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 종합 추진상황 질의답변의 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11일자 부군수께서 보고하신 수해복구 종합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보고서를 보고 실망을 사실은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째로 도로하천 복구공사에 있어서 CM사 관리기관 미완공분 하천 15건, 교량 6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보고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최소한 공구별로 계약상 공사기간 및 준공 예정일, 현재의 공정, 현재까지 미완공 사유, 공사연장 기간 및 연장 사유, 지체보상금 대상 공구 유무 등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둘 째로는 용지보상 추진상황 보고에 있어서도 최소한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총 소요액, 기 확보액, 금후 부족액, 부족액에 대한 대책 정도는 보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간단히 건수에 대한 보고 정도이고, 금후 계획은 등기촉탁서류 작성이라고만 간략한 한 줄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셋 째로는 무주읍 시가지 남대천에 시설 중인 라바보를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은 아닌지? 무주읍 시내 주민들의 관심 사업인데도 보고서 어디에서도 이 라바보에 대한 추진상황이 한 줄도 보고가 없습니다. 넷 째로는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돌 수급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으며, 무주읍 유속리 돌 채취에 있어서도 산주나 업주와 시행청과의 의견 대립으로 돌 채취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민원도 접수되고 또한 저희 위원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로는 동료 의원이 방금 질의하신 바대로 제일 중요시 해야할 수해복구 사업비의 과부족 판단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구별로 설계내역서가 다 나왔을 것이고, 복구사업비의 과부족 판단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에도 이런 부분이 보고서에 삽입되어 있질 않습니다. 7월 11일자로 보고 받은 이런 종합 추진상황 보고로는 우리 위원들의 종합적인 질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이 요구하는 종합추진 상황을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한 후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오늘 질의는 추진상황 재작성 제출 시까지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무식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추진상황 보고 접수, 임시회의를 개최 재보고 받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