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서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용문,개군,서종,옥천선거구순으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의원님께서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에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용문면선거구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한여름의무더위가기승을부리는가운데본격적인장마철을맞이하여그동안정성들여가꾼농사가피해를보지나않을까걱정스러운마음이앞섭니다. 우리모두집중호우에대비한철저한예방활동으로피해가최소화되도록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좀처럼나아지지않는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금번군정질문을통해보다효율적이고실현가능한다각적인방안들이마련되어실질적으로지역경제가되살아날수있는계기가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군수님과관계공무원의노고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리면서,군정에대해의문나는사항을질문코자하오니성실하고명확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용문산관광지를도립공원으로승격시킬용의는가지고계신지에대해서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은서울도심지역권에서제일선호하는1일관광코스로각광을받고있습니다. 신라선덕여왕3년에창건한용문사는천년의역사가숨쉬고있으며,천연기념물제31호로지정된수령이1200년정도되는동양최대의은행나무가자생하고정상에서뻗어내린수많은암반사이계곡이철따라자연의웅장함을과시하고있습니다. 주5일근무제확대시행을앞두고자연속에서편안한휴식과추억거리를만들려는도시민들의수도권최고휴양명소로인식되어가고있습니다. 현시점에서용문산관광지내에서편하게쉴수있는쉼터공간이부족하고음료수,취수대및안전,등산시설등불편한점이많다는것은주지의사실입니다. 따라서관광지를보다확대개발하고예산이투입하여다시한번꼭오고싶고,취미활동을즐길수있는명소로탈바꿈하기위한시발점이되기위해서는도립공원승격이반듯이요구되고있습니다. 현재경기도에서는자연경관이수려하고다양한동·식물이서식하는지역에대해도립공원지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웃가평군에서는연인산을도립공원으로지정코자홍보활동부터모든자료를수집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였고,정상분지에철쭉꽃을심고다듬어매년5월에는연인철쭉제도개최하면서전군민이한마음이되어노력한결과금년도에도립공원지정을성취하였습니다. 이제는사고의전환이꼭필요할때입니다. 답습행정은지양하고좀더진취적인행정이요구되고있는바용문산관광지를도립공원으로지정추진할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봉황정주변과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연계한관광및현장학습지구로설정하여개발할용의는있는지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문면광탄리는흑천의물이넓게여울져있으므로넓은여울이라칭하며산자수려한지역입니다. 또한넓은여울동쪽의정자봉황정은세조2년에건립되어학문수련하던곳으로역사의현장으로그모습을간직하고있으며,택승정은봉황정옆에있는정자로옛조상들이궁술연마장으로활용하던곳입니다. 고종3년대원군의천주교탄압사건에대한보복으로프랑스군이침입한병인양요시강화도전쟁에서화력이열세하였던조선군이연전연패를하다가양헌수장군의뛰어난전략에의하여근대식병기로무장한프랑스군을격퇴하였습니다. 그유명한양헌수장군이출생한곳이광탄리로프랑스로즈함대의내침과양헌수장군의항전도가역사에높이평가받고있음으로생가를복원하여후손들에게교육의장소로활용하고우리고장의큰인물로존경받을수있도록재조명하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또한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이광탄리에소재하고있으며,금년7월11일우리나라강과하천에서식하는민물고기를관찰하고학습할수있는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개관되었습니다. 따라서광탄리에봉황정,택승정,양헌수장군생가복원과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한곳에위치하고있으니관광문화지구로지정하여관광명소로개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관광지구개발에있어봉황정을보수하여하천방향으로구름다리를설치하여참붕어서식지를관찰토록하고,택승정에는궁술연마장이었으므로국궁장과투호장을만들고양헌수장군의유물,유품전시실및생가를복원하여알찬관광및현장학습장소로이용할수있도록관광지구지정을요구하오니충실한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황포돛단배사후관리부실에대해서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1999년4월26일양서면민뿐만아니라환경부및환경연합관계자등200여명을초청하여화려한진수식을가진양서면두물머리황포돛단배가4년만에관리부실로실종및흉물로방치되고있습니다. 두물머리황포돛단배복원을위하여한강수계관리기금1200만원과주민성금으로길이12m,너비2.2m규모와길이8m,너비1.8m로2척을제작하였습니다. 황포돛단배는문화,예술행사시관광용으로선보이거나환경단체수질정화활동에오염,부유물질제거및환경감시선등으로유용하게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최근3년동안관리예산및관리주체책임자부재로인하여1척은두물머리인근한강물에잠겨방치된상태이고또다른1척은파손도가심해운항이어려운상태입니다. 양평비전2006관광산림공원분야에서는옛조상들의전통적인삶의수단으로선조들의얼과눈물,감동이배어있는황포돛단배를운영하여현대물질문명과자기중심사고에젖어있는후손에게잊혀져가는조상들의애환과삶을되돌아보게하는기회제공을위하여계획을수립하겠다고발표하였습니다. 많은예산과정성을들였던기존황포돛단배는관리자나책임자없이그대로방치하여못쓰게되었습니다. 관광차원에서다시제작하여운영하겠다는것은공무원의책임의식이결여된행정이며예산만낭비하는사례로주민을기만하는처사로밖에볼수없는데향후처리방향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음식찌꺼기자동건조기공급에대해환경관리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중음식찌꺼기는운반과처리비용이과다하게소요되고있으며,토질오염원의비중이높아지고있습니다. 가정에서음식찌꺼기를건조하여규격봉투에담아배출하여야함에도습기가있는데도그냥처리함으로서규격봉투에물이고여심한악취가발생되며환경미화원이수거하여청소차에적재할시봉투가찢어져물이흘러피복이젖는상황이발생되고있습니다. 또한청소차로매립장까지운송시오수가흘러도로변에떨어져반입이금지되고있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환경미화원에게심한고통을주고있는실정입니다. 가정에서자동건조기에넣었다가규격봉투에배출하면가정과주택지가악취에시달리지않고처리될수있음으로자동건조기를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보조와자부담형태로구입하여공급할수있는방안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중원폭포주변정화및산책로정비에대하여산림공원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중원계곡은청청한노송이숲을이룬절벽에다연이은회백색바위계곡을따라흐르는물줄기는투명하기이를때없고군데군데몸담그기에안성맞춤인웅덩이가여럿있어여름피서지로인기가높습니다.중원폭포의낙차고는얼마안되나폭포주의의경관은절경으로보는이로하여금경탄을금치못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쉽게도30여년전산판길을만든다고시멘트밑바닥에발파석을넣고공사를하여폭포일부가메워짐으로서낙차고가짧아지고자연경관이훼손되었습니다. 매몰된부분을원상복구하고주변을정비하여원래의모습대로복원함으로서용문팔경인명소의위치를지켜야하겠습니다. 중원계곡에서폭포를거쳐도일봉정상까지이어진등산로는숲이우거져자연터널이형성되어시원함을더한층느끼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계곡의하천을건너려면징검돌을밟고건너야함으로우기시는불편한점이많아개선이요구되고있습니다.목책으로구름다리를놓아신발을벗지않고산행을할수있도록시설을보강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중원계곡을찾는관광객수는연1만명에이르고있으며,매년증가하고있음에도도일봉정상까지등산로표시판등산책로정비가되지않아등산인들이많은불편을느끼고있음으로정비가요구되고있습니다. 용문산관광지와연계한관광벨트화를이루어많은관광객이찾아올수있게중원폭포의복원과주변정화및친환경적인산책로를개발할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모두바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군수님긍정적으로답변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도립공원승격그것은제가제108회작년도군의회1차정례회때도제가군정질문을했습니다. 그때군수님께서답변하시기를용문산관광지에는국·공유지점유율이50%이상의면적을확보해야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데그때말씀하신것은국·공유지점유율은50%안된다고보시면서말씀하셨는데그렇게되면은용문산은산전체가엄청큽니다. 백안리로시작해서백운봉,여우봉,장군봉,그다음에용문사로내려와서조계골,도일봉많은데그렇게되면은용문산전체산전체국·공유면적이얼마인지그것좀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그때답변하실적에용문산종합관리계획을수립하겠다고그때군수님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용문산종합관리계획을그때수립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것이지금계속추진이되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그다음에용문산관광지는우리양평군재정형편이열악한형편의재정에서는막대한자금이들어가서개발을해야되는데양평군은한계점이있기때문에도비를많이충당해서개발했으면좋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우리네사정에는해외자금도유치해서지역발전을위해서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웬만하면도에의존해서도비를많이투입해서용문산이좀더좋은관광지가되어서우리양평군이잘살수있는경제요건으로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용문산관광지는도립공원으로승격시켜야된다는걸갖다가본의원은아주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말씀하시죠.
이인영의원
첨언해서한가지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은들어가는마룡리서진입로는그게2차선으로너무협소합니다.그래서하절기나가을철에는차량이용문산진입이엄청힘들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보통1시간이상정체가되고있는데그래서지금용문면연수리로해서2차선으로해서그다음에오촌리,신점리로해서그길이2000년도에완공이되게되면많은숨통이트일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용문산이웃에조계골그쪽에도아주경관이좋고그런데조계골그쪽에는도로가1차선이안되어있어가지고많은차들이교통에많은불편을주고있습니다.조계골그쪽으로2차선확장계획은갖고계신지,그다음에거기군사시설유격장이있는데유격장은군부대하고협의를해서이전을계속촉구하고있는데유격장으로쓰고있는군사시설은이전이가능한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한가지더질문드리겠습니다. 용문면광탄리봉황정주변그다음에민물생태박물관그것에대해서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그런데생태민물학습관은지금학생들이견학이많이옵니다,버스로.그래서그일대를갖다가관광지구로설정해서한다는것도말씀드렸는데지금군수님께서는긍정적으로검토하신다고그래서고맙습니다. 그런데봉황정주변에거기양헌수장군거기가제가말씀한지역인데택승정그쪽이거기생가지역이됩니다.그래서양헌수장군이쓰던유물·유품이40점이지금보관되고있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양헌수장군의유품전시실이런것도건립하기를요구했는데이점에도긍정적으로검토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를도립공원시켜달라는이인영의원님의질문인데군수님께서는군민의열의를청취하시고다각적인면에서판단검토해보신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일부에서는도립공원으로승격을시켜야된다,또일부에서는승격을시키면은양평군의득이뭐냐양분화되고있습니다. 이런점에서볼때군수님의개인적인의사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문과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이점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군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황포돛단배를제작을해서부군수님께서는관리를마을단위에다가관리하게끔했다는데그러게되면마을에서관리를제대로하지않는다하게되면행정공무원이그것도한번관찰할수있는것아닙니까? 왜냐하게되면거기양서면두물머리는아주거기가많은외지에서관광객도많이오고그다음에보는사람도많고그다음에거기에는수변구역으로서그랬는데공무원이거기를갖다가아마양평군청공무원이거기아마거의한번씩다갔다오실텐데가서봤으면돛단배가그렇게침몰되어있다하게되면그것은행정계통으로무슨위에분한테신고나보고하는사항은없습니까?
그러니까책임부서가확실히있어서책임공무원이뭔가그걸갖다가보고그걸갖다가해가지고처리를해야지그냥모른다는식으로내던지고했기때문에이런결과가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이런행정사각지대가없게끔부군수님특별히관심을두고계시기바라겠고,그다음에그러면2006년도양평비전에서는돛단배를다시건조하겠다고그러는데그문제는그럼더검토하신다음에결정지으시겠다는말씀입니까?
예,잘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몇가지만부군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질문요지서받으시고현장에나가서방치된돛단배를직접확인하셨나요?
이부분이나랏돈을들여가지고제작한부분인데이것을집행부에서관리한다면어느부서가합당하다고생각하세요?
지금부군수님답변을그대로들으면상당히배치되는말씀을해주시는데이것불과4년전에제작해가지고마을주민스스로관리하게끔했다라고지금답변을주셨거든요. 마을주민들한테본의원이확인하니까그러한관리를해달라는말을들은바가없다고합니다. 이것부군수님이본회의장에서답변주신거니까추후에어느때어느공무원이어느마을주민을만나가지고어떻게관리를해달라라고하는것을자료를빼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지금말씀대로하면그것아주흉물이고보기싫으니까폐기처분하시겠다고지금답변을주셨거든요.이것간단하게생각하면폐기처분해서싹없애버리면은간단히끝나는사업같은데그러면뭐하러비전2006에다가는다시또제작을해가지고하시겠다라고이렇게또해주시고이게지금말씀처럼관광유람개념으로만지금부군수님이보고계신지이부분에대해서말입니다방치되어있는돛단배를수리복원을해가지고확실한관리주체를만들어가지고예산까지반영해서하실요량이신지아니면은아예폐기처분하실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답변을주시고요,안타깝게생각하는것은이것자꾸질문요지서까지드렸는데추후에,추후에검토해보시겠다라는이런답변들은배제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좀답변해주세요.
그러면지금답변대로하시면양서면에서제출한자료를보면“관리가어디냐?”했더니“없음”해가지고올라왔습니다.양서면에서올라온자료가.“관리가없음”그럼양서면에서관리가“두물머리주민임”이렇게올라와야정상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두물머리황포돛단배에대해서제가한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 부군수께서좀답변하시는게불충분한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그리고아까우리최상호의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만제가진수식할적에현장에3대의원들이거의다나갔다오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관리부서를면이냐,군이냐자꾸부군수께서는내리락내미락하는것같은데군에서하든지면에서하든지일단은군수산하에있는직원입니다. 앞으로그런답변은그렇게하시지말고좀정확한답변을이왕나와서하시면해주셨으면좋겠고,이문제는4년을물에잠겨있다고그러면나무가금방물에잠겨있으면섞지를않는겁니다.폐기라는얘기는여기서나오면안될걸로알고그걸예산에수반이돼서관리인한테다만얼마를주든지간에1년에100만원을주든지,200만원을주든지해서그걸관리해서오래보전하는것이현명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다른예산을쓰면서도돈몇백만원때문에그관리를못한다하는얘기도갔고,양서면문제는제가좀알기때문에,그돛단배에대해서알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니까부군수께서는좀그것을연구를하셔서다시보수를해서쓰는방법으로이렇게돈이해주셨으면좋겠고,배를짓는과정에서도1,200만원이고1,000만원이고해달라고해서이게한건데사실은그때우리3대의원했던최영식의원님께서이걸적극적으로밀어서양서의관광지유치에좀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한것이니까부군수님은이점을좀참작하셔서조속한시일내에황포돛배가다시뜨든지지금말씀대로폐기가되든지하는데제가알기로는진수식을한지가4년밖에안됐는데그걸폐기할정도는안되지않았느냐하는문제가나왔고,또그것을여태까지그만큼4년밖에안됐는데폐기하게했다는건재산관리를소홀히했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점좀참작해주셨으면부군수님좋겠습니다.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음식물쓰레기감량을위한가정용자동건조기를물이용부담금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1일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11.3톤이며,그중약6톤이가정에서재활용되고있고,나머지2톤은오리사육장에서사료화되고있고,또한나머지5.7톤은위생매립장에매립되고있습니다. 관내총3만여가구중에서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사용하는가구는약3,184개소로파악되고있습니다,전체10%가되겠습니다. 현재양평,용문,양서의공동주택및수거가능한지역을분리배출가구로지정운영하여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12ℓ짜리와,4ℓ짜리를지원하고있으며,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7조규정에의한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는사료또는퇴비로재활용되고있습니다. 그외분리배출가구로미지정된지역의일반가구에서배출되는쓰레기는개,닭등가축의먹이로일부재활용된후종량제규격봉투에혼합배출되어처리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수계자금인물이용부담금에서가정용건조기를지원하는방안에대하여검토결과한강법시행령제12조제1항규정에의거상수원보호구역및수변구역내에직접지원대상가구에대하여는생활물자지원사업으로쓰레기가정용자동건조기가지원이가능합니다. 그러나일반지원사업대상지역인특별대책Ⅰ,Ⅱ권역지원대상가구에대하여는공동이용시설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설치및운영비에한하여지원이가능하므로현물지원성격의자동건조기공급은현재로서는불가능한실정에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쓰레기가정용자동건조기의효과를심충분석해서쓰레기건조에효과가크다고판단되면직접지원대상자에게만이라도본건조기를물이용부담금에서지원하는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직접지원대상자가아닌일반지원사업비로는현행규정하에서는지원이어려움으로앞으로수계기금중일반지원사업비에서도음식물자동건조기를구입할수있도록환경부에계속적으로제도를건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음식쓰레기가일부는무왕리오리매립장으로반입이돼서오리사육을하고계시다그러는데아직오리사육을계속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러니까음식물쓰레기를사료화해가지고처리하기위해서오리사육을2동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오리사육을2동을하고있다고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럼양평군에음식쓰레기가그쪽으로들어가고있다이말씀이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2톤은쓰레기를사료화해서쓰고있고요,5.7톤은매립되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다음에가정에서배출되는쓰레기봉투에음식쓰레기하고일반쓰레기같이포함을해서내보내고있는데그런것에대해서단속할수있는그런건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행음식물쓰레기는음식물쓰레기봉투에배출해서보내도록돼있는데다아시는바와같이가정에서잘지키는가구는잘지키고그렇지못한가구는못지키고그렇습니다. 따라서저희가새소식지라든가유인물을배부해서계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는데그자체를하나하나뜯어서단속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그다음에무세제세탁기를우리양평군에서공급하지않았습니까,수변구역에,1권역에. 그런데그것효과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아시는대로무세제세탁기는저희가2002년도사업으로1억원의군비와1억원의자부담을들여서총250대를공급한바있습니다. 그래서이월돼가지고금년에61대를포함해서250대를공급을했는데이제품이사실은초기성능을시험하는과정에있습니다. 따라서금년하반기에공급한가구를대상으로해서실질적으로효과가있는지또일부가구에서는깨끗하게나오지않기때문에세제를같이사용하는가구도있다고그럽니다. 그래종합적으로분석을해서효과가있으면내년도사업에반영할계획입니다.
이인영의원
잘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최경준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중원계곡자연경관이훼손되고등산로정비가되지않은관계로등산객들에게불편을초래하고있는데대한정비계획과용문산관광지를관광벨트화로이루는계획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남한강과북한강이접해있고산림이군전체면적의75%를차지하고있는천혜의자연경관을가진고장입니다.용문산을비롯하여명산과계곡이많이있어등산객및관광객이많이찾고있습니다. 우리군등산로는용문산외19개소에125.7㎞가있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은’99년부터용문산,2000년중원산,도일봉외4개소,2001년도에양평읍백안리산림욕장과2002년도청운면갈기산에군비를투자해서종합안내판및방향표지판등을설치를하였으며,2002년도에와서도비7억을투자하여용문산일원13㎞구간에걸쳐서목재교량,목재등산로,철재계단,지압보도등규모있는등산로정비가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중원계곡은중원폭포뿐만아니라도일봉등산로와중원계곡전체의정비대상과소요예산등을면밀히검토하여정비방안을검토할생각이며,가능한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이미도에사업계획을신청을해놓고있는상태를말씀을드립니다. 이밖에도우리군관내전등산로에대하여연차적으로정비하여지역주민은물론전국에서우리군을찾는등산객으로하여금불편이없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를중심으로한관광벨트를개발할용의가있는가에대해서는앞서군수님께서용문산관광지도립공원화지정과관련한질문·답변에서밝히셨듯이용문중원계곡과용문산관광지,연수계곡,백운테마파트,또자연휴양림,옥천용천계곡등을연계한대규모관광벨트를도립공원화하는계획을다각적인면에서면밀히검토하여추진해나가겠다는말씀을끝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용문산등산로정비를7억을들여서한것으로해서많은등산인들이용문산에오게되면은많은좋은평을하고있습니다. 용문산등산로는정비가잘됐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린것은중원폭포를말씀드린건데중원폭포낙차고가,폭포떨어지는낙차고가옛날에는길었었는데지금은메꿔져갖고낙차고가좁아졌습니다. 그런데앞으로사업계획에낙차고도높일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고,그다음에중원폭포들어가기전에거기보면하천을건너야지중원폭포를가는데그중간에물이계속흐르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가물이적을때는그냥건너갈수가있는데없을때는발을벗고가는관계로등산인들이많이불편해하고있습니다.불편하게느끼고있는데. 거기를금액이적더라도목책이라든지목책다리라도놔갖고등산화를벗지않고건너갈수있게하는방안도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내년도사업으로도에신청이돼있는데도비지원이되면은실시설계과정에서의원님의의견을반영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잘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개군면선거구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제4대의회의위상과지역발전을위해서애쓰고계신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의활기찬의정활동에먼저감사를드립니다. 또한각종환경규제와의전쟁을하면서도“희망찬배움터조성”“살맛나는양평건설”를위해서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의노고에격려를보냅니다. 지금우리나라도그렇고,우리군도그렇고앞이안보입니다.우리군은각종규제악법때문에고통받고힘들게살아가고있지만우리대한민국이앞으로유지할수있을지,아니면이혼란을틈타서폭삭망할것인지걱정이됩니다. 나라경제나국민경제나지금심각한경제위기에처해있습니다.그럼에도여·야정치권에서는지금은경제를침체의늪에서끌어내는것이더시급하기때문에,밤을세워서라도경기부양책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나라와국민을살려야되는데당권정쟁에만치중하느라정신이없습니다. 지금우리나라는나라는망해도회사는망해도좋다?나만잘되면되고,나만배부르면된다는위험한의식이팽배해있습니다. 위기에처한농업인이나끼니도어려운저소득층,서민이얼마나많으며말도못하고살아가고있음에도중산층이상의대우를받으며살아가는배부른사람들이데모만일삼는현시국은정말대책이없습니다. 심심하면국민의발을볼모로하는철도노조파업,선생님들도데모하고,공무원도데모하고,회사근로자들도데모하고,약사·의사도데모하고,우리나라국민은모두가나라와회사가망해도내몫만챙기는데모공화국이란수치스런나라가되고말았습니다. 이러다보니매월부도를맞는업체가평균500개이상업체들이회사를문을닫고,도저히우리나라에서는각종규제와노조때문에기업을못하겠다고,고급인재,돈,공장들이한국을등지고외국으로현재26.1%나이미생산시설을옮겼으며,47.7%는앞으로이전할계획이라고합니다. 그러다보면결국취직을못하고실업자수가늘어나고,국민경제가악화되다보니,직장잃고몸망가지고결국모두가망하는짓만하고있습니다. 중국가서기업하는사람들얘기를들어보면요그렇게편할수가없답니다.인건비도싸지요,규제도없지요,노조도없지요.“왜진작에일찍중국에와서기업,사업을안했나!”하여튼그렇게될정도라고합니다. 우리나라국민은지금정말너무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카드빚때문에며느리가시어머니를,아들이아버지를,친구가친구누나를죽이는등각종사망사고가일어나고,북한의핵문제,이라크전쟁과,사스라는괴질병까지겹치면서세계경제가더욱어려워지면서서울에서는각종불황의여파로가스,전기,수도료등연체가구가늘면서5월말현재1만2000가구가전기가끊기는가하면,일자리도없는데건강보험료까지체납하여병이나도치료받기도어려운심각한지경이라고합니다. 현재우리나라의개인부채가455조에달할만큼위험수위에놓여있음에도당파싸움과나만챙기겠다는이기주의만팽배해있으니참으로암담하고,앞이안보이고있습니다. 이같은어려운때우리지역의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공직자나의회,8만3천군민모두가하나되어지혜를모아지역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여야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의원의질문에소신있는답변을바라면서질문을하겠습니다. 첫번째로화훼,과수농가육성및수출방안에대하여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지금우리농촌은무차별시장개방과농산물가격하락,그리고농협을통한전근대적이고,비효율적인농업금융과소득을보장하지못하는농정,그것은결국감당하기어려운농가부채의누적으로귀결되고있습니다. 이는다시농민이주인이어야하는농협에의한가혹한채권추심과농가파산으로이어지고,심지어수많은농민들로하여금스스로자신의목숨을끊는죽음의행렬로몰아가는“벼랑끝농촌”에와있습니다. 일반농사를짓던것을오리와왕우렁이로환경농산물을생산하기위하여많은투자를군에서지원하고있지마는농민들이생산한쌀을정부나우리군에서비싼값에모두100%수매가현실적으로어렵고,농민들이수매요구또한거세지고있는가운데,정부에서휴경지보상정책도하고있지만이또한많은문제점이있음으로쌀농사를대체할수있는화훼나과수작목농가를집중육성하여,우수농산물을생산하여수출판로개척과지원을적극적으로하여농가소득을향상시킬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소일거리창출알선업무전담반구성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중심에서일어나고있는개혁의바람이모든분야에필요하지만서민들의피부에와닿는개혁은아직도요원한것처럼보입니다. 개혁이무엇인가?사람만교체하고소리만크게외치면개혁인가?작은일에서부터큰일까지틀린것은바로잡고,좋은것은계승하고,직장에서가정에서단체에서변화된모습이가식없이나타나는것이진정한개혁일것입니다. 능력에상관없이나이가유일한구조조정의평가기준으로자리잡고지역안배라는명분이강조되면서우리는40대,50대가기준없이퇴출당했고,우리지역은환경이라는죄때문에8만3천군민이거의실업자로살아가는지역이되었습니다. 지금주부들도일자리가없어서유흥주점,노래연습장,카페,단란주점,다방등모든업소에서90%이상이주부도우미로고용되고있으며,이는곧경제때문에가정파탄까지몰고올수있는위험한현상이라고봅니다. 이로인하여관내기업이나일자리가없어가정경제와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서울이나도시근교,양평지역근교에있는소일거리를할수있는기업체를파악하여지역주민에게일거리를제공함으로서가정에서부업을통하여소득을올릴수있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소일거리제공과이를전담하여추진할전담반을구성할의향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남한강정비사업과흑천(신내천)정비사업에대하여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1994년계획이세워진남한강정비사업은양평군강하면에서부터여주군강천면섬강합류지점까지53.2㎞구간에대하여강모래를채취해판매한1300억원의재원으로홍수예방을위해실시하려던사업이었으나,환경단체의반발로2000년12월에사업을유보하여개군면하자포리,상자포리구간과지방2급하천인흑천의공세1리구간이토지유실과홍수피해를보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노인보건문제에대하여보건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지금한국이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초고령사회로진입하고있습니다.반면신생아출산율은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록떨어지고있어20년～30년후경제활동인구의심각한불균형양산이우려되어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2000년도전국평균7.2%,2019년도에14.4%,2026년도에20.%로1,011만3,000명에달해인구5명가운데1명은노인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노인인구가1만2,468명으로14.9%차지하고있고,전국평균7.7%,경기도평균6.19%보다도2배나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특히농촌노인대책은더욱심각하다고봅니다. 날로늘어나는노령화시대에노인고통을최소화하고걱정없이편안한생활을할수있는특단의보건사업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답변말씀에서농가수가적다고말씀하셨는데대량생산해가지고쌀을못팔아먹고이러는것보다는틈새시장을노려서어느한작목,작목분야별로자기나름대로의살길을찾는어떤그런것을장려해주는것도좋은생각이라고생각을합니다. 단월면의화훼작목반에서는2002년도에3,000만원어치의꽃을수출을했고,2003년도올해에는6,000만원을수출할수있는그런계획이라고생각을합니다. 또배작목반에서는작년도1년동안110톤을외국으로다수출해가지고1억9,500만원을외화를벌이를해왔습니다. 지금우리나라는외국에서농산물이수입이되기때문에못해먹겠다지금이런지경에빠졌는데우리지역주민들농민스스로가그래도개척을해서오히려반대로우리지역의농산물을외국으로수출을해서외화벌이를지금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소량의농가가참여를하고있습니다마는이런분야별로우리가좀관심을갖고지원을해줘야될것으로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훼하신농가들의애로사항을들어보니까여러가지군에서도지원을받은걸로이렇게지원해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마는화훼그유통단계를보면은단계가아주복잡하고엄청복잡하답니다.그래서이런것을여러단계를거쳐서유통을하다보니까소비자들이실질적으로꽃을사는데비싼값으로다산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것을비싸다보니까소비가안되고경제가어려워서.그래서이것을헤쳐나가기위해서유통단계를생산자와직접1단계소비자한테거래가될수있도록이것을할려면은그렇게시설이되면은소비자한테싼값에구매를할수있는그런게되기때문에판로가쉽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소포장으로해서판매할수있는소포장라인설치도앞으로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분야그걸보니까는비용이2,500만원에서3,000만원정도면은소포장을해서직접소비자들이싸게살수있는그런시스템이갖춰진다고합니다. 또배과수작목반회원들얘기를들어보면은지금도수출은하고있지만이것이1년동안수출이된다고합니다,외국에. 가을에수확을해서당장가을에가져가는것이아니라올가을에수확을하게되면은내년가을에수확할때까지1년동안저온저장고에다두고자기네들이외국에서필요할때달라는대로주다보니까1년이되어서나가다보면은배가품질이떨어진다고합니다.창고에서아무리저장고에저장하더라도. 그러다보면은자체적으로내에서가스가발생이되어가지고품질이떨어지기때문에가스제거기를설치하게되면은1년이되도록아주좋은신선도높은질좋은과일을수출할수있다이런얘기를듣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분야에우리가좀더관심을갖고지원해줬으면하는데의견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수출을좀더농가를육성하기위해서지금현재과수농가들이수출가격이오히려국내가격보다도적을때가있다고합니다.그러나앞으로수출을위해서가격을적게받더라도이렇게수출하고있는데그런분야에대한보조차원에서이렇게신경써주시고또수출을전담할수있는어떤지금농민들스스로가하다보니까결국은직접이렇게수출판로를개척을못하고지금동부과수협회조합지금과수조합에다의뢰를해서거기단계를거쳐서수출하고있는데우리관에서도농산물수출을할수있는판로를개척할수있는수출전담반을갖다가이렇게편성을해서관심을갖고이렇게지원해야될것같은데수출전담반구성이라든지또농산물수출고문을위촉을해서전담해서운영할수있는어떤조례같은제정같은것은생각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군수님화성시에근무하실때수출운영조례에대한것을아시고계시죠?
정운상의장
유현진의원님!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세요.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도아시다시피사실우리농촌이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농업경제활성을위해서군수님께서농업전반에대해서아주좋으신말씀많이해주셨는데좀아쉬움이있다면축산분야쪽에는한말씀도안해주셔갖고,사실농업이란건우리축산이살아야사실농업이사는거거든요. 그래군수님께서축산분야에갖고계신계획이나그런것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문과답변은간단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박장수부의장께서도시근교지역에공장을파악하여일거리를갖다가가정에서부업을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소일거리알선업무를전담케할의향이없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수도권정비계획법등각종규제법규로인하여대규모기업체의유치가불가능하고현재등록된기업체는88개로서읍·면에산재되어있으며,규모나재정면에서매우영세합니다. 이러한제조업체중실질적으로가동되는기업체는64개업체이며,종업원수는600여명에불가하며일자리를찾는군민에대하여충분하게고용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따라서우리군에서는고용증대를위한사업으로일거리가없는군민에게고용의기회를주기위한취업정보센터를연중운영하고있으며,6월말현재구인165명,구직327명이신청을하여관내유선방송사와인터넷홈페이지취업정보란에게재하여취업을알선하고있습니다. 또한공공근로사업으로올상반기에327명이참여하고있으며,대학생을대상으로방학기관동안아르바이트및청소년지방행정체험연수제를실시하여59명의대학생에게단기간의일거리와행정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이밖에노인소일거리마련사업으로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지원및노인일거리창출사업이사회복지과에서추진되어관내경로당195개소1,900여명의노인분들에게일자리가제공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서울이나도시근교지역에있는공장을파악하여일거리를가정부업으로연계하는사업아이템에대해서는우선인근지역에있는공장중가계부업과연계할수있는업체를파악한후소요노동력을파악하여추진하여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하여우선업무전담공무원을지정하여인근지역의공장현황을인터넷등으로파악하여대상업체를선정,협의한후우리지역주민에게홍보하여희망하는가정에게일거리를연계하여주는방식으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양평군상공인연합회및양평군기업인협의회와유기적인협조로관내기업체의거래처등을중심으로관외기업체의가정일거리를파악하여연결해주도록하는등농촌소일거리창출이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지금우리각마을에보게되면은회관은잘지어놨어도회관에서생산적인일을하는데가몇군데없습니다. 거의가고스톱치는노름방으로다전락이되는데이것이하나의우리경제를더어렵게만드는요인이라고생각을합니다. 말씀하신대로우리서울양평근교교문리라든지,광주라든지,이천이라든지,아니면서울의공단,구로공단이런데보게되면은예를들어서공을꿰맨다든지,재봉사업을해서납품을한다든지,구슬을꿰맨다든지,전자제품의납땜한번딱하는데얼마얼마이런식으로해서하는일거리가다양하게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안하려고하는사람도있겠지만또이런것도몰라서못하는우리주민들도많이있거든요. 그래서답변하신대로그런것을우리관에서챙기셔가지고노는사람이될수있으면없을수있도록이렇게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한예로우리개군면에계전2리부녀회를보게되면은처음에는자기집에서가정에서재봉할수있는옷감을집에갖다가집에서전부재봉을해가지고납품을해가지고소득을벌었습니다. 군에서공동작업장을지어줘가지고그사람들이전부공동작업장에모여서같이함께재봉질을해서납품을하니까하나의동네가놀지않고열심히아침에출근해서저녁에퇴근하고회사에안나가더라도그렇게일감을갖다가공동으로하니까회사나가는것과다름이없습니다. 이렇게알뜰하게돈을버는동네도있습니다. 이런것을적극알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소일거리를찾아서저희주민에게알선토록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최근에정부에서우리나라에지역경제활성화를도움주기위해서특구를지정한다고발표를한적이있습니다.알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만각종지원까지주겠다고. 그런데단수도권은제외시킨다라고해서손학규경기도지사께서수도권도포함을시켜달라고지금강력히건의중으로알고있어요. 수도권도포함해서특구지정이된다면우리양평군도사전에미리준비했으면어떨까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서옥천냉면특구라든가,신내해장국특구라든가,양수리자연생태특구라든가그래서이에대한주무과장의견해는어떠하신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특구지정관계는공단유치등이런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지역에맞는냉면이라든지,각종농산물이라든지이런특구에대해서는아직정보를제가입수하지못했습니다. 따라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도와협의해서가능하다면우리양평군이특구로지정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공단외에도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다시추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개군면하자포리남한강변과개군면공세리일원의지방2급하천인흑천이미개수되어토지유실등홍수피해를보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군면하자포리일원의남한강변정비사업에대하여는하자포리주민들의건의사항이제출되어주민숙원사업해소를위해금년2월12일국가하천관리청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호안공사시행을건의하였으며,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동구간이1992년5월수립된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상제방축제계획이없는무제부구간이며,동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이10년이경과되어재정비용역을금년5월29일착수하여2004년12월31일완료를목표로진행중에있으므로재정비용역시제방및호안설치방안에대하여검토한후정비사업시행을추진코자계획중에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군에서는관리청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지속적인협의를통하여하자포재정비사업의조속한시행으로주민숙원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으며,다음은개군면공세리지방2급하천인흑천의미개수구간에대한개수방안은구흑천교부터신흑천교까지좌안약200m와대명콘도상류부터원덕교하류까지좌안약400m구간이제방축조가되어있지않은상태이나,동지역은1984년수립된흑천하천정비기본계획상제방축조계획이없는무제부구간이며,흑천하천정비기본계획이1984년수립된사항으로서현재관리청인경기도에서흑천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을2002년8월20일부터금년10월19일완료목표로추진중에있으므로동구간에대하여는재정비용역시제방축조계획을반영토록관계기관과적극협의토록하고,재정비용역완료이후조속히개수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간단히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개군면하자포리소재지는여주,이포대교에서그냥한강물이내려쏘면바로하자포리지역을치고나오기때문에계속파먹어들어갑니다. 그래서거기를하천제방정비를꼭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또신내천흑천거기도답변을잘해주셨습니다마는지금여기사진에있다시피신내구대교여기서부터신대교밑에까지보게되면은200m구간이거기만지금안돼있습니다. 거기하고그뒤에올라가면은원덕대교,원덕리교량하고대명콘도사이이구간만지금안돼있거든요,흑천중에서. 이것을홍수날적마다토지유실이되고부락이홍수피해를보는데필요성은느끼시는거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느낍니다.
박장수의원
하실수있는것이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박장수의원
됐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박장수부의장님께서말씀처럼조속히정비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항상보건사업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박장수부의장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질문하신노령화시대의노인고통을감수하고편안히생활할수있는보건사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65세이상노인인구가2001년도에이미고령사회에돌입을했습니다. 2002년도에노인에대한건강상태와보건사업요구도를파악하기위해서용역을실시한결과전체81%가질병을앓고계셨고요,그리고가장높은5대질환인퇴행성관절염,고혈압,당뇨,뇌졸증,치매순이었습니다. 또한보건기관에서가장해주기를원하는사업은방문보건사업으로선정하셨습니다. 금년9월에준공하는신축보건소에노인건강증진센터를설치해서노인분들을위한각종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나보건소에오시기가어려운,접근성이낮은지역에노인분들을위해서는보건지소를연차적으로확충해서한방진료실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건강증진이라든가예방및재활등의다양한서비스를침이라든가,뜸,부황등의기본적인한방진료서비스와병행제공토록해서노인분들의가장높은질환에대한예방과치료를실시하겠습니다. 또한거동이불편한노인분들에대해서는방문보건사업을확대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특히지난해9월부터는65세이상노인분들에대해서는진료비중에서본인부담금을감면해드리고있고,금년에는독감예방접종을무료로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정부에서는앞으로보건소역할을예방과건강증진,질병관리,또한노인과방문보건사업위주로재편할계획에있기때문에저희군에서도이에맞는보건사업을추진해서노인분들이질병으로부터고통을줄이고,편안한생활을할수있도록노인보건사업추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보건소신축으로인해서신규사업도증가가되고,많은인력이부족이되기때문에도에다가35명이나증원을요청하셨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의원
그러면우리가필요해서35명씩이나필요하다고증원요청을했는데증원이우리가요청한대로될것인지,또얼마나더인력이증원이되는지,또만약의경우증원이안될경우에는어떠한대처방법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에대해서는지난번업무보고시에도보고드렸고요,2002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일단신규사업,늘어나는신규사업은제가5종이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5종에대해서는현재저희직원들이업무를대행하기위해서타시·군에견학을다녀왔기때문에운동처방실이라든가,운동실,구강보건실,그다음에골다공증검사는저희가저희인력으로대체를할계획에있고요. 그리고방문보건사업은우선보건지소와진료소를통해서할수있도록하면서저희는한방부터실시를하겠습니다. 다만이동보건진료때에부족한사항에대해서는읍·면에보건직공무원을통해서읍·면보건직요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저희하고있고요. 현재인력35명은경기도를통해서행자부에서검토중에있기때문에충원될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지금답변하신말씀이보건소와지소에기존인력을최대한활용하시겠다고그랬는데암만가동을다시킨다하더라도신축보건소의업무가굉장히많습니다. 그러면기존직원들이총동원되면은많은방문객들처리가곤란하다고생각이되고요. 신규신축보건소에서장기간치료를요하는환자나이런분들은어떻게대처를하실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장기치료환자를말씀하시는것은재활치료를주로말씀하시는것같거든요. 재활치료는저희가이제그게타시·군에는보면은단기치료환자를오전에맡기고오후에데려가는그런사업을하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우선장기치료같은환자는예를들면그런분들이거동이불편하신분들은저희가방문보건사업으로치료를할수밖에없고요,다만거동을하면서도장기화할수있는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재활치료라든가또공보의선생님들을이용해서그분들에예방과진료그러니까뇌졸중이라든가그다음에거동이불편한사람들은최소한도로물론만성적이라효과가없는분들은아니지만최대한으로저희가운동을갖다가함으로서나을수있는분들에대해서는자원봉사자들을많이활용할계획에있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보건지소와진료소직원들을보건소에투입하겠다는이야기가아니고요,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는그관할구역에있는방문보건사업을추진을하고저희가방문보건사업을추진하는것은보건지소나진료소가없는지역은보건소가한방으로커버하겠다는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보건소에서있는거동이불편하면서치료를요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직원들이새로신규사업에대한것을이미견학을실시해서하는방법을마스터했기때문에그런분들을통해서최대한으로진료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말씀하신대로보건소의방문진료제도를확대하시고농가도우미이런말씀을하셨는데그런것을지금말씀하신대로제대로할려면은농가도우미제를확대한다든지또농촌노인간병도우미를제도를마련한다든지아니면은파견가정봉사원제도를도입을한다든지이럴경우에는이런것을실천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예산지원이라든지또봉사자에대한처우개선또인센티브라든지학생,자원봉사자라든지이런것을할려면은이를뒷받침할수있는어떤제도적인마련도준비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데에대해서는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복지부에가서도말씀드렸지만내년부터는방문보건사업할때사실인건비가거기추가로배정될계획에있습니다. 또한현재저희가가정도우미는또예산이현재배정되는게있고요,다만보건소에서소요될때에자원봉사자들이거리가멀때는점심값정도는사실은점심같은건제공을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복지부에서내려오는예산을판단해서부족한사항에대해서는거기에대한예산을일단의원님들하고상의한다음에군비로라도반영할계획은있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런총체적인사안에대해서그것을뒷받침할수있는어떤조례제정이라든지어떤제도마련이런것을미리준비하셔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물어보겠습니다. 이동보건소순회진료는지금현재보건소에서나가는겁니까?아니면보건지소에서나가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와보건지소같이나가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합동으로같이나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합동으로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면지금현재보면은보건지소가나가는데가있고안나가는데가있고그래요.용문이나아니면은양서또양동같은데는전혀안나가거든요. 그런데왜그런지그것에답변해주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양동보건지소가지금현재치과는지금나가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게왜냐하면은요저희가이동보건지소운영은지금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그다음에그지역에서그러니까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가있다가폐지된지역그다음에의료취약지역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매년초에그지역을선정을했습니다만만약에그지역에서의료기관이폐지된지역이라든가의료취약지역이있을때는그지역의보건지소가나가서합류를해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보건지소나진료소가없는그러한일반지역에나갈때는타지역보건지소가나가서하고있는데그런지금다른보건지소가참여하지않는지역은그지역에의료취약지역이없기때문에합류가안되는걸로알고있고요,
정철
박정철의원
아그것은이동보건소가필요가없기때문에안나간다이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본인이,저희가필요없다고한게아니라읍·면에서조사할때당시에누락된지역이고요,다만지금양동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7월부터이동치과를저희가한다고말씀드렸기때문에양동에는이번달부터오늘특히양동에서는치과가이동진료에나와서같이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이동보건소는동네나아니면시설에서요구하는데만나간다말씀이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예.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면계속적으로여기보면은7월달에순회진료일정표를보면은개군보건지소에서한방으로구미리만한달에네번을나가게되어있어요.또국수보건소에서는대심리를또세번이나나가고.그런데제가보기에는나갈데가계속지금같은취약지역이굉장히많은데그지역에골고루1년에한번내지두번은나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나가는데만계속나간다이거죠,지금현재.여기일정표이런걸보면은. 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같은경우에는일주일에한번씩가는데그게지속적으로한번침을주는게아니라아까말씀드렸듯이질병에대해서계속같은사람이거의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분들은최소한6개월이상씩같은사람한테같은주기로해줘야지만효과가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보면서나중에그런사람들이향상될때는다른지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아그렇게생각한다면다나을때까지치료해드린다이말씀이신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6개월주기로하고있고요,지금대심리,앙덕리하고석장리는요그것은의료보건진료소가있다가폐지된지역이고그다음에대심리같은경우에는취약지역인데한방같은경우에는일단이게어떤일반과틀리기때문에환자상태를좀봐야되기때문에수시로변동을한다면모든사람들이사실효과가없습니다.그래서그런지역에대한병상을파악하기위해서반년정도는계속해야된다고판단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제가보기에는요지금현재개군면에보건지소또국수보건지소는한방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한방이있어서거기나가는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예.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면한방이없는타보건지소로나가야옳은걸로알고있거든요.같은지역이니까그리로한방이오실것아니에요,보건지소가있으니까.국수리나아니면은개군에는보건지소에한방이있으니까그리로오실텐데왜하필그지역으로만계속적으로나가고타지역,없는한방이없는보건지소쪽으로나갔으면해서제가그것은말씀을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한방을저희가이동진료를할때의선정은한방이있는보건지소가있는지역부터저희가먼저부터실시를할려고계획을잡았던거고요,한방이없는지역은저희보건소가커버를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한방이있는지역부터일단시범으로실시를하고있었던사항이고요,지금보건지소가없는지역은저희가옥천부터지금실시를하고있습니다만나머지지역에대해서는보건소가그것은커버를할계획에있습니다. 왜냐하면현재저희가3명이있기때문에그리커버할계획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한달에보건소에서하는건2번이네요,여기지금이제.지금말씀하신대로.그러니까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처음이기때문에...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균등하게똑같이혜택을받도록이렇게진료편리한대로짜시지말고그렇게짜주셨으면하고방문보건사업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방문보건사업은지역보건법9조에의해서시행하는거죠,지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정철
박정철의원
그게지금거동불편자나재활장애인,독거노인등을찾아다니면서하는건데사실방문을가면은진료소나보건소의사가비거든요,그자리를. 그런것은어떻게해서나가고,물론방문하시는분들은카드가되어있어가지고몇분을했나,지금현재방문보건을받았다시는분들은몇분이나되시는지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우선12면85명이연인원539명이방문보건을받고있고요,지금보건사업중에서가장중요한게사실기본적인게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사실활성화를해야되는거지진료보다는예방이사실중요한거거든요. 그리고두번째는방문보건사업을나갈때는이미거기에진료소마다지소마다방문보건일정이짜여져있기때문에주민들께서그사항에많이협조를하고계시고알고계십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지금방문보건사업에보면은지금소장님께서는예방을한다고그랬는데여기에방문간호내용을보면은배변,배뇨관리,통증관리그런거지지금예방에대한건하나도여기안나와있거든요,사실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두가지차원인데요,예를들으면거동이불편해가지고앓아서계시는분들은욕창관리부터전부다저희가해드리는거고요,두번째는가족을통해서더이상확산되지않게예방과그다음에두번째는만성질환자이외에도노인정이라든가순회해서노인분들에대한혈압이라든가당뇨체크를해서그분들이그병이진전되지않도록예방하는차원두가지사항을가지고합니다. 그래서방문보건사업은지금말씀하시는것은현재누워있는환자들인데누워있는환자들에대한진료아니면건강한사람들에대해서도다니면서예방두가지차원을같이하는게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지금자원봉사자도활용을해서서비스를하고계시다그랬는데자원봉사센터도있거든요.요즘은마일리지를운영을해가지고자원봉사자들한테혜택도주고그러는데그런제도도잘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런제도를활용해서저희가쓰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예.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장수부의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장수부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서종면선거구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항상지역사회발전과군민여러분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동료의원님여러분과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맡은바위치에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각종규제정책으로지역발전과경제활성화를기대할수없는참으로어려운상황에처해있습니다. 이처럼어려운상황을슬기롭게극복하기위해서는우리모두가한마음한뜻으로결집하는것이그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하며지역의발전과보다나은미래를위해불합리한사항을해소하기위해강력하게대처해나가야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동안군정업무수행중불합리한사항의해소를바라는마음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군수님께질문드립니다. 물이용부담금을환경부에서는수변구역에보약으로일반회계가아닌특별회계로각시·군에지원금을배정해놓고환경부에서정한사업목록에의하여다시경기도와환경부에승인을받아야하는불필요한절차는필요없는시간낭비라고생각됩니다. 이를위해물이용부담금에대한사업의재량권이지방자치단체로과감하게이양되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또한처음에는보약인양주어놓고갑자기독약으로변신하여수변구역의주민을범법자로만들고있으며,죄없는공무원만와라가라시달리고있습니다. 차라리앞으로이런부분이수정되지않는다면본의원의소견으로는물이용부담금거부운동을하여야된다고생각되는데군수님의견해는어떠하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군수님께질문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행정전문가로본의원은알고있기에몇가지질문을드립니다. 첫번째양평군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음식점및숙박업소의합병정화조교체사업에약4,000만원을지원하여설치를하여주었는데개인이관리하기에는기술적으로부족한점이많습니다. 또한한강감시대가수시또는불시에검사를하여방류수의기준수치가초과할경우에는벌금을물리고있는데지적되면300만원에서500만원까지벌금을내야하는것이현상태입니다. 본의원의생각으로는물이용부담금으로전문업체에위탁하여관리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되는데부군수님의견해를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2002년도사고이월및명시이월된예산700억원과2003년도본예산에사업성예산약500억원,제1회추가경정예산1,170억원을합하여무려약2,300억원의공사를집행하여야하는데벌써7월중순이되었고,앞으로동절기를제외하고2003년도에공사를할수있는기간은4개월여밖에는남지않았습니다. 연말안에예산을집행할계획과이에따른대책은세워져있는지있으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께질문드립니다. 양평군공직자들이당면업무추진과각종비상근무등으로인해힘들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무원의근무여건개선과활기찬일터조성으로군민이진정한주인이라는인식을갖고일할수있도록개선하여야한다고생각하는데,공무원의복지증진을위하여계획이있으시면상세하게구상을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께질문드립니다. 상수원보호및수변지역의개인주택의정화조수거는물이용부담금으로하고있으나그외지역의개인정화조에대하여는개인이직접돈을들여수거하여야함으로기피하는등문제점이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맑은물보전과환경보호차원에서양평군전지역의개인주택에정화조를물이용부담금으로1년에한번씩수거하여주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되는데환경관리과장님의견해는어떠하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군수님의견해는잘들었습니다. 제가이자리를빌어서아까군수님이언급하신3개월여동안의수변구역의보상을받았던주민들,또거기에종사를했던우리공무원들,뭐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참행정에철저를잘하고잘했기때문에검찰에서하나라도집어서구속을시키려고하는그와중에도우리양평군공무원들이하나도다치지않고이사건을무마했다는데대해서는우리양평군공직자들이그만큼충실히잘이행을했다고해서이자리를빌어서정말찬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진짜우리양평수변구역에근무하는공직자들참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우리물부담금문제로인해서아까도제가언급했습니다마는현재의아무것도모르는농민들을주어놓고지금다시괴롭히는이런행위는있어서는안되겠다. 지금제가수원검찰청에특수부에가서조사받는데도서종면에노인네들이왔었는데전혀아무것도모르고“이장들이하래서했다.”“면에서하라고해서했다.”시종일관이렇게답변을하고끝을냈습니다. 그것이그네들의실정입니다. 이렇게해서처음에줄적에는보약으로애들한테사탕을주는식으로줘놓고나중에이것을독약으로변해서잡아당기는이러한상부의행정은있어서는안되겠다. 우리가아무리양평군재정이빈약하고어렵더라도앞으로도계속이런형태로해서돈몇푼줘놓고군민을우롱하고괴롭힌다면차라리이것은안받고허리띠를졸라매더라도안받아야되는게원칙아니겠느냐전이렇게생각을합니다. 또한군수님도보셨겠습니다만어저께부터텔레비전,또일간신문지,양평이물부담금을가지고도둑질이나한양대서특필해서아무것도우리양평군의실정을모르는타시·군이나서울사람들이봤을적에는우리양평이파렴치한이런걸로세상에언론보도가된데대해서진짜통탄을금할길이없습니다. 이런문제에대해서는우리가강력히대처하고앞으로는다시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우리양평군민8만3천공직자와우리의원님다같이단합을해서이문제는똘똘뭉쳐서헤쳐나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군수님이앞으로여기에대해서어떤계획이있으시다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아울러서한가지만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오죽답답하면우리양평세에서거의물부담금이차지하는게300억,대단한돈입니다. 다른시·군에비해서는우리가가지고있는비중에자금중에는제일큰자금이라고생각합니다. 오죽하면거부를해야되겠느냐하는이구동성의얘기가나오는것도뜻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또한군수님이냉철한판단에서받는건받되앞으로제도개선이되면은좀낫지않겠느냐해서지금추후로제도개선이지금보다는되리라고기대를하면서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내년도부터는물부담금을받는대신우리군에서는이걸가지고세집사는데네집사는데도로포장이나이런사업에치중할것이아니라진짜서울사람들이물세를내는대신우리가맑은물을만드는데투자를50%,60%해야되지않겠느냐?그것이우리가받는대가로우리가할의무이며,또그렇게해야만우리양평군이참좋은환경친화적인시·군으로다가변신해서수도권에서각광받는지역으로탈바꿈할것이아니냐!이렇게해서이자리를빌어서군수님한테특별히말씀드리고싶은문제는앞으로내년부터이문제가물문제가어느정도개선대책이세워지고한다면우리군의목표를이제는봇도랑다리,마을안길포장에중점을두는것이아니라양평군을살릴수있는환경적인친화적인입장에많은물이용부담금을투자를해서앞으로발전해나가야되겠다. 그것만이앞으로양평군이살아남을수있는길아니겠느냐?또한서울사람들의돈을내는사람들이만분이라도그대가를우리가하는게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우리부군수님이정말행정전문가답게답변은그럴듯하게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실천이어느정도에다를는지는연말에가서두고볼문제고우선먼저상수원특별대책합병정화조에대해서다시한번일문일답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아까부군수님께서답변중에301개소에137억원이투자가됐습니다.이것이막대한돈이투자가됐는데도불구하고지금환경부에서정부에서조차이것실패작으로인정을하지성공작으로인정하는사업이아닙니다,이자체가. 그리고우리지금주민이가지고있는입장에서보면지금개인들이월30호이상이집단으로어떤위탁을했을때월15만원씩,개인이혼자특별히어떤업체를선정해서할때25만원을내야관리를해줍니다.그리고한달에전기세가17만원에서18만원씩들어갑니다.그러면15만원씩내는업체는1년에360만원이소요가되고,거기정화조하나관리하는데.그다음에개인이특별히업체를선정해낸다면약한480만원의개인부담이부과가됩니다. 그런데지금현재여기서적발이되면이벌금은군의예산으로잡힙니다.이것이2,3년동안에벌금을한걸통계를보면약한6억1,000만원이부과가됐는데심지어는재산압류까지하고다걷지도못하고지금이런실정입니다. 그래서우리공직자여기군수님도계시지만군수님이나부군수님,실과장들또우리의원님들모두가양평군8만3천의군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이자리에서불철주야고생을하고난리를치고있는게군민을위한실정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제도를해서만들어놓고벌금아닌벌금을때려서수입을잡는일도잘못됐고또이걸위해서재산압류를하고우리군민들의고통을준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아까도군수님한테질문드릴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물이용부담금은어떻게쓰든맑은물을만드는데주민이편리한대로그런입장에서투자를해야된다이런맥락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돈을해서처음에3,700만원에서4,000만원,나중에5,000만원씩들여가지고합병정화조를해놓고이걸로해서주민들이1년에480만원에서500만원씩투자를해야되고그걸안하고한번걸리면은500만원,400만원의벌금을내야하는이런고통을받고있는것이바로양평에거주하고있는우리들의고통이다이것을우리가이고통을해소를해줘야되겠다.또안걸려야안걸릴수없는게이게합병정화조에전기세가많이나와가지고전기를빼버리면별짓을해도그게정화가안됩니다.그러니까100%걸립니다.걸리면500만원벌금을물어야됩니다. 그런데장사도안되는데전기켜서한달에18만원씩전기세낼이유없지않습니까?껐다뺐다하면거기미생물이살지를않기때문에정화가안됩니다. 이런불편사항이있기때문에이것은어떤방법으로든지대처를해서우리가안고가야할문제아니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아까부군수님답변중에서개선대책으로해서저게되면될수있다.그런데여기군수님이나부군수님계시지만우리집행부에서이것은안되겠다하는의지만있으면이것은넘어갈수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부군수님여기와계신데이렇게해서꼭이렇게우리주민들의해소를위해서해야된다고는생각하십니까?
그게문제가아니라부군수님이집행부에서의지만있다면난이문제는해소될수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왜우리가누구를위해서1년에480만원,500만원돈을내고누구를위해서벌금을500만원씩낼이유가왜있느냐?그문제는서울사람들의맑은물을먹이기위해서우리가그많은투자를해야되고그많은벌금을내야되는데그네들이뭐냐이말이야.우리가먹고살아야그네들도먹고사는데지금환경고시법이나이런걸로보면걔들은점점목을조여서양평수변구역에는“사람살지말고전부떠나라.땅도뭐고우리가물부담금으로다사서황폐화시켜서아주그냥만들겠다.초토화시키겠다”이러한전략인데그럴수록우리주민들은또우리공무원들은하나같이단결되어서그돌파구를파고나가야되겠다이렇게해서편법으로라도이문제는해결을해서달래가면서우리가맑은물을만드는걸보여줘가면서논두렁에제초제를안주는것도그게우리가전시적효과아닙니까?남이봤을적에는뻘겋게하는것보다파라니까우리는농약안준다이렇게해서인심을얻자는얘기인데이런식으로유도를해서우리도해야된다. 그리고물부담금문제가옛날에없던게1년에300억씩투자가되면많은돈이투자가되는겁니다. 부군수님이집행부에서의지만있다면물부담금문제로직접지원사업비로안되면우리일반회계로다만1억이고얼마고써서그걸위탁관리를하고물부담금문제로다른일반회계로할사업을바꿔서하면될수있는겁니다. 그러니까집행부의의지가진짜이걸해야되는사업이라는의지가있느냐를내가부군수님한테질문을드린겁니다. 그러실용의는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우리의원님들이나우리양평군민들이지금목을조일대로조이고숨통을조이고있는입장인데지금어느반상회를가나어디를가나지금공무원들이헌법몇조몇항이걸따지는걸제일듣기싫어하는게우리양평군민들입니다. 진짜제일아주산에가면호랑이만난것보다더무섭게생각하는게법몇조몇항입니다.아주싫어하는게하는게그부분입니다. 우리양평군민들이가장듣기싫어하는부분이바로공무원들이얘기하는“법몇조몇항에기재되어있습니다.이것보십시오”이러고내보이는사항이우리군민들이진저리를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앞으로그걸탈피해서우리가다같이머리를짜내서어떤식으로편법을쓰더라도군민의피해가나고조금이라도아픈상처를달래주는입장으로우리행정을이끌어가고군민을어루만져줘야되겠다이런생각에서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것은지금도집행부에서의지만있다면1,2억드는것우리일반회계로다가업체에위탁주고그대신에물부담금으로일반회계로사업할것그리로대체하면사업할수있다이말이야. 이것은바로공직자들이나집행부의의지가진짜주민들편에있느냐이게중요한것이지다른게중요한게아닙니다. 부군수님이연구를하신다고그랬으니까기대를해보면서또그것보다는이게개선이되어서그런물부담금문제로그런부분에쓸수있다고되면더욱좋은것이고만약에그게더안되면은집행부에서아주결단을내서그런쪽으로되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다음에두번째로명시이월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부군수님이상세하게말씀하셨는데참멋도모르는우리양평군주민들이“야,공사할게2,300억이있대”이렇게말하면깜짝놀랄겁니다.진짜깜짝놀랄겁니다. 그런데이것은거짓이아니고현실이그런겁니다,현실이.아까도부군수님이설명하다시피작년명시이월사업이거의700억,올해본예산500몇십억이번에추경에1,065억,2,300억이라는돈이라면양평군이아마지상에나온이후로제일많은돈을보유하고있는시점이금년도아니겠느냐저는이렇게생각을해서어느한편으로는흐뭇하고우리양평도이제는대단해졌구나하는자부심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부군수님맨날실과장들모여놓고우리지역경제가살아야우리양평이산다고늘강조를하시는데바로지역경제라는게이2,300억이제대로산업분야에골고루다해서금년도안에70%내지80%가사업이완성이되어서2,300억이양평군에퍼졌을때지역경제는지금의지역경제보다는그때의지역경제가훨씬원활하고잘돌아갈것아니냐이런기대감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명시이월이,사고이월이1년에700억,올해잘못하면올해는1,000억선이넘어갈걸로저는기대를하고있습니다.아무리부군수님이채찍질을하고난리를쳐도지금시기적으로봐서는내년도에는1,000억이상이명시이월,사고이월로넘어갈가능성이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이것은누적된것아니냐이렇게생각을해서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작년12월달에본예산에통과된것도이때까지사업발주를못한건이상당히많습니다. 또아까부군수님은작년700억에대해서거의60%내지70%가발주를해서거의완료됐다고그러는데실질적으로그렇게저는안됐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이문제는우리가앞으로부군수님이대책기구를설치해서사업부서가많은데는일주일에한번이고몇번씩점검을해서빨리빨리사업이돌아가도록이렇게채근을해주셔야되고또이일반회계명시이월,사고이월이많은이유가있습니다. 작년도에12월달에예산편성을할때금년본예산의건은거의예비비규정액수만남겨놓고거의사업성예산을본예산에통과를시켜야되는게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2001년도,2003년도예산이거의사업성경상적경비공무원봉급만제외놓고거의그예산이예비비로들어가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그이유는양평군12개읍·면의형평성을유지한다는이유로예비비에집결을했는데그게올해추경에작년같으면은2월며칠날추경을해서3월달에집행이됐는데올해는5월20일날제1회추경예산이끝났단말이야.이게반년이그냥간거란말이야. 그런데본예산에사업성예산으로투자할수있는돈을예비비에잠궈놓고갖다가추경에한꺼번에해서그런시간적인철회를했다이래서내년2004년도의예산은예산이많든적든본예산에계상을해서편성을해야된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력이아니라이건의무적으로당해연도에편성이되어야되는게원칙입니다.
이것은예비비에넣어놓은건이건군의어떤편리성으로그건불이행을하는거지정상적으로하는거라고생각을안합니다.
내년도에는2004년도예산은1,000억이됐든1,100억이됐든본예산에할것은하고다시발생하는건추경에예산을하더라도그런예산편성을해서는안되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하여튼상세히설명을해주시고아까물부담금문제나이런문제도깊이있게이해해서우리주민들이고통을조금이라도해소할수있는또우리양평8만3천군민이우리의원들이나군을신뢰하고참믿음직스럽게생각할수있는이런마음의자세를갖도록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예산집행이자꾸만늦어진다는말씀을박선배의원님이하셨는데저희가읍·면에서보면은예산이확정되어가지고토목설계단에서설계지금하는것보면은40일로여기잡혀있거든요.그러다보면은설계해야지또공고해야지입찰봐가지고이러다보면은늦어진다말이에요.이런부분에서도빨리빨리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또입찰이되니까는사업준비한다고꽤오래가더라고요,보니까. 이런것을단축해서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부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먼저공무원의복지증진에대하여관심을가져주신박선배의원님께모든공직자를대표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공무원복지증진에대한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우리군은공무원복지증진을위하여나름대로노력하여왔습니다. 그예로매월20일을공직자가정의날을정하고가족과함께할수있게하였고,올해초초과근무인증시스템도입과여성탈의실확보,당직제도개선및당직실개·보수사항등이그대표적인예가되겠습니다. 그러나이런노력에도불구하고양평군의공무원복지상태는여전히경기도내다른시·군에비하여열악한것이사실입니다. 이는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청사의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직원들의휴게공간을설치할수없는것에기인한것이며,이와관련해서휴식공간이절대부족하여직원들이마음놓고휴식을취할수없는형편이되겠습니다. 그동안군은휴식공간과후생복지공간을찾기위하여다각적인방안을검토한바있으며,그예로하나는청사의옥상공간을활용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주차타워를활용하는것이었습니다. 먼저옥상의활용방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옥상중앙에냉각타워가있고회의실윗부분을검토한결과활용가능면적이약180㎡가량으로이곳에직원휴게시설을설치코자관계법을검토한바,건축법제40조1항에의한동법시행령56조1항6호에의해서3층이상의건축물및지하층이있는건축물의주요구조분은이를내화구조로해야한다는규정에의해서경량철골조로는건축할수가없었으며,내화성이있는건축재료즉벽돌이되겠습니다.재료를사용하는것은회의실옥상이트러스구조로내화구조재료의무거운하중을견디지못하여활용이불가한것으로판단되어검토를중지한바있습니다. 두번째주차타워를증축하여휴게공간을확보하는방안을검토한바,현구조로볼때미관상에어울리지않을뿐만아니라주차타워자체가벽체가없이건축되어있고차량통행이빈번하여보이지않는유동이있을것이며,이로인해건물의내구성이약할것으로판단되어현재검토를중단하고있습니다. 따라서청사내공무원후생복지시설설치는청사증축이완료될것으로사료되며,계획되고있는청사신축이완료되면계획을세워과감히후생복지시설을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지금까지추진해온모든후생복지사업과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활성화뿐만아니라공무원의레저복지시설인헬스장등의사용방안강구및금년도설치한초과근무확인지문인증기외청과읍·면확대등을실시할것이며,아울러전공무원의여가이용을위한콘도추진등의방안도적극검토하여공무원후생복지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러한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대하여는향후의원님들과긴밀히협의를거쳐추진할것이니적극적인이해와배려를부탁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지금총무과장님께서검토를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제가보기에는군청공무원들이거의500여명,많은숫자인데지금7월1일부터금연에제한이더돼있고,지금공무원들의휴식공간이없으니까운신의폭이엄청더좁아졌습니다. 이렇게하고지금지하에식당도비가오는날이면식당냄새가계단을타고3층,4층,5층까지음식냄새가올라오는이런불합리한환경속에서우리공무원들이근무를하고있다. 근무에시달리는것만해도답답할지경인데공무원들이점심식사를하고,10분이고20분이고남는시간을나름대로양평군의위해서서로가담화도하고즐거운시간을가져야할텐데어디가서있을곳이없다. 이것이바로양평군의공무원들이처해있는입장이다이렇게해서먼젓번군정질문때도“주차타워에다1층을더올려가지고저강쪽으로보이는데는휴게실을하나만들고,이쪽으로는식당을하나만들어서그렇게되면은아마양평군내카페중에도제일좋은카페,좋은환경에서우리공무원들이점심먹고여유시간에휴식을마음껏즐길수있는이런더좋은자리가어디있겠느냐?”이렇게해서건의를드렸는데그때도“시간을봐서하겠다”이러고또1년이지나갔습니다. 이것은우리가양평군내에3억짜리이고,5억짜리공사를하나덜하더라도내년부터라도결단을내서이문제부터해결을하는것이순서아니겠느냐전이렇게생각을합니다. 집에가장이나가서일이잘되려면집에서아침밥도잘먹고마음이편한마음으로나가야그사업이잘되고그날의일이잘되는것이지짜증스러운입장에서민원인을대한다든지,나가서업무를본다면자기도모르게짜증이나고불친절한언동이나오게되고,이런문제가기본원칙에서이루어진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문제는빠른시일내에여기군수님이나부군수님도계십니다마는양평군내어떠한사업하나를내년,후년도로미루더라도이문제만은다시생각을해서빨리해서공무원들이쉴수있는휴식공간은1년몇달이급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강력히추진할의사가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시한번박선배의원님께서직원들후생복지에관해서신경써주신것에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먼저말씀하신금연실이나이런사항이사실진행사항이없습니다. 그런데의원님께서아까답변말씀드렸습니다만너무청사공간이협소해서어디다어떻게휴식공간을만들수있는,다만조그만흡연장소라도설치할수있는여유공간이지금현상태로는거의없다시피하고있습니다. 이점은의원님께서도잘이해하시리라생각되고있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주차타워를이용해서하는사항도검토를작년의원님께서말씀하셔서검토를면밀히해봤습니다만법상내화구조가안돼있는경량철골조로는지을수가없고,또벽돌내화구조가있는벽돌건축자재로지으려다보니까1,2층이주차시설로돼있어서계속차들이왔다,갔다하고벽이없는상태로다위에유동이많이있어서건물의내구연한이도저히감당을못할정도로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검토를못하고있는데요,지금저희가복지시설에돈을아끼기위해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끼기위해서안하는게아니고,할수있는여건이못되기때문에지금계획하고있는관계과에서계획하고있는청사시설이증축이된이후에는과감히의원님들의뜻을따라서직원들후생복지에아주과감히투자를하고과감히추진을할것을이자리에서약속을드리겠습니다.
박선배의원
하여튼뭐성심을다해서빠른시일내에공무원들의복지증진이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개인주택정화조청소비를물이용부담금에서지원해주는것이타당하다고질문하시면서이에대한견해를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에설치된단독정화조는,죄송하지만법을읽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4조및동법시행령제30조제2항3호규정에의하여연1회이상내부청소를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은규정때문에정화조청소비용을매년부담하고있는주민의어려움을해결하고자지난2001년박선배의원님께서청소비용지원에대한새로운고견을제시해주신바있습니다. 이에따라서는우리군에서는2001년3월에단독정화조현황조사를실시한후한강유역청에단독정화조수거비용지원방안을협의한바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는“한강법시행령제12조제1항규정에의거상수원보호구역및수변구역내직접지원대상가구에대한지원은가능하다.그러나일반지원사업대상지역인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의지원대상가구에대하여는지원이어렵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이와같은규정에따라서직접지원대상자에게도정화조청소비를지원코자2002년1월28일자로수변구역및상수원보호구역내의단독정화조청소비지원계획을수립해서직접지원대상자273가구에대해서937만원을지원했습니다. 또한금년에는제1회추경에422가구에1,899만원의물이용부담금지원계획을수립해서직접지원대상자에게금년안에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청소비확대지원을위하여금년도3월25일개정된한강법시행령을검토한바조금전에부군수님께서답변하신내용과같이일반지원사업의경우마을회관운영비와마을공동으로운영하는오수처리시설등공공목적의시설인경우에만운영비가지원토록돼있습니다. 그러나개인이나업소의청소비용은직접지원대상자만가능하고,일반지원대상자의경우청소비지원이불가토록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일반지원대상자에게도물이용부담금으로서청소비가지원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한강유역청,환경부와협의해서제도를개선해서물이용부담금에서청소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우리는처음부터끝까지다법에의해서되는게있고,안되는게있으니까뭐안되는걸억지로하라고할수는없습니다만참안타까운심정입니다. 제가왜이문제를거론하느냐하면지금수변구역에는나름대로제가그때군정질문에서개선이돼서몇가구해주고있습니다만지금옛날에개인지붕개량을하면서개인정화조를묻었던게플라스틱으로지금나오는거신형인데옛날에는구형으로이만한것3칸짜리가있지요,옛날에한게? 그런데거기물몇동이도못들어가는데그걸해놓고주민들이지금아마5년내지6년,7년까지도한번도수거를안한농가가거의60%,70%까지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이렇게되다보니까또그런걸가지고있는집에서아니꼽게변소는수세식으로거의다해놨습니다. 그렇게해서그화장실을치우지않고변소는수세식으로해놔가지고그냥볼일보고꼭지만잡아당기면물이쏟아져가지고그물이바로인근의봇도랑으로들어가가지고지금벌써여름이면주위의길에사람이서서지나갈수가없는악취가풍기고있습니다. 뭐환경관리과장님이수고를하십니다마는수고하시는김에물이용부담금으로수거를못해주면은아까도벌금을6억1,000만원씩물렸는데아는사람은벌금을물리고집집마다화장실을작대기로찔러서래도검사를해서전부1년에한번씩수거하는강력한행정조치를해야된다고봅니다. 사람사는곳에냄새가나서코를들고다니지못하는거리를만든다면이것은우리양평이자랑할수있는일이아니다이말이야. 그러니까총행정력을동원해서라도전부화장실을검사해서수거를못해주면개인이수거를하도록전부하고통지를해서안되면전부벌금조치해서1년에한번씩은전부수거할수있는강력한행정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지난해감사때수변구역내에상수원보호구역과수변구역내에단독정화조를가지고있는개인이나주택에대해서총조사를해보니까277건의대상자가청소를안한걸로이렇게지적이됐습니다. 그래서감사원에서이것에대한처분을“관계법에의해서1년에한번씩청소를하게돼있으니까과태료를먹여라”이래서이번에저희가의견청취를해서했더니청소를한사람도있고,안한사람도있고,또청소는안한사람에대해서는저희가청소를시키고과태료를면제를해서실질적으로307건에대해서9,810만원의과태료를부과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256건에감액결정을하고불가피한사항51건에4,040만원만을부과를했습니다. 바꾸어볼때이게이와같이청소를1년에한번씩하는규정은일반인이사실알고있지못하기때문에그런결과가초래됐다고보고금년도에새소식지에발간할때그내용을알려서하고요.단독정화조청소대상자한테저희가그내용을전체를공문발송을7월중에합니다. 또한정화조업체에게도우리가명단을줘서1년에한번씩청소를안하면그런어려운과태료를부과한다는내용으로홍보를해서계속적으로이와같이과태료를계속적으로물지않도록저희가홍보에최선을다하겠고요. 근본적으로저희지역에특수성이있기때문에이게이와같이과태료를많이무는지역의어려움을고려해서제가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에서사무관과전화통화를했습니다. 그래서“이런어떤특수성을가진지역에대해서는국비차원에서배려가있어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총현황을알려주고실태를알려준바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도긍정적으로처리를한다고했기때문에앞으로하반기가되면이에대한개선대책이나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하여간주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니까문제는개인정화조를푸는데그정화조회사에물어보니까약4인가족이사는집에한번퍼주는데약한3만몇천원,비용이.뭐엄청많이드는것도아니에요. 그러니까이것을개인이부담해도큰어려움은없는건데우리농촌에사는주민들이여기에대해서너무안일하게생각을하고,또어떤면에서모르고이렇게해서몇년씩넘어가는게아니냐?또자기네만편히사용을했으면됐지그오염물질이옆에하수구로나갔을때이웃에사는사람들이생각은추호도생각을안하고있다.이게문제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게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양평새소식지를보는사람들이몇사람됩니까?여기서몇십만부찍어야,실질적으로보는사람도없고,지금여기이런얘기를해서죄송합니다만이장들이나반장들을통해서옛날에70년대80년대초에행정하고지금의행정하고는딴판입니다. 개인집에우리집에도홍보물이나이게1년에단3장오는것도없습니다. 우편물로오는것이상새마을지도자나반장이나이장이양평의군에어떤홍보물이나종이를한장도마루에갖다놓는적이없습니다. 그만큼저거를하고중요한회의를하면마이크로방송을아침에듣던말든한번삑하면마는것이지실질적으로이장을통해서또반장을통해서개인집에어떤홍보물이나이런걸하는시대는지나갔다고생각을합니다. 이래서이문제는심각한문제이기때문에과장님이각면에아무리면사무소에서바빠도이렇게해서각리로홍보를해서안치우는사람은치우도록강력히수거명령을내려서1년에한번씩을그통을비우는개선운동을해야되겠다.이것만이맑은물을만드는데일조를하고,주민의여건에환경을만드는데일조를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앞으로그냥집고넘어가지말고,꼭개선을해서아주의무적으로1년에한번은쳐야된다는인식을우리군민들한테심어줄수있는의무가있지않느냐?또다행히개선대책이되든지,또뭐어느날아침에우리군수님이나부군수님마음이변해서“야,그거일반회계로다우선그거퍼주고,물부담금으로대신사업을하자”고또이렇게되면은더좋은일이고,안된다면우선촉구를해서개인들이자기돈을내고라도의무적으로1년에한번씩치우도록행정력을동원해서조치를할수있는일을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옥천면선거구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안녕하십니까?정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 지역사회의발전을위해찌는듯한더위도아랑곳하지않고군민의안녕과복지증진을위해열과성을다하여의정활동을전개하시는의원님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주민우선경제우선을기조로한민선3기의군정방침인활기찬일터,희망찬배움터,쾌적한쉼터,조화로운삶터”의“살맛나는새양평건설”이라는군정목표를두고지역발전과경제활성화에불철주야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서도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군정에관한질문을통해그동안군에서추진했던사항에대하여세심하게살펴보고앞으로추진해야할방향과대안을제시함으로서비록어려운여건이지만우리군이다른자치단체보다더욱성숙하고보다발전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계기가되기를진심으로바라면서,군정시책및주민요구사항에대하여질문하니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옥천면신복3리쓰레기고물야적장처리방안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옥천면은자연경관이잘보전되어있고깊은계곡과한화콘도,사나사등이있어1일관광휴식지로외지인들이많이찾아오는곳입니다. 그런데옥천면신복3리353-2번지일원의502평의면적에각종고물들이수년간수집미분류하여하천부지및농지에방치하고있어환경피해및토양오염의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미관을저해하고있어우리군을찾는외지인들에게맑고깨끗한청정지역,친환경농업의선도군으로서이미지를훼손하고있어이를처리할방안은있는지,있다면처리시기는언제쯤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천면쓰레기분리재활용창고이전에대해환경관리과장에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옥천면쓰레기분리재활용창고는옥천리869-3번지에위치하고있으며부지면적은370평,창고면적은30평규모로설치된것으로쓰레기수거후재분리하여일반쓰레기는지제면무왕리위생매립장으로보내고재활용품인공병,폐지,플라스틱,비닐,캔류등은창고및부지에적치하였다가종류별로차량1대분이발생되면방출하고있습니다. 그러나쓰레기분리재활용창고위치가중앙선철도와인접하고있어열차이용객들의미관저해로우리군의청정이미지를손상하고우기시창고밖에적치한재활용품들에서발생한폐기물로인해수질오염우려가있으며,또한부지내건립한가건물인창고는한국전력소유인하천부지에위치하고있어토지소유자의이의제기시이전해야할입장에있습니다. 이러한쓰레기분리재활용창고이전에따른부지는옥천면에서물이용부담금으로매입하고자하오니창고신축에따른소요예산8,000만원을지원할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유림에도서관등고시원신축방안에대해산림공원과장에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임야가전체면적에75%를차지하고있으며많은임야를어떻게효율적으로활용하느냐에우리군의미래가달려있다고생각합니다.산림공원과에서는임야를활용하여수입증대를올리기위한여러가지방안들을강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임야를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수입증대를위해추진하고있는사업은무엇이있으며,앞으로어떠한대안을가지고있는지자세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남·북한강과용문산이어우러진천혜의자연환경이잘보존된산자수려한곳으로수도권시민이가장많이살고싶어하는곳입니다. 이러한좋은환경을가졌음에도불구하고자식들의공부를위해외지로떠나는사람이많이있습니다.떠나가는양평이아니라모여드는양평을만들기위하여명문고육성을위한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도제정된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장차우리양평지역사회를이끌어갈인재들이마음의수양과덕망을쌓고공부할수있는장소마련을위하여깊은계곡과수목이울창한숲속의군유림에도서관,고시원등양평에서머물다갈수있는체류형시설을설치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의향은있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곡수유입방안에대해산림공원과장에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옥천면용천3리큰골계곡은자연경관이빼어나해마다행락철이면많은외지인이찾아와심신의피곤함을씻고가는곳입니다. 하지만요즘은택지개발등으로인해자연경관이훼손되고많은주택들이건립되면서계곡의수원이떨어져가뭄때면농업용수는물론생활용수도부족한실정입니다. 용천3리배너머고개를넘어공군부대기지에서가평쪽으로흐르는계곡은수원이풍부하여가뭄시에도많은물이흘러내려갑니다. 이러한물을용천3리갈현입구계곡에서물을가두어가뭄때나생활용수가부족할때등필요할때끌어올려사용할수있도록계곡수를유입할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신복3리에위치한고물상을수년간방치하여고물등으로인해환경피해및토양오염우려와미관을저해한다며이에대한조치계획을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면신복3리353-2번지의고물상에대해서는현지조사한바당초토지소유주정훈교가고물상허가를득하여운영하다가옥천면거주이강호씨가임대하여운영하는사업장으로주변의미관을저해하고토양·수질오염등의우려로인하여인근주민들과잦은마찰을빚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현재고물상에있는하천부지에폐기물소각잔재물과고물이다량으로적치되어있어주변환경을크게저해하고있습니다. 현재운영중인고물상은고물영업법제2조제1항에의거양평경찰서장으로부터고물상영업허가를득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그러나하천부지상의소각잔재물과고물을다량으로적치한사항은하천을임의점용하여사용하고있으며,하천법제33조제1항규정을위반한사항으로분석이됩니다. 또한농지를점용한부분에대해서는농지점용허가를득하여현재농지법상에는저촉사항은없는걸로확인되었습니다. 또한토양,수질,소음,악취등으로발생하는사항에대해서는수질및토양환경보전법에의거조사와측정을실시해서위반여부를판단할사항으로사료가됩니다. 특히본고물상은한화프라자등외지관광객들의이용이많은도로변에위치하고있어미관을크게저해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따라서본고물상을빠른시일내에정비·정돈시키기위하여관계부서인건설관리과와협조해서불법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에의거의법조치하고원상복구토록노력하겠으며,자연경관과미관정비그리고청결문제에대해서는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4조의2를적용,1월범위내에서청결유지조치를7월중에명하겠습니다. 또한사업주가다량의적치물을일시에처리하기에는본인의어려운여건을감안할때즉시에철거하기에는어려움이예상되므로옥천면장과협의해서행정적인차원에서차양막설치등을우선설치토록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 또한장기적으로는미관을저해하고있는적치물은하나하나정비토록해서주변의경관이잘보전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역시정창훈의원님께서질문하신옥천리869-3번지에위치한재활용창고가중앙선철도와인접해있어미관을저해하고있으므로이전과이에대한대책을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면옥천리869-3번지재활용품선별집하장은’97년도12월에옥천면에서주관해서그때당시에2,500만원의사업비로하천부지내에경량철골조의창고건물1동과담장을설치해서옥천면에서발생하는쓰레기중재활용품을수거해서동부지로운반후선별·보관하는시설입니다. 본시설이중앙선철도변과하천변에있어미관을해치고침출수로인한수질오염을유발시키고있다는주민여론에따라서주민들과또양평경찰서로부터이전요청이제기되어서옥천면에서이전을검토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같이본재활용품선별장과창고는지목이하천이기때문에사실은당초에창고를지을때관련법에의해서적합하게지었다이렇게얘기할수가없습니다. 철도변에위치하고있는미관을저해하고있는그런시설이기때문에옥천면에서설치시에고려를했어야되는데그렇지못했다는것을아쉽게생각하면서현재로서는이전을해야될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따라서본시설이전에대해서는옥천면과협의해서세부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겠으며,이전을위한적정한선별장부지가선정이되면선별장및창고신축에소요되는비용은군에서적극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적정한부지가있으시면적극추천해주시면빠른시일내에이전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정창훈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좋은말씀을잘들었습니다. 신복3리에353-2번지의고물상에대해서는4,5년간에수차에군에도질문을하고전군수님,현군수님도많이지적을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당장에라도외관상한화콘도에다니는관광객들이많이외관상보기싫어서차광막이라도수일내에설치를해주도록하기를바라면서이것으로질문을끝마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를2002년도에제정을해서요,청결유지를할수있는그런조례를채택을했습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제4조의2에보면청결유지조치를명할수있도록토지,건물의폐기물을적치또는방치하여주변환경을훼손하는경우에는청결유지명령을부과해서위반할때에는1차에는30만원,2차위반시에는70만원,3차위반시에는1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따라서이적용을하기에앞서당장적치된그런적치물이외관상보이지않도록우선차광막을설치하고하나하나정비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두번째로옥천면쓰레기분리재활용창고이전에대해서과장님이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 제가작년도에이천식부군수님한테도군정질문을드렸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좋은답변이안나오고그래서재질문을올렸습니다. 이것이바로한전땅에장마가지면은그물이침수가되어서거기에있는깡통같은것폐기물이다한강으로흘러가게되어있습니다. 그게그리고철도에서중앙선에서보면은바로5m도안되기때문에외관상보기싫고그래서물이용부담금으로우리가부지를확보를하면은예산되는대로재활용창고를이전해주기를바라면서질문을끝마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장소만선정되면예산은바로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최경준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산림자원을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소득사업이무엇인지와숲속에도서관이나고시원등체류형시설을지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계획의여부또갈현계곡으로흐르는물을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임야를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와수입증대를위해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산림복합경영사업을’99년1개소,2001년2개소,2002년2개소,2003년1개소를추진하고있으며,현재까지면적331㏊에산더덕,장뇌삼,산두릅,야생화,표고를재배하였고,양봉,한봉,가축방목등의사업을추진하여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고있습니다. 또한산촌지역활성화방안차원에서지역당14억원을3년에걸쳐추진하는산촌종합개발사업을’99년에단월면석산지역은완료하였고,청운면신론·도원리와서종명달리에산촌개발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밖에용문산백운봉을중심으로한등산로정비사업을2002년도에완료하여많은외부등산객이양평을찾아오게하는좋은호응을받고있으며,앞으로산림자원을관광자원으로변모시키기위해서양평읍백안리군유림에용문산자연휴양림을고시하여현재기본계획설계중에있으며,휴양림고시지역내에는테마파크조성을위하여기본계획을완료하는등산림을관광자원화하는데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제시하신군유림에도서관,고시원신축방안등체류형시설의설치에대하여는군유림내에서수익사업목적으로영구시설물의설치는지방재정법제82조규정에의거불가하며,1권역내에서는시설물면적을800㎡로제한하고있고,군에서직접개발한다해도소규모개발에따른토지의효율적인활용면이나관리상의문제등볼때구체적인검토가있어야할사안으로공영개발목적의시설물설치는지역여건과경제성등을고려해볼때신중하게검토결정사항으로사료되며,개인이사유지에추진하고자하는사안은적극협조하여유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산지를활용한소득증대를위하여지역특산품개발육성과산림휴양문화공간을확대조성하여주5일근무제에따른수요를충족시키도록하는등지역경제활성화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갈현고개물을효과적으로이용하는방안에대해서는호우시상류지역산림에서토사,유목등이하류로유출되어재해가우려되는계곡을막아산사태발생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사방댐을국고보조사업으로경기도에서시공을하고있으며,금년에도단월면봉상리산191번지일원에1억7,000만원을투자해서하류침식방지용사방댐을시공중에있습니다. 질문하신우리군용천3리갈현입구계곡수를가두어갈수기에이용하는방안은계곡사이에저수댐을시공하여야하는사항으로지형,지질,집수유역면적자연생태계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방사업시행기관인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협의추진하여야하며,우리군에서는갈수기가되면산불발생시진화용사방댐을건설할필요성이있는지역으로경기도에건의하여추진할계획으로있으며,동사업이시행이되면은극심한가뭄시이용방안은한해대책차원에서이용을하면은별문제가없을것으로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산림공원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을잘들었습니다. 군유림에도서관을짓는다는것은양평의수익성을위해서양평이물좋고,산맑고좋은데대해서2권역에도서관을지어서서울에있는양평에있는사람이나서울에있는사람이와서고시공부나학생들진학하는도서관을만들기를해달라는것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지금산림규정에의해서어렵다는얘기를했는데앞으로추진하도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한가지지금용천3리큰골계곡에유입방안에대해서산림공원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용천3리가가뭄때면은물이적어가지고택지는늘고,계곡에서물이내려오지않기때문에이아래지역에농업용수가많이부족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또가을에산불방지대책과거기다가보를막으면가뭄에물을퍼올리면어떨까이런생각에서제가질문을했습니다. 이것을앞으로도와중앙에검토를해서이걸해주기를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군유림이나국·공유림에도서관이나건립방안에대한것은개인이양해를받거나불하를받거나이렇게임대를하는이런것은지방재정법에의해서안되게돼있고제가아까보고드린대로직영을할경우에,또경영면이나또실제운영할수있는시스템이라든가이런것이전부종합적으로검토가될사안이기때문에좀어렵다는말씀을드렸고,용천3리농업용수이용방안에관한것은그렇지않아도저희가산불발생시헬기가우리가임차하고있는헬기가상당히짧은지역에서는효과적인데그렇게먼거리에서만일불이났을경우에는진화대책이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지역은저희가산불진화용사방댐은이미벌써계획을해서해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이것은도에서시행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미여러차례건의를하고,가급적짧은시간내에이것이반영이돼서하도록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잘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8차본회의는7월18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