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승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안갑석 건설과장입니다. 장규환 건축과장입니다. 윤원식 교통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15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표로써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후 각 회계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75억4,889만원에서 경정 70억3,564만원으로 5억1,3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만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비 4억1,300만원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안전문화운동추진 시비 2억4,062만원을 감액 내시 변경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과 지역안전관리센터 단말기 구입,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1억4,037만원 국시비는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기정 235억7,095만원이며 경정 252억9,499만원으로 17억2,4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 분야로서 만부지구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국시비 감액으로 인한 7억4,065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정비 분야의 연안관리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3,043만원과 공원관리비 증액으로 1억9,123만원 등 일반운영비 등 6억8,766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건설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억1,060만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시비보조 1억2,800만원,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338만원, 재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 6,050만원 등 17억3,836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 사업이 건교부 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2,240만원 등 3,193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기획 분야에서는 국내여비, 문서보관용 모빌랙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6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인 주차장특별회계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205억4,323만원이며 경정 231억4,426만원으로 26억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요금 수입 9,334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3,240만원, 시도비보조금 17억530만원이며, 만수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등 1억6,99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205억4,323만원이며 경정 231억4,426만원으로 26억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시설비 50억7,209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3천만원, 자체사업비 민간자본보조 등 35억3,411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억1,851만원을 증액하였고, 만수지구구획정리 특별회계중 체비지 매각대금 1억1,718만원, 순세계잉여금 5,279만원, 예탁금 19억은 증액하였고 예비비 17억3,002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요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수용비 증액과 국시비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면 구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윤창렬 위원이 동의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복귀하셔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이용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청의 다른 실, 국보다도 저희 도시국을 더욱 특별히 아껴주시고 배려해주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2월 25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 도시정비과의 업무를 조정 분담하여 저희 도시계획과의 직제가 신설되도록 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주시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비하여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기대에 못 미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도시정비과에 편성되어 있던 본예산을 지난 2월 25일 직제 개편에 의한 저희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에 맞도록 재배분하는 사항과 2002년도 전국적인 재해로 인하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키로 되어 있던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 장수?서창?도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인 사항의 이행을 위한 투자사업 비용의 계상과 총액 사업비의 증감 없는 범위내에서 감리비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의 200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25억5,700만원, 특별회계 154억884만원 총 179억6,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6억4,162만원이 감소한 19억1,537만원, 특별회계 1억6,998만원 증액된 155억7,882만원 총 4억7,165만원이 감소된 174억9,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6억4,162만원이 감소된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소 편성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에 전국적인 재해로 인하여 우리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인 만부지부외 1개 사업에 지원키로 되어있던 국비 3억9,4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 1,900만원과 시도보조금 2억3,6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감소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국비 및 시도보조금 6억4,9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에 내시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206번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목 201번 일반운영비의 급양비 573만원과 100만원은 직제 조정에 따른 재배분 계상 사항입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는 도시정비과에 편성돼 있던 본예산을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재배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부지구의 토지 24필지와 건물 28동에 대한 국비 및 시비가 지난해 전국적인 재해대책비로 전환되어 지원이 2004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으며, 만부1호, 2호 주차장 설치공사 7,400만원과 3,200만원도 이와 같은 사유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동 349-232번지 일원 소공원 조성공사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02년도 예산결산 검사시 이용길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용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인만큼 선처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목 405번 자산취득비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 구입비 2천만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는 직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의 당초 본예산의 재분배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장수?서창?만수?도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장수가 40%, 서창 35%, 도림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사업지구별로 한 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감독 1인에 최소의 보조감독 2인이 필요합니다. 1개 사업당 최소 3명이 필요한 사유는 우선 각 사업장별로 토지 및 공사 환지관련 민원이 1일 평균 7건 내지 10건이 발생됩니다. 또한 본 공사가 시작되면서 1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당 부실시공 예방과 고품질의 건실 시공을 위하여 약 100종에 1,500내지 1,700회에 달하는 품질 시험과 검사 시험을 하여야만 합니다. 본 시험은 매 회당 감독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내근도 하여야 하고 민원인도 상대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해야만 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을 초래케 해서는 안되는 매우 열악한 근무 상황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호소드리는 사유는 413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총 사업비에 변동사항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문 직종을 조금이라도 아끼시고 위하는 마음이 계시면 반드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이번 저희 도시계획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과 분리에 따른 예산의 재배분 조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 사업시행과 내실있는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감리비를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청원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331쪽좀 봐 주십시오. 재료비 부분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 573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계상된거죠?

당초에 도시정비과 본예산에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연안관리 업무를 하는 일용인부 2명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1인과 개발제한구역에 종사하는 1인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가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예산이 3명이었었어요. 1인당 3만7,483원 해가지고 3명해서 70일 해가지고 4회 해서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내용을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본예산 설적에는 3만7천원 정도 예산이 서가지고 2명이라고 그랬는데 3명을 계산해 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단속 똑같은데 4만9백 얼마네요? 한 명 70일에 2회를 한다라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께서 본예산에 2명에 대한 책정을 했다 그랬는데 왜 3명이에요. 예산책을 내가 갖고 있는데 3명이에요, 3명 기존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야 전혀 안맞잖아. 그때는 3만7천 얼마씩 계상했다 지금은 추경에 4만여원 계상하는건 원인이 또 어디있고 이건 다 변동해가지고 맞춰놓은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3만7천원을 세명씩 계산해서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두명 했다매 그거 잘못 알고 계시고 또 추경에는 왜 4만원 금액이 인상돼가지고 올리는 이유가 뭐냐구요.

인건비 3만7,483원은 2007년도 인건비로써,

2007년도,

2001년도요, 2001년도.

아니 2003년도 본예산 올릴적에 3만7,483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됐으면 이게 다 계산돼서 맞춰서 올린거 아냐.

아니죠.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그 전년도분에 돼 있던거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인건비가 조정이 되게 되면 조정분 된을 다시 조정을,

부족분인데 그러면 부족분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두명이라서 세 사람으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여긴 세명으로 돼 있는데 내 얘기는 두명이라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잖아요? 세 명에 대한 명세가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두 명이라 그랬고 예산이 차액나는 거고 요게 또 한 사람을 더 늘리는건지 기 편성된 예산액이 적어서 부족분을 충당할라는건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처음 당초는 3명이었었습니다. 3명에 도시정비과에 두 명 저희가 한 명 이렇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업무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업무가 저희 도시계획과로 와 있습니다.

그럼 인원도 다 이리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연안관리 쪽에 있는거고 한 사람은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서만 인원 하나 더 늘려야 된다?

늘리는 게 아니라 있는걸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네. 세 명 예산이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은 거기 주고 한 명은 이리 온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치를 또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처음에는 도시정비과에 있었어요.

처음에 있었든 어쨌든간에 가용 인원 세 명에서 둘은 주고 하나만 옮겼잖아요. 그럼 세 명 올린 거에 대한 예산에서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눠서. 요렇게 하면 네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직원 설명한다고 함 ) 아니 과장께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있던 세 명에 두 명의 예산이 3만7,483원으로 계상이 돼 있던 총액을 도시정비과에 연안관리 쪽으로 두명 주면서 예산을 정리하고 그 부족분과 한 명에 대한거를 별도로 도시계획과에 한 명이 있는 분은 채워서 인건비를 조정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럼 임의로다가 예산을 올려놓고 그러면 과가 분리됐으면 둘 치는 주고 하나 치는 이리로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구요. 근데 받으면 되는거지 뭘 이걸 또 올리냐고, 잘못된거지. 그건 알아서 내부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상승분을,

여하튼간에 세 명을 갖다 놓고 나누다 보니까 인건비까지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부조정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조정해야 될,

세 명이 있어요. 한 명은 계획과로 왔어 한 명이. 그렇죠?

네.

여기에 한 명이라는 게 이 사람 인건비냐 여기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명을 더 증원하는거 아닙니까?

아니죠.

증원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세 명 중에서 한 명 인건비를,

세 명이 적게 계상 돼 있어서 가령 1천만원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단가 인상분에 대한 거를 도시정비과에다 두 명분을 전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700만원이 되고 도시계획과에 한 명이 온거가 100만원밖에 안돼서 이게 300만원이 필요한데 그 한사람 분에 대한 300만원을 세웠다는 얘깁니다. 인원이 늘어나는거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정비과 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나와요.

예를 들어서 3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정비과로 두 명을 줬거든. 두 명을 줬는데 그 3명에 대한 1년치 예산이 섰었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 사이에 인건비가 상승했다, 요번에 분리하면서 그 전체를 가지고 상승된 것 까지 도시정비과를 줬다.

네, 두사람 분.

두 사람 분을.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추경이 전혀 안 올라오고 우리 도시계획과 한 사람 오는 거 그 사람 인건비를 거의 새로 세우다시피 하는 거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은건지 도시정비과에 2명이 있으면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와야 원칙이고 한 명은 또 우리 도시계획과로 왔으면 기본예산보다 적어서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각 과별로 해서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직제 개편에서 온 것 같고 인건비 상승 요인에서 발생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질문 안하셔도 되죠. 이 부분. 다른 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1동의 서원석 위원입니다. 구월동 349-232번지 소공원 4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월동 349-232번지 일원 소공원 조성공사 부족분은 지난 6월 19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 편입된 부지에 대한 빌라에 대한 공원부지로 편입되면서,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 비용과,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거는 우리 소공원을 하겠다고 계획한 게 총 얼마였었죠, 예산이?

3억4천만원입니다.

3억4천이죠?

네.

물론 실무자와 보는 시각에서 다르겠지만 주차장이 아니고 소공원이죠?

네.

근데 부족분이 결국은 공사를 잘못하다가 보니까 너무 급경사 지게 깎다 보니까 위에 건물이 위험해졌다 말씀이야, 그렇죠? 그 공원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깎다가 보니까 절개 부분에 너무 경사가 건물하고 가깝게 지고 급경사가 지다보니까 위의 건물이 위험해졌단 그런 말씀이야.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네, 네.

그럼 우리가 3억4천을 들여서 이걸 한다고 계획을 했을 적에 설계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주차장 시설 같은 거 할려면 될 수 있으면 평탄해야 해요. 그래야 차 한 대라도 더 세우는데 이건 어린이 공원도 아니고 소공원이야. 그냥 주민들이 저녁에 더울적에 가서 쉴 수 있는 소공원이다 이거야. 그건 그렇게 평탄 작업을 안해도 시설 할 수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약간씩 건물있는 데서 경사를 두고 벤치 만드는 데는 계단을 몇 개 만든다든가 이런식으로 소공원을 조성했으면 추가 4천만원이란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었잖나. 설계부터 계획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설계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받아 냈습니다만 당초에 추진이라든가 이런거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세밀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우리 위원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게 음식물자원화 시설 아닙니까? 이것도 감리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 구청에서 좀더 한번 살펴보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저렇게까지 심하게 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뜻에서 이거하고 거의 같은 동일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 좀 가져 주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가 공원으로서의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들려면 이런 4천만원이 필요없이 자연 상태 생긴대로 거의 계단식으로 처리해가지고 했어도 가능했었는데 거기 차량을 넘기다 보니까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구배를 아주 많이 다운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좁은 소공원에 어떻게 차량을 또,

이쪽하고 이쪽과의 차량을 넘기기 위해서 그런거죠. 공원을 이용하는 차량보다는 차량이 이쪽,

그 자리에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거죠.

네, 공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북쪽하고 남쪽간의 차량을 소통하기 위해서 고개를 낮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더. 어떻게 공원내에다가 차량을 그것도 무슨 몇천평 되는 공원도 아니고 몇 백평 되는 공원에다 차량을 통과하는 길까지 만들고 그런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게. 공원에 저기를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계획부터가 잘못된거지. 이상입니다.

제가 같이,

이용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는데 구월동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우리가 이 예산이 2억4,400여만원이죠?

네.

그 다음에 1억원이 추가로 됐다가 3억4천만원에 됐다가 4천만원 또 올라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 우리가 예산액이 2억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공정율이 60% 됐을적에 집행이 다 됐어요, 그죠?

네.

1억원이 또 추가로 들어갔는데도 또 안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지적했지만 또 4천만원을 또 요구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또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구청에서 예산이 3억4천만원이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잘못 아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건데 최초에서 2억4,400여만원에서 작업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안된겁니다. 그래서 1억원을 또 줬던 거예요. 근데 또 안된거예요. 또 4천만원 준다 그래야 공정율 60%인데 4천만원 갖다 마무리 공사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1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4천만원전에 2억4,400만원 해서 1억원을 더 줘서 3억4천여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왜 그때 마무리 안됐어요, 왜.

지금 4천만원은 추가 편입된 면적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이 공사비로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걸로,

그러니까 추가 편입이 안돼서 마무리가 안되는거예요? 다른거는 다 되는데.

네, 지금 추가 편입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져야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위원들 모르게 돈도 많이 투자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차후로는 입지 여건부터 철저하게 분석해서 요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장수지구 서창지구 내에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설치 장소가 어딥니까? 두군데다.

설치장소는 12m 하고 15m 도로가 교체되는 지역입니다.

서창지구는 어디쯤.

도면으로 위원님께, ( 직원 위원석에서 도면으로 설명함 )

장수지구는 여섯군데고 서창지구는 열두군데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비가 2억이고 1억9,200만원인데 왜 그런 차이가 나오죠?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 서창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기 일정액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신호등 설치에 대한 설계비가. 그리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른 요인하고,

지금 설계비가 어디서 특별회계에서 이미 예산이,

집행은 된건 아닙니다.

안돼 있어도 어디서 예산이 어느 쪽에서 기 서있다는 말씀을,

자체 사업 지구내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미 설계가 끝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장수지구의 경우,

이미 지출행위가 끝났다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이미 반영이 처음부터 돼 있었던거죠.

그리고 물론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신호등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상황이 변화됐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지구의 교통신호등 설치는 우리구 예산 지원이 아니죠, 예산편성 분이 아니죠?

시에서 경찰청으로 돈을 지원을 하죠.

그렇죠, 시에서. 그렇다면 그걸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당해 사업지구내에 발생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만수지구나 구월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할때도 특별회계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일체 부담을 특별회계 재정으로 부담했나요?

그 당시 사업단계에 있을 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하고 난 다음에 변동 요인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시하고 별도로 협의가 돼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비는 과장께서 설명하신 논리가 상당히 수긍이 되질 않고 형평의 원칙에도 상당히 위배된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련 규정을 다 살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 사업이 처음에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부터 사업시행을 하고 사업시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당해 사업지구내에 사업비로 충당이 되고요, 그것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어떤 가변적인 요소가 있어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사항이 그런 관련 법을 근거로 해서 확실한 설명을 하고 계신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해나가는 과정을 그냥 설명하시는건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인가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에 일반회계를 별도로 투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에 어떠한 행위도 일반회계에는 투입이 불가하고 일반 지역내에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그런 사업은 전부 일반회계로 가능하나 사업지구내의 그러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일체는 어떠한 명목도 일반회계는 거기 투입이 될 수 없다 이런 설명인가요?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법을 가지고 법에 있는대로 설명을 하시라구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이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서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자체 관련법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국장님 설명을 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획정리사업지구라 그래서 구획정리특별회계만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과하는 도로라든가 지역과 지역 관통하는 도로, 구획정리를 통과하는 도로는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과도로, 주간선도로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부시설, 공원이라든가 소규모 공원 아니면 소방도로, 일반 신호등 이런 체계는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신호등도?

네.

당초에 서창지구는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었어요?

세부 금액에 대해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지구, 서창지구 교통신호기 설치 지역에 관련해서는 그 지역이 어디어딘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장수나 서창이나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예산을 보면 예비비 항목에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적게는 50% 이상 많게는 6,70% 이렇게 삭감해서 제출하셨는데 삭감된 이유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의 구체적인 항목, 세부내역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체비지 매각대금이나 순세계 투자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고 있고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비 변동 요인이 발생이 되게 되면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예비비는 그만큼 삭감하고 특별하게 요 항목 요 항목 하면서 어떤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비비 항목도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편성을 하실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사업비하고 전체 투자사업비 대비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요게 매각대금이 필수가 돼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에서 잔여 사업비 모든 지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감리비하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라든지 요런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적인 사항이 이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충당을 예비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비하고 교통영향평가 비용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대폭 삭감된 이유.

그게 증액되는 비용만큼 예비비를 낮춘거죠.

증액된 만큼 예비비가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승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대비 6.9%가 증가한 총 6억8,7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도시경관 관리의 경상적 경비로서 노점상 단속 및 불법광고물 단속원 안전화 구입, 노점상 등 행정대집행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조끼 구입비로 1,130만8천원을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용 페인트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저희 도시정비과와 도시계획과의 직제개편 분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수용비 4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420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현재 소래지역에 건설중인 해수공급 시설의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료로 2억571만6천원과 위탁분담금 2,471만7천원이며, 다음은 공원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써 인건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여금, 각종 수당 등 36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42페이지는 공원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서 골마루 공원외 59개소에 대한 공원시설물 정비비로 9천만원, 그리고 공원녹지조경시설물 및 수목관리 사업인 병충해 방제, 수벽전지, 수목전정, 잔디깎기 등으로 부족분 1,1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래내 어린이공원과 주원 어린이공원, 만수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공원시설물 수시 정비 및 공원 놀이시설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은 시청앞 미래광장 분수대 관리용역비 1,600만원, 조경관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비로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1억원, 운연동 쉼터 안전휀스 설치공사 3천만원, 녹지대관리 인부임으로 병충해 방제, 수목 비료주기, 양묘장 관리, 초화식재 관리, 수벽전지, 제초 및 잔디깎기 인부임의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부족분 4,7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부대비로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 정비비 및 운연동 쉼터 안전휀스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대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 위원입니다. 343쪽 시설비 부분 좀 봐 주십시오. 전 페이지에 대해서 시설비 공원녹지시설물 수시 정비사업 공원녹지 조성 수목관리 등에서 수벽전지, 수목전정, 잔디깎기 등등 해가지고 기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골마루 공원외 59개소에 대한 9천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하나하나씩 하지 마시고 시설비 요 전체 343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이 기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 있는데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 정비비는 당초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요번에 9천만원 증액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수목병충해 방제하고 수벽전지, 수목전정, 잔디깎기, 산업재해보험료는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인상됐다고요?

네, 네.

그럼 기본 예산에 편성될때에는 어느 기준으로다가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예요?

공원녹지 수목병충해 방제는 당초 5만5,970원이었는데 그게 9,764원이 인상이 돼가지고 6만5,734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수벽전지는 당초 6만423원에서 6만8,990원으로 8,576원이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수목전정은 6만423원에서 6만8,995원으로 8,576원이 상승이 됐고 그리고 잔디깎기는 4만922원에서 5만683원으로 9,761원이 상승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섰는데 그때 인상분을 계상 안했어요?

금년 상반기에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돼서 요건 작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럼 단가가 평균 얼마만큼 기간에 의해서 인상돼요?

해마다 일반 사업체도 그렇지만 봄에 단가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인상분이 나오겠네요?

때에 따라서는 안 오를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 안 오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시설물 수시 정비비 골마루 공원외 59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추경 예산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9천여만원 늘어나는 이유는 뭐에요?

네, 그거 자료,

이유는 설명 없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기존 예산대로 해도 되잖아요. 수시정비비가 나무를 더 많이 심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올해 예산 발주된거 내용을 보니까 기 아직 아무도 많이 심지 않고 어떤 녹지시설 공간도 만들어서 더 늘어난 부분이 없어요. 2002년도 1차 추경때 보니까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변화된 부분이 없는데 이런 비용만 정비비만 많이 올라와서 뭐하겠냐,

자료에,

정비비가 인상되는 원인이 어떤 기존 예산에 잡아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 시설 관리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정비. 그런 시설이 그만큼 더 늘어났으면 그만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시설을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더 정비비가 들어갑니다라고 편성하는건 어느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은 늘어나지 않고 예산만 더 증액 편성되는 기준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60개인데 공원내에 벤치라든가 체육시설, 놀이시설, 조명, 전기시설, 화장실, 안내판, 수목 여러 관리하는 공원시설물이 있는데 요런게 노후되고 요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2억원을 세워서 편성을 하신거 아니냐고 정비 하실려고. 그래놓고 나서 일하다가 9천만원 더 주십시오 이거는 논리가 안맞죠.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2억원에 대한 사업 내역을 6월말까지 저희가 거의 다 썼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놀이기구가 노후가 돼서 그걸 교체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로 발생되는 게 나와서 돈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자꾸 도사리고 있는 사안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위에보면 공원녹지시설 수시정비비 해서 9천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모래내, 주원, 만수 개보수해서 9천만원이야. 그러면 정비하고 수리는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럼 차라리 여기 위에서 59개소이고 밑에 3개를 더하면 예슨 두 개가 되네. 그렇죠? 예슨 두 개 수시정비비 해서 1억 이렇게 올라와야 설득력이 있지. 자 위에 공원녹지시설 수시정비비, 또 밑에는 보수정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원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미끄럼틀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그 세 공원에만 특별하게 있느냐, 그거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런 식으로 목을 갈라서,

갈랐다는 얘기는 시설물하고 조경 나무하고 구분이 된겁니다.

수시정비비에요, 공원녹지시설 시설물 수시정비,

네, 시설물.

시설물이죠?

네, 그 밑에 거는 조경시설이고요.

네?

놀이시설,

아, 공원놀이시설이야 밑에 것도. 똑같은 시설이에요. 공원놀이시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단 어린이 자가 더 붙었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세요. 답변보다도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려면 우리 관내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모두 총 62개인데 이러이러한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올라왔어야지. 위에거 똑같은 내용을 갖고 수시정비하고 밑에 또 개보수, 보수 똑같은 얘기다 똑같은 얘기.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아까 국장님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셨잖아요, 답변을.

정비와 보수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우리 국어로 해석하면 같은 뜻인데 위치가 다른거 아니에요,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신거는 밑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고치는 것까지 위에서 같이 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하신거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전부 60개소이고 밑에 어린이공원 세 개는 60개소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60개 공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거고 밑에 3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전면 개보수를 하는건데 그거는 민원사항에 의해서 개보수를 해달라는 민원이 생겨서 분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 9천만원, 또 역시 공원놀이시설 개보수 공사 9천만원 이거 감액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죠? 9천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분명히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9천만원에 대한 두 군데다 산출근거를 설명하실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밑에 모래내 어린이공원하고 주원 어린이공원하고 만수 어린이공원은 전면 개보수인데 그거는 9천만원이 소요가 되는거고요.

글쎄 9천만원 소요되는 두가지 다 9천만원씩 설명할 수 있는 산출 근거가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죠.

위에 골마루 공원내 5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거는 자료를 드렸듯이 상반기에 벌써 2억이란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기간으로 보게 되면 하반기에 계속 그런 수시 정비가 있어야 되는데 9천만원 갖고도 사실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억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 사정에 의해서 9천만원으로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저희는 상반기 2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2억 정도를 더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 사정에 의해서 9천만원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네.

2억을 올렸는데 9천으로다 삭감이 됐다 그런 설명이고 또 아래 9천만원에 대한,

아래거는 그냥 9천만원 그대로 선겁니다.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냐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운연동 쉼터 안전휀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쉼터 조성은 언제 마무리했습니까?

작년도에.

작년도 몇 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시설을 하겠다고 3천만원 계상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조성할 시기에는 이런 안전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안전휀스를 설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죠.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시비도 2회에 나눠가지고 예산이 부족 관계로 안전휀스 설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그때 이게 같이 설계에 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같이 계획이 돼서 했으면 우리가 외로 3천만원이 더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시비보조 받아서 할거. 그런 게 우리 실무자들이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신 거 아닙니까? 크게 말씀드릴건 없지만 이런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도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 꼭 추경까지 세워서 해야 할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이 현장을 나가 봤었는데 요게 벽천 분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이 쪽에 7, 8m 이상 낙폭이 되는데 애들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큰일나거든요. 그래서 이 휀스를,

그러면 그렇게 축대를 쌓아서 그렇게 분수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반드시 안전휀스가 따라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처음에 했을때에.

그렇죠.

왜 그거를 생각를 못하고 이제와서 그걸,

돈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깐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론,

계수조정를 할때 다뤄질 문제고 요거는 과장님하고는 올 예산하고는 상관이 안되는 얘긴데 여기 보면 올 7월달까지 남동공단내 화장실 정비를 1천만원 들여서 했네요.

몇페이지,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 자료에 나온겁니다. 아침에 준 자료에.

맨 밑에.

네, 남동공단.

화장실 몇 개를 보수 수리한 겁니까?

5개.

5개 모두 이상없이 7월달,

아직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남동공단 화장실 7월내 1천만원 들여서 했다고 나왔어요.

지금 요거는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화장실이 몇군데나 있어요, 남동공단에?

다섯 개,

여섯 개 아닙니까?

당장 이때까지 관리하던 부서에서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 또 여기 보면 7월달까지 1천만원 들여서 보수했다고 오늘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렇죠? 주셨죠?

네, 그거는 좀.

왜 가증합니까? 어저께 공단에서 화장실 여섯 개 보수 수리하겠다고 1천만원 예산 올라왔어. 1,400만원인가. 우리 위원들이 확인했는데 아직 안됐어. 문고리가 다 절단나고 그랬어. 국장님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 예요.

그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하고 썼다는건 전혀 국장님 확인 안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남동공단내 화장실 유지보수비는 올 3월달부터 업무이관이 남동공단으로 간거에요. 그러면 업무이관 돼가지고 거기에서 화장실 유지보수비를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 상반기에 비용을 다 썼다는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비로. ( 7월달이라고 위원들 얘기함 )

아직 집행된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그럼 집행된 사항이 아닌걸 어떻게 썼다고 여기 올리냐고. 보수 수리 했다고. 당신네들 지금 뭐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는 게 다 거짓말 하는거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냐 그런 얘기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국중일 위원님이 불법광고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위에 안전화, 왜 요거는 14명뿐이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 도시경관팀에 단속원이 12명하고 담당자 하고 계장 그렇게 해가지고 14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안전 방범조끼는 왜 50명입니까? 그 사람들은 안전화 안합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50명은 도시국 전체 인원해가지고,

안전화까지 다 하는 겁니까?

안전화는 기존에 다 있습니다. 14족은 현재 모자라는 거,

14명만 없는겁니까?

네, 네.

14명 인원은 어디어디 부서입니까?

14명은 저희 도시정비과 직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인원,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는 안전화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금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일부 조금 못한 말씀을 드리고 341쪽에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돈을 100% 다 썼다고 얘기 하셨죠, 그죠?

네.

근데 제 자료에 의하면 이게 6월말 자료인데 2억원중 1억5,600만원 썼거든요, 약 77% 썼어요. 그리고 수시로 보완하고 정비할게 많다고라고 했죠? 그러면 2002년도 1차 추경에서도 9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전에 9천만원을 더 들여서 추가로 공사를 했는데 1년후에도 똑같이 기 예산 다 들어가고 9천만원 들여서 예산을 또 투자해서 보수정비 한다는 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꼭 복사해놓은 것 같고 아까 말씀중에 예산도 다 썼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 표현하신 것 같고 그건 거기까지 하고 그 뒤에 345쪽에 보면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 정비비가 있는데 이거는 96% 썼더라고요, 비용을. 요건 1억원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요것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그러면 뭐에요, 정확하게 어떤 나무 관리하는 거죠?

관내 가로수 보식하는 거 하고 녹지대라든가 쉼터의 수목, 조경시설 이런 거에 대한 수시정비할 겁니다.

공원이란 말하고 쉼터란 말의 표현이 어디가 차이 있어요?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하고 수목 및 조경시설이 쉼터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이건 나무 관리하는거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어요?

꼭 나무하고,

가로수든지 공원에 있는 저기든지,

녹지대에 있는 시설물 같은거요.

그러면 녹지대 시설물이면 공원녹지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골마루공원외 59개소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수목 및 조경시설에 대한 상반된 뜻을 이야기 하시라는 거 예요. 둘 다 지금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얘기한 거 공원녹지시설에 대한 관리 정비비 말고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하고 차이점을 얘기하시라는 거 예요.

전자는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고 후자는 녹지대, 저희가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녹지대 시설물들입니다.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가로수도 포함이 돼 있고요.

요것도 지난 연도에는 기 편성 예산이 됐더라구요, 추경에서 됐고. 올라왔는데 굳이 이게 나무 정비인데 그만큼 정비가 늘 일상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올 것 같으면 기 예산에 어느정도의 정립이 돼서 진행되는건데 이거 완전히 추경예산이라면 굳이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복사해다 놓은 것 같아요,전년도거랑 비교해 보니까. 근데 이건 논리가 잘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요런 것은 나무 몇 개 관리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다른 데 지금 부분적으로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너무 많이 1억 말이 1억이지 이거 나무관리 한다 그래서 저기 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의에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안전관리센터 단말기 구입비 국비보조금 500만원과 예산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건설행정 분야에서 건설과 일용인부임 임금상승에 따른 1,63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 8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분야에서는 예산안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52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인 부적합 가로등 정비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논현동 66-5번지, 간석동 614-7번지, 간석동 산19-44번지, 간석동 614-9번지, 남촌초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부족분 12억4,800만원과 운연동 중3-18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잔동 35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한화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래 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2억6,496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운연동 중3-184호선 도로개설공사 부족분과 구월동 제일주택 일원 도로정비공사, 관내 차량 진입방지 시설 설치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로 예산안 354쪽과 355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위한 수중모터 사용 전기요금과 재해대책 화상 시설 사용료 및 남동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5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인 지역안전관리센터 단말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상습침수 지역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하수관 설치공사비 및 구월동 814-14번지 하수박스내 도시가스 이설비 등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으면 기정 예산액 62억9,219만원 대비 27.6%가 증가된 17억3,906만원이 증액된 80억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원해결을 위한 필요경비와 금년에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안인 점을 감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2001년도에 추경으로만 편성한 게 약 25억정도 되고 2002년도에 약 24억, 그리고 1차 추경에선 11억이 올라와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도로개설 토지보상 관련해서 매년 추경으로 상당수액의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실은 보상비가 100% 다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공시지가에다 약간 증액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보상비를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면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추경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만 민원이나 토지보상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로원 대기실 TV 구입비가 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수로원들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로원 열악한 근무환경에 계신 분들의 후생복지를 확대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좀 즉흥적으로 계획되기보다는 본예산에서 계획적으로 1년간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후생복지의 어떤 내용들을 계획적으로 입안해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2004년도 예산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로원 대기실은 어디에 있죠?

후문에 있습니다.

후문?

구청 이쪽 후문입니다. 유아원 있는데.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2쪽에 보시면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시비로 1억2,800만원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겁니까, 시비를?

그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각 구에다가 다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내려준 돈이 전체적으로 15억5천만원 가지고 각 구로 배분을 해줘가지고 저희구가 1억2,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동구엔 이걸 어디에 쓰실 거 예요?

그건 집행을 했습니다.

다?

6월말까지 집행했는데 어디냐면 남동로하고 백범로 그러니까 간석5거리부터 해가지고 간석4거리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길병원 4거리부터 남동경찰서 그 구간에 대해서 선로교체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잠깐 우리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예산이 4억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정도 받으면 많이 남겠네요? 그것까지만 묻고 35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책정돼서 많이 올라오게 됐어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만원 추가되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웠었는데 지금 거의 3,800만원정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집행했는데 추가로 요구한 내용은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육교 요런 부분에 점검을 해보니까 보수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도로상에 있는 경계석 교체라든지 또 보도블럭 보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개보수인데 여기 예산에 보면 지하차도 보도사업비가 자전거도로 유지비, 보도 공사, 비용들이 따라 다 부분별로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시설이 그렇게 많이 돈이 예산돼서 보수를 요망하는 사업 주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들이 그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자체를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어디 지역에 대해서 딱 명시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용중에서 지하차도다 뭐다뭐다 이렇게 굴착복구비, 펌프준설 이런 비용이 지하차도펌프준설비 같은 건 비용이 따로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5천만원씩 들여서 뭘 할 수 있느냐라는걸 묻는거예요. 아까 말씀중에 그런거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한번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355쪽에 남동배수펌프장 관리유지비 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난방배관이라든지 그게 노후돼가지고 본예산에 그게 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거 할려고 섰던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정비를 하다보니까 다시 정비할 부분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는 난방 연료비라든지 이런 거 겨울철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시킨 겁니다.

우려 됐던 말이 전년도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남동펌프장에 인터넷 설치료, 인터넷 사용료 그런거 해서 아마 추경예산으로 해서 편성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설의 보강과 어떤 현실성있는 일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으면 분명히 기 예산에 편성된건데 추가로 올라왔다는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충분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할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거는 기정예산이 5천만원이야 5천만원을 가지고 도로시설 유지보수를 하겠다 하고 기정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어요. 추경이야 요번에 예산 올라온거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을 세우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본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온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역시 밑에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계획성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 예산편성 하면서,

인정하시죠?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볼라드 하시겠다고 2,700만원이죠. 135개. 아직까지도 우리가 볼라드가 많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볼라드가 설치 안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보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의식 자체를 보도에는 차가 올라가면 안된다는 의식 자체가 있으면 되는데 그걸 해놓지 않으면 차가 올라가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설치 안하면 좋죠. 안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민원 관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볼라드를 설치 안하면 차가 올라오니까 차가 올라오면 보도라든지 그런 시설물 자체가 다 훼손됩니다.

과장님 설명 필요 없고요. 볼라드 최초 시초가 본 위원 때문에 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물론 안해야죠, 안하는 게 좋죠. 보면 싱가폴도 가면 돼 있고 영국도 가면 돼 있고 프랑스도 돼 있고 선진국들 돼 있습니다. 차량들이 불법으로 들어오니까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그건 들어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돈 들여서 해야죠. 하는데 그 사후관리가 잘 안된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길병원 앞에 사거리에 가보면 자꾸 우리동네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제일주택 편쪽으로 바로 대로 옆이에요. 볼라드 뽑아져서 쓰러져 있는지가 몇 달째 됐어.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관심 있게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 계신 분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했던 전수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뽑아져가지고 방치돼 있는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정리를 할려고,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볼라드 뽑아진 부분은 여기서 만들어서 쭉 세워놨죠. 그거 그대로 갖다 박아놓은거야. 규정상엔 그렇게 안돼 있죠. 그거 갖다 세우고 콘크리트를 사방 45㎝인가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그런게 발견됐으면 그 업자 찾아서 추궁해야죠. 그게 바로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 밑에 기초 그것만 했으면 그렇게 뽑아지지 않습니다. 그런걸 너무 무관심하게 관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워놓은 거 보면 물론 다 일일이 쫒아다니면서 관리 못하시겠지만 보면 이걸 엇비슷하게 해놨어, 이렇게. 정확하게 똑바로 해놓으면 차가 못 들어가. 그런데 이걸 피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씀이야. 속 보이는 작업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시공할 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좀 예산 들여서, 국장님 이거 특별히 관심 많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시달돼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인데,

가뜩이나 안전불감증이 있는데 이런 운동이라도 해야지,

지금 그거를 행자부에서 하는 목적 자체는 독거노인들 불우가정에서 노후 불량 정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문화운동 이런걸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천만원이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도 560만원 사실 당초에는 내려올걸로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얼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6쪽에 지역안전관리센터 단말기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 돼 있는데 지역안전관리센터가 어디에요?

건설과 사무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PC 하고 안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하고 그 다음에 시, 행자부하고 동시에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노후 컴퓨터 교체 및 프린터 구입비 해가지고 지금 1억7,454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가 지금 50%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지금 1,2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현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가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올해 예산편성할 때 1월달에 도시정비과하고 과가 분리되면서 거기에서 건설과가 38명에서 저희 과가 28명이거든요. 36명에서 28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어들은 숫자만큼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네, 1,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인원이 한 명이 늘었기 때문에 수당이 증액된 거 예요?

3명입니다.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심의위원 숫자가 모두 몇 명이었었죠? 전체가.

10명이요.

10명, 그런데 당초 10명에서 13명으로 운영한다 말씀이죠. 3명에 대한 부족분.

그렇습니다.

보충질문 끝나셨나요? 윤창렬 위원님.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보면 보도블럭이나 이런데서 급작스런 민원성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것들이죠?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다녀보면 참 무지하게 그런게 많습니다만 예측을 해가지고 물량을 결정해놓고 하면 많은 예산이 딱딱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급박하게 장마철이라든지 이렇게 지나다보면 보도가 꺼진다든지 또 시설물이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 탈색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도색도 하고 단위사업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한다는 내용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도 많이 자기 지역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실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예산이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별로 즉흥적 사업들이지만 이렇게 뒤처리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8, 9, 10, 11, 12 5개월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 요렇게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이 되면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풀릴거라고 보거든요. 차후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863만9천원보다 3,193만6천원이 증가한 1억2,057만5천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보면 361페이지 항목별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건축물대장 민원 신청서식 유인비 부족분 90만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한 건물 현황도면 전산입력 용역비 2,150만원 등 2,24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우리구 전체 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또 우수 아파트를 견학해서 수범관리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 예정에 있는 관리 주체들과 구청과의 간담회 및 우수공동주택 현장 견학에 소요되는 비용 45만원과 2003년도 특색사업으로 공동주택 주거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자 시행중인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꾸기 제안 공모에 따른 시상금 200만원 등 24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비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비 2002년도 미지급분 408만6천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여름철 맞아 열악한 건축물대장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냉방기 구입비 100만원 등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증액 예산은 총 3,193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6%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입력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기타 예산도 꼭 필수적인 최소 비용만을 계상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

361쪽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작업 용역비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이때까지 건축물대장이 우리 전산에 입력 안했었습니까?

두가지 일이 있는데 기록 상황을 전산입력하는 거는 90% 이상 완료 됐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록된 사항 기재사항을 전산입력은 90% 이상 됐는데 이거는 현황 도면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도면이 첨부되니까 도면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 기술은 불가능하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한 장당 430원 꼴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예산 결산때도 보고드렸듯이 5,320만원을 저희가 불용처리한 적이 있었음을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비용이 건설교통부에서 행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개발로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리 했는데 올해 새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산을 사용하게 된 지가 몇 년전서부터 입니까?

요거는,

물론 다소의 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세무과 같은 데는 세무자료가 벌써 몇 년전부터 전산입력이 돼서 다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건축물대장 같은 게 전산에 입력 안됐다는 것이 좀,

요 사업은 굉장히 건축 부분도 오래됐습니다만 건교부에서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수가 많고 관리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늘 지침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동일합니까, 이게. 이제 입력하는 겁니까?

네, 현황도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빠른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다른 구 현황 알아보세요. 민간대행사업비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몇 년도거 미지급분이라고 그랬죠?

작년도겁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허가나 준공때 건축사들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는데요,

감리비 아닙니까?

감리비하고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 주도록 건축법에 명기가 돼 있는 사항인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건당 7,500원꼴 먹히는데 굉장히 열악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법정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건축 현장이라든가 건축지대라든가 엉망이에요. 지금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주고 철저히 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 한건당 4천 얼마요? 형식적으로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7천얼마씩 받아갖고 일을 할려니까 안하고서 갔다고 할 수도 있고 아무리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받으면서 그런 문제를 서로 문제가 있다 같이 의견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할,

생각할때도 건축현장에 다니다보면 거의가 용도변경이에요, 신축건물들이. 준공검사만 나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싱크대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갔다 놨다가 그거 사진 찍어서 준공검사 딱 떨어지면 다 자리 이동이야, 이런 게 아마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요즘 신축 건물치고 99%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 작년도분이 미지급돼서 추경에 올라온다는게 이게, 작년도분이 벌써 우리가 지난번에 다,

예산실에서 어떤,

결산검사까지 다 한 거 아닙니까?

예산실에서 어떤 지침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을 10%이상 증액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매년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확정을 못하고 추경에 필요하면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는 게 좋은데 작년도분이라니까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상반기에 쓰다 보면 부족해서 하반기에 쓸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면 이해가 가는 얘긴데 작년도에 미지급분이다,

근데 시기적으로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추경이 다 끝났을 즈음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는 진행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을 못하고 그냥 넘어온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는 예산실과 협의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해연도에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민간위탁된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92년도인데 92년도면 지금 2003년도 아닙니까,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 예산을 들여서 수수료를 준때는 96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이 나갔었습니다.

96년도부터라도 96년도부터 따져도 2003년까지 몇 년이에요. 한 7년 다루어온 업무다 이거지. 그럼 1년에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대략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조금 부족분을 우리가 추경에 세워주는거 아닙니까? 2002년도에 부족분이 2003년도 상반기가 다 가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올해도 세워놓은 게 사실 부족합니다, 올해 예산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추경때 올해해가지고 올해 분은 될 수 있으면 올해 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이 캐드 사용하는 건가요?

컴퓨터를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에요? 워드에요 아니면 엑셀이에요 아니면 캐드를 사용합니까?

도면 전산화 작업은 스캐너에서 도면을 떠가지고 그걸 그냥 입력 못시키고 그렇게 해서 입력을 시키는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가지고 보급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가지고,

네.

이런 경우에는 담당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수기로 했던 것보다 전산화가 되면 근무하시는 담당들의 근무환경은 상당히 개선되고 이러겠네요?

아무래도 민원인들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서 쓰기도 좋고 발급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지금같이 수기작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단축돼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통계자료를 이용한 각종 일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발생돼서 실제적으로는 앞으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대민행정 서비스나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효율성, 이런 것들이 극대화 된다는 것이죠?

네.

아까도 서원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이 타 구에 비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인가요?

타 구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든지 다 하긴 합니다. 빨리 하고 좀 늦게 하고가 있는데 다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1년에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파견 나와서 기술도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스캐너 구입 스캐너는 두 대를 구입하시는데 건축과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팀이 배정되는 겁니까?

현재 스캐너가 건축과에 한 개가 있는데 그거는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꼭 필요해서 써야되고 전산입력용으로 스캐너가 두 대가 꼭 필요합니다, 별도로. 대장실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입력과 관련해서 스캐너가 두 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 이번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과 관련해서 스캐너 구입이 발생이 되었겠지만 지난번 본예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나 세단기 이런 것들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담당하시는 공무원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절대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상당히 열악했던 부분도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년 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 속에서 근무환경개선과 업무의 효율성 측면속에서 같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캐너만큼은 전산예산이 같이 세워질 때 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한가지만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아까 말씀에 나왔던 사항인데 건축물대장실 민원신청 서식 유인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10만원이 계상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만원으로 열배가 증액된 예산을 청구하신 거예요. 신청서가 무슨 종류가 여러 종인가요?

한가지.

한가지인데 당초에 금년도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서식을 유인하게 되는 겁니까, 모자라서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이런 착오가 생긴건지.

저희가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원래 건축물대장 민원서식이 민원지적과에 있었을 때 다량으로 유인을 해놨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다른 서식과 병행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해놨었는데 그동안 그걸 계속 사용해오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 그게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10만원 정도를 세워놨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부족해가지고 비용도 서식 유인비가 비싸지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적에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한 것 밖에 안되네요.

약간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인쇄 해오면서,

그럼 100만원에 상당하는 서식을 유인하면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는 분량이 되나요? 해마다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올해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올 물량. 금년에 부족분인데 100만원씩 유인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예산이 청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예산의 열배가 넘는 추경을 요청한다는건 예산회계법상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네. 착오에 의한,

이 부분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넉넉히 있을 줄 알고만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에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견학이 있는데 1만원씩 해서 45명해서 45만원 했는데 이 돈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돈은 똑같이 내는데 세금은, 수혜를 주는데 혜택은 별로 없거든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 같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게 하는 관계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1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산악회에 등산을 가더라도 1만원씩 내도 30%에서 50% 개인부담으로 걷어서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적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실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거의 중식비로 책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1만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는가.

견학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견학을 할 때 아파트가 134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희망자들에 한해서 부녀회도 좋고 또 관리대표회의도 좋고 아파트 관리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청장님과 간담회도 하고 우수아파트 선정해가지고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보급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의 개선발전에 지도 격려와 아울러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경정예산이 없으며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인 국내여비는 교통과 정원에 2명 증원에 따라서 계상분으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는 사무실 협소와 문서보관 장소의 부족으로 문서보관용 모빌랙 설치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여비는 금년 2월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4월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심야에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단속원들에 대한 여비로 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책임보험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가 노후돼서 신규교체를 위해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 카메라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용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674만원이 증액된 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요금 수입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는 주차요금 수입으로 9,334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결산에 따라 6억3,244만원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당초 예산 1억1,789만5천원 대비 17억530만원이 증액된 18억2,31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 시비보조사업인 내집앞부설주차장 설치사업에 6,500만원 편성하였고,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1억7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30% 보조사업인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간석1동 900-2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등 네 건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총 14억7,03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51억3,439만5천원보다 24억3,104만9천원이 증액된 75억6,544만4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주차단속 공무원의 호봉승급에 의해서 인상된 기본급과 수당을 27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뒷면 40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는 주차단속 관련 제서식 유인비로 1천만원, 주차단속 관련 주민홍보용 현수막 제작 설치비로 165만원, 야간 주차단속 및 특별합동단속 실시에 따른 급량비 부족비 180만원 등 모두 1,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주차단속 공무원 2명 증원에 따른 활동여비 계상분으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또한 직급보조비로서 단가상승분 5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주차단속 공무원의 호봉승급과 관련된 인건비성 예산으로 정액급식비를 비롯해서 모두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50명에서 현재 6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봉급을 비롯하여 총 2,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주차단속 공무원의 호봉승급과 관련해서 추가 소요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당초 본예산에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던 간석1동 900-29번지 및 간석2동 182-2번지와 간석4동 233-14번지 등 3개소는 각각 30%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 29억5,824만2천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남촌동 512-4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는 신규 사업으로서 8억3,94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시설비 부대비로 총 1,023만7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비인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는 4,800만원 전액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사업예산 4,800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1억3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중 40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 29억5,824만2천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간석3동 224번지 공영주차장 설치는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보상비 및 시설비 부족분 4억2,987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만수3동 111-168번지 공영주차장 설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도시계획과에서 부지 확보후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요청이 있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같은 사유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전액 구비 사업으로 편성돼 있었으나 50%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업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당초 8억7,978만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 출범 지연에 따라 총 5억2,467만8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억1,079만8천원보다 7억1,851만3천원이 증액된 8억2,03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구민생활 교통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먼저 입을 열겠습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선정할 적에 먼저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남촌동 했지 않습니까? 주위에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원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지정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쪽에 복잡성이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는걸로 알겠는데 요거는 당초 도시관리공단 출범하고도 연계된 문제인데 한국능률협회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전체 당초는 제가 알고 있기는 스물 몇군데를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으로 하고 우선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걸로 해서 열군데를 확정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것은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해갖고 찬반을 했을 때 아마 과반수 이상의,

지정을 할적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해서 한건가 집행부에서 교통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역 파악해가지고 여기 복잡하니까 공영주차장을 하나씩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지정을 한건가.

제가 답변을 유료주차장 해갖고 답변을 드렸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외부에 용역을 줘갖고 한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지정하게 된 거 예요? 지정된 데는.

지금 몇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토지 소유주나 인근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 해갖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쪽에 해주십시오 하고 민원이 얘기해서 거길 지정을 하게 됐는가 간단하게 얘기하자구요.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지역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지정을 했는가.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건의에 의해서 1차로 주민건의에 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남촌동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 건의서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거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과장께서 교통과로 왔고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크게 말씀드릴건 없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묻고자 하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면 3대 때부터입니다. 그때 조례 개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4대에 와서 실시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서 돌출돼가지고 미뤄오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변경되고 위임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요금 맡는데 인수를 했고 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고 하겠다고 보고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차요금 받는 데가 구월3동, 구월1동, 만수5동 세군데를 지정하셨죠?

크게는 그렇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지정을 하셨죠?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세군데 한다고 하셨죠?

네.

지금 구월3동에는 못하고 있죠?

네.

구월1동에는 일부 하고 있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안타까운게 우리 남동구 구청내에서 부서와 부서별로 협의가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 몇 년전서부터 있었다면 지금 주차선 긋고 돈 받을 지역에 조그맣게라도 좋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주차장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여기 도로는 여러면으로 봐서 대형 트럭, 예를 들어서 소방차라든가 청소차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드나들기 어려우니까 한쪽 면을 이렇게 돈을 받고 옆면은 단속을 하고 그 대신에 여기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가급적이면 불편하더라도 여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결국은 보십시오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한쪽 선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비를 받는다 또 한쪽 선에 단속을 한다 결국은 그 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주택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택가는 더 힘들다 그런 얘기야, 주택가는.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왕 시범으로 지정할거라면 각 동 공히 찾아서 했어야지 어떻게 남동구 17개 동에서 3개 동 지정을 해서 하는데 불행히도 그 3개 동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국장님이 우리 남동구에 오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됐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간석3동 같은 데 공영주차장 여러개 만들어 줬단 말씀이야.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걸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챙겨봤더라면 이런 사항은 나지 않을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관심 있게 이런 것 좀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관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 설치가 본예산에서는 5만원 곱하기 15개소 곱하기 4회로 해서 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165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산출근거는 없으신가요?

홍보물 제서식 유인비로 1천만원 돼 있고 주정차 주민홍보 현수막 제작 설치비 1,605만원 해갖고 돼 있고 요거는 유인물은 버스전용차로 관련 서식이 지금 5종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거는 그것이 아니고 402페이지에 주정차 단속관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설치비 해서 기정예산은 3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편성된 근거는 현수막 5만원 그 다음에 부착장소가 열다섯군데 그리고 1년에 4회 아마 계절별로 계획해서 300만원 하셨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 165만원을 계상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산출근거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프랭카드 하는 설치하는 비용을 한 개당 5만원 정도 잡고 단속지역이 확대에 따른 주민홍보인데 버스전용차로가 단속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남동공단하고 소래포구, 공단 단속지역이 확대되면서 또한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대한 단속 지역이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홍보용 플랭카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당 5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부착할 장소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관련특별회계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현수막 제작 설치나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나 주정차 단속 활동 여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본예산 편성할때는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인원이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여비 액수가 늘어났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신 거겠죠. 그런데 산출근거나 이러한 것들이 여기 계신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다 설명하실 수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랭카드 홍보물 설치하는 거 하고 야간단속자 급식비로 해갖고 언제 얼마라고 정확하게 날짜로 해갖고 금액을 딱 책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게 12월말까지 요 정도 하면 문제없이 지도단속이나 홍보에 문제가 없다는 추정금액으로 산출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석3동 224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부족분 4억2,900만원은 어떠한 용도인가요?

간석3동 요번에 이게 지금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현재 전체 세대가 19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18세대는 보상을 완료하고 한 개 건물에 대한 미보상 예산이 부족해서 한 개 건물이 보상을 못하고 있고 여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비 부족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된건데 요번에 추경에 4억2,987만4천원이 되면 바로 공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으론 지장물 철거는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이 금액이 있으면 연말까지 주차장 공사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됐나요?

아니요. 19세대중에서 18세대는 다 보상이 끝나고 한 세대만 남았는데요.

3층짜리 그거 아직 안됐고,

하나만 남아 있어 갖고 그거가 여기 반영해서 다 하면서 바로 공사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 빈 가구 있어갖고 여러 가지 여름에 악취 문제나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는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나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난 5월달에도 전임 교통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비는 한번에 안되기 때문에 부분 공사해갖고 여름에 우기철 문제도 있고 해서 바로 공사를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안을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요구액 790억5,461만6천원중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정비비는 금회요구액 3천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림2경로당 신축비는 금회요구액 7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 청소과 소관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서식유인비는 금회요구액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비는 금회요구액 8,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방풍벽 및 에어커튼 설치공사비는 금회 요청액 2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임의보조단체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보조금을 금회요청액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불법광고물 정비비 페인트 구입비는 금회요청액 300만원중 150만원 삭감하고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는 금회요구액 9천만원중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는 금회요청액 1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건축물대장실 민원신청서식 유인비는 금회요청액 9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총 4억6,100만원을 삭감 785억9,361만6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이용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용길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길 간사가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성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제21이 무엇인가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제21은 92년 유엔 환경개발위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오선언의 세부 실천 계획으로서 21세기 지구환경 보존을 위하여 세계 각국 및 국제사회가 이어가야할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제적 기초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 보존 계획이며 환경보존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정지침으로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가, 사회, 경제, 자원의 보존 및 관리,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 이행 수단 등 4개 부문 4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협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스스로 환경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구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요인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대기, 폐기물, 토지 등 환경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이를 위한 사회 각층의 역할과 제도, 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8장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 의제의 실천을 위한 주도적인 참여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국 248개 지방단체중 206개 자치단체가 의제를 작성 완료하였거나 작성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천의 자치단체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경우 98년 의제 작성 및 선포식을 갖고 99년에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 인천 하천 사랑운동, 민간악취 모니터링, 폐기물 감량화 사업 등의 의제를 실천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초단체는 계양구가 2001년 1월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2002년 3월 창립대를 가졌습니다. 현재 의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남구는 2002년 12월 창립대를 갖고 조례 제정 및 의제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우선언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의제21이 되겠습니다. 리우선언을 통해 환경 문제가 지구상에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개발되고 보존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범위내에서 구민, 기업, 행정이 주체가 되어 단위직별 실천 계획과 행동지침을 실천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범정부 차원의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96년도에 수립하게 되었고 환경부 및 인천시에서는 자치단체에 의제21의 추진을 권고하고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동구에서도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사유라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주민, 지역 행정기관이 합의 작성한 지방의제21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99년도에 구성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동의제21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21은 환경문제를 전통적인 오염방지 수준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단기 일시적인 효과, 전시성, 즉흥적 과제가 아닌 실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남동구의 과제나 구체적인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은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일반통행제인 의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구민, 기업, 행정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시각이나 관점에서 바라본 제도의 문제와 미래적인 모습을 그려보면 그러한 사유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논의하고 현장조사, 자료수집, 설문조사, 주민공청회를 통한 협의를 통해 돌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민, 기업, 행정이 스스로 정하고 만든 자발적인 과제를 서로가 서로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실천할 행동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4조에 협의회는 구민과 기업을 대표하여 선출한 2인과 남동구 부구청장으로 구성된 공동의장과 구 사회경제국장 및 관련분야 실, 과장,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공동대표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5조에 협의회 기구로서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과 구 사회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분과위원회별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5개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실,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 구청장은 소요사업비를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자료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11조에 회의 참석 위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이용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남동의제21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중에 안제4조 3호에 위촉직 위원을 공동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돼 있는데 안제8조에 용어상의 통일을 위해서 공동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 위원입니다. 8쪽 분과위원회를 봐주십시오. 저희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시하고 계양구 자료를 보면 분과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따른다라고 정해졌고 이건 시 조례 사례고 계양구 사례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따른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으로 볼 때 우리가 인원을 30인 이내로 확정할 필요가 있나, 또한 내실있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잘 되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내실있는 운영이 안될적엔 이걸 축소해서 알뜰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협의회에 걸쳐서 타 구의 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인원 구성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신축성있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제7조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도 운영위원회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12인 이내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시에서는 또한 의결을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형성한다 됐거든요. 굳이 우리가 처음에 출범하는데 초기부터 범위를 너무 크게 잡고서 간다는 것도 좋겠지만 심도있게 인원에 대한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8조에 분과위원회 위원 수는 저희가 4월 15일날 준비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저희가 자체 협의회 규정을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었는데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맥시멈으로 30명으로 하자고 그래갖고 규정상에는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남동의제21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 자리에 서기전에 과장님하고 담당 전문가하고 얘길 했지만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사회운동 중에서 환경운동가나 녹색운동자나 등등 많습니다. 그죠?

네.

또한 일반 지역 시민들이 있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중간에서 일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구성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준비위원 주체 구성원이 현재에 전부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제21에 준한 자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분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30인이내 구성해서 안을 잡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20명의 위원중에 여자가 두 명 있거든요. 시의 조례를 보면 30%이상 여자로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명단을 갖고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거나 또한 이거 준비했다라는 것은 생산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한번 드리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과위원회 구성 30인 이내는 저희가 취지는 의제21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맥시멈으로 30인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어떤 저희가 추진할 때는 맥시멈이 30인 이내기 때문에 일단 능력있고 참신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게 잡기 위해서 30인으로 잡은거고 시 의제도 지금 30인 내외로 구성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분과위원회가 30인 이내가 아니라 실행위원회를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성된 인원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거 조례에 준한대로 위원 구성하는거지 현재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라고 다 인정해줄거 아니잖아요. 조례에 정한대로 해서 인원이 구성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신건 잘못된 것 같은데 실행위원은 20명 이내로 돼 있고 운영위원회를 몇 명으로 한다는 건 명기된 게 없어요.

시의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데 시의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한다는 말이 없다고요.

이용길 위원님.

시 조례 5조에 20인으로 돼 있습니다.

잠깐 과장님 수정동의안을 내는 거예요, 뭐에요 인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끝나셨어요?

네.

김기홍 위원님

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조례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공동의장단에서 구민대표, 기업대표 2인과 남동구 부구청장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으로 공동의장단을 조례안에 제안한 이유는 뭐죠?

그거는 집행부의 대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으로 했습니다. 타 구의 사례는 사실상 구청장을 공동의장으로 한 데도 있고 부구청장으로 한 데도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부구청장님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갖고 부구청장님으로 집행부 차원의 공동대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남동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이 당연히 공동의장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의장단이 구청장과 부구청장 이거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남동구에서 남동의제21협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사업의 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지, 의지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의 표현으로써 부구청장이 공동의장단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시의 예를 보면 공동의장이 행정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구청장님도 의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시는 당연히 부시장님이 두 분이시니까 행정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계양구는 계양구청장이 공동의장이시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구도,

구청장님이 하시죠?

네. 요거는 부구청장님으로 하나 청장님으로 공동의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248개 자치단체중 206개 단체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작성 완료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기관의 사정이나 실정에 따라서 부구청장으로 공동대표를 한 데도 있고 청장님으로 공동대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 산하 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분 구청장이 위원장직을 맞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나 방위협의회 그런 단체 같은데,

구 산하 위원회나 타 구의 사례나 이런걸 봤을 때 당연히 구청장이 공동의장이 당연히 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부구청장으로 한 이유가 구 자체에서 남동의제21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표현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생각하실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누가 맡느냐보다도 청장님도 의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 맡든 저희가 추진 부서에서 기업이나 구민대표 의장님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거기 때문에 저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구청장 고윤환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과장이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보통 지금까지 위원회는 과거에는 거의 위원회하면 구청장으로 돼 있다가 옛날엔 도시계획위원회도 구청장이 했답니다, 위원장이. 근데 인제 행정과 관련된 위원회는 가능하면 부단체장이 맡으면 좋겠다는 중앙의 권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부구청장으로 했는데 김기홍 위원님께서 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으셨죠?

네. 수정동의 하기 앞서 의장단의 임기가 왜 규정에 들어있죠, 조례에 돼 있지 않고. 어떤 기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인데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규정으로 돼 있고 조례로 돼 있지 않네요.

그 사항은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자체가 자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보다 어떤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규정상으로 정해 놨습니다.

수정동의,

수정동의, 김기홍 위원님.

3조2항에 남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를 남동구의 친환경적이고를 삽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에 친환경적,

남동구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그 다음에 4항을 5항으로 하고 4항 신설은 남동의제21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교육, 계몽 사업 및 시민참여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을 수정동의 합니다.

교육이 3조에 들어있는데 김기홍 위원님. 남동의제21에 관한 교육, 홍보, 주민참여 행사 전개. 교육분야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까 제안하신 부구청장이 공동대표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그거는 더,

아니 수정동의 안내시면 원안대로,

그 사항은 저희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고심도 했더라구요. 이게 환경정책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덜 하는게 좋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그것만 일단 친환경적이고 그것만 수정,

친환경적?

네, 수정동의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정할 수도 이러니까,

그리고 이용길 위원이 아까 제시한 8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용길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분과위원회는 뒤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의제21추진 규정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뒤에 있는 규정을 조례에 맞게 일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용길 위원님 말씀하신 분과위원회 구성을 30인 이내로 꼭 못박을 필요는 조례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 운영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20인이면 20인 또 15인이면 15인 이렇게 하는데 저희 생각은 20인 이내니까 12인은 20인 안에 포함되니까 위에 운영위원회 20인 이내를 쓰셔도 좋고 밑에 분과위원회는 30인 미만을 띠고 예를 들면 분과위원회는 공동의장이 위촉하는 위원과 관련 분야별로 참여하는 구의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정리해서 넣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에 대하여 제7조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은 20인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 사회경제국장과 그 외에 사회도시위원장을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여성의 비율을 30%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제8조 분과위원회 제1항 분과위원회는 구성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의장이 위촉한다 관련 분야별로 참여는 구의 실,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 합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 지금 보면 7조에 보면 운영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으론 구 사회경제국장 그 외에 사회도시위원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안은. 근데 이용길 위원이 제시한 여성 30%를 하시자는데 여성 30%를 7조에다 넣으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7조에서 이야기 하는 건 운영위원회를 이야기 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분과위원회로 내려가서 여성위원은 30%로 둔다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운영위원이거든요 7조가 말하는 건.

운영위원 가장 중심되는 측에,

운영위원도?

운영위원회 30%를 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여성 쪽에 30%를 할당하는거에 대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지금 인천시나 계양구 조례를 보면 위원에 대한 임기가 조례로 돼 있고 우리는 규정에 돼 있네요. 조례에는 임기가 전혀 제한 규정이 없는데 그걸 뺀 이유가 뭘까요?

뺀 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협의회 규정이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토의를 해갖고 규정에다가 넣어서 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규정상에다 넣은거고 조례에 따로 안 정한 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규정에다 넣었습니다.

조례에다 위원에 대한 임기 조항을 삽입을 해도 관계없죠?

네, 조례에 넣어도,

이상이요.

이용길 위원님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정회기간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제2항에 대하여 제3조 제2항 “남동구의 지속가능한“을 “남동구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으로, 제4조 제3호 “공동대표가“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제5조 다음으로 제6조를 신설하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하고, 제8조 제1항중 사회도시위원장을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여성위원을 30% 내외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이용길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내용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28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7 명) 부구청장 고윤환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김승연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윤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