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4 및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순창군 행정사무 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는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6개 계가 있습니다. 장길곤 민원담당입니다. 허종진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용배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허영탁 건축담당입니다. 전귀례 전산통계담당입니다. 이동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추진한 업무중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목차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일반현황으로 민원봉사과 정&middot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31명, 현원 30명입니다. 부동산 관리담당 7급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으로 정보화 장비로써 군, 사업소, 읍&middot면에서 서버, PC로 일반 업무용, 교육용 온라인용으로 827대를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용 PC가 533대입니다. 2월 30일현재 군, 사업소, 읍&middot면 현원이 487명입니다. 1인 1PC보급율이 109%입니다. 앞으로 기자대 활용과 보관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로써 3층에 교환기 1대와 군, 사업소, 읍&middot면에 FAX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는 491대, 일제 동보기 2대로 읍&middot면이나 사업소를 한번에 방송을 하는 그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다중화 장비로 3층 기계실에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 회선이 되겠습니다. 키폰전화 주장치가 18대, 키폰전화기 134대입니다. 지난번에 2층 상황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군간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각 시&middot군에서 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신망 분석기는 고장 탐지기입니다만, 1대가 있습니다 광통신 시스템은 현재 KT 한국통신공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유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질이 좋은 광케이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입니다. 6월 30일현재 6개계 총계를 보면, 17억 9,122만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19%인 3억 4,64만 8,000원을 집행했고, 81%인 잔액 14억 5,0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집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숙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난번 윤영신 위원님께서 도우미를 민원실 창구에 배치토록 건의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중 공익요원 1명을 배치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193종의 유기민원과 즉결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6월말 현재 107,3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2년도는 101,101건으로 약 9%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 민원발급 실적으로 농협군지부와 순창 우체국에 2개소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0건에 비해서 15%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G4C라고 전자 정부 민원창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발급 실적으로 80건으로 전녕도 대비 73% 증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기다렸던 전산화 호적부가 이제는 전국 온라인으로 2003년도 1월 1일부터 전국 발급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 전국 온라인으로 3월 26일부터 발급 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임받은 주민등록 등&middot초본, 제증명을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발급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 즉시 전화로 몇 통의 등&middot초본을 위임자 누구에게 발급을 했다고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군에서 실시하니까, 민원인이 아주 좋은 호감을 줘서 읍&middot면까지 확대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방문 민원인에게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중 300명을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95%인 285명의 민원인한테 답이 왔습니다. 만족한 부분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실 환경이 종전보다 나아졌다는 부분이 84%, 민원처리가 종전보다는 친숙함과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94%였습니다. 개선을 요한 사항으로는 공무원 전문지식을 꾸준히 해서 연찬에 힘써라는 채찍이 있었고, 주차공간이 불편하다는 부분이 41%, 인&middot허가 관련부서 협의가 생각보다는 지연이 된다는 부분등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선을 요한 사항은 과감히 수용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중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지적공부가 종전에 부분보다는 마이크로 필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는데,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번지만 누르면, 전에는 창구에 들어가서 그 번지를 찾아서 복사를 하여 발급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필름화로 해서 CD-ROM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한 번지만 누르게 되면, 또 민원인이 원하는 양식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지적계장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라북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금년도 7월 1일날 처음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04년까지 하도록 되있습니다만, 1년 6개월을 단축해서 7월 1일날 개시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429,045장정도 되는데, 관내 땅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도별로 추진실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용 서버 구입을 금년 6월 16일날 구입해서 시험 운영을 하여 7월 1일부터 착오없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업무가 이 업무라고 사료 됩니다. 주로 주민들과 바로 직결이 되는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개념으로써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더욱더 투명하고 홍보를 널리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1회, 수시분 1회로 년 2회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194,262필지입니다만, 도로, 구거, 하천, 제방은 약 36%정도됩니다만,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부과대상이 124,666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94,262필지에 대해서 현지 상황을 전수조사를 반별로 편성하여 조사한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오류를 범하기 쉬운 가격을 위해서 표준지수 2,010필지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너무나 높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게 현지를 탑문한 결과, 상승요인, 하락요인등 세밀히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토지의 특성, 현지 지압조사와 토지이용실태를 현지를 나가서 전수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시&middot군간, 도간 경계가 6개 시&middot군에 30개 읍&middot면과 접하고 있습니다. 읍&middot면동 지역 균형을 위한 합동조사를 해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정된 물건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을 41,555필지 조사대상 필지 1/3를 받도록 돼있습니다만, 전 필지를 토지평가위원회에 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법적인 기간을 준수해서 6월 30일까지 공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7월 1일～7월말까지 본인들한테 필지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1일을 기준해서 수시분도 정기분에 못지 않게 철저를 기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 주택개량 77동이 금년도 목표물량입니다. 동당 융자금이 2,000만원으로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리 5.5%입니다. 2002년도에는 80동, 금년도 77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100동으로 동당 30만원으로 아주 적은 돈입니다만, 현재 도비 10만원, 군비 20만원으로 1동을 지는데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33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에도 100동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팔덕면 장안마을과 복흥면 농암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입니다만, 용역이 나오면 바로 다음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2개마을, 2001년도에 5개마을, 2002년도 3개마을을 완료했고, 금년도 2개마을을 한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 주택개량 물량이 77동입니다만, 추가로 주민들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6월 16일 착수하여 도에 10동정도를 더 요청하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도 설계용역에 맞춰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1개마을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모든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나 최소한의 민원서류 제출로 한번에 민원서비스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장비와 지식을 함양하여 여기에 부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역정보화 촉진 중&middot장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상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2004년～2013년까지 10개년동안 미래를 바라보는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나 하나 세심히 따져서 알찬 중장기 기본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으로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주민등록, 지적, 차량, 보건, 복지, 세정, 건축등 주로 인접된 생활민원과 같은 10종업무가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197,729건 입니다만, 수시로 신규차량이나 이전등 변동자료가 약 368,00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 추진사업으로 11종업무가 되겠습니다만, 10종업무에는 조금 더 발전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middot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호적, 민방위, 내부행정, 재난재해 업무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차질없도록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단계 사업인 행정시스템 백업장비라고 해서 자료를 예비적으로 충분히 저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본예산에 3,15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곧, 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김경섭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기업단체의 경영 계획, 연구소등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원천이 되는 통계자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03년도 5월말 현재 인구가 31,678명입니다. 사업체가 2,151개소로 종사자수가 7,003명입니다. 매년 3종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middot재조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으로 통계 추계를 해서 책으로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금년도 2월 24일～ 3월 24일 (1개월)동안 종사자가 호호방문을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잠정결과 2,151개소로 종사자수는 7,003명입니다. 2001년대비로 사업체수는 1개소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종사자는 698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여기도 5월 16일～6월 14일까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종사자가 5인이상인 사업체를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수는 30개소, 종사자수 646명입니다. 2001년 대비 사업체수는 8개소로 증이 되었고, 종사자수는 62명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연보도 2002년도 12월 31일기준으로 19개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철저히 받아서 자료 수집을 6월 30일까지 하여 전산입력을 금년 11월중에 완료하여 금년안에는 내용이 충실한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에는 통계연보 조사 보고서를 100권 발간하고, 통계연보는 200권을 발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충 및 노후된 정보통신 시설의 보강으로 각종 민원서비스 온라인망의 안정적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장비는 교환시스템, 전송장비, 네트워크 장비등 1,039점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 회선은 270회선으로 도와 군간 3회선, 지방행정 정보망, 인터넷 전국 단일망 1회선등이 되겠습니다. 군산하는 사업소와 읍&middot면입니다만, 266회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전화 PC 통신등이 되겠습니다. 군과 한국통신간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1개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군 컴퓨터 통신망을 원거리 통신망으로 설비하는데 유지보수 5종 129대를 운영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전자교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본청에 2대가 있고, 간이 교환 설비라고 해서 사업소, 읍&middot면에 17대가 있습니다. 노후된 정보 통신 시설보강으로 간이교환 시스템 교체를 10식을 4월 14일날 완료한바 있습니다. 일제동보 시스템을 교체해서 6월 11일날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전을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6월 16일날 조달청 계약을 해서 7월 18일까지 완전히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 있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7월 18일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호적부가 100%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죠?

예.

무인 민원발급기가 순창군에는 농협 군지부, 우체국 2군데에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우체국이나 농협 군지부에서 타 목적으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인감같은 경우는 본인 지문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 지문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급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인감은 아직 안되어 있고, 주민등록증은 인감 발급기에 주민등록증을 넣어야 되므로 본인임을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호적은 아직 그 부분까지 도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타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발급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만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감도 이런 목적으로 지문만 찍어서 남의 것을 도용해 갈 수도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을 그 기계에 넣어야 인감이 발급되므로, 그 부분은 증빙이 됩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가 금년 7월 1일부터 개시가 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지적분야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죠?

옛날에는 지적창고에 가서 번지를 찾아다가 복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데이터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번지만 누르면 기계에서 바로 발급이 됩니다.

일정시대에 측량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적출이 될 때는 현지를 조사해서 확인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유출이 안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자기 땅이다고 해서 측량을 해보면, 어뚱한 곳에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의의가 좋다보니까,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담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 후대사람이 그 다음 사람한테 팝니다. 거의 집을 살 때, 측량을 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집을 헐고 새로 지을때 측량을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일정시대때, 측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류가 상당히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다 고쳐서 전산화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새로 집을 건축한다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측량을 할때는 경계측량을 하므로써 그때 인정이 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분야별 제&middot증명에 주민등록 등&middot초본, 호적 등&middot초본이 군에서만 발급을 한 것입니까, 읍&middot면까지 합쳐서 금년도에 호적등본이 7,658건을 발급했는데, 어느 통계입니까?

읍&middot면까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군에서는 몇 건이나 발급했습니까?

지난번까지는 전부 읍&middot면에서 했습니다만, 군으로 이관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middot초본 같은 경우는 24%, 호적은 10%정도로 초기단계입니다.

군에서 10%면, 700건정도를 6개월동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10%라고 하면, 사실상 6개월동안 700건이면 한달에 100건씩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르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이용하고, 호적이라는 것은 외지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군에서 발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민원봉사과장께서 평소에 느끼고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종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착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읍&middot면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오류분이 초창기에는 나왔습니다. 이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읍&middot면별로 순회를 3～4회씩 다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오류분은 없습니다.

오류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민원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에서 민원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보완이 있는지 여부와 호적 오류분을 다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잘 못되었을때는 군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정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신 부분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은 군에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은 전산화 사업을 대법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정정해진 부분이 되돌아와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류분에 대해서 신청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날로 민원의 숫자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군으로 이관이 될 때는 별도 정원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직제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민원봉사실에 있는 직원 인원수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민원인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시 &“군수님에게 바란다&” 활용을 타 시&middot군보다 광범위하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외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로부터 칭찬을 받고, 지난번 방송사에서 나와서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게시판에 매일 내용이 올라옵니다. 전산통계계 전담 공무원 1명이 그 내용을 비치할 수 있도록 대장을 비치 하였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 있어서 해당되는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해당 실과소에서는 몇 월 몇 일날 조치, 진행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내용을 올렸는데, 반응이 없다고 많은 빈축도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은 체계가 어느정도 잡혔습니다. 그런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인터넷에 어느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할 사항이 올라왔을 때, 해당 실과에서 현지 출장을 가서 민원인과 대화를 해서 그 조치결과를 물론, 군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민원봉사과에 통보가 옵니까?

예,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통보한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한테 해답을 해줍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다음날 실과에서 답변을 띄워놓습니다.

인터넷 민원을 일반 민원과 똑같이 취급하여 민원봉사과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266개 자치단체에 홈페이지를 개시해 놓았습니다. 순창군의 홍보물을 띄워 놓았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관내 PC를 가지고 있는 주민을 조사한 결과 활용하고 있는 주민이 84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메일을 발송해서 저희 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먼저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민원봉사과장께서 KT와 협력해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인터넷에 각 면에 4km까지 들어가고 있죠?

원칙은 케이블 선이 깔아져야 그 마을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업무 자체가 KT에서 그 부분을 해줘야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으로 하여금 외딴 집에서 정말로 깜깜하다는 내용이 인터넷를 이용하여 게시판에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KT에 송부를 합니다.

자유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은 인터넷이 안되고 있는데, 오지마을에 살고 있는 학생들 희망이 인터넷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각 마을별 학생들을 조사해서 어느 마을에 필요할 것인가 판단하셔서 그 마을에 우선적으로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KT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후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칙은 민원이 오게되면, 고향이 갔다거나 인맥을 통해서 후견인을 같이 하도록 되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없는 민원도 있고 사실상 그런 민원보다는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혼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 후견인을 신청한 분이 있었습니까?

신청은 없습니다.

후견인으로 등록된 분은 있습니까?

공문으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등록된 분이 있어요?

예.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은 군청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정을 해놓았는데, 후견인 신청을 한 분도 안했습니까?

우선 민원부서에서 미리 처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후견인제를 처리하는데, 사실 어려운 복합민원인을 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미한 민원은 저희들이 바로 부서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구태여 복합하게 후견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잘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민들이 후견인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죠?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후견인 제도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의회 사무실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후견인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견인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인터넷에 띄워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년의 경우, 예산이 늦게 시달되어서 월동기 공사, 이월사업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5개사업장과 같은 부분이 다시는 반복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2개소는 용역을 해서 발주를 빨리하겠습니다.

연내 공사가 완공되겠습니까?

예. 문제는 오폐수 처리장 부지에서 합의가 안되어서 기일을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다행히 팔덕면 장안마을, 복흥면 농암마을은 이장님들 열의가 있어서 장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예년과 같이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민속마을에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PC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민속마을에 문제점이 많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합이 가능하느냐, 화합이 가능하면 보급하는 쪽으로 하자고 했는데, 민속마을에 화합은 많이 이뤄졌습니까?

상업을 하는 분들은 일반인 주민들과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려했고,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4억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이 25평을 전시판매장옆에 인터리어를 해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만들었습니다. 7월말일쯤 개소식을 할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행정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민속마을에 해주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번 정보화 시범마을이 들아가므로 인해서 마을이 화합될 수 있도록 겸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속마을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처리가 안되고 앞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순창읍과 협의를 했습니다. 추진하는데 실적이 미약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마을에 한 집에서 담장이 뜯어졌을 때, 그 집도 전직 공무원 담당입니다. 공직자들이 책임 회피성 공문만 발송하였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문제가 있으므로 공문만 하나 보내놓고, 그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안세우다 보니까, 오늘날 국비, 군비를 보조해서 ?아 둔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가계를 지어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상인들이라 입장이 곤란하고 억세다 보니까,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한집 설뜩해서 담장만 ?았다면 민속마을이 저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민속마을이 서로 상행위로 이웃간 불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들이 공문을 발송했으면 바로 그 분을 설뜩해서 담장을 ?았다면, 아니면 담장보조금, 주택개량 사업비 지원금을 회수했더라면 절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방관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민속마을이 불화가 일어나고, 고추장 값이 5,000원에 판매하는 내부적인 거래가 나와서 과연, 순창군 고추장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민원봉사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화합도 이뤄지고 불법 건물 문제도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므로, 확실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원과 직결된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질의내용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5개마을을 실시하였죠?

예.

설계를 공무원이 했습니까, 용역설계를 했습니까?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설계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용역설계 받은 부분을 가지고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까?

사업비 내용대로 하면, 용역비 1억원이상은 경리계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있고, 그 이하는 토목직이 심사를 해서...........

작년도에 했던 5개마을은 일괄 용역설계를 하였습니까?

...............

작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평남리 마을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설계부적정 콘크리트 타설 과다계상해서 1,082만 5,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이런 설계를 용역설계를 주었다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00만원이나 회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역설계는 앞으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00만원이란 큰 돈입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회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용역설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00만원이 회수되었다면, 그 만큼 마을에 사업이 잘못 되었다거나, 부실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정기 1회, 수시 1회로 연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공시지가가 몇 % 인하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작년도 공시지가는 평균 3.27% 상승되었습니다.

지금 표준지가 2,010필지로 되었는데, 표준지 감정평가는 정기분 조사시 같이 합니까, 아니면 표준지만 별도로 평가를 합니까?

총 124,666필지입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2,010필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서 필지별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왔다면, 표준가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한번 나오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몇 년을 활용을 합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 정해져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금액에 이상이 생겨서 변동을 할때는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합니다. 사유를 명기하여 높다거나, 낮다거나 보고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교정이 됩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72건중 상향이 23건, 하향 21건, 기각 28건이 있는데, 제일 많이 올린 필지 비율을 보니까 72.4%가 하향이 되었습니다. 답으로 구림면 운남리 957번지가 당초 가격이 980원인데, 270원으로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농가에서 하향 조정한 부분과 그 부근에 있는 표준지 가격과 어떻게 맞춰졌습니까?

..............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해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올리고, 내리는 것입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평가사가 현지를 나갑니다. 재조사를 하여 사유를 달아서 조서를 만들어서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순창군에 상업용 토지로 52만 2,000원인데, 본인이 하향가격 3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52만 2,000원으로 한 부분은........

다행이 그 의견이 적중이 될 때, 이렇게 됩니다만, 적중이 안될 때는 기각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기각을 28건을 했습니다. 다행이 이 금액은 평가위원과 읍&middot면 위원들이 설명을 해서 맞았을 때 이렇게 하지만, 안맞았을 때는 기각으로 처리를 합니다.

표준지가 잘못 정해져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금액에 적을 수도 있을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확인을 해서 표준지보다 현재 실제 거래라든가 모든 여건에 비해서 더 높은데, 표준지가 한쪽 구석지에 있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올릴 수가 없을때는 표준지를 더 올린다거나 해서 해야만이 이 토지가격에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표준지 가격으로만 기준을 잡을려고 하니까 안맞는 것입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표준지가 한쪽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변경 보고를 합니다. 왜냐면, 한쪽에 있는 것 보다는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할때는, 꼭 건설교통부에서 해줬다고 해서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한쪽에 치우쳤을 때는, 원칙은 표준지가 가운데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근에 있는 부분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하는데, 과세표준액은 가격이 몇 % 입니까?

1년에 한번정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36%정도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농촌 주건환경 개선사업에서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께 도나 중앙에 노력하셔서 이 부분을 다 완료하고, 추가로 신청까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가구당 2,000만원씩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이자가 연 몇 입니까?

연리 5.5%입니다.

현재 예치하는 금리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4%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금리가 5.5%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일반금리가 12%정도 될 때는 8.5%, 6.5%면 엄청나게 싸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품이 과연 그렇게 좋은지 못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시대가 저금리 시대인데 지금도 5.5%로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회의때 전라북도에서 총괄적으로 동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금리가 비쌌을 때는 인기종목이었는데,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비인기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과 맞춰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위에서 정책적으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공문으로 다시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주듯이, 바로 촉구를 해서 금리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접정비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주민들 원성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330동을 받아서 온 힘을 다하여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100동도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추진에 있어서 인구가 작년도의 경우 약 33,000명정도 되는데, 통계상 순창군을 빠져 나가는 숫자가 약 1,30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30,000명이 못되면 군청 1개과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 늘리기 창안 지도도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인구늘리기는 전국 자치단체 감소되는 율은 도시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사항입니다만, 31,000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생각보다는 너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이하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구 늘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다만, 가정적으로 아파트 주주로 되있거나, 그런 사항도 불가분한 사항도 있습니다. 최대한 공무원 1명이라도 순창군으로 전입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부분에 벌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도 상반기에 19건, 하반기에 14건으로 33명을 직권말소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전체는 아닙니다만, 채무를 지고 무단으로 전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행이 2003년도 상반기는 지난번보다는 줄어든 6건이었습니다. 타 시&middot군도 같은 사항이고, 저희들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무나 부도를 내고 순창군을 무단으로 전출한 분들을 말소대상에서 벌금을 처리했고, 그 외 말소된 건은 없습니까?

예비군 훈련 관계로 가족이 신고를 해서 신고말소를 2명을 한바 있습니다. 거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말소를 잘못해서 순창군 인구가 줄 수 있는 요인이 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잘하고 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말 통계조사를 언제 시행을 합니까?

2002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을 언제합니까?

금년에 발간된 통계연보가 2002년도 12월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모든 통계자료가 언제까지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2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은 2001년도 11월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2001년도 11월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 모든 통계가 2001년도분을 가지고 다른 시&middot군에서나 군민들이 우리 순창군 통계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봤을 때, 2001년도분으로 지금까지 올라와 있고 2002년도분이 정리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데, 자료입력을 11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구통계는 언제 나옵니까? 인구는 2002년도말로 해서 올려줘야죠? 다른 통계는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2002년도 인구 통계는 입력을 해줘야죠?

도 승인을 받아야 발표를 합니다. 1년씩 늦게 도 승인을 받습니다. 비공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2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분을 금년말에 한다면, 2004년도에 가지고 오면 통계가 맞습니까?

그러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신조사 내용이 있는데도 2년이나 늦어지는 통계가 나오는 것은.....

광업통계를 5월 16일～6월 14일까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말 기준이다고 하니까 이 통계는 인정하지만,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주민등록상 조사를 하죠?

예.

그러면 주민등록상 인구이니까 2002년도말분을 입력을 시켜줘야 되죠? 광업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동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인구통계를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통계를 인터넷과 자료로 해서 책자를 발간해 놓은 부분과는 틀리죠? 지금 인터넷을 열면 바로 볼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옛날의 경우 통계연보하고, 10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 총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통계연보와 10월달에 조사한 것은 차이가 납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도 승인을 받아야만 순창군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것 입니까? 순창군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거나 했을 때, 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공개행정이 뭡니까?

다시 정정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는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올렸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때 그때 등록이 되어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입력을 합니까, 순창군에서 입력을 하고 있죠?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매일 인터넷에 뜨고 있고, 저희들 통계연보는 그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12월 31일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2002년도분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계연보는 실제 거주자로 해서 조사를 하니까 연말에 가서 한다고 하지만, 인구는 주민등록상이니까 그때그때 연말에 통계가 나오잖아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인구 이동 통계는 홈페이지를 보완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공개행정이니까, 바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먼저 측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경계측량을 할 경우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후 지적계에서 현지 확인후 승인을 해주죠?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을 해줍니다.

순창군에서 작년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몇 건이나 접수되어서 측량을 완료했습니까?

2003년도 6월현재 18,076건입니다. 2002년도 4,081건, 2001년도 5,003건입니다.

많은 건수가 접수되어서 측량이 되었는데, 여기서 민원이 발생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안되어 있을 때, 다시 찾아가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나, 처리가 안된 건은 없습니다.

이의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주로 측량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이 없다는 부분에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민원봉사과 지적계에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부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현지 확인을 잘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물론, 기술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군민들이 측량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아버지한테 받은 땅은 여기까지인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지저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배치되어서 도우미도 열심히 도와주고, 민원봉사과 직원들께서 최선으로 친절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군수께서는 변화하는 순창을 만들고자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민원봉사과도 이제는 서비스 부분으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인사도 잘해야 되고, 공손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환경 또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민원봉사과가 좁아서 환경개선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사가 다시 지어지면 민원봉사과가 쇄신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는 직원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에게 몇 년전부터 근무복이 있었습니다만, 근무복을 입혀서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면 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패션시대라고 해서 여직원이나 남직원들이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공직자라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시대도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 순창군에서도 근무복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난시청 지역이 우리 순창군에 64%라고 했는데, 나머지 36%는 시청료를 내고 있다고 봐야죠?

시청료를 내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이 안된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질의를 한 이유는, 64%인 난시청 지역 수신료를 내지 않는 부분은 몇 년전에 농민회에서 난시청 TV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투쟁에 앞장 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행정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 투쟁을 해서 무작정 TV 시청료를 안낸다는 것은 아니고, TV가 안나온 곳은 시청료를 낼 수가 없다고 투쟁을 했을 때, 각 읍&middot면장께서 상당한 방해를 했습니다. 왜, 방송국과 투쟁을 하는데, 행정에서 반대를 합니까? 앞에서 시청료를 내고 있는 부분이 얼마냐고 물어본 이유도, 10여년이상 되었으면 1년에 1억원이라고 한다면 10억원이상을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TV 방송국과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투쟁하는 부분 때문에 막았는지 모르지만, 한번의 실수로 엄청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시청료 문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TV를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이 바로 조치가 안된다고 한다면 TV가 나올 때까지 시청료 면제 부분에 있어서 투쟁의 방법밖에 없는데,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주민의 고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야 지도를 한다거나, 건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군수산하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주민들이 투쟁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의요구사항에 있어서 관심밖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TV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에 빈집이 총 몇 가구나 됩니까?

동북권 개발사업 산출자료를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말 공가가 1,128동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어제 강천산에 허물어지고 있는 집이 바로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2년안에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택개량 사업량 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량 배정을 합니까?

읍&middot면으로부터 전년도 신청량 조사를 받습니다. 그 신청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는 주택기금이랄지, 융자금의 한도, 교부세등을 총합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도별로 물량을 줍니다. 그 물량을 전라북도에서는 시&middot군별로 나눕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각 시&middot군이 똑같이 신청량의 절반내지 극소수로 물량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각 읍&middot면에서 받은 물량을 다 충족을 못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로 맞추고, 전년도 주택 수를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택개량 사업량 배정내역을 보면, 구림, 복흥, 쌍치면만 빠졌습니다. 왜, 이곳만 %에 엄청나게 미달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 가까운 곳은 그래도 주택이 구림, 복흥, 쌍치면보다는 좋은 주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은 평균 73%인데, 어떤 곳은 50%도 못된 곳도 있습니다. 전부 구림, 복흥, 쌍치면만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면장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골에 살아서 그렇습니까?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고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순창읍을 비롯해서 주변 마을은 유선방송이 설치가 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창군 관내 64%가 난시청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각 읍&middot면 부락을 들어가면 난시청 해소 방법으로 KBS에서 직접 나와서 50% 농가가 부담하고, 50%를 KBS에서 부담해서 유선을 KBS 자체내에서 유선 안테나를 세워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난시청 지역을 64%라고 놔 둘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전액 보조는 안되더라도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5,000원에 대한 50%라도 보조를 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 해소 방법으로 KBS에서 직접 나와서 여러 부락을 설치한 것을 본 위원장이 봤습니다. 그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1농가당 5,000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락에서 5,000원을 낸 사람에 한해서 유선을 안테나에 연결을 시켜서 난시청 해소를 하고 잇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전액 보조가 안된다면,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50%라도 부담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 확인원을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죠?

예.

2003년도 1월부터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제증명 하는데 있어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양영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관공업 통계조사 2001년대비 증가된 사업체수 8개업체 현황과 난시청 지역 관내 64% 난시청 지역 수신료 납부여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더불어 사는 생산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또한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양주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강성문 가정복지담당은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설주원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허광무 위생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기본현황중에서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middot현원은 5개담당에 정원 25명중 현인원은 22명이며, 유등 체육공원 관리운영에 2명, 식품 과학연구소 연구담당자 1명등 현재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에 있어서 전자복사기외 40점의 정수물품과 선풍기등 비정수물품을 포함하여 총 21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1개소, 경로당 284개소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6월 30일현재 총예산은 135억 8,300만원이며, 집행액은 55억 500만원으로 40.5%를 집행하였고, 잔액은 80억 7,700만원이며, 전국 체전관련 사업비와 시기 미도래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목별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등 25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목적과 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과 근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촉진과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6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집수리 사업은 상반기 목표 90가구를 완료하고, 60명에 대한 간병 서비스와 거동불편 및 소년&middot소녀 가장세대 50세대 도시락 배달과 30세달에 대한 밑반찬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농업위주 과채류 5종을 재배 판매하였고, 흑염소 사육등 한울타리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참여자 능력에 맞는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등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와 관련 610명을 지원하였으며, 장제비로 41명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2,3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각지대의 소요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부정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등 애정과 정성을 다하는 생산적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나눌수록 커지는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푸드뱅크 사업용 냉장고 1대를 250만원에 구입하고, 고추장외 33개품목을 독거노인 성자마을등 푸드뱅크 대상자 787명에게 배분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광역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수 기타 업체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등 나눔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장애인 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면적을 당초 100평에서 180평으로 변경 추진한 사업으로 본 예산에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3억 1,1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월에 2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특별교부세와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현 상태에서 1억 1,000만원정도가 부족하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장수밸트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수밸트 행정협의회 규약을 지난 6월에 의결 고시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수밸트 4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서울의대 조사팀 25명이 저희 군에 18일까지 상주하면서,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고을의 장수요인이 잘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장수벨트 지역 실태조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제시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 건립대상지를 구 현대병원 부지로 정하고, 1필지는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는 매입 협의중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최소한 300평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4억 8,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부족예산 확보와 함께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건립부지를 검토 분석한 결과, 접근성이 용이한 현 보건의료원 부지로 확정하고, 지난 5월에 지방재정 투&middot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도 국가예산 농&middot특세 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중앙부처 방문등을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완벽한 장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불법묘지&middot납골시설 예방을 위해 플래카드 전단배포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화장 장려금은 48건에 480만원과 납골시설 장려금 5건에 2,500만원을 보조 결정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불법묘지&middot납골시설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화장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선진 장묘시설을 견학하는등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옥천요양원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신축과 운영비 명목으로 2억 1,100만원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과 경로교통수당 8억 4,100만원과 함께 노인 일거리 사업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 대상을 추가 발굴하여 경로연금을 확대해 나가면서, 내년도 노인복지사업 확충을 위한 국&middot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아동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보육시설 운영과 아동보호비를 11개소 10억 200만원을 지원 하고, 소년&middot소녀와 가장위탁 세대 및 빈곤가정 결식학생 중식비로 7,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과 종사자 복무관리에 대한 지도&middot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불유아동 세대에 대한 현장 학습 교육과 함께 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저소득 모&middot부자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모&middot부자 가정 자립금, 피복비등으로 42명에게 920만원을 지원하고, 양육비와 학비, 학용품비등 34명에게 78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모&middot부자 가정 생활안정지원과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7월중에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는등 건전 가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양성평등의식과 여성지도자 교육을 각 1회씩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한글 공부방을 개설하여 읍&middot면별로 13개반 2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급변한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결혼가정 부부를 초청하여 한국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한글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고, 12월중에 수료식을 개최하는등 여성 지휘 향상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여성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비디오 제작 보급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에 시나리오를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 작품 촬영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작품 마무리 단계에서 컴퓨터 작업과 편집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 납품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나, 신속히 납품토록 독촉하고 지연된 기간은 재무과와 협의하여 지체상금 부과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납품이 되는대로 읍&middot면 마을등에 배부하여 여성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주부 싸이클 대회등 단체 특성에 맞는 3개사업을 추진하고, 빨래방과 불우계층 재가 봉사활동을 위한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7일에는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불우세대를 위한 재가 봉사활동과 빨래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여성 자원 봉사자 대회 개최등 여성단체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행사등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권위를 신장시키고 건전한 여성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순창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본조사 설계 실시와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부지매입은 50필지중 48%인 24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달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석보와 토기파편과 함께 경계부근에서 지석묘가 발견됨으로써 문화재 시&middot발굴 조사 의견이 개진되어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일정과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문화재청과 시굴 조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인가 고시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11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은 조금전 보고드린 건설운동장 건립과 추진상황은 동일하며, 앞으로 행정 절차 이행등 이 3건은 병행 추진해야 될 사업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제84회 전국체전 역도경기 개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대한 역도연맹 방문과 수차례 걸친 간담회등을 통해 유치를 확정한 후 지난 5월에는 세부추진계획과 성화봉소로변 5개 읍&middot면 37km에 대한 꽃길 조성등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경기장 바닦 마루판 설치 공사등 5건에 대한 개&middot보수 사업을 발주 의뢰하는등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원별 일정별&middot분야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전 경기에 철저를 기하고, 경기장 개&middot보수 사업추진과 함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을 설치하는등 치밀하게 준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체전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제41회 순창 군민의날 기념 체육대회와 축구, 테니스등 6개종목에 대한 체육회장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단위 종목별 체육행사도 참가하면서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창단된 유소년 축구팀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체육회장기 대회 풋살, 볼링등 4개종목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와 전라북도 역전 마라톤대회도 참가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여 학업, 이성관계등 468건의 고충에 대한 상담을 하였으며, 학교 폭력 근절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각각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섬진강 체육공원 본부석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본부석 주변 포장과 조경식재등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작년말 체육공원 본부석을 완료하였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동장과 함께 본부석까지 유등면에 관리 전환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등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본부석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전천우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예정지가 사유지로 전천우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어 부지매입비 예산확보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순창군 식품 과학연구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자가 품질 검사결과 591건에 2,7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며, 전통고추장 발전을 위한 전국 장류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 하였고, 지난 6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국식품 과학회에서는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팥, 마, 고추장 연구개발을 발표하는등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자가 품질검사 확대를 통해 수수료 세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신상품 연구개발 결과를 국내&middot외 학회 발표와 함께 장류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등 장류의 메카인 순창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순창 장류연구소 설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내 총 29억원을 투자하여 건물 1동 신축과 검사장비 기구등을 구입하는 내년도 국&middot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전라북도 과학산업과 주관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부에 신청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획예산처에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국가예산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고, 연구소 기능을 통해 장류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위생업소의 선진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으로 14회 지도&middot감독과 더불어 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middot점검을 25회에 걸쳐 271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middot점검으로 퇴&middot변태업소를 근절시키고, 부정&middot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 근절을 위한 검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도 계몽을 통해 의식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저희과에서 추진했던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장수부부 전통합동 회혼례식 개최입니다. 개최개요로는 지난 6월 29일 실내체육관에서 결혼 60주년이상 71쌍중 거동이 양호한 40쌍을 대상으로 회혼례식 카퍼레이트, 경로위안잔치를 대내&middot외 인사 3,500여명 축하 속에 성대하게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최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혼례식을 정례화하여 장수고을인 순창군의 이미지를 높혀 나가면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22페이지 우리 춤 체조 확대 보급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1단계로 장수밸트 지역 4개 회원군에서 지도자로써 자질이 있는 대상자 4명씩 16명을 선발하여 연수과정을 거친후 이들로 하여금 읍&middot면을 순회하면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서울 국립극장 예술진흥회 소속 이수현 강사를 초빙하여 4개군 16명 지도자급을 대상으로 장수 춤 강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수춤 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와 함께 연수 희망대상자를 파악하고, 읍&middot면별 순회강습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섬진강 체육공원 본부석 환경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섬진강 체육공원 본부석에 따른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2002년 12월 20일날 완공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4월달에 의회에서도 그곳을 현지 답사를 한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하자보수를 다 완료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가 아직 안되었죠?

지난번에 별도로 윤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현재 거의 하자보수는 되었고 맨홀에 물이 들어있는 부분은 맨홀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옥외와 옥내 배선이 진입하는 선에 관한 연장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 장마비로 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유등면 총무계장, 위원님을 모시고 방수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장마가 끝난뒤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안되면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도 하루에 비만 오면 계속 품어낸 부분을 보셔서 아실겁니다.

저도 다녀 왔습니다.

배관을 뜯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배관을 몇 일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이번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과 전화선 맨홀이 물속에 1년내 있어서 상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기, 전화선 자체는 피복이 되어 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는 아니고, 전봇대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선을 나중에 수리를 했을 때, 땡겨서 같이 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집에 맨홀을 물속에 1년내 방치하더라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내 물속에 잠겨있던데, 앞으로 그곳을 주변 환경정비만 하면 되겠습니까?

조만간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종전에 시행했던 업자하고 이번에 사업 추진한 업자가 결정이 되는 대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자 보수할 때, 다시 물이 고일때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책임짓고 보수기간안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관에서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누수가 될 때는 또 보수를 해야죠?

2차까지 현지 나가서 확인을 했고, 업자를 데려다가 확인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비가와서 누수가 될 때는 전반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본부석 인원을 3명을 배치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원이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수기때는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제 광주에서 축구를 하러 와서 체육공원을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인사이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력을 배치할려고 하는데, 다음 인사때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이라도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없어서 화장실은 사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청소는 면사무소에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인원만 배치되면, 내년 1월초부터 사용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고, 현재 그 부분이 문화재 지정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관계는 일부 금액을 마을에 있는 자생단체에서 일부 사용료를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석은 청소를 하지 않고, 입장료를 받아서 쓰레기를 줍는데 청소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본부석 부근에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등면에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관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본부석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비지정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등면장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때는 인원 1명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본부석에 대한 부분은 청소도 못한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주고 닫을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군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된 인원도 있으므로 다음 인사때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수기때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도 안한다, 군에서도 안한다고 한다면, 누가한테 떠넘기실 겁니까?

저희가 현재 유등면으로 관리 전환을 시켰지만, 앞으로 그 관계는 유등면과 같이 협의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정비에 있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설계를 구상하고, 장마철이어서 현재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윤위원님과 유등면과 저희와 같이 협의하에 적정한 시설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할려면, 면사무소와 협의가 되어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자 혼자만 설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협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만, 전기, 전화선 배관은 60cm는 올려야 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1년내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군수께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시정을 빨리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질의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반기 주요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서를 올렸죠?

예,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보고하셨습니까, 그냥 보고하셨습니까?

그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옆에 있는 하수도나 기타 그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맨홀 부분도 일부 보완을 했는데, 그 부분이 깊다 보니까 물이 고여있어서 미흡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언제 다녀 왔습니까?

지난번 장마철에 가서 누수되어서 지난 14일날 제가 한번 나가서........

본 위원이 처리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석 앞 계단 블록사이 마감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처리내용은 하자보수 실시 완료라고 하셨죠?

예.

완료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하자보수 한 날 직접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뭐였습니까? 계단 블록 사이가 보기 싫다고 보기좋게 해달라고 했죠?

시멘트로 해서.......

시멘트만 더덕 더덕 발라놓았죠?

그 부분에 넣고 마무리를 할려고.......

그 위에다 발라놓으니까, 그전보다 더 보기가 싫던데요? 그리고 건물 옆 배수구 협소로 우수시 건물에 유입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요사이 비가 많이 왔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다녀 왔습니다.

여기에는 하자보수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물이 고였습니까, 안고였습니까?

이쪽에서 넘어가는 부분에 물이 있어서, 그 부분이 현재 비가와서 이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2층에 물이 고여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본부석 1층에 물이 고였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윤위원님과 유등면 총무과와 같이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재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안했다고 해야지, 하자보수를 다 처리했다고 보고서에 올렸습니까?

그 당시는 완료는 했었고,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완료는 했는데, 왜 더 물이 찹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물이 고여 있어서 우려가 되니까 하자보수를 해라고 했는데,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물이 고인 것입니까? 하자보수를 안한 것이죠, 관리소홀이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물이 고입니까?

지난번 1차로 방수처리를 했는데, 조금 미흡해서....

방수처리도 부실이 있었습니까?

했는데, 그 뜸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최종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적을 했으면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완전히 됐을 때, 처리를 했다고 보고서를 올려야지, 다 처리했다고 해서 가서 보면 그대로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을 유등면에 배정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유등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풀 뽑기 작업이라든지, 기타 제초작업등 상당 부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0만원에 대한 지출내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어느 과장이나 마찬가지로 업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꼭, 업자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윤영신 위원께서 질의했던 전기, 전화선은 물과는 안맞습니다.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옥외로 올라와야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묻다 보니까 맨홀이 밑으로 묻어졌는데, 그 부분에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가서 보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으면 업자에게 과감하게, 그곳은 옥외선과 옥내선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곳의 경우 옥외로 올려도 아무 하자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올려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자측에서 얘기를 하십니까? 올려서 설치를 한다면 간단하게 하자보수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일각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 부분을 지적했으면, 전기나 전화선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밑으로 묻을려면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 공간이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데, 맨홀을 올려서 하면 될텐데, 다음에 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를 업자에게 얽매여서 못하는 입장이 아니면,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의료원내 부지 300평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풍산면 대가리 오산초등학교에 노인 전문요양원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2002년도에 수립을 했고, 2003년도 3월에 시설부지를 선정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건의료원내 300평 부지는 현 부지입니까, 보건의료원 주변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의사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노후화 되어서 어차피 헐어야 됩니다. 그 부지를 헐고 그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숙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그곳이 노후화 되어서 군수님과 협의과정에서 일단, 내년도부터 시행될 사업이므로 일단, 임대APT가 완공될 경우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사숙소를 임대APT로 숙소를 옮기고, 그 부분을 헐고 그곳에다 짓는다는 것이죠?

당초 노인 전문요양원으로 건립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요양원이라고 할려고 했는데, 현재 옥천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요양원 1개소가 있는 군에 대해서는 쉽게 요양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문 요양원으로 하다보니까 보건의료원 활성화 측면과 연관시켜서 그쪽으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임대APT가 보건의료원에서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에 APT가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서 이 분들이 숙식을 하면서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해서 올 수가 있지만, 거리가 떨어져서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일반의사와 달라서 이 분들은 기간이 되면 가기 때문에, 시간되면 자기 숙소로 돌아가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설이 계획되면서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의사숙소를 임대APT가 지어지면 그곳으로 옮기고, 현재 의사숙소를 철거하고 노인 전문요양원을 건립해야겠다는 설명이 되어야지, 무조건 보건의료원 부지 약 300평에 연건평 450평 규모로 건축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 자료를 보던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보건의료원 옆이니까 응급환자가 발생될 때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그분들 건강을 덜어 줄 수 있겠습니다만, 요양원이라는 것은 환경 친화적인데, 환경도 어느정도 감안해서 요양원을 건립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보건의료원 옆 부지에 여러 가지 소음 공해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당초 오산초등학교에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곳에다 지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일반 요양원과 전문요양원 차이는 옥천 요양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 요양원입니다. 그리고 전문 요양원은 치매나 여러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의사들의 손이 필요한 분들을 모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의료원에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초 오산초등학교 폐교 부지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곳에 요양원을 지었을 경우,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수요자는 시설만 잘 갖추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산초등학교도 보건의료원에서 5분거리도 아니고, 3분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전문 요양원, 일반 요양원 한계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국비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약 2년전부터 오산 초등학교를 활용을 해서 요양원을 건립한다는 얘기들은 많이 오고 갔었죠?

예, 제가 오기전부터 그 부분은 추진상황으로 나와 있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선거당시 풍산면 주민들은 거의 그 내용을 노인 전문요양원이 오산 초등학교에 들어선다는 얘기들을 풍산면민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군수께서 선거당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풍산면 출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오산 초등학교에 요양원으로 건립되면 관리자로 지명되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관리 할 것이다, 군수하고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건의료원 쪽으로 가닥이 잡히다 보면, 어느정도 잡음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노파심에서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요양원을 건립하는데 명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순창군 식품 과학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속마을을 만들면서 연구소를 하나의 연구실인데, 이 부분을 과학 연구소로 승격을 시켜서 뭔가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고, 특히 장류업계 지역 업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 사업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과학 연구소로 바뀌었는데, 장류업자들이 담양, 곡성군, 남원시등 전체가 전주 보건연구원을 이용했습니다. 이 곳을 이용했을 때, 수수료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등 이런 문제점이 식품과학연구소가 설립되므로써 해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도 많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30%～40% 적용을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홍보가 잘 되어서 인접 군 장류업자들이 전부 순창군 식품과학연구소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잘되어야 될텐데,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첫째, 순창하면, 장류의 메카인데, 순창군민들이 전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경비와 시간절약등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주된 목적이 있고, 앞으로 일부 정읍시나 인근에서 저희한테 자가 품질검사를 의뢰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확산을 시켜서 인근 곡성군등에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류 지원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전주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과학연구소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홍보가 잘 되어서 연간 5,000만원 세외수입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품을 검사 할려면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장비 자금도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장비도 충분히 갖춰놓고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명실공히 연구소로써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인력 지원도 배치해서 전주시를 제외한 인근 전체 지역에서 우리 연구소에 와서 제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인력문제, 장비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하나 하나 챙겨서 군 세외수입도 많이 올리고, 지역 장류업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건의료원에서 짓고 있는 각종 보건진료소가 많은 누수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하자보수 전문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그 부분을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체육공원 본부석도 업자와 협의해서 하자보수 전문업체가, 건설업자가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가 보수를 해서 다시 누수가 되지 않는, 또 이 부분에 의해서 지적받지 않는 그런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일고앞 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순창읍과 가까워서 많이 활용해야 할 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1차 사업을 했고, 또 얼마만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하자보수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지금도 배수처리가 잘 안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던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특별교부세로 순창읍 출신 양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또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군수님께 특별대책을 보고드려서 완전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인사가 있다 보니까 과장, 담당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진전이 안된 것 같은데, 아무쪼록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연내에는 우리 순창군민들이 체육공원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곳에다 전천후 교육장까지 만들겠다고 주무담당이 얘기가 된 사항인데, 인사가 있어서 직원이 바뀌면 모든 계획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고하셔서 연말 결산시 다시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올 연말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자보수는 해결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지났습니까? 몇 년도까지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도 몇 월달에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아직 안 지났습니다.

물론, 군비를 투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나머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가지고 보완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연말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하자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배수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현장특위를 나가서 그곳을 보았습니다만, 옆 배수로가 레벨이 안맞아서 상단에 흘러 내려야 할 부분이 깊어 있고, 밑에서 물이 빠져야 될 부분이 높았습니다. 물이 어디로 흐리겠습니까? 그 부분 하자 했습니까?

이 내용을 알기로는,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그 부분을 보니까 배수가 안되어서, 방금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군비가 제대로 투자가 덜 되었다고 해서 배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당초 설계했던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사업을 집행할 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배수시설에 대한.......

그렇다면, 그 업자가 남는 부분도 없이 그런 사업을 합니까? 또 사업을 하기 이전에 현재 수로관을 묻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간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겠지만, 수로관은 전부 밑에 묻어져 있습니다. 맥을 못 잡은 것도 돈이 부족한 것입니까?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있죠? 나오는 곳이 높았으면 물이 흘러 내려갈텐데, 나오는 곳이 깊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배수로 자체가 당초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측구가 설계 계상이 안되어 있었고, 배수로 자체를 열십자로 운동장을 관통시킨 배수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끝에 측구 주변정리가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맹암거를 제대로 설치를 해놓고 물이 안 빠졌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게 정석이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배수구 문제도 처음에 나온 곳이 깊고, 위에서 흘러 내려가서 마지막 나온 부분이 깊어야 되는데 높은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상황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맹암거도 수로관이 현재 운동장 바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맹암거가 설치된 부분이 본 위원이 아무리 모른다고 하지만, 맹암거 끝에 물이 흘러가는 곳이 수로관 중간 정도는 구멍이 뚫어진 상태에서 묻어져 있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관 위에 걸쳐 있습니다. 수로관과 운동장 레벨이 똑같은데, 윗 부분에 관이 걸쳐 있는데 물이 흘러서 내려가겠습니까? 공사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다시 의회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밑으로 묻어서 잘못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업자에게 시켜보지도 않고, 하자된 부분을 하자보수도 시키지도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했던 수로관 밑을 깊게하여 레벨을 잡아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맹암거가 현재 묻어져 있는 운동장 가운데보다는 이쪽을 깊게 했을 때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잘못된 부분은 그때 논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시행해 주시고, 조금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만일, 잘못 되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고발 사유가 됩니다. 확실히 할 부분은 해놓고 나서, 잘못된 부분에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9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일간지를 보니까, 전주시에서 약수터에서 수인성 전염병 이질성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약수터가 팔덕면 강천산과 풍산면 대가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대략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명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곳은 없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라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1회씩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도에 2/4분기마다 1회씩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물 보존법에 따라 미생물은 4개항목, 유앰 무기질 11개항목, 유기물질 16개항목, 심리적 영향물질 16개항목등 총 46개항목에 대해서 매월 또는 2/4분기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회씩은 받았는데, 전주 상수도 사업소에는 2002년도 2회, 2003년도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2회를 했습니다. 5월 13일날 한번 했고........

그것은 부적합으로 다시 재검사를 의뢰했죠?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면,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보다 매분기마다 2/4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1회밖에 안했습니다. 수질검사 하는데, 수수료가 있습니까?

수수료가 보건환경의료원, 전주 상수도 사업소에 의뢰할 때는 19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보건의료원에 했을 때는 10개항목이고, 전주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47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원에 의뢰했을 때 수수료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주 상수도 사업소에 의뢰했을 때는 19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는 역대 부적합이라는 부분이 없었는데, 지난번 처음으로 부적합이 나와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만,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 부적합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에 의뢰한 부분만 한번씩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부적합이 나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을 잘못 떠서 보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물을 뜰 때 오염이 되어서 그런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도에 의뢰한 것은 부적합이 나왔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 물을 사실상 하루에도 수백명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물을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 검토를 하고, 이상스럽게 2개소가 똑같이 부적합이 나오다 보니까, 채수 채취할 때 그랬는지, 운반, 검사시 오염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만, 이 부분에 채취할 때 그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하절기를 맞이해서 수임성 전염병은 특히, 유의해야 될 시기이므로 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주변 청소는 군에서 못한다면 청소요원을 배치해서라도 1주일에 1회씩이라도 청소를 해서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풍산면 대가리 약수터에 가셔서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곳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안에 돌을 떠들어 보면, 청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속에 굉장히 벌레가 많습니다. 수질검사시 그런 부분 때문에 부적합이 나올 것입니다. 수질검사시 그 부분까지 같이 청소를 해준다면, 그런 부분에 부적합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노인 게이트볼 스포츠에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느낌도 좋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요사이 순창군에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서 게이트볼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느낀 부분입니다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아서 11개 읍&middot면에 4,5억원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출발을 하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봄, 여름, 가을에만 이용을 하고, 겨울철에는 이용을 못하므로 위에 뚜껑만 덮을 수 있는 게이트볼 장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만들었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 체육청소년 업무를 맡다 보니까 군수님을 모시고 게이트볼 장 경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므로, 그 관계는 별도로 고민해서 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관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마화룡 위원,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일고 옆 운동장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끝났다고 하셨죠?

예.

그 부분이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2002년 2월달입니다.

그 이후에 투자된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투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97년도에 투자를 했었고, 지금 현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2002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투자된 부분이 없습니다.

2002년 2월 25일 완공되었는데, 그 이후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전에 하자보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설계도서와 현재 시공된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을 검토해서 하자보수 되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운동장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최초에 담당했던 직원이 불의로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업자가 시킨대로 하지 않고 잘못했을 때,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업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시키는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설계가 잘못되었던지, 집행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 명확히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할 때, 현실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남 위원입니다. 게이트볼 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middot면에 1개소 노인당이 있고, 순창읍에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2004년도 예산에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쌍치면에 게이트볼 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군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지와 계속 절충중인데 안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약속해놓고, 다음에 못했을 때는 복잡합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해놓고, 위에 뚜껑만 덮을 수 있는 예산만 해달라고 군수께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지까지 한다고 한다면 11개 읍&middot면 다 얘기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쌍치면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말씀을 하셔야지, 만약 쌍치면에 설치해놓고 다른 읍&middot면은 예산이 없다고 못해준다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방안과 그 부분으로부터 사용승낙은 받았지만, 등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2가지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기부채납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만 확보하면, 전천후 시설은 해주겠다고 군수님도 게이트볼 장에 오셔서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2페이지와 본예산서 268페이지에 납골묘지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납골묘가 본예산서에는 가족 납골묘 6개소에 3,000만원, 문중 종중 납골묘 3개소 3,000만원으로 분석해보면, 종중은 1기당 1,000만원, 가족납골묘는 개소당 5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구분없이 14기로 나온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부기에는 가족과 문중하고 부기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2기가 있어서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기까지 합쳐서 사업량은 모두 14기입니다. 다만, 우리 자체사업란에 표기가 되기는 문중과 가족묘로 현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전에 군수님 결심을 맡아놓은 자료를 보면, 14기에 똑같이 개인하고 문중과 관계없이 500만원씩 책정을 받아 놓았는데, 예산서 부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묘는 많아야 4～5기 들어가고, 종중은 몇 십기 들어갑니다. 시설부터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종중 납골묘는 1,000만원, 가족 납골묘는 500만원으로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 납골묘를 할려면 2,000만원, 종중 납골묘는 잘한다고 하면 억대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묘지문화를 바꾸는 차원에서 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족 납골묘, 종중 납골묘는 예산이 구분되어서 종중 납골묘는 꼭,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몇 기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5기 확정해서 보조신청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5기면 2,500만원밖에 안되네요. 사실 6,000～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까?

신청을 처음에는 12기정도 되었는데, 현재 장사등의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지를 설치하는 장소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희망가는 있지만 적지로써 부적절하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납골묘하고, 문중 납골묘하고 크기라든지, 돈이 들어가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군수님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이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문제는 당초 신청이 12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은 7,000만원으로 안되겠다 싶어서 종중 납골묘도 있고, 가족 납골묘도 있으니까 군수 결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전부터........

그랬는데, 사실 5기밖에 못했다면, 종중 납골묘는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종중 납골묘를 50기를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 분께서 어떻게 해서 법이 그러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달라는 질의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은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예산서가 통과되니까 각 읍&middot면장들은 이장회의시 납골묘를 하게되면 종중 납골묘는 1,000만원, 가족 납골묘는 500만원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이장들이 부락에 얘기를 해서 부락 주민들은 1,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종중 납골묘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0만원만 주고, 500만원을 못 준다고 하니까, 공신력이 문제 아닙니까? 무슨 사업이 책정되었으면, 가급적 그쪽으로 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려고 해야지, 갑자기 신청자이 많다고 해서 군수한테 신청자가 많으니까 500만원으로 낮춰서 하자고 주무담당자가 틀림없이 군수한테 그렇게 건의했기 때문에, 군수께서 결재해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당초 예산서상 부기는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납골묘 대상은 가족, 종중 납골묘로 시범 납골묘 신청을 하면서 문중하고 개인하고 구분을 두지 않고, 1기에 500만원을 지원 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미리서 예산서가 배부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일신시켜 나겠습니다.

공신력이 있습니다. 기관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신력입니다. 공신력을 잃으면, 무슨 항의를 하더라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에 하나, 하나 꼭 공신력을 생각해 가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골묘가 5기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5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 확인까지 해서 보조 결정까지 끝났습니다. 1기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4기는 완공된 결과만 보내주면 바로 돈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문중에서도 2,000～2,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납골묘를 해놓은 곳이 순창군에서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돈만 걷어다가 납골묘를 설치해놓고, 현재 1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계몽을 해서 1,000만원씩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문중에도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납골묘를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넣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문중 납골묘는 얼마, 개인 납골묘는 얼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려면 그 분의 생활상태, 그 문중의 형편을 고려해서 어려운 사람, 영세민에게 지원해줘야지, 수억원을 가지고 있는 문중에게 납골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내년도 지원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결정을 못하신다면, 공천을 한다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줘야지, 무조건 문중에게 1,500～2,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어렵고, 남의 땅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아동복지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내 보육시설이 공립 1, 법인 5, 민간 5개로 11개소가 있죠?

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행정업무에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금년 3월달에 와서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동계 어린이집 원장과 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봉급도 그곳에서 나옵니까?

봉급은 안나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봉급이 안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유아원장으로써 자격이 없죠?

그 부분에 종사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 주체이기 시설 위탁자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하기전에는 저희가 관리 주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장으로......

그러면 전 원장이 언제 퇴직을 했습니까?

2월달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인데, 지금까지 원장 자격자가 없어서 못 구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미묘합니다만, 그 내용은 저보다 양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저 역시 원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부담스럽죠?

자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할려다 보니까 그쪽을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만일 안전사고라도 났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원장 직함을 겸임하고 있는 동안은 좌불안석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시간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해결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검토해서 하자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따릅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유아원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도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빨리 원장을 구하셔서 하나의 짐을 덜기 바랍니다.

저도 빨리 그렇게 하도록 계속 대책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1억 9,100만원입니다.

1억 9,100만원이면,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저도 사회복지시설 신축관계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어떤 시설을 건립할 경우, 부지를 자치단체별로 매입해놓고 그곳에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다보니까 일단,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 평당 기준가가 현실가와 안맞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1억 1,000만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기는 80평이상 지어야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금액 가지고 못 짓는 다는 것을 훤히 알고 계셨겠네요?

금년 3월달에 와서 이미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사항을 가지고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시설자체가 위탁자가 결정되면 그 분과 같이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1억 9,100만원 가지고는 건물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불용액 처리해서 예산을 없애 버려야죠? 짓지도 못한 예산을 뭐하러 사장시켜 놓습니까?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의회에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꼭, 추경에 올릴테니까 어린이집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네요? 부탁을 하지 말든지, 예산을 없애든지 하셔야죠? 짓지도 못할 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사장을 시켜 놓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일단 시설 위탁관리가 되어서 시설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어린이집 원장을 빨리 구하셔서 모든 문제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납골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가족 납골묘, 문중 납골묘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일 사설 납골묘를 설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업 신청을 하면, 행정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능력이 없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설 납골묘는 해당이 된다고는 하나,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니까, 거기에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거부는 못하죠?

예.

이상스럽게 복흥면이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설 납골묘 신청을 1명이 신청을 한 상태고, 1명은 준비중에 있어서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6월 1일 경상북도 영천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납골묘가 잘 되었다고 해서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납골묘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영천군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반복된 보충질의는 되도록 자제를 해주시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각종 행사시 우리 순창군은 장수지역, 생거순창&middot사거순창이라는 부분을 귀에 달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협의회 구성, 실태조사, 세미나 개최, 용역등 행정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2004년도에 4개군이 장수벨트가 된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순창군에 장수군으로써 어떤 지원이 내려오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로 금년도 사업은 현재 4개군에 부담금 1억 1,000만원을 거출해서 현재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군이 7월 18일까지이고, 다음은 담양군, 구례군, 곡성군 순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자체 분야가 8개분야입니다. 일단, 가정, 주변 여건, 기후, 장수노인들이 섭취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집성촌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의 생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수노인에 대한 체혈까지 할려고 삼성병원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총 25명이 1팀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순창군을 비롯해서 노령산맥으로 4개군이 장수벨트 군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조사되었을 때, 용역이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고 4개 군수께서 가셔서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무슨 계획과 조사만 한다면 장수가 되겠습니까? 뭔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장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줘야죠?

지난번 군수님을 모시고 5월달에 직접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군수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노인 휴양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호남권, 경남권, 충남권으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역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만 나오면 현재 팀장으로 계시는 박상철 교수가 보건 복지부 정책을 입안하는데 주 책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과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자체가 모든 전문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 같은 것을 도시권이 아닌 시골권이나 농촌지역으로 보낼려고 해서 권역을 묶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대로 바로 보건복지부와 매치가 돼있어서 잘하며 내년도 예산으로 이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아닌 농특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구상이 되어있는데, 확실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조사결과 용역만 나오면 좋은 입지를 현재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현재 180평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80평이 증가된 사항은 장애인들이 2층으로 올라갈 때, 휠체를 타고 돌다보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 부분에서 면적이 더 늘어나고, 장애인 회관을 지면서 그곳에 작업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까지 합쳐서 80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 4억 5,000만원이었는데, 7억 6,100만원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자부담은 있습니까?

현재 자부담은 없고, 2억원을 확보해서 특별교부세 1억원, 도지사 시책 추진 보조금 1억원으로 6억 6,100만원이 확보된 상태고, 현재 1억원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회관이 아닌 농업인 단체 회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팀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자부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부족하면 추경때 확보해서 해주고 할텐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1억 2,000만원에 대한 보조 문제가 남아 있지만,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군비는 5,000만원밖에 투자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연합회 회관은 그 분들이 지어서 다시 군에 기부채납을 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따라서 국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국가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국비, 도비, 지방비가 포함이 됩니다.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저희가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어서 노인복지회에 기부를 하는 겁니까?

기부는 안하고, 군유재산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 연합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회관이 짓는 부분이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연합회관, 농업인 경영인회관등 3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회관이 10억원, 장애인 연합회관 7억원, 노인복지회관 15억원정도인데, 이 세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하나 지어야 할 부분으로 문화의 집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사용할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회의실, 화장실, 기타 부분 때문에, 장애인 연합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지을 경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면적을 뽑아보니까 약 3억원정도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사업 자체가.........

아직 착공한 것은 없죠?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연합회관, 농업경영인 회관, 문화의 집을 전부 합치면 40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40억원이 넘으면 아주 멋진 건물을 만들어서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이 계속 뒤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고민을 하시긴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기타 등등 건물을 지었을 때 최소한 제가 판단했을 때, 4개 건물을 합쳤을 때 10억원정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각 단체별 나름대로......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원이 절약되면,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복지회관 옆 부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므로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의 부지 값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잇는데, 다만 각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농협에 환매체로 예탁이 되어 있는데 이율이 3.55%입니다. 5월 14일날 산업경제과에서 투자진흥기금을 농협에 넣은 이율은 4.5%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매체가 현재 90일, 120일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0일짜리로 했기 때문에 이율이 좀 적습니다.

왜, 90일짜리로 했습니까?

저희는 도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같이 그 기간에 맞춰서 분기별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기예금으로 하면 4.8%이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년단위나 최소한 6개월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90일짜리이므로 3개월입니다. 저희가 예금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디에 이용하는데 그렇습니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이 금액이 전부 90일 이후에는 다 지급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 도비 받아서 하고 그때 그때 분기별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이후에 나갈 금액을 계산해서, 예를들어서 90일이내에 2억원이 나간다든지, 1억원이 나간 부분을 계산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6개월이상 단위 정기예금으로 한다면 최소한 이율이 4%이상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 금액을 그안에 다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꼭, 90일로 해서 3.55%로 정기예금 6개월짜리보다 적게 받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생각을 하셔서 90일에 꼭 사용할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 6개월짜리든지, 이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부분에 예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한 과채류 5종으로 딸기, 콩, 감자, 상추, 복자등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고, 흑염소, 한봉, 기타 약초등 작물재배가 있는데,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농장관리에 12명이 투입이 되었고, 한울타리 사업에 11명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장은 임대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농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장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비닐하우스 같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했으니까, 개인 땅이죠?

예.

그곳에서 나온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사랑의 집수리, 푸른농장 사업단을 해서 2,000만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농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비에서 남은 부분이 2,000만원입니까?

농장에서는 현재 600만원을 정립해 놓았고, 한울타리 사업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인건비는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만원 소득으로 인건비를 주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부분은 원래 본 뜻은 물론, 경영수입도 있지만, 자활근로사업이라 하는 것은 현재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고, 더불어 이런 기술을 습득해서 차기에 여기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본 뜻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곳에서 얻은 소득은 재투자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사업을 좀 더 세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2페이지를 보면, 우리 춤 체조로 장수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떠나서 현재 우리 군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저녁이면 도로길을 뛰고, 걷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을 하신 분은 거의 1,2번은 보셨을 겁니다. 지나가다 사고가 날뻔 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복지회관 앞을 보면 연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에어로빅 강사를 구해서 저녁 8시～11시까지 에어로빅을 하고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김제시 종합운동장에 가서 보니까, 저녁 8시 30분만 되면 에어로빅 강사가 나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사람이 없으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은 따라서 하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은 배드민턴을 치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은 저녁이면 어김없이 길가를 걷지 않고 나가서 에어로빅을 하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느꼈습니다. 순창군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회 지회에 정액보조가 1,000만원, 운영비 지원 700만원, 기금 4억원에 대한 이자가 있죠?

예.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로 9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3대 의회때 기금 3억원만 채워주면 다시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3대때 3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때 의회에서는 금리가 낮으니까 기금 2억원을 반납하고 필요한 자금을 군에서 요구해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부분은 이렇게 210개마을 노인회로 지원되는 연료비, 운영비, 간식비등 1년에 100만원이 넘는데, 각 면별로 파악해 보니까 달랐습니다. 8만원 받아서 면 노인회 4만원 지원한 곳도 있고, 6만원 받아서 면 노인회 2만원 지원하고, 일괄적으로 4만원씩을 마을 노인회에서 전부 군 지회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단위 노인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군비로 290개 노인당에다 준 자금에서 그 부분이 나가니까 8만원내지 4만원을 받습니다. 면 노인회 지원한 부분은, 면 노인회 노인단위 자체적으로 2만원을 내든, 3만원을 내든 면 노인회장들끼리 타협을 해서 하도록 하고, 군 노인회에서 4만원 받는 부분은 가급적 안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실, 마을 노인회가 유료대, 운영비, 간식비는 필요해서 정부에서 어려운 군비로 보태준 것인데, 그속에서 4만원을 군 지회에서 가져가 버리면, 면 노인회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더 필요하면 사업비를 군에 요구를 해서 쓰고, 군 노인회에서 4만원씩 받는 것 만큼은 안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회복지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중 하나인데, 가급적 기금에서 충분히 각 읍&middot면 경로당에서 거출해서 주는 4만원씩 안줬으면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이 적어서 경로당에서 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정관을 찾아보니까, 경로당에서 거출할 수 있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유에 의해서 냈을 때 받는 것이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기금을 더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그쪽에서 걷지 않는 방법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290개소에서 4만원씩을 받으면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 아닙니까? 군에서 마을 노인회에 지원해주고, 그 부분을 군 지회에서 사실은 마을 노인회에 무엇인가 지원을 해줘야 할 위치에서 그 부분을 가져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창군 노인회에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 결산서와 금년도 1월부터～6월까지 결산서를 보았는데, 사무국장 활동비가 2002년도 1,020만원이 나갔습니다. 사무국장에게 상여금까지 한달에 7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을 보면 상여금, 퇴직금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68세로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정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읍&middot면 노인당에서 4만원씩 걷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한달에 45만원씩 받고 있는데, 여직원까지 해서 그런 보수를 꼭 규정대로 해야 되는지? 노인당에 가서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곳에서 종사하는 직원은 자기가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퇴직금, 상여금까지 받은다고 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나이 60세 넘어서 그런 곳이 있다면 서로 갈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 과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곳에서 무슨 소득을 올리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마을단위에서까지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회 여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여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여비는 주로 목적달성을 위한 출장을 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장이 1년에 1,2회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만 8,800원 여비와 사무요원은 11만 9,200원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서 과연, 출장을 가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또한 검토를 해주시고, 자산취득비에 680만원이 세워졌는데, 영수증 처리 한 부분을 군에서 확인합니까?

예를들어서, 1년에 1,000만원씩 준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비별로 보조를 주는 부분은 그때, 그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를 1,000만원을 줬다면 1,000만원에 대한 내력을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렇다면,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비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대한 보조사업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걷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사업이 명확히 구분은 안됩니다만, 그 관계는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자산취득비로 군 조기 3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개당 32만 1,818원 입니다. 이 부분에 과연,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영수증도 확인을 해보고, 회사에 전화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지원해줬다고 해서 그냥 우물쭈물하면 되겠습니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현황을 보시면, 도비보조로 상사업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청소기를 11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220만 8,000원을 지원 해줬다고 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청소기가 7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대당 20만원씩 구입했다고 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히 보셔서 과다 지출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해준 사업에 대한 영수증은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노인회 이월액이 2002년도 225만 870원입니다. 마을 경로당 정산을 할때, 이 부분을 군에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군 지회에서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연말에 정산할 때 될 수 있는한 잔액이 없이 전부 다 사용해라, 통장에도 잔액이 없이 사용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군 지회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군 지회에서 단독으로 했을까요?

그당시 결산할 때는 제가 없었지만, 행정에서 쓰고 남은 부분에 반납을 받아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노인들이 매월 운영비, 간식비, 연료비를 받으면, 노인들은 될 수 있는한 돈을 덜쓰고 기금을 모을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못하게 하니까 그 돈을 억지로 소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여유를 두고, 쓰고 남은 돈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군 지회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양승종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부분에 요구자료는 각 실과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데, 부득이 노인회 자료는 꼭 노인회에서 직접 의회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뜻은 없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료요구가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의회로 옵니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곳에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요구한 후속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손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했으면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을 것인데, 저도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갔다 주지 않는 것입니까?

어느 루트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직접 노인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꼭 의회로 들어옵니다. 유독 노인회만, 그 담당 과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직접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별 뜻은 없습니다.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모르고 있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태만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노인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직접 들어옵니까?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하고 노인회장과 사무국장과 같이 와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 전달이 된 것 같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노인회 자료는 사회복지과장께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에서는 보조금이 적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죠?

어느 단체나 현재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주어도 불만은 많겠죠?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라고 해서 1년에 40명에게 960만원이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거의 다 옛날에 교직에 근무했던 교감, 교장선생님들 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바뀌지 않고, 항상 그 분들만 받아 갑니다. 이런 돈은 그쪽에 지원할 수 없습니까? 순창군지회 정액보조비가 1,000만원인데, 순창군지회에 1년에 보조를 해주는 1,000만원 가까이 되는 960만원을 40명이 해마다 받아가냐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하는 방법을.......

한번도 명단이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선도활동도 하고, 일종의 봉사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서로 공감대를 갖고 형성될 수 있도록 같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 돈을 11개 노인당에 나눠서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보면, 군 세외수입 10만원이상 9건에 6,500만원이 현재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죠?

예, 주로 청소년 위반업소 관련 대상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고질 체납에 대해서 재무과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불자나 재산자체가 없어서 재산압류나 채권확보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건에 6,50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 이 고질 체납자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재무과와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질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 소관 정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정산서 전체 영수증이 간이세금계산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산서에 청구될 수 있는 영수증이 관례로 10만원미만까지는 지금까지 간이세금 계산서를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은 일반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사회복지과 소관 정산서만큼 대부분이 200만원짜리도 간이세금 계산서로 되어 있고, 주로 장애인 연합회와 관련된 부분으로 50만원, 32만 6,000원, 2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간이세금 계산서로 정산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각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만, 현재 정산서에 정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순창군 재무규칙 제137조에 의거해서 일반세금계산서나 부과세법에 대한 계산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과 정산서는 큰 액수마저도 간이세금 계산서로 정산를 지어서 전결이 돼있는지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산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각 담당들 회의를 해서 앞으로 특별한 사항외는 계좌이체 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계좌이체나 일반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이 되어서 계좌이체도 카드 하나도 통용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정산서는 본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인정을 해줄 수 없는 정산서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꼭, 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 전체 정산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후견인 기관에 대해서 1년에 1억 5,000만원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죠?

예.

지역 자활근로사업으로 사업으로 해서 앞에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셨던 5개사업 도시락사업, 간병인 사업, 집수리 사업, 푸른농장 사업, 인력 파견사업등 2억 9,600만원도 자활 후견기관에서 일괄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도 자활 후견기관과 위탁 계약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8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후견기관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후견기관을 2회정도 방문을 했는데, 실제 서류검토는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는 정산서만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자활 후견기관에 운영비가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거의 후견기관에 인건비가 67.6%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16.8%, 자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는 겨우 11.2%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이 합당한 운영이라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실질적인 자활 후견기관 사업 자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뜻이 있고........

자활 후견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6명이죠?

예.

자활 후견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6명인데, 인건비가 67.8% 차지한다면 자활 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인력 조정을 조금은 해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사회복지과 정산서를 보면 사업 계획서에 임야가 유상으로 36만원 임대료로 사업계획서가 책정되었고, 비닐하우스 답 2,500평이 유상으로 1,150만원으로 임대료로 책정되어서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 계획서가 세워져서 군에 제출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만, 현재 자활 후견기관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자활 후견기관과 정해경씨 사이에 비닐하우스 주택 및 대지 150평으로 2002년 8월 31일～2007년 8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임대료는 연 75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400만원을 지불하고, 2003년 2월말일까지 잔액 35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할 당시 일시불로 지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야 토지계약서를 보면, 2002년 9월 1일～2007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임대료는 연 36만원으로 10월 31일까지 150만원, 계약금 30만원, 잔금 1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울타리 사업에서 하는 복흥면 석보리에 있는 임대도 마찬가지로 연 40만원으로 10월 28일날 8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36만원은 이해가 됩니다만, 1,050만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므로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1년에 나가는 75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050만원은 부기 자체가 명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잘못된 서류를 과에서 아직 검토를 정확히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지 임대차 지불금을 일시불로 지불을 했으면, 영수증은 어디에 첨부를 합니까?

..............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영수증은 못 찾았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750만원을 2월달, 8월달에 분할 지급을 5년간 하게 돼있는데, 계획서를 보면 70만원씩 사업비로 분기별로 올라 와 있습니다. 계약 임대차 사용료로 올라와 있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임대계약금 지불당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지급 보증서를 첨부내지 확보하도록 돼있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임대계약금을 일시 지불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지급 보증서를 확보 내지는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활 후견기관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 부분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2건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750만원씩 5년이니까 3,750만원이죠? 1년에 7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자활 후견기관이라고 하면 사실 목적은 어렵고 자활능력이 없는 분들을 교육이나 시설을 통해서 자활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5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급자 집수리 사업 위탁계약까지 한다면 아주 방대한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입니다. 자활 후견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 전체가 액수로 따지면 중소기업인데,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봤는데, 본 위원장이 느낀 바로는 그렇게 깊이 관여해서 과에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내에서 자활 후견기관간 잡음이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권에 개입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자리들끼리 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목사님들간에 자활 후견기관에 연관되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관리&middot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의뢰하고 싶은 심정 이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을 믿고 자활 후견기관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관리&middot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차후에는 군에서 사회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세간에서 얘기하는 배일에 ?인 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투명하게 지도 관리&middot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음 기회 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는 기 배부한 유인물이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middot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middot답변을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섬진강 토종어종 치어 방류를 금년에 하셨죠?

예.

마을단위 하수 처리시설 사업비가 49개소에 482억원인데, 5개소에 33억원만 투자하고 남았죠?

예.

5개소는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하수처리시설 49개소 482억원은 섬진강 협의회 10개 시&middot군 자치단체에 해당된 사업량과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5개소에 33억원은 우리군에 해당된 것인데, 이 부분을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에서 임시총회 또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현재 환경부와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취입보에 대한 어도 설치사업을 8개소를 했죠?

그 부분도 섬진강변에 잇는 10개 시&middot군에 걸쳐있는 섬진강변 어도 8개소에 40억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군에 해당된 것은 3개소에 15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을단위 하수 처리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섬진강 유역 어도 설치 현황 조사 및 어도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에 어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기로 지난 6월 27일날 서울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등 상수도 취입보는 어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시행이 아직 안되겠네요?

예.

시행이 되면, 어도설치를 합니까?

2005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2002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임업정책자금 조경수를 3,500만원 지원한 부분 있죠?

예.

식재를 안했는데, 지원을 했습니까?

3,500만원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잘못되어서 회수하라는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업은 했습니다.

사업은 했는데, 왜 미식재로 나와 있죠?

당초 계획은 어린 묘목을 심도록 되어 있는데, 대묘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3,500만원 회수하라는 것입니까?

예.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계획대로 맞다고 해서.......

그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을 못 받을 경우 산림조합에서 책임을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부분을 상환하기로 지금 현재 재산압류 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와 회수는 산림조합에서 책임을 짓는다는 것이죠?

산림조합에서 융자도 해주고, 상환도 그곳에서.....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예.

다음은 2003년도 산지 소득사업 발굴 추진사업에서 저온 저장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저희 산지 소득사업으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면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환경산림과에 지원된 사업이 있죠?

그 부분은 다른 면에서는 없었는데, 동계면에서 1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다시 산업경제과로 내려 갔습니까?

예.

산업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이 서류를 환경산림과로 보냈고, 동계면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전부 빠져버렸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어느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당초 산업경제과로 접수가 된 부분을 산업경제과에서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우리과로 보내 왔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보낸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는 산업경제과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과는 환경산림과로 보내고, 환경산림과는 다시 산업경제과로 보냈는데, 그 사이에서 없어졌다는 것이죠?

없어진 것은 아니죠? 일단, 저희들이 보냈으니까 그쪽에서.......

확실히 보냈습니까?

예. 저희과에서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하지 않고, 산업경제과로 다시 내려 보냈다는 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에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있어서 사업비 482억 2,100만원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그중에서 양여금 70%는 확실히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방비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에 해당된 부담금을 우리 자치단체가 영세해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 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30%는 49개소에 144억 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양여금 사업에다 지방비 부담에 해당되는 30%를 국고로 지원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9개소에 49억 1,400만원을 기획예산처로 일단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기 위해서 현재 10개 시&middot군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군 전체 금액이 아니고, 10개 시&middot군에 해당된 부분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양여금, 국비가 온다고 봤을 때, 우리 사업비로 나눠야 되겠네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5개소에 33억원이 우리군 내년도 총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에서 15%인 4억원정도가 우리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요?

양여금 70% 다 확보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적 가치와 조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꼭 댐이 아니라 그쪽 생태 환경의 모든 것을 조사할려고 하는 것이죠?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댐을 막았을 것을 가정하에 그쪽 상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자료로 활용할려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자연 휴식지 지정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그쪽에 목적을 안두었고, 앞으로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참고는 되겠죠.

적성댐을 건설할 때,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훗날을 내다보고 용역을 준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산림경영 임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해야 될 임도가 1.2km죠?

예.

감사자료를 보면, 아직 용역설계가 안끝났죠?

임도 개설지구 1.2km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났고, 전라북도 산림 환경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측량 및 설계중 8월중 발주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8월중에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준 사업 설계가 사실상 토목직 공무원보다 더 부실하게 되어서 보완 설계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임도가 상당히 산지개발, 산림 소득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꼭, 임업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 보수사업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전혀 보수가 잘못되고, 예산만 낭비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는데, 2002년도 임도보수는 현지를 가보니까 상당히 잘되었는데, 임협에서 임도 신설, 보수를 계속 하다보니까, 사업을 적당히 해서 준공 끝내서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임도신설 문제라든가, 보수문제에 대해서 용역에 의해서 꼭,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임도가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현지 확인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군정질의때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임도가 순창군에는 유일하게도 필요하고, 효과도 많이 낼 것이라는 부분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환경산림과장께서 소규모 임도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연구한 결과는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개설할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 제17조 제1항을 보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신설해야 될 임도는 반드시 간설 임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림청에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임도를 개설한다고 한다면, 이런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겠지만,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임도를 개설한다고 한다면 법의 규정에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임도개설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 노력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부 자체가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 임도가 198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적은 돈으로 많은 면적을 내도록 했는데, 최근에 와서 2001년이후 부터는 거리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두번 손을 보지 않도록 견고하게 임도를 개설하라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사업량에 맞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에 맞게 돈을 투자를 하다보니까, 앞에서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 하신 바와같이 과거에는 임도가 아주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다시 구조개량이란 사업이 있어서 부실하게 된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물량과 지금 물량은 그런 차원에서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물량이 적게 온 것이 아니고, 현지에 맞게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95년도 임도개설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옛날 담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보다는 몇 배 많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1,500만원보다 더 적었습니까?

과거에는 1km 내는데 7,000만원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1.2ha 하는데 1억 1,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약 4,000만원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국가 보조율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온 금액이 1억 1,500만원 사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변동없이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군정질의때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환경산림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도개설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농로개설 비슷하게 해서 많이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국가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임도를 희망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을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그늘밑에 책상에서 하는 얘기고, 나가서 보면 안해 준다고 하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안해 준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등산 가보셨죠?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가득 차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큰 짐승을 만날까 걱정된 부분도 있고, 묘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임도를 내주면, 자기들이 다 보완도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선산 능선을 자른다고 해서 못하게 말렸는데, 요즘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임도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수요가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 재정가지고 해결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먼저 할 곳을 먼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이 너무 가난해서,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도 계십니다만, 그 부분까지 투자할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6페이지 가로수 식재 현황 및 보식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창읍 천주교 도로에 은행나무 29본에 1,58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식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주당 54만 4,820원정도 됩니다. 나무가 고목으로 10년생, 5～6년생이 심어져 있던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활착율도 좋은 느티나무나 나중에 활착이 되어서 환경이라든가, 미관상 은행나무보다 더 느티나무가 더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환경산림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은행나무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현재 순창읍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전부 은행나무입니다. 따라서 그쪽에 은행나무가 선택된 것이고, 그곳에 적은 나무를 심은 것 보다는 현재 시내에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 크기와 같은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흉부 직경 15cm이상짜리를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비가 높은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 식재 대상지에 당초 히말라시나무 14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양지천옆 사정마을에서 상촌리 가는 입구와 고속도로 지하도 밑에까지 히말라시 14본을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식한 작업비와 흉부 직경 15cm이상 큰 묘목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은행나무보다 활착율이 더 좋고, 나중에 피었을때도 느티나무가 더 좋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시내와 미관상 맞추기 위해서 심었다고 하지만, 활착율이 더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개선 부담금이 약 1,100만원이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미납자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003년 1월말현재 체납건수가 845건 1,800만원인데, 7월 15일 현재까지 334건에 746만원을 걷어 들였고, 현재 나머지 있는 것이 511건에 1,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먼저 절차를 말씀드리면, 납기개시 5일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기 12일 기간을 둬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독촉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재산압류에 들어가는데, 현재 체납된 511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이 부분을 규정대로 따진다면 최종적으로 재산 경매까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 추진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제 재무과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동이 많고, 소유권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최대한 독려를 해서 조기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 체납사항을 보면, 지방세에 세외수입에 엄청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 징수계가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압류나 재산압류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압류만 해놓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연내 이 부분이 일소되도록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덧붙여 한가지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고질 체납자중에서 대기환경 과태료 체납자 9명과 오수분뇨 과태료 1명에 약 586만 4,000원정도가 고질체납자죠?

예.

또한 불법 투기 과태료가 4건에 20만원정도가 고질체납으로 올라와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대기오염 환경 과태료, 오수분뇨 과태료등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해소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주소지도 찾고 있고, 해당 시&middot군에 주소지를 의뢰하여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로 자동차와 관련하여 전부 과태료를 부과했었고, 오수와 관련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200만원을 부과했던 것을, 작년 연말에 100만원은 받고, 100만원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현재 감옥에 있는 형편이어서 100만원이 걸려있고, 나머지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쩌든 이런 부분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재무과 소관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재무과장께서도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만, 각 실과에 난 이어져 있는 고질체납자들은 그 담당과에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체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세외수입 체납이 군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놓고 보면, 과에서 좀 더 소신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할려는 자세가 되어 진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직원들에게 더 독려하셔서 최대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107톤 1,100만원 지원이 있는데, 폐비닐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폐비닐은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초반기에는 잘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채소라든지, 원예재배에 멀칭을 많이 하는 곳,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면에서는 그 부분을 모으면 모을수록 적은 돈이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재미를 붙여서 수거를 하고, 비닐을 적게 사용하고 있는 지역 즉, 멀칭재배를 덜하고 있는 곳은 모아봐야 소량이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조금 생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 100개마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작년에 88개마을을 설치했고, 올해 100개마을을 해서 현재 188개마을에 그물형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만 하고 있지, 실제로 안가보셨죠?

실제로 가서 보고, 저희들도 내 손으로 직접 분리도 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금과면, 유등면도 가보았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보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하나, 마나입니다. 어느 곳은 제대로 있고, 어느 곳은 한쪽 구석에 있어서 부서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을에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차가 수거를 잘 안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거함이 더 부서져 버리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각 읍&middot면에 있는 수거함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3페이지 쌍치면 학선리 1개소에 2001년～2005년까지 산촌 종합 개발사업을 총 사업비가 27억 7,6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사업비가 2001년～2005년까지죠?

이 사업비는 쌍치면 학선리는 2001～2003년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복흥면 대방리, 주평리가 2003～2005년도에 끝나는데,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쌍치면에는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11억 7,7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집행되었습니까?

쌍치면 부분은 집행이 되었고, 복흥면은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납품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면 금년 담비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사업을 착공할때는 설계를 또 해야 되므로, 내년 담비에 맞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1～2월달에 납품받아서 3～4월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쌍치면 학선리에 11억 7,700만원을 들여서 금년내 끝난다고 했는데, 마을에 가면,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소득원 도로, 농로 포장이 주가 되고, 마을안길, 소득작목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85평짜리가 55동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사실상 그동안에 없었는데, 지금 가보면 온 들판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바로 눈에 띌 것입니다.

마을안길 230m 포장하는 것이 우선 눈에 띄겠네요?

학선리에 들어가 보면, 하우스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부락에 지역개발과에서 다른 포장사업이 안 들어 왔겠네요?

물론 들어갔지만,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개발을 한 것은 좋습니다만, 국비를 2004～2005년도 4억 2,000만원을 신청했죠?

그 부분은 내년도 복흥면에 해당된 것입니다.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결정만 되면 연도별로 시기에 맞게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2003년～2005년도에 복흥면 주평리 대방마을에 주로 사업을 하는데, 그곳에는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곳에도 역시 마을 환경개선이라든지,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사업을 찾아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계를 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국비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몇 개 마을에 지역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그동안 낙후된 오지마을을 이번 기회에 그 부락을 사람이 살기 좋게 완전하게, 사업을 할 때 좋게하자 하는 의미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과거 구림면 안정리 산내, 안심마을이 2002년도까지 완결이 되었고, 이번에 학선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어느 마을이 선정되어서 할지 모르지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선리 마을도 4개 동네입니다. 복흥면도 당초 대방리만 잡았는데, 그 지역이 적어서 주평리까지 늘려서 사업을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적게 하는 것보다는 늘려서 최대한 여러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각 면에 지역개발사업이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고 있고 물론, 지역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마을을 집중으로 한 것보다는 몇 개 마을을 더 늘려서 개발을 하는 방법을 2005년이후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벌채를 하고 나무를 심는데, 어린나무가 몇 %정도 죽어야 다시 식재를 합니까?

식재후 활짝율을 조사해서 평균 80%이상 죽었을 때 다시 심고, 50%정도 되었을때는 보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0%미만으로 죽었을 때는 보식을 하지 않습니까?

규정상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채하고 만약 나무가 40% 죽었을 때는 벌채한 산만 버리겠네요?

50%정도만 살아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후생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산림을 녹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50%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80%이상 많이 죽었을 때는 재식재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무가 죽어 버렸는데 무슨 제초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자금을 가지고 보식을 한다던지 해야지, 나무도 없는데 제초작업을 하면 뭐합니까? 엊그제 군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민원을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다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벌채 허가를 내서 나무를 실어 내리는 목적으로 길을 냈던 자리는 다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복구를 해서 물이 흘러내려서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했는데, 올해도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인도에서 냇가로 내려가서 물이 흘러 내려가니까 전부 자갈로 덮어져 버린 상태에서 허가관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마위원님 지적을 받은 뒤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철저히 시행했고, 작년도 사고가 났던 지역도 보수를 해서 금년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거의 자기들 묘를 이용할려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산주들 얘기를 들을것이 아니라 원래 본 뜻대로 해줘야 됩니다. 만일, 농경지 침수나 토사가 내려와서 침수되었을 때는 군에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고, 앞으로 허가를 낼 때는 꼭, 나무를 실어내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를 보면, 3년간 501ha를 금년도에 조림 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1억 8,100만원인데, 화훼작업이 끝나면 일단, 군에서 확인한 다음 이 사업비를 지출합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 사업비를 지출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것은, 본 위원이 조림에 대한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만, 산에 가끔 올라가서 조림하는 부분을 보면 화훼작업을 형식적으로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림 화훼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무를 아무리 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8월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였으니까, 그 뒤에 의회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조림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마화룡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금과면 방축리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금과면 방축리 마을에 벌채를 했는데, 그 부분에 길을 내서 비만오면 물이 흘러 내려서 본 위원한테 수없이 전화가 와서 별도 사업비를 들여 그 부분에 포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길을 낼 때는 업자와 계약을 한다던지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대로 나무만 가져 가버린다면 토사가 유출되어서 마을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내용이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산지소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억 1,200만원을 들여서 군에 소득작목을 많이 심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완료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1～2년 지난 나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력으로 조림지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군민 공청회때도 많은 주민들이 부산물 퇴비를 확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67%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유실수에는 부산물 퇴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있죠?

산림수종에는 현재 부산물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신청량이 남아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을 가져다가 유실수에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2004년부터 밤나무 조림지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으로 해서 석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품목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품목 선정은 저희들이 주변 경관도 생각해야 되므로, 주변 여건에 맞게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계면에 가면 가로수로 매실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참 좋은 발상으로 생각되는데, 한쪽만 심어서 나무가 중심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양쪽에 심어서 보기 좋게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 지역에 맞도록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를 심지말고, 밤나무나 매실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 배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한 곳도 있죠?

제가 아직 못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식재도 가능하지만, 병해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계면 같은 경우는, 도로 주변에 밤나무나 매실나무를 심어서 논 주위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는데,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을 짓고 있는 주인한테 관리를 하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운동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규정에........

밤나무나 매실나무는 못 심게 돼있습니까?

밤나무는 원래 가로수로써 적수종이 아니고, 매실나무는 동계면 같은 경우는 매실 주산단지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일부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동계면 지역에는 이왕 매실나무가 가로수로 식재가 되어 있으니까, 잘못 심어진 곳은 보식을 하고, 추가로 가로수 식재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면 그늘이 져서 많이 잘라 내므로, 그런 수종을 심어서 주변 논 주인한테 관리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주변에 있는 농경지 소유자한테 관리권은 줄 수는 없고, 이 부분은 군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산물 퇴비 불용액은 2002년도에 30% 지원시 기 불용액 처리된 내용이고, 2003년도에는 50%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급된 상태라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노송으로 굴락지가 되어 있는 곳이 금과면 고례리에 40～50본이 있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풀도 베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쉬어 가고, 학생들이 그곳에 야유회를 나와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군에서는 그곳에 대해서 본 수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또한 계획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차원에서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호&middot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환경산림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은 과거에 90년도에 마을 숲으로 지정 신청을 했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채택이 안되어서 현재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산림청에서는 숲으로 지정이 안되었지만, 군 차원에서 보호를 할려면 여러 가지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잡초제거와 인건비를 들여서 유기질 퇴비라도 해서 그 나무를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노송 굴락지가 순창군에 거의 없습니다. 순창군에 그곳이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산림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흥면 심적산에 군유림이 많이 있는데, 강군수때 그곳에 무슨 나무를 심었죠?

오갈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부분이 경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을 얼마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오갈피 나무를 심었는데, 현재까지 투자비에 비해서 조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오갈피 나무가 식재후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최고의 약효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앞으로 2년정도 지나면 10년이 되는데, 그때 수확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투자했던 금액에 그 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부산물로 해서 가지만 판매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열매도 같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미식재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고사목에 대해서는 굴취를 해서 금년 가을에 보식 내지는 신식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곳이 약 3ha정도 입니까?

2ha에 8,000본정도 심었습니다. 금년 가을에 보식을 더해서 오갈피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남 위원입니다. 재활용 수거기 구입비로 금년도 본 예산에 2,000만원이 세워졌죠?

예.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해서 마을에 다 공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