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김무식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상에서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20일간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을 수정해달라고 수정을 요구했는데, 몇 가지 분야에서 수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을 좀 봐주십시오. 200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분야 양식에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과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또 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칸이 예산액이 아니고 예산현액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에 보면 그 양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것도 먼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칸에 예산액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바꿔야 맞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으로 가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2000 하고 사회개발이라고 간지가 들어가 있고, 한 장을 넘기면 159쪽에 사회개발비에 대한 쭉 결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맨 상단을 한 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장·관·항·세항·세세항 쭉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에 관한 장·관·항이 쭉 나와 있어요. 사회개발비인데 어떻게 일반행정비가 간지속에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본 의원이 결산검사 시에 회의를 하면서 이 전산작업한 것도 다시 한번 다 간지를 해달라 누차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수정을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219쪽으로 가겠습니다. 21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세입결산 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그 세입에 따른 장·관·목이 순서대로 전부 일목요연하게 기호를 붙여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연 예산편성기본지침 목을 상관없이 임의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안 들어갈 것도 집어넣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갈 것도 이쪽으로 넣고 해가지고 이 장·관·항·목이 전혀 배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할 때 목을 맞춰서 재조정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줬는데,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만이 전연 목을 수정치 않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결산검사서를 만들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지침이 나와 있는 장·관·항·목이 순서가 전부 일련번호가 있어 가지고 그 번호체계에 맞춰서 그대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도 쉽고 그런데 예산서는 그렇게 맞춰졌습니다만, 결산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몇 군데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거의 수정이 된 것 같고, 이 하나만 수정이 안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 본 건이 의결 시점 그 전까지 수정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이 수정이 안될 경우는 금번 회기에 본 건이 의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준칙안 갖고 계시죠?

준칙안부터 제가 지금 부르는 조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2장 군기본계획 중에 제3조 있죠, 준칙안 제3조?

군 기본계획의 위상, 그 다음에 제4조, 제5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주군에 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4조, 5조는 무주군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군계획에 이 3조, 4조, 5조가 포함이 되어냐 되느냐, 빼도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 존치가 타당합니까?

아, 해당이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3장에 군 관리계획 제1절 제6조에 보면 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안서 처리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까, 제6조?

해당이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준칙안 176페이지, 제35조 9호와 10호에 보면, 찾았습니까?

9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를 초과하는 것 이 중에서 우리 본 조례는 창고시설로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당해연도 바닥면적 해서 쭉 해서 그것은 우리군에 해당이 없습니까? 그거 하고 제1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우리 군 조례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쭉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군에 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필요하다고 보죠? 대답 잘하세요! 그 다음 177쪽, 거기에 보면 37조, 38조 두개는 또 해당됩니까, 우리 무주군에, 제37조, 제38조는 무주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해당이 없죠?

38조는요?

없죠? 그 다음에 180쪽 가겠습니다. 180쪽부터 쭉 뒤로 가는데 제50조는 우리가 해당이 없죠, 항만시설이 없기 때문에?

51쪽, 공항시설도 해당이 없고?

그 다음 53조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 건축, 이것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53조?

해당 없죠? 54조?

예, 55조?

수산업은 해당이 없지만 농업지구는 해당됩니까?

예. 그 다음 56조는 해당이 되겠죠?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이니까…….

예, 준칙안은 이상으로 확인질의를 마치고, 관계법령 갖고 계십니까?

답변하겠습니까?

제5조에 보면, 법 5조입니다.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1항,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의 경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의 명칭은 각각 군 계획,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요 5조에 의해서 지금 조례명칭도 군계획으로 정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시행령 7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항 한 중간쯤 보면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을 보니까 어떤 데는 군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군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되어 있고, 이게 갈팡질팡 해가지고 아직 박사님들이 법을 만들었겠습니다만, 시군에서 이 법하고 시행령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상당히 좀 갈팡질팡이라고 그렇까, 헷갈린다고 그럴까 이런 소지가 상당히 많게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확인질의를 마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조례명칭이 무주군계획조례 이렇게 되어 있죠?

맞는데, 이제 방금 법이나 시행령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또 한 가지 그 예를 보면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안 한번 제목을 보십시오, 맨 앞장에? 도시계획조례표준안이라고 분명히 도시계획이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군 조례의 표준안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을 빼고, 군계획 조례안이 표준안이라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이 법령하고, 시행령하고, 조례준칙안 하고, 우리군 조례안 하고 전부가 다 이렇게 틀리는데, 어디 타 시군에 자문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행령이 또 문제가 되는데, 시행령에는 분명히 도시계획조례라고 딱 나와 있어요, 시군도시계획조례, 아까 얘기한 73조. 그래서 법과 시행령과 준칙표준안이 각각 상이한데 일단 계획조례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표준안에서 제가 짚고 넘어간 그 조항 중에서 지금 과장께서는 무주군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된다는 것이 이번 들어온 조례안에 몇 가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법에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위임을 하고,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이러한 상위법에서 하위로 쭉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조례안의 제12조, 제16조 1항, 제2호, 제38조 세 군데를 보면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문귀가 세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것이지, 조례가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조례는 삭제를 하고, 시행규칙만 살려놔야 본 의원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조례로는 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동급이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본 조례가 61조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및 여비라는 것이 61조에 있는데, 영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또 준칙 표준안에 보면 제72조 표준안에 보면 영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추세가, 추세가 각종 시군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전에는 무조건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줬습니다, 이중지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요 근래의 추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인이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참석을 했을 때에는 대다수가 주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도 몇 개의 위원회에서 타 공무원이 그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현재 주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확인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조례에 보면, 타 조례도 공무원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도 우리군에도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취급자들 공무원들은 자기들 업무니까 그렇지만 취급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들이 위원회 출석을 잘하고, 관심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수당을 줘야 된다, 그래서 딱 공무원을 뺄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완화를 시켜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본 법이나, 본 시행령이나, 본 시행규칙에도 보면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주도록 다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한 번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은 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를 보면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한하여서 지급한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돈을 우리 예산을 낭비한다는 측면을 생각하지 말고 그 위원이 참석을 잘하고 와서 좋은 안을 내면 그만치 5만원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공무원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안 중에 조항별로 내용이 좀 상이한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0조, 제50조 제1항1호와 조례준칙안 제64조 1항1호에 보면 용적률을 조례상에는 120%로 표기를 해놨고, 조례준칙안에는 용적률을 130%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10% 완화를 군에서 임의로 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130%를 잘 모르고 120%를 표기를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칙안대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군의 거시기를 위해서 10%를 낮춘 것이 틀림이 없구만요?

그 다음 조례 제48조 제1항20호에 보면 조례안에는 제48조 제1항20호에 농림지역 50%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 준칙안에도 역시 농림지역 50%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본법 시행령 85조 1항20호에 보면 농림지역은 50%이상 80%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에 위배되게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왜 이렇게 제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군계획조례안을 보면 법과 시행령과 이 시행규칙과 표준안이 엄청난 분량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무주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자칫 잘못 제정을 해서 도에 예정보고를 하면 도에서 재의요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완전 이상이 없도록 수정안을 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먼저 무주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조 목적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조례안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동 시행규칙 53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준칙안 저 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해서 준칙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가지 법을 보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법명만 틀리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법 중에 어느 것을 모법으로 해야 맞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