창성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 자료가 늦게 올라 와서 운총에서 불요불급하게 다 이야기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는데 지금 LCD 모니터가 22대에서 36대고 다음에 사무용 의자 기정 35개에서 42개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정원조정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LCD 모니터 이것이 왜 컴퓨터 본체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하고 모든 것을 일괄했으면 내용 연수에 따라서 3년이면 3년, 일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왜 신종이 나오면 LCD모니터로 또 교체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는 올라 왔던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충분한 면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민원창구 같으면 9개 필요한데 거기는 민원창구가 LCD 모니터가 아니고 일반 모니터가 들어 있는데 14인치가 서랍용입니다. 서랍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규격이 있어 가지고 신종을 못넣고 큰 것을 못넣고 몸체는 교환이 되었습니다만 모니터 구입을 그때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량이 담당계장님 말씀으로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본체에 맞게끔 그렇게 해상도라던지 여러 가지 때문에 했다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체 같으면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던지 모니터는 업그레이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것이 맞지는 않은가요?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다시 그대로 쓸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현재 있는 것은 너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모니터만은.

흥표

정흥표위원

오래되고 낡았다고 하는 것은 오래 되었다는 이유가 안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모니터가 10년, 20년 씁니까? 아니잖아요? 3년 내지 내용연수가 얼마입니까? 3년 아닙니까? 3년 쓰는 내구연한을 갖고 오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맞습니다. 내일되면 486, 586해서 점점 이렇게 플러스 되는데 1년 단위로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고.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제가 오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책상에 맞춤형 책상이거든요. 그것이 45도로 기울여져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책상하고 모니터하고 맞춤이 되어 가지고 그것 외에는 넣을 수가 없어서 못 갈았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책상 속에 있는 모니터를 쓰다가 지금은 책상이 그런 것이 바뀌니까 위에 씌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 모니터는 낡아가지고 사실 이때까지 억지로 써 왔는데 그것이 빛도 반사가 되고 보기 힘들고 하니까 지금은 LCD모니터가 부피가 적기 때문에 책상에 얹어도 안비좁고 지금 용이하게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거 하나 물어 보십시다. 이거 사무용 의자가 40개 올라 왔는데 이것 보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기획실에서 내정 이 가격이 없습니까? 의자 구입이라던지, 책상 구입하는데?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의자, 책상은 우리가 사무용 의자라 해서 주로 조달구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맞추어서.

병길

서병길위원

조달구입에 가격이 안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철의자가 나오는데 부피도 많고 또 우리가 민원실은 대민상대가 요즘 좀.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전부 과별로 보면 들쭉날쭉입니다. 6만5,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만원짜리가 있고 우리 민원실에는 7만5,000원인데, 7만원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7만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 산하에 동구청 사무실에 집기 사넣는 것도 6만5,000원짜리에서부터 10만원짜리가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는 우리 현재 나무의자는 아주 부피가 적으면서도 뒤에 등받이도 아주 얇게 나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민원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과별로 이것이 구입하는 데도 전부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히 구청내에 의자를 구입한다던지 집기를 구입할 때 이거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게 안맞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조달구입을 해서 동일 가격으로 해서.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부 조달구입인데 어떤 과는 보면 6만5,000원짜리 7만원, 10만원짜리 까지 있더라고, 제가 그것을 사지 말고 취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에 어느 과는 그래 통일이 안되고 어느 과는 10만원짜리 사고, 어느 과는 6만5,000원짜리 사고, 어느 과는 7만원짜리 사고 이것이 규정이 없이 이렇게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타 과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타과에는 조달구입을 해서 가격이 통일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이 되어 주어야지 어느 과는 안그래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10만원짜리 사는 과가 있는가 하면 다 같은 구청 산하에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6만5,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또 7만원짜리가 있고 의자 하나에 3만원씩 이렇게 차액이 난다고 하면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한 두 개야 돈 몇 푼 안되지만은 우리는 민원실에 비싸고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 10만원짜리 예산도 통과 시켰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사야지요. 이런 것도 균형있게 서로 해 나가 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민원실에는 주민의 편리성을 요구하는 그런 과니까 사실 이거 LCD모니터 이런 부분들은 본 예산에 보니까 22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자산이 신청을 못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구입하고 난 뒤에 우리가 기구 개편이 있어 가지고 허가 2, 3계가 없어지고 거기는 인원이 적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2층에 있던 생활기동반하고 민방위대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부족분입니다. 우리가 민원창구에 낡고 오래된 거 일괄 교체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민원하고 다 맞추어서 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변동해서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변동 부분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사실 민원실에는 주민하고 구민들과 직접적인 그런 접촉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 예산을 하면서 추경에는 예산 이거 외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행정별로는 여기 있고 그 뒤에 보면 96페이지에 우리가 국비 삭감분에 대해서 민방위비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시비 변동에 따라서 해 준 것이 있고, 그 외에 한 가지만 우리 구비로 했는 것이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비가 나옵니다. 행정비는 아까 그것으로서 끝나고 93부터 94페이지, 95페이지 다고 96페이지 보면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이 일반 행정비가 아닌 민방위비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기획실에 예산 신청할 때 예시할 때 지금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추경에 신청한 예산이?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부족분이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실은 어느 구, 시, 구청을 가봐도 사실 우리 구에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참 꼭 우리가 의원이 예산을 깍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불요불급하고 이런 데는 예산도 편성해 주는 것이 위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이 예산안에 밖에 없는 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민방위 동네가 민방위 대장이 통장이 하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요사이 지역에 가보면 여자 통장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 때문에 민방위 대장 때문에 주로 민방위 대원들간에 말썽이 조금 있어요. 남자가 대장을 할 때하고 여자 통장이 지금 민방위 대장하는 거 하고 민방위 대원들이 전부 남자들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여자가 대장을 해서 통솔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저도 안심1동에 있어 봤습니다만 어떤 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도 여자들 잘합니다. 잘하고 아침에 비상소집을 해 보면 남자 통장은 혹 빠질 수도 있지만 여자 통장은 자기 맡은 바 굉장히 충실하게 교육같은 거 참석할 때 오히려 높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을 통장들이 바로 시킨다면 여자보다 남자가 낫겠지만 훈련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시키기 때문에 자금관리만 하는 입장입니다. 훈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금 관리하는데 오히려 여자 통장이 나아서 우리들은 합니다만 여성 참여도 있고 남자들 좀 농땡이 좀 지기고 하거던 여자로 바꾸어 봐라 그러면 더 잘될 것이다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안그래도 제가 동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통장들이 밑에 대원들은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실지로 불편을 표현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만만치가 않다,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여자한테 구속받는 거 이런 것도 요사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봉건사상이 이래서 여자한테 구속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시 받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한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한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이 번에 삭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쭉 이렇게 살펴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하시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도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창성

임창성위원장

장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은 운영내무에서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상임에서 올라 오신 분들이 질문을 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처리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러면 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오신 분들은 대충 훑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님들이 살펴 보시고 물론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고, 또 걸려진 문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방금 강신화 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인건비 공무원들 그것은 다빼버리고 주요 사업문제 내무운영위원회에서는 아마 여러 번 다루어 올라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압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온 우리 특별위원들은 잘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용제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세무과장님 직원들 인사를 안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왔으면 팀장들 누구누구라는 것을 얼굴을 알아야 되지,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얼굴을 안다고 하더라도 타위원회에서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빼 먹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직원 인사)

창성

임창성위원장

세무과장님 팀장들 보니까 얼굴도 인물도 훤한데 앞으로 세금 잘거두어 들이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임창성 위원장 강신화 간사와 사회교대)

흥표

정흥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자료가 안올라 와서 자료가 올라 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보면 지금 이 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우편요금 관계가 얼마 안됩니다. 200만원,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부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세무 징수 했는 상반기에 썼는 것이 2001년도 하고 2002년도에 상반기에 썼는 총 우편물 요금하고 건수가 보통 1년 연중 예산에 비해 가지고 반틈 이상을 썼는 경우거든요. 예년에 비하면 그런데 올해 2003년도에 준하면 지금 현재 2003년도 총 예산이 9,200만원에 지금 2003년도 상반기에 썼는 것은 3,000만원 밖에 안썼어요. 그러면 예년에 3분의 2나 거의 반을 썼는데 그러면 올해 상반기는 그러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건지, 안그러면 하반기에 또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겠다던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편요금하고 혼합이기 때문에 6월까지 아니고 5월까지 썼는......

흥표

정흥표위원

한 달분이 빠졌다 말씀이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 번에 재산세 고지서 송달하고 자동차세 체납안내문 발송하고 건수가 이 달에는 많습니다. 6월달에도 많은데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6월달에 600만원 지금 못 들어 왔는 것이 예년 비하면 한 7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해도 6월달 거 지금 상반기 나와 있는데요? 6월 27일까지 제가 지금 두 건에 나와 있는데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재산세 납부는 작년 6월에서 7월로 바뀌어서 그 관계.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조금 관심있게 챙겨 봐 주시고 혹시 이런 문제가 익년도에나 그런 데 반영이 될 때에는 다시 한번 추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지방세 징수 포상금 하는 내용이 그 세무과에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뭐 어떤 사람인데 애초에 예산도 많이 세워 졌는데 포상금은 어떤 대상자를 선발해서 나가는 것인지? 부족해서 조금 더 올려 놓았는 것 같은데?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대구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지역에 체납 발생하고 1년 지난 체납세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체납세 징수 금액에 5%를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한 금액보다 예산이 많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제 올렸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체납된 세액을 징수를 종결 지우는 자한테 오히려 받았는 댓가로 이렇게 업무 추진 차원에서 포상을 해 준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업무차원에서 세금을 잘 받아 들였다고 포상해 주는 금액이다, 즉 말하면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보통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5%를 포상해 준다 그런 이야기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체납세 징수 금액에.

혜정

박혜정위원

체납금 금액에 5%를.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러니까 전부 이것이 1년이 경과된 금액입니다. 과년도 좀 오래된 체납세를.

혜정

박혜정위원

체납이 1년 이상 되어 있던 것을 징수했는 담당자한테 5%를 준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받아 들여서 포상을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이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우리 징수팀에는 체납, 채무 1, 2팀하고 체납세 정리팀 3개 팀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1년에 우리 인원이 포상금 200만원 올려져 인원이 한 62명이 되기 때문에 각자 받은 것을 하면 1인당 몇 만원 정도 돌아가고.

혜정

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팀별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개인별로, 계장님이.

혜정

박혜정위원

담당 계장님이 전체 금액이 많잖아요? 그 예산액이, 많은데 1년에 포상금 많이 받는 분이 금액이 총액이 얼마쯤 되는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년에 많이 받는 포상은 한 20, 3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병길

서병길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문이 될런가모르겠습니다만 포상금이 두 개 있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세원조사 및 체납징수업무 밑에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그 밑에 내려가면은 지방세 징수 포상금 이것이 합하면 2,000만원이 넘네요? 연간 예산이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두 개 합하면 연간 예산이 과장님 담당계장 안 계십니까? 두 가지 합치면 2,000만원이 넘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위에 900, 100만원 삭감되고 800 밑에 목에는 1,250에서......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이 번에 추경하면 2,000만원 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면 숨은 세원 발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주로 취득세입니다. 우리 부과 하여할 시점이 1년이 경과한 오래된 세원을 발굴해서 발굴한 직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세액에서 5%를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취득세 같으면 더구나 그 부동산을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취득세 매입하고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 전매라던가 세원을 찾아내는 구직원에게......

병길

서병길위원

미등기 전매를 찾아 낸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현황과세 같은 경우......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나......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공산지구 같은 경우 우리 사치성 재산이라 해서 별장 같은 것을 현장 계속 조사도 하고 주민등록 추적도 하고 조사를 해서 찾아내는 그런 경우.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이 우리 구에 지금까지 해 온 걸로 보면 1년에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추징한 건수는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도 대충 2002년도 연도말 보면 수치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우리 2002년도에 그렇게 징수한 금액이 8억7,200만원을 추징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몇 건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한 40건 정도.

병길

서병길위원

됐습니다. 지금 건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한 건 하는데 보상금이 액면에 따라서 포상금을 줍니까? 안그러면 건수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주는데 실지 저희들이 추징한 금액대로 포상을 받을려고 하면 연간 2,000만원 아니라 한 2억정도 됩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 예산의 범위내에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번에 우리 신청한 것도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한 면에서 2002년도에 5월 14일 상 사업비 예산확보 재정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침이 있어 가지고 우리 세무과가 동구 세무과가 대구시 전체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작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1억5,000만원 상 사업비를 탔습니다. 상 사업비를 탔는데 이거 인센티브 차원에서 징수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실제 이것은 의원님들이 책정을 안해 주면 예산 우리가 요구를 한 실질 지급조례에 의한 5%는 우리가 다 못받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조례에는 5%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적어서 5%를 못주고 있다, 그러면 징수금액에 5%를 말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징수금액에 5%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굉장히 액면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1억 재원을 찾아 낸다고 보면 5%면 얼마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500만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금년에 책정해 놓은 예산 전부 다 해 봤자 이거 그렇게 줄려고 하면 택도 없는 예산인데 이런 것을 5%내에서 그러면 기획실하고 금년 예산 세울 때 몇 %로 세웠습니까? 지금?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일단은 예산은 과년도 체납세를 받는 금액을 적게 잡아서 그래서 실지 매년 결산을 해 보면 예산에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많이 못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5%는 못 줄망정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과장님 그 프로테이지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5%선에서 하면 단 3%를 준다던지 2%를 준다던지 그런 기준은 없네 그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원래는 5% 기준이 있지만 전체 우리 결산을 해 보면 한 2%정도 치입니다. 한 1, 2%치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예산을 좀 더 일 잘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원 발굴과 더불어서 그런 것은 권장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업무가 그리고 밑에 포상 1,250만원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었다가 이 번에 100만원을 올렸네요? 이런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하고 이제 세원발굴 할 예상을 해 가지고......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위에 것이 세원발굴이고 밑에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다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다르다면 밑에 이 포상금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세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체납세도 그러면 징수 금액에 따라서 포상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년이 지난 경과된 체납세 징수 금액에 5%를 기정에는 5%를.

병길

서병길위원

기정에는 그러면 5%를 적용이 되어서 5% 나가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일단은 산출은 5%합니다만 받은 금액에 전체적으로 하면 결산 하면은 5%가 못나갑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여기 서류에 보면 예산 기정에는 1,000만원 했는데 1,25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액이 1,250만원이네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모자라서 지금 190만원 더 산정을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실지 받은 거 하면 1,900만원 해도 되는데 예산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법정경비내에서 많이 받습니다. 예산을 적은 적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120만원 올라.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도 직원분들 독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 가지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징수금액은 많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년도 징수금액은 작년도에 받은 것도 지금 3억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지 1,500만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770만원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도와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하지, 왜 이렇게 돈 190만원 이거 적은 거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90만원 우리 직원이 우리 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직원이 한 62명이 되는데 이것을 각자 가르면 190만원이 일인당 만원씩.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서 직원분들이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기획실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받을 때 좀 낫게 받아 가지고 그래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하다면 위에 포상금이나 밑에 거나 위에 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5% 규정에 되어 있어도 5% 못주는 그런 경향이라면 다문 한 3%를 준다던지 어떤 기준을 잡아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모두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 징수 예산을 감안해서 합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년 기획실에 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에서 예산을 많이 주면 포상을 많이 주면 그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그런 의욕도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그러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새로 올려야 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해야 되고, 혹시 운총에서 다루었을 때 세입 징수의 포상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면 나중에 여기 있는 분들 공람하시고 그렇게 나중에 계수조정을 들어 가도록 합시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재영입니다. (직원 인사) (사 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00만원 삭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이거 꼭 100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유있게 예산을 요구를 했더라면 100만원이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 예산을 이때까지 좀 많이 남는다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타이트하게 짜라고 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삭감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연도말에 예산 세울 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거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면 이것이 특히 장애인들 거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다면 일반 운영비인데 이런 것은 좀 잘 갈무리 가지고 이것이 기정보다 예산이 많은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 온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만은 좀 살려 주어야 되겠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또 상대들이 전부 장애인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조금 여유있게 이것이 우리 과장님 할 의무라고 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조금 여유하면은 모습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좀 참작을 해서 다음 연도는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이게 돌발적인 행사나 예측하지 못하는 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소요될 추정액이 한 200만원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업무추진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동구여성 최고아카데미 말고 지금 여성부녀회라던지 다른 단체에 지금 특별하게 지금 예산 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거 우리 임의 보조로 아미카스라고 여성능력개발 교육에 임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10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협의회에 200만원 나가고 최고여성아카데미에 100만원 나가고 그래서 400만원 나갑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다른 단체는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카데미 지도자과정 정식 항목으로 넣으면 지금 올해는 300만원인데 내년에 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교육비이고 우리가 임의보조하는 것은 그 수료자들 단체에서......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는 1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여기에 정식 항목으로 넣어 놓으면 내년에 또 이 지도자 과정을 여기 계속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올라 올 것이란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올라 온 것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번에 노인회 단체에서 다른 구청에는 10만원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8만원 준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부분에 타 단체하고 비교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에 비교한 것은 저희들이 남구하고 제일 적게 주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적게 주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올라오고 각 의원들한테 편지도 발송된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올라 왔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눠주는 방법론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8만원 주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 범위내에서 9만원, 한 만원 정도 더 올릴 생각인데 당초 예산에 좀 더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올려 줄 생각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지금 팔공문화대학원 운영 계획안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니까 본 예산에는 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지요? 본 예산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본 예산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 아까 정흥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어떻게 목 제정이 되면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임의보조비에서 임의보조금에서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한번 정해져 버리면 그에 준해서 해마다 이런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 말고 우리 동구에서 노인대학 운영하는데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있고......

상수

장상수위원

구에 있으면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료한 분 들, 거기서 졸업한 분들이 원칙은 한번 수료한 분들은 다시 못오도록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면에 보니까 사실 여기 보면 성인병, 건강상담, 수지침 가요교실, 단전호흡 별 교양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내용면에서는 우리가 특이한 것도 없는데 중요한 사항은......

상수

장상수위원

노인대학원이라고 해서 내용도 그렇지 않고 또 우리 동구 노인대학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노인들한테는 상당히 그런 공경심이라던지 동구의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기존 거기 있는 노인대학을 잘 운영하면은 얼마든지 부합적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서 정 모자란다면 또 임의 보조금 형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을 또 여기도 그렇고 또 아까 아카데미 그 부분도 없는 부분을 목을 세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그런 입장에서도 본 예산에서도 이것을 삭감한 부분 같은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노인들 우리가 수료하는 노인들이 자꾸 동구 노인대학이 잘된다는 때문에 더 여기 오실라 하는 것을 수용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에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던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기존에 있는 노인대학 보조비하고 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한번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번 더 하고 싶어 하는 분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보조업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운영계획안에는 사실 같으면 이것이 6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515만원 이렇게 하면 맞지도 않을 뿐더러......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520만원 지원하고 1인당 한 5,000원씩 수강료를 받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5,000원씩 그래서 150만원은 자부담하고 520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이렇게 잘해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말고 기 이렇게 지내 왔는데 더 또 심도있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본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좀 시급성을 느끼기 때문에 좀 해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작년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서 못했고, 추경에 만들었습니다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노인을 잘 모시기 위한 충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미흡합니다만 좀 통과가 되도록.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만 이런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울 때 1년 아니라 6개월을 못내다 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또 어떻게 이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좀 자세를 바꿔 가지고 정말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몇 개월 앞이라도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본 예산에 안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할려고 하면 좀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10년을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틀을 잡아 가지고 예산도 진짜 정확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명실공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하는 예산 이런 거 말고 좀 계획을 먼 안목을 보고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은 그날 어데 장례식 관계로 사회과 업무보고 때 제가 없었습니다. 추후에 우리 사회과 위원들이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신암4동 경로당 신축 공사 1억2,624만원 예산, 밑에 경로당 신축 공사에 감리비 351만6,000원 물론 감리비는 감리 차원에서 24평을 감리하는데 대한 기준이 안있겠습니까? 공사비가 24평을 경로당 신축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24평 외에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부대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24평 신축공사 경로당 신축공사가 사실 고급 맨션 스타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것이 평당에 500만원도 더 예산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평당 단가가 요사이 아주 고급아파트를 아무리 잘지어도 대구 지역에서는 500만원까지 안넘어 가는데 경로당 신축을 하는 공사가 이 너무 과대하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 위원회에 본동 위원도 계시지만 조금 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너무 과대한 평당 단가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적어도 한 15%쯤 삭감을 해도 공사는 웬만히 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 개인 생각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 지침을 할 때 정부 품셈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원리원칙대로 한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 원리원칙대로 짜서 넣었다, 기준에 넣었다, 그래서 아무리 기준은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경로당 신축 공사 24평에 500만원도 더 집행이 되도록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5% 정도를 삭감해서 했으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 내용을 오늘 특위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은 여기 와서 다시 특위에서 재조정도 할 수 있지 않나? 형평성에 따라서 그래서 한 번 더 진의를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한 15%정도는 삭감을 해서 집행을 하면 어떻냐 하는 의견을 물어 봅니다. 이것을 집행하는데 15%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이미 예산에 올라 온 것을 안되도록 할 수 없는 것인데, 15% 삭감해서는 가능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원칙대로 해 놨는데 저희들 입찰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따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117쪽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7항목 안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아까 팔공문화대학원 운영에 안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동구청 어르신 대학 운영해 가지고 1기에서 여태까지 3,220명이 수료되었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이 수료생들을 위한 대학원을 설치 운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네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분이 안서는 이유가 팔공어르신 대학을 수료한 분들에게 자꾸 대학원을 설치해서 한번 더 해 보자하는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만 위주로 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팔공어르신 대학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아주 원만하고 잘되고 그런 원하는 분들이 많다면 이 대학을 수료하지 않았던, 참여하지 못했던 노인들에게 참여하는 의식을 확대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지, 이 어르신 대학을 수료한 사람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이 좋은 제도라 해서 거기에다가 배가적으로, 또 그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 국한된 사람만 위해 가지고 대학원을 개설한다는 것은 말은 명분이 안선다 이렇게 봐 집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팔공어르신 대학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부합해서 참여하지 않은 어른들을 모셔 와가지고 대학을 경영을 해야만이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안낫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전액 삭감부분도 그러한 측면에서 삭감이 안되었냐고 그렇게 유추를 해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기 동구청어르신 대학을 6기까지 운영을 해서 수료를 했으니까 앞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이러한 대학으로 운영했으면 바람직한 운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감합니다만 저희들 대회의실 수용 능력이 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못하는게 좀 유감입니다. 과정을 변경해야 할 그런.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팔공어르신 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서 대학원을 경영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만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안을 팔공어르신 대학을 좀 더 참여도를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이 건립되면은 많은 어른들을 수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만 좀 운영이 되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산업에서 다루어 왔는 부분이 총 해봐야 세 건에 900만원 밖에 정도 안되는데 예산 다루면서 900만원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해서 필요하다, 안그러면 필요 없다던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꼭 살려야 할 항목이 있다고 그러면 참고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이거 100만원 삭감이 되었는 거 전액 살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어르신 대학원 운영비 이것만 살려 주시면 열심히 어른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가지입니다.

예. 6기 남았습니다.

일단 노인 경로 회장님들하고 동구 노인 지회하고 의논을 했는가 불미스럽게 의원님들하고는 논의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의논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 생각 부족으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못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꼭 의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이 두 개만 하나 더 물읍시다. 그 115페이지에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 시비 추가 지원이 있네요? 그러면 지난 번에 어디에 지원을 했고 또 이것은 추가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그 밑에 정신요양 시설 오폐수처리장 설치공사 2,000만원이 있네요?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15쪽 상단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공상에는 정심수양원 230명 수용이 되었는데 대한 시비 추가 지원비 중 증액분입니다. 시비 당초에는 2002년도 기준해서 배정을 했다가 다시 증액해서 예시를 해 주기 때문에 9,600만원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특정한 사업을 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수용인원이나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 필요하지 싶어서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정신요양시설 오폐수처리장 설치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요양 시설에는 부페식 정화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물이 지금 농로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계식으로 바꾸어서 정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2,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시비로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 2,000만원 같으면 지금 동구에 정신요양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한 개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심수양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도 정심수양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경로당 운영 식당운영 경로 식당운영 6곳하는데 어디에 이것은 전부 식당에 지원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식당에 우리 여섯 개 소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현재 밥을 바로 주는 데가 있고, 또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있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보면 이것이 경로 식당이 여섯 군데 있는지 한 군데가 있는지 모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수녕의 집하고, 둔산동에 그 다음에 대구종합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대구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제일기독사회복지관 신천동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감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저쪽에 갓바위 올라 가는 감천 거기서 여섯 군데 하는데 도시락 배달은 지금 95명한테 하고 있습니다.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명,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명, 감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15명 이래서 자원봉사자를 고용을 해서 매일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분들한테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노인들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동구에 기초수급 독거 노인 인원수가 많을 것인데 지금 대략 우리 동구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대략 한 3,000명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3,000명 되는데 그것이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 해당자도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기준을 둘 때 힘드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주로 복지관에서 판단을 해서 혼자 조석을 끓여 먹기 어려운 분들을 골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과장님? 사실 복지센터나 그런데 자율적으로 맡기가 물론 잘하리리고 보지만 우리가 보면 각 동에도 그렇지만 지역별로 보면 이것도 사정이 있고 이래서 그 무료로 배달을 한다 이러면 그 한사람이라도 서로 자기가 들어가서 받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관리?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철저히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명단은 사회복지과에서 내려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 갑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혹 보면은 어느 단체라도 이것이 복지관이나 이런데 맡겨 놓으면 사실 그 중에서 뭐 또 자기 친한 사람 있고 이러면 이거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좀 챙겨 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더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주원입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이전에 친환경 농업 지역농장 조성 있지요? 1억5,000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129페이지에 거기 국시비 구비도 다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있습니까? 지금 확정되었는 것이 있다던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사업이 없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우리 대구 시에 친환경 체험 농장 조성을 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아마 이런 약속이 대구시 본청과 경북안에 논의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국비 7,500만원을 주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지금 우리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9명이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비 7,500만원, 시비 4,000만원은 시에서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계획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그런 것이 있느냐? 그것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위치는 지묘동에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합에서 임차를 땅 구입은 어렵기 때문에 5년간 임차를 해서 지묘동 파계사에서 연경쪽으로 가다가 지금 좌측편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300평 정도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영농조합 법인 회장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영일 씨 안심쪽에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일 뒤에 132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 운영 재료비 반납분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정에서 국비가 덜 내려와서 이렇게 그런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시나 중앙정부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추정을 해서 매년 이것은 추정이 됩니다. 추정을 해서 이 정도 국비와 시비가 반영이 될 것이다 해서 얹어 놓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 예산이 다소 감축되었기 때문에 그 줄었는 만큼 이 번에 삭감하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료비는 반납을 하는데 본 예산하고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재료비가 내려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배정에 따라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정흥표 위원의 질문에 보충이 됩니다만 이 공공근로 사업은 내년도는 줍니까? 앞으로 줄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 지난 번에 확인을 와 가지고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내년도 예측이 어떠냐고 물어 보니까 일단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어느 수준인지 모르지만 예산요구를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다소 난색을 표시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확정은 아니지만 다소 감축은 되더라도 시행은 하지 않나 이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금년도 보면 감축이 많이 되었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이만치 되었는데 이것은 매스컴에도 감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그래 앞으로는 현재 이대로 유지하리라고 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다소 금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소 되더라도 예산 반영이 되더라도 아마 축소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128쪽 민간경상보조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19만7,000원 이거 꿀벌 사료 용화분해서 보급 사업 이것이 어디 동구는 꿀벌 그것이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양봉 농가가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왜 삭감이 되었는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처음에 대구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중구를 제외하고 중구에는 양봉농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중구는 예산을 배정안하고 나머지 구청에다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배정하고 보니까 대인 본위로 하다가 보니까 그 중구에도 실지는 사육은 촌에 가서 하더라도 양봉농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각 구, 군에 예산을 조금씩 삭감을 해 가지고 중구에 배정을 해 주다가 보니까 우리 구에도 119만7,000원이 삭감 되어 가지고 중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비, 구비 합해서 119만7,000원인데 이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액면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시비가 51만3,000원이 삭감이 되고 그 시비 삭감된 분만큼 우리 구 부담금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보면 406 민간자본 이전 01 13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 보조인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신라섬유 부지내에 각산양수장이 있습니다. 이 각산양수장을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호우가 오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양수시설이 피해를 보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이전을 각산양수장은 폐쇄를 하고 침수지역 양수장은 폐쇄하고 신서동에 또 양수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신서양수장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기계설비를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양수장 이설사업이란 말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양수장 이설사업하고 용수관로 다소 보수하고 그 다음에 전기 승합하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양수기 국비 분해서 구비 비율이다? 그렇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210 밑에 131쪽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인데 재래시장 환경정비 이것은 어떻게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지역 구민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이 대형마트 때문에 사실 우리 구민들이 소형으로 하는 재래시장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시비 보조금이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수조사 해서 써서 올린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해 주는 그런 의안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래시장 여건이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을 개수한다, 하면 100% 일단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자부담이 최소한으로 10%에서 20～30%까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할 능력도 안되고 지금도 우리 시장이 보면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시설입니다. 이 주상복합시설이다가 보니까 어떠한 개선을 할려고 해도 아파트 주민하고 시장상인하고 이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전부다 상인도 가지고 있고, 일반 아파트 주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가 안되어서도 못하는 아파트 안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최소한으로 시장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시장만 우선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시장이 사실 보면 영세하고 더 재래시장 형태를 갖추면서도 시장등록 안되었는 시장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름은 시장이다 하면서 사실 보면 그 자체 형태로 깊이 들어가 보면 말만 시장이지, 시장이라는 그 지명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는 시장은 정부 방침에서 일단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제가 여기 오고도 산업자원부에 세미나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산업자원부에서도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아마 광고가 되지 싶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이 예산 차원에서라도 시장요건이 지금 형성되고 있으면서도 시장이 안된 부분이 있지요? 그런 시장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제반서류가 뭔지 그것을 서면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거기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는데 기정에 한 대 분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경쟁이 올라 와서 6대로 추가가 되었네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분이 있는데, 본 예산 시에 추가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왜 그러면 단가조사를 할 때 한 대 분은 165만원 했다가 다시 155만원으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우선 시급한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 경제과에 시급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선 사업 위주로 당초 예산은 저희들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우리 업무용이 되는 것은 가급적 후순위로 지금 저희들 미루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기능사무기기가 당초에 165만원이고 이 번에는 155만원 이거 우리가 컴퓨터 이렇게 보면은 같은 그것이라도 새로 제품이 개발되면서 가격이 다운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우리 컴퓨터 제품은 그래서 이 가격이 조금 인하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본 예산 시 할때 한 대 분에도 아직 안샀단 말입니까? 다섯 대가 올라오면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한 대는 샀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것은 155만원에 샀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정금액이 165만원이고 실제 구입금액은 이것 보다 다소 낮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아까 장상수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정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래시장 환경정비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 앞부분에 재래시장 환경정비는 저희들 재래시장에 안내간판 지금 현재 안내간판이 소형으로 되어 있고, 또 설치된지 오래 돼가지고 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 시장에 작년부터 저희들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청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형간판 외지에 오시는 국민들이나 타지에 시민들이나 우리 관내에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데 대해서 시장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지주 입간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직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3개 시장에 한 개 시장당 1,200만원 정도 여기게 타 1,2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도 400이 감이 되었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 시하고 예산이 협의과정에 당초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이것이 최종 확정이 되면서 40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 추경에.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알겠고, 그러면 세군데를 지정하면 어떤 데를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동구에 본 위원도 봄부터 우리 효목시장이 너무 발전이 안되어 가지고 간판 때문에 한번 경제과에 문의한 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간판 세우는 그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동구만 해도 시장이 몇 개입니까? 각 동마다 거의 있다시피 한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좀 대로변에 위치한 시장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대로변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신암로 이거 지금 안심에서 칠성시장 가는 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도 지금 대구시에서 제일 안심에서 대신동으로 가서 저 성당주차장 있는데 까지 거기 가는 그 도로가 제일 시내버스에 그 부가가치가 있는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로하면은 신암 첫째는 북구에서 신암 2, 1, 3 여기만 해도 오는 데 시장이 몇 개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안해 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 3개 시장에 저희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도 좀 심사숙고 해야 될 그리고 저쪽 푸른다리를 위시해서 도로변 또 저 제2동신교로 해서 MBC 앞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도로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대도로를 인접해서 한다면 이것도 많습니다. 숫자가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2, 3년에 다 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 해 주면 모르거니와 하는 시장은 좋겠지만 못하는 동 시장은 또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세 개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규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안보겠습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시에하고 좀 예산을 가져와서 거의 공평하게 서로 평등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이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구에서 법인이 되어 있는 시장이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사단법인이던 종전 시장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은 저희들 12개 시장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한 12년 전에 한 10년 전에 동구내에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에 알아 봤을 때 동구에 평화시장을 제외한 사단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딴 시장이 있어도 그때는 세월이 10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지원이나 아까 과장 보고 말씀에 해당되는 시장이 잘없다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암1동에 평화시장이 해당이 되고 있더라고요. 법인도 설정이 되어 있고 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에 해당되는 시장이 평화시장 이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12개 시장은 관계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12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10년이 되었으니까 등록을 안하거나 그거 12개된 시장 서면으로 좀, 법인이 되어 있어야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12개 시장은 할 수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이 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식회사로 된 시장도 있고, 형태가.

병길

서병길위원

주식으로 된 것도 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주식회사로 된 시장이 있고.

병길

서병길위원

평화시장이 주식회사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주식회사 맞습니다. 주식회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중간에 바꾸었는 모양인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 재래시장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경제과 이 업무보고때 제가 그날 부득한 사정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해 가지고 이 궁금한 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29쪽에 민간자본 보조 내용 속에 친환경 농업 체험농장 조성해서 이거 1억5,000을 예산을 더 올려 놨는데 이거 총 보조해 주는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국비가 7,5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억 추경에 올라 온 예산이 전부 다 2억7,000?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 7,500만원하고 시비 4,000만원하고 1억1,500만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지원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억1,500만원 이것만 말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리고 우리 구비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국비, 시비에 지원에 따라서 구비 부담해야 될 돈이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 2,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 총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억7,000만원이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이 자부담 2,000만원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영일 씨라는 분이 자기 농장을 2,300평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새로 임차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임차를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기존 농장은 제외를 하고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일 씨 외 8명입니다. 조합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돈은 1억 총 예산은 그냥 이런 농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지원비가지고 비닐하우스 인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건립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런 사업을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왔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책 차원에서 이런 걸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일반 채소 재배 농가가 아니고 품질관리원이나 품질인증하는 협회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무농약,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이나 또는 저농약 재배 농가라야 됩니다. 그 농가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아홉 농가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농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아홉 농가가 한 군데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지원 내용이 각자 아홉 사람한테 분산해서 됩니까? 한 군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묘동에 한 군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합쳐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개별 지원은 안됩니다. 조합 대표가 이영일 씨기 때문에 이영일 씨 조합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혜정

박혜정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거 이 만한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뭔가 하는 거 같으면 할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안있느냐? 생각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많이 신청자가 있을 적에도 대책이 있느냐? 예산이 없어서 그때는 안된다고 이러느냐? 그래도 이런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묻고 싶고 그러면 이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후에 추가로 또 지원요청을 또하면 또 해 줍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1억7,000얼마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얹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보조하는 것은 모르는데 물론 안에 비닐하우스를 짓다가 시설비가 들어 가기는 들어 가겠습니다만 좀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그러면 전혀 돈만 지원해 주고 딱 끝나 버리는 것이지, 더 이상 관리차원이나 어떤 입장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보조금은 최소 보조금으로서 사용해야 할 기간이 5년입니다. 저희들 규정상에 5년 이내에 만약 사업을 폐지한다고 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이라던가 이런 걸 사후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5년까지만 하고 치워도 끝나고 더 이상?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최소한 5년은 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5년만 하고 끝내도 괜찮다? 돈은 그렇게 지원을 해 주어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저희들을 정부에 처음 걸음마 단계입니다. 처음 시초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어차피 국내 농산물을 경쟁력있게 할려고 하면 일반 농산물은 안됩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선진국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한 2년 하다가 해체하고 안했다? 이러면 아홉 사람한테 책임추궁을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5년 안에는 있다? 5년이 지나 버리면 끝난다? 그런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서 이 5년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저희들 계속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체험농장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상가로 허가가 나있지, 시장허가는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친환경 체험 농장에 대한 자료 요구했는 부분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늦게 와서 못들었는데 그 아까 법인 그 안에 위원 명단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도 같이 내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지금 재래시장이 얘긴데 이 본동 동구시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할 까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이것이 원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를 더 자부담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구비는 보면 2,000만원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내용과 다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실지......

창성

임창성위원장

여기도 지금 실지 1,500만원인데 2,000만원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렇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프로테이지 국비하고 구비하고 프로테이지가 안맞다?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감사 때 걸리기 때문에 적기는 적어 놓았지만 이거 500만원 빼자?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대로 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대로 그래도 삭제한 부분은 그대로 올려 주어야 되는데 이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이대로 돈을 내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쳐지지도 안하고 이대로 우리가 지금 통과를 시킨다면 뭔 돈 가지고 내 놓겠습니까? 그리고 위원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사전에 고쳐가지고 별도로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전부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여기 이것을 보고 바꿔 주어야 안됩니까? 될 수 있는 한 한 푼도 안깍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본 동의 본 위원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참 관심을 갖고 대신 이렇게 질의를 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동구시장 돈이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되어서 올려 가지고 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간판 문제도 또 문제가 생겨 있고 두 개를 세워야 되는데 한 개를 세우자고 하더라고요. 이 양쪽 세워야 되는데 한 개를 세우자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하면 연합회 회장하고 등록 시장입니다. 되어 있는데 다 집행부하고 전부 다 합의가 되었고 본 위원하고도 합의된 사항인데 두 개를 세웠다고 했다가 요사이 와서 한 두 개 세우자, 그러니까 위원이 자꾸 시장에 가서 거짓말을 사실 이런 입장이 되어 있다고요. 사실 말은 안해도......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임창성 위원장께서 동구시장에 두 개 세우고, 지금 딴 시장은 아까도 주무과장한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딴 시장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우리 강신화 우리 간사께서도 위원님들 제각기 자기 위치에 시장이 거의 1개 동에 한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창성 위원장께서는 두 개 줄라면 한 개라도 해 줄라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본 위원도 한 10년 전에 금년에도 우리 대도로에 입구에 입간판 하나 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연차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재론됩니다만 그 세 개를 해 준다, 세 군데를 어디를 지정해서 할 것이냐? 인제 임창성 위원장께서는 두 개소를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한 개라도 이미 일찍 선임해서 그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를 어느 동에 먼저 할 것이냐? 어느 시장을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잘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간판 설치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3,600만원.

예.

이것이 지난해에 남문시장과 시에서 규격을 정해 준 걸 작년에 설치를 해 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시에서 인제......

예.

지금 간판 외에 다른 사업비도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천막을 개체한다던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평화시장에 차광막을 수선할 려고 예산을......

예.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 저희들 협의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 동의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한 것이 사실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허가 관계를 허가 부서하고 조율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법상에는 그것이 저희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건축부서에서 어떻게 허가 해 줄런지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간판, 지주안내간판 사업비와 또 다른 환경적인 사업비는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조금 전에 임창성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131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임창성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저희들 사업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상에 국비가 50%고, 구비가 3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예산서 상에는 2,000만원이 되면 이것은 할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구비 부담이 40%가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지침상에 맞추면은 국비가 시비가 국비가 2,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결국적으로 구비에 500만원이 사실 삭감이 되어야 저희들 지침에 맞습니다. 그것은 좀.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가 과장님 이것 가지고 수리비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깍아 버리면 일을 하다가 중단시키라는 말입니까? 말하고 말하지 마라 이야기입니까? 저는 당초 이해가 내 일이라도 안떠들고 있었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기준을 또 준수를 안할 수가 그런 거 따불로......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해야 되지, 올려 놔 놓고 중간에 한참 있다가 지금 와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곧 다른 내년도 어떠한 사업비가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도로.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러면 500만원어치는 사업하지 말고 남겨 놓았다고 후에 하자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 저희들이......

창성

임창성위원장

돈만치만 했다가 나머지는 놔 두었다가 내년에 한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번영회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시장에도 제 시장 사정을 잘압니다. 그게 장사가 안되어서 요즘 재래시장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돈 20% 거둔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이상 부담시킬 형편도 안됩니다. 그러면 문닫고 전부 놀아요? 전부 다 이렇게 장사를 안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서 이 사람들 시장 좀 만들어 볼려고 하다가 보니까 없는 거 있는 거 빚내가지고 낸 사람도 있어요? 부담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돈 부탁을 할 수도 없고, 더 부탁을 할 것 같으면 돈 좀 돈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참 난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원이 거기 가서 얘기를 이거 지금 서류보고 이야기 하는게 지금 거짓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안그래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우리 구비 부담 비율을 40%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 결과 30% 기준이 시에서 준수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서 하고 특위위원회서 다루도록 해야 되지, 이대로 여기 와서 4,500만원씩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대로 해 가지고 의원들 방망이 두들겨 놓고 해서 우리까지만 삭감시켰다, 안시켰다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답변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없겠는데?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어려운데 돈 더 500만원 거출할려고 하면 지금 형편이 안됩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그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동장님으로 가신 그 분이 있을 때 이것도 이 사람들이 견적을 잘못 빼서 돈을 적게 올려 가지고 참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랬는데다가 이 자부담까지 1,000만원 보태서 이 준비를 다해 놓고 와서 지금 여기서 500만원 부도가 딱 났을 때 이 처음부터 얘기 그대로 상인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회장 시장 연합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동, B동 전부 회장들 다 있어요. 그리고 총 책임자가 회장이 하나 있는데 이 분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나도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와서 이제까지 의원이 거짓말한 것으로 되어 버리고 저도 저대로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장번영회에서 그 위원님, 위원장님과 그 저희들 구청이 곤란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시장 번영회측에 제가 직접 나가서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위원님의......

창성

임창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계획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사전에 다......

예.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시장에 관한 강신화 간사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이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부진책, 주식회사 시장 여기에만 부합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 동 신암5동 같은 데는 동서상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시장성만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것은 무등록.

태근

장태근위원

활성화 사업에는 아까 강신화위원님께서도 이야기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 예산문제를 다루는데 자부담 이야기는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운영상에 문제니까 그런데 그 자부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인데 구청에 행사하는 데 번영회 상대로 하는데 모든 예산을 투여하면서 또 자부담을 지우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금 위생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일단 최소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구비에 자부담 부분은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안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주나 마나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만약에 자부담을 못하면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부담을 말씀드렸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후속적인 문제지, 여기서 다루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설명은 생략할까요?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청소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당초 예산에 우리가 2,0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입이 부족되어서 예산계에서 1,000만원만 우리 계상을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2000년도......

상수

장상수위원

132쪽에 301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대행 보상금 이것은 어떤 세대에 준해서 100원씩을 해서 아파트 자체에 지출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아파트 그 세대당 세대가 300세대 같으면 괜히 이거 부과도 3개월분 한목 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매달 합니다. 그것은 왜 매달 하느냐 하면 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정을 못하고 매달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300원씩 매달 부과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수수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줍니까? 자치회장한테 줍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관리소 책임자인데 그런데 관리장 안있습니까? 아파트 관리위원장 안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그렇게 되고 어떤 데는 아파트 관리소 해 가지고 관리소장이 있는 데는 소장 앞으로 부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소장이 없는 작은 세대에 대해서는 그 관리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 있는 데로 거기로 부과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그러면 알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민한테 홍보도 했고, 또 아파트 협회에서 자체에서 그것이 과거에 처리업체에서 100원씩 받고 이렇게 해서 공동기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그 아파트 어떤 부분에는 모르시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한 번 공인된 입장으로 해서 뭐든지 투명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불씨 가지고 아파트 관리 자치 관리소장하고 또 회장하고 이런 수수료 문제, 사용료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는 곳이 제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많이 못 들어오는 체납이 적어지는 그런 입장이 일종의 보상금과 한 가지인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좀 주어야 됩니다.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민간위탁금에 이것이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세대당 1,300원씩 받으면 세수면에하고 처리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우리가 3개월을 우리가 공동주택, 일반주택 우리가 4월 1일부터 3개월 했는 실적을 일반 주택에 우리가 1억100만원, 공동 주택이 한 4,000만원 이래서 한 3개월 전체 하면 1억4,100만원 우리가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고 그 중에 부과를 그렇게 했고, 징수를 얼마를 들어오는 것 같으면 3개월에 우리가 바로 1차 고지서로 할 것 같으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 9,700만원 68%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우리가 그것 할 것 같으면 처리비를 우리가 부과 대 징수를 하고 나면은 한 매월 체납이 되는 것이 한 전체 우리가 할 것 같으면 3개월로 할 것 같으면 부과가 1억3,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1회 독촉장을 다하면 징수율이 5%정도가 더하면 1,600만원 정도 더 들어 옵니다. 그 기간이 있더라도 납부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 독촉장을 한번 하면 그러면 한 74% 정도 징수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이래서 징수율은 우리가 체납액의 지금 작년의 경우를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우리가 85% 정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85%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또 거기에 체납이 되는 것은 재산에 압류를 전부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압류가 될지라도 이것이 과징금은 누진이 되는 것이 없지요? 그 일정기간이 넘었을 때 과태료 부분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체납액이 5%씩 1회에 5%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5%씩 붙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처리비에 사실 주민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까 같이 본 위원이 한 가정에 그 임대를 해 가 있는데 임대 해 있는 신랑 따로 또 영업장 하는 부인 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마 체납 원인이 많이 될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도 회의 전에 말씀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처음 부과를 해 보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회의 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각구에 실무자들을 담당 팀장들이 가서 회의를 했는데 부과하는 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세대주를 위주로 하니까 다섯 식구, 여섯 식구 있는 사람도 1,300원이고 한 사람 있는 데도 1,300원이고 이것이 참 형평성도 안맞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환경부에 전국적인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도개선은 해 주어야 되겠다고 건의는 해 놨습니다. 빠른 시일에 반영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이것은 계상되는 것이 결국은 죽어도 수입 아까 3억8,000 얼마지요? 하고 별 거 감소차이는 많이 나지는 안하는 거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의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부과해 가지고 체납안되는 거 하면 거의 비슷하게 세입들어오는 거 하고 세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잘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138페이지에 307항목 안있습니까? 민간위탁금 재활용 업무 민간위탁금 해서 1억8,000이상 계상이 되어 올라 왔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새로 하는 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센터에서 우리 각 20개 동에 재활용품 수거해서 와가지고 선별 판매를 하는 과정에 이것을 재활용 센터하고 수거운반 선별 판매까지 전체를 우리가 연간 25억에 적자가 됩니다.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동에서 신고수수료가 2억4,000하고 지금 우리가 선별 수거해 가지고 수거해서 선별된 것을 다시 입찰을 해서 판매한 수입이 한 2억6,000해서 약 5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면 연간 한 20억이 우리가 적자가 납니다. 우리 재활용품 전체 수거운반 선별 판매까지 하는 데서 연간 한 20억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서 한국과학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인해 가지고 지난 7월 4일날 용역을 최종 보고를 하고 7월 11일날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금년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 보상금 1개월에 9,405만원씩 우리가 보존해 줄 예산을 1억8,801십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1억8,810만원 월 9,405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11월부터 실시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11월 1일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연간 20억이상 적자가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재활용센터 전체에 인원이 한 103명 정도가 우리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공근로자 한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 인건비하고 수거하는 차량이 18대하고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전체 한 25대가 있습니다. 25대 운영비하고 운전기사들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그만치 많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용역회사에서 과학연구원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한 9,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9억5,000만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87%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한 8억3,000만원하고 수익금해서 하면 1억1,000만원 한 11억 정도가 우리가 예산이 반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이것을 11월달 위탁하도록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민원문제하고 문제점이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도 우리가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못치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도 기동반을 2개 반을 운영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기동반을 편성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시내도 북구청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연간 7억하고 해서 거기도 한 3억 수입 들어오는 해서 한 10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남구에서 한 8억3,000만원 정도해서 남구에서도 하고 있고, 달성군에 하고 이래서 우리 대구 시내 관에서 세 군데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월달에 우리가 광주 광산구하고 광주 동구하고 대전 서구하고 울산 동구, 남구 이래서 실지 민간위탁하는데 우리가 직접 담당자하고 실무 계장이 출장을 가서 자료를 그것을 잘하고 있는데 자료를 수집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말씀 하셨던 103명에 종사자가 있다, 과용 인력 재원이 103명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103명 중에서 약 40명이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60명 40명 그러니까 한 60명 정도가 지금 현재 63명인데 63명 정도 있는데 지금 연간 우리 환경미화원이 한 18명내지, 20명이 자연 감소가 됩니다. 정년퇴직 및 기타 사고라던지 질병이라던지 이런 데서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97년부터 해서 약 그러니까 6년, 7년까지 아주 우리 환경미화원을 정원이 행정자치부 정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한 사람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로 미화원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거리를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키로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 남는 인원은 60명 정도 해서 이것을 연간 20명 2년 정도 할 것 같으면 해소가 되고 가로 인부 부족되는데 대해서 우리가 충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인력 관계는 큰 문제가 없고, 생활쓰레기 처리 때도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들 민간업체에다가 우리가 차량하고 같이 이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면 이양을 해 주고 그 외에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로에 충당을 하고 또 사실 요즘 공공근로자가 각 동 뒷골목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우리 각동에까지 가로에다가 셋골목에다가 우리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은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민간위탁으로서 예산 절감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렵고 힘드는 이런 우리 사회에서 고용창출에 제도적인 보장을 못하더라도 지금 고용인들에 대한 어렵고 힘든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민간위탁 사항에 있어 가지고도 이런 인력 문제까지도 민간에서 수급할 수 있는 이러한 집행부에서의 관리 처리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잘알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현재 고용인들에 대한 불만이라던지 반대급부는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운전기사가 우리가 이것을 미화원 신분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 수거하고 있는 운전기사가 1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신분상 자기들이 운전하는데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번 면담을 한 번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할 계획인데 이것은 그리고 사실 지금 신분상에는 문제가 없다, 당신들 원해서 개인 민간업체 갈려고 하면 보내주고 안갈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도 연간 한 35명이나 36명이나 이 만치 자연감소가 되니까 그거하고 가로미화원 자리가 부족되니까 거기 충당할 것 같으면 신분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더 아직까지 거론할 거 있다, 그리고 만약에 위탁이 될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청장님께 건의해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동요없이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제일 끝에 제6회 낙엽거리 행사에 지금 50만원 올랐네요? 본 예산 시에 그 일부 올라 와서 다른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목을 변경을 해서 일반 보상금 실비 기준으로 했는데 이 100명이 5,000원하는 것은 이것은 식사대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낙엽거리에서는 가훈 써주기 하는데 오시는 분 도 있고, 그 다음에 낙엽으로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낙엽에 코팅을 해서 해 주는 사진도 찍어 주고 이래서 가족간에 많이 작년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환경측면에 우리가 환경운동 보존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비 보상은 못주어도 식대 정도는 우리가 주어야 작년에도 우리 50만원 해 가지고 식대를 해서 식사를 제공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들이 불법 쓰레기를 규격 봉투에 안넣고 들고 나와 가지고 그냥 비규격 봉투 검은 봉지에다가 그냥 일반 우리가 슈퍼같은 데 쓰던 봉지에다가 갖다가 버리는 것은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개인 휴대용 카메라 그것입니다. 한 개 20만원씩 3대 여섯 대 3대.

위원님 좋은 말씀을 저도 환경청소과장으로 와서 1년이 지났습니다만 늦게서 당초에 공공근로를 해도 하루 혀가 빠지게 해도 2만5,000원 주는데 담배꽁초 한 카트 찍으면 5만원 벌금과태료를 매기면 50% 2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전문 투기단속꾼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15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타가는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금년 6월달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개정을 했는데 과거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안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2,000만원이 상반기에 거의 다 동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 6월달에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냐 하면 한 사람이 30건 이상은 12건 이상은 한 달에 12건 이상은 하지 말고 30만원 이상은 투기 단속을 우리한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 놓고 연간 200만원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앞으로는 조금 그냥 무작정 포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를 규제를 좀 했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질문을 하셨다는 말씀은 저도 생각을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기동반은 우리가 편성을 14명을 편성을 해서 있는데 거기에 낮에 주간에는 한 개반하고 야간에 한 개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불법 투기하는 97년부터......

일요일은 안하고 지금 1주일 동안에 우리가 하는데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에는 교대로 다하고 야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6시부터......

그것은 138페이지.

실패사업이라기 보다도 이게 지금 재활용품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수거 해서 와서 우리 운반 차량 재활용차가 싣고 와서 재활용센터에서 다시 선별 해서 판매도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판매한 수익하고 동에서 각 수수료 예를 들어서 장롱 한 짝 같으면 만원 그 다음에 냉장고 작은 것은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수료하고 전체 그거하고 운영을 해 보면 수입대 지출이 약 20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

168페이지에 재건축 안정 진단평가 현장조사 평가위원의 수당이 16만2,900원이 되었네요? 보통 일반 타 어떤 위원회 수당보다는 일인당 평균 단가가 16만2,900원이 높은 건데 이것이 어떤 근거라던지 지침에 의한 단가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앤지니어링 대가품에 보면 그 특수 기술진들이 그러니까 대학교수의 구조안전 진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앤지니어링 대가표에 의해서 16만2,900원씩.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에 근거한 자료가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거 혹시 나중에 자료 한 부 부탁을 드립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지금 현재 3억원으로 되어 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시비하고 양여금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된게 있다던지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내용을 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동지구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오수처리 시설비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동지구가 주거 이 번에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됨으로 해서 일반 주거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농어촌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봉마을 쪽으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되면 담당 부서의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아까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동의서 문제 때문에 재래시장을 손을 볼려고 하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점포 주인들은 행불이 되어서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이 만약에 40명이라고 할 때 점포주인이 한 두 사람이 만약에 이게 동의서가 없으면 그것이 가능한지, 안하는지 아까 물어 보니까 건축과 오거던 물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면 그 시장을 뜯고.

창성

임창성위원장

재래시장 요사이 불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수리할려고 하니까 그 점포 주인들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포주인이 40명 되었을 때 한 두 사람 정도는 이것을 못받을 수 있다, 그럴 때 가능하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저희들 재건축이라던지 또는 집을 새로이 짓는 자기 재산권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포주인이 살아 계신다면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분이 나중에 나타나서 내 집에 왜 손을 댔느냐고 따졌을 때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집을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집을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수리하는 거 아닙니까?

창성

임창성위원장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이 있으면 복판에 난전 비슷한게 있습니다. 복판에 있는 것을 비가 오니까 비막이를 한단 말입니다. 그 집하고는 관계가 없고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비막이를 한다 이 말입니다. 뜯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좀 필요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보통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시장이 있고, 우리 동구시장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도 사실은 시장법에 의한 시장이 아닙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시장법에 의해 시장이 되면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이 중간에 천막을 치는 것은 대부분이 무허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비공식적으로 협의가 되어야지 공식적으로 협의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기들 재산권과 관계가 되는 부분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아니, 자기 점포는 손을 안댄다니까요? 그 사람 건물에는 손을 안댄다니까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것은 땅주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땅주인도 아니고 옆에 자기 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 도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