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승태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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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3개 부서와 보건소에 대해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량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문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필모 경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리고 7월 5일자로 재산팀장인 정광근 팀장께서 명퇴를 하셨습니다, 참석치 못했습니다. 저희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추경예산안에서 당초 세입액이 195억54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55%가 증가한 87억6,679만1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246억7,22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8억814만2천원 그리고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529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4,560만7천원이 감소된 세입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월 25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민방위팀이 통합되면서 금번 추경에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 및 강사수당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47만9천원과 시비보조금 또한 55만9천원이 감소하게 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2,982만1천원이 증가한 36억5,901만9천원을 편성해서 1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사유로는 주민자치과 통합과 관련돼서 주민자치과에서 집행하고 삭감한 직원들의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등 1,860만6천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청사건물유지비로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4,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안에 유지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방범필름설치비 1,5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등 칸막이 부대공사비 등이 1,000여만원이 집행됨에 따라서 부득이 시설유지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시설비로 저희가 옥상냉각탑 냉각구 배관 교체 40m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냉동기 안전운행이라든가 냉동효율 여러 가지 증대 차원에서 86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시스템 설치입니다. 요거가 300만원씩 2개 해서 동사무소 두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소비전력 개선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 승강기 로프 교체공사 요거도 3년마다 교체시기를 잡고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만수3동하고 장수서창동 동사무소 신축 설계용역비 요것도 법정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에서 6,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논현고잔동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이전함에 따라서 고잔동 현장민원실 보수공사비로 4,700만원 세웠습니다. 아울러 자동 천공제본기 구입으로 해서 693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경리 회계서류 지출증빙서 묶음에 있어서 직원들 시간이라든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장수초등학교 멀티미디어 다목적 어학실 구축에 1억원 만수북초등학교 그다음에 만수중학교 축구합숙소 신축 사업비로 해서 각각 1억씩 저희가 시도시 자치구의 교육경비부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새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고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히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131쪽에 보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보고한 대로 보면 순수 구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요 구비 말씀드리면 실은 3억이 위원님들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특별교부금으로 나와서 장수동 경로당 신축 사업 부지매입비로 나왔는데 직접 교육청에 직접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서 편법적으로 나왔습니다.

장석호위원

우리 남동구에 초등학교가 몇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가 24개소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24개인데 만약에 그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추가로 장수초등학교는 영구임대아파트해가지고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가 열악합니다, 학교 시설도 그렇고.

장석호위원

아니 그 열악한 건 거기 뿐이 아니잖아요. 열악한데 많잖아 그렇게 만약에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추가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예산을 더 짜오는 걸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 예산 따오는 거 하고 지금 순수 구비로 해서 지원되는 상태란 말이요,왜 예산 따오는 거 자꾸 연결시켜, 여기는 순수 구비라고 그랬잖아.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구비인데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지원이 돼야되는데,

장석호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급식문제도 한 학교에 5,000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다 지급돼있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세 개 학교 지원되다 보면 지금 얘기했던 24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원해달란다는 얘기라니까 그게 대비책이 있느냐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학교뿐만 아니고 또 구월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영부가 있고 해서 각 학교마다 특기생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게 있는데요,

장석호위원

학교에 지금 운동부 없는 데가 24개 중에서 몇 군데나 되겠느냐고 거의다 있잖아. 지금 운동부 뿐이 아니라 이 위에 보면 장수초등학교 같은 데는 멀티미디어 다목적 어학실 구축 사업에 쓰는 거 아니에요, 운동부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24개 학교가 전부다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니까 그걸 얘기해 달라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차츰 단계별로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시의원님 이렇게 계속 추라이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초등학교거는 월드컵 1주년 기념맞이 해가지고 특별히 지원하자는 뜻으로.

장석호위원

지금 3억원에 대해서 1억원 이상 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열게 돼있어요, 거기서 심의 받았습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게 시기적으로 그게 맞물리지 못해서 지방재정심의는 못 열고 학교급식 올초 본예산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왜 하느냐고 일을?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요런 일이 없도록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조 체제를 가져서 재정 심의라든가 법적인 그런 절차 관계를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학교 급식 문제도 결국은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전부다 지원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라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열어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일을 하느냐고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장석호위원

그럼 형평성에도 안맞는 거 아니냐 결국은 어느 학교는 지원해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 안해주면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하여튼간 예산뿐만 아니고 그런

장석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청사건물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들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청사건물 유지비 기계설비유지비가 한 5,6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전기 한 3,000만원 대충 한 1억2,000만원 저희가.

장석호위원

1억2,000만원에서 유지비가 또 있잖아 유지비.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청사건물유지비해서 올해 4,5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4,500에서 지금 계산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또 4,000만원이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사용내용은 위원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예견치 못하게 방범필름을 저희가 청사 방호 차원에서 방범필름을 1,800여만원어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이 지출이 됐구요 그다음에 요번에 2월 25일 인사이동과 관련돼서 직제개편과 관련돼서 칸막이라든가 부대설치비 공사에서 한 950만원 그다음에,

장석호위원

아니 그때 방범 하기전에 민원지적과하고 몇 군데서 얼마정도 틀린 거에요, 도대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 털린거는 일부 금반지 몇 돈하고 그다음에 돈 몇 푼하고 큰 뭐는 많이 도난당한 건 없습니다. 행정 서류 관련 된 거는 도난당한 거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요번에 의회에서도 요청이 왔습니다. 의회 1층에 방범필름, 디펜스필름이라 해가지고 꽤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이 와가지고 그게 한 1,3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예견치 못한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가로 세운거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청사관리를 지금까지 용역업체에 저기해서 운영이 돼왔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구에서 직접 한번도 관리는 안해봤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왜냐면 저희가 직접 직영은 안하고 저희가 하여튼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년 됐는데요 각종 기계실 설비라든가 전기 여러 가지 공조실 관계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로써 어차피 용역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청사관리하는데 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 채용을 하면 도는거지 왜 직영을 못해, 그렇다고 지경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어떻게하면 예산이 더 좀 절감이 됩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절감되고 안되는 거는 우선 직영을 해봐야지 절감이 되는지 안하는지 알거 아니요, 용역만 지금까지 계속 줬잖아. 한번도 관리안하는데 어떻게 그걸,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요번에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청사시설하고 청소 부분을 위탁을 할려고 용역을 실시해봤는데 그게 예산이 용역준 거 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장석호위원

아니 도시관리공단이 우리가 출발할 때 이거까지도 청사관리까지도 할려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에 포함됐는데 지금 단계말고 2단계에 포함시켜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분들 저기되면 저희가 상용 저거로 해가지고 각종 보너스라든가 퇴직금 관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 다다한 문제 요소들이 많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도시관리공단에서 첫 번에 이거 출발할적에 청사관리까지 한다고 해서 그 문제점같은 걸 파악해갖고 용역까지 해서 거기 도시관리공단으로 하는 걸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부다 말하자면 다 알고서 이게 그쪽에서 저기 했을 거 아니냐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1단계에서는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하고 한 세 건이 넘어가고 주차단속하고 그거하고 몇 건인데 요건 차후에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차후에 검토가 아니지 관리공단에서 이거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무슨 차후검토야,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1단계는 됐는데 2단계때는 검토해서 넘기든가 해서 결정을 져야죠.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고잔동 현장민원실 보수공사가 4,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논현동사무소가 이전할 계획으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택지개발공사가 들어가더라도 왜 동사무소는 이렇게 존치를 했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사가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택지 그러니까 동사무소 부지는 정해져 있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두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게 안됩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아주 줄기차게 주공측하고 끈질기게 조율을 했습니다, 교섭을 했는데 최하 2년 6개월 공백 갭이 생깁니다. 해가지고 도저히 옮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거기 동사무소 부지 돼있는데는 1차로 들어가요 어떻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여기가 헐리고 이쪽으로 길이 나면서 헐리면서 아마 여기 성토작업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주공측이, 저희도 최대한 여기서 민원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토지가 조성되면 지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사가고 이렇게 여기가 동시에 할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관에서 그런 것도 협조가 안되나,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몇 번 찾아가서 협의를 봤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구월 2동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기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동사무소 부지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동사무소를 먼저 짓고 이전을 하면서 이쪽을 헐어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월2동 동사무소 자리가 학교자리입니다, 학교운동장 부지기 때문에 철거가 안되고 진 다음에,

정분

주정분위원

가능한거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한거로 거기 학교부지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운동장으로.

정분

주정분위원

동사무소 신축비는 우리 언제쯤 계상할 거예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내후년 정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이거 고잔동 저기는 보수공사까지 들어가는 것도 다 택지개발한데서 주공측에서 받아낸 겁니까? 이전비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이전비 일부하고 해가지고 18억을 받았거든요, 받고 저희가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변가 보다 너무 보상이익이 적지 않냐 해가지고 주공측에 직접 가서 딴데 감정평가 보다 조금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 더 다시한번 책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냈는데 조금 더 프라스될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게 택지개발공사로 들어가서 그렇게 저거하는 거라지만 진짜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 거고 그냥 헐어버리기에는 너무 저기한 저기인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갖고 이전했다고 또다시 옮겨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겠어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저기해주시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얼마 안되는 돈이긴 한데 왜 예식장 관리인부임은 완전히 정리가 안된 거예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요번에 예식장 관리 인부임 요거는 저희가 총무과로 넘어가면 삭감하는 겁니다, 270만원 30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한 5회 정도 해서 3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270만원 삭감하고.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겠는데 옛날 장수동 동사무소 그거가 행정재산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게 지금 장수동 경로당으로 개척하는 계획입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 거기를 장수동,

정분

주정분위원

결정난 게 아니라니? 사회과에는 예산이 서있는데 벌써 개축으로?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사무소요, 장수파출소가 지금 들어서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장수동 경로당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정식 저희하고 확인 안됐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합의는 봤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부지매입비도 있고 개축비도 세우는데 아직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안됐어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파출소 이전 관계도 있고 그래서 협의중입니다만 아직 딱 저거는 아닙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행정재산 그 땅도 우리 거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땅은 저희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장수동 경로당을 거기다 개축을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서 부지매입비가 또 따로 서있단 말이에요,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구획정리하면서 장수동,

정분

주정분위원

그건 헐리는 건 아니잖아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장수동 경로당 부지가 별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개축해서 들어가 살다가 노인정을 따로 짓는다는 얘기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개축한 거 지금 말고 현재 또 있는데 이게 잠정적으로 아마 주변에 있는 장수동 현장민원실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토지는 구에 헌납 기부하는 거로 이렇게 그게 아주 결정은 난 건 아닌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요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그래서 이중으로 개축해서 들어갔다가 또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또다시 짓는 건지 그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겠는데 논현고잔동 동사무소가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이전을 해야 되면 주공측에서 완전한 보상을 받아서 해야지 그걸 우리 구비에서 사용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하게 보상을 받아서 완벽하게 해야지 어떻게 몇 년 쓰지도 않은 거를 또 헐어내고 이전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비용 18억에다 추가로 이전비 그다음에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보상이다 해가지고 지금 주공측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주공측하고 저희가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해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주공측에서 완전한 보상을 받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또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민방위 예산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훈련통지서니, 훈련경비니, 강사수당이니, 통리대장교육비니 여러 가지 있는데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뭐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민방위날 훈련이라 해가지고 방제훈련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산불 예방훈련을 한다 그러면 각종 연막탄이라든가 불쏘시개 기타 등등 이런 잡비 같은 거 사는 그런겁니다.

고병식위원

이런건 계획에 의해서 구입해놓고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