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보고 및 질의 답변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6일 고창군 기획감사실장 강유원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등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 미흡을 지적 받았습니다. 내용은 2001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63건 중 행정상 조치도 31건에 1,220,398천원 변상 회수하도록 지적받아 군민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구는 앞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집중적 추진해달라는 내용에 따라서 2001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장 책임하에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도에 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금 집행 내력입니다. 작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임의보조금은 3,7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연초에 당해 년도 지출할 내용을 결정해서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그때시기에 따라서 사업이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는 700만원인데 하반기 700만원입니다. 1년 1,4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리를 했고 장애인단체도 운영비등 285만원 교육업체 전우회 300만원, 고창군체육회 전북예선대회에 나가는데 100만원 주었습니다. 베트남 참전 전우회 행사비로 50만원, 태평양전쟁 유족회에 600만원, 구시포해수욕장 번영회 즉, 구시포해수욕장에서 해변가요제가 있었는데 300마원 지원했습니다. 4H 연맹회 200만원, 고창, 무장, 흥덕 향교에 향교당 100만원씩 행사비 보조 300만원 주었습니다. 단군성전 10월3일 개천절 행사비에 130만원, 6ㆍ25참전 동지회에 자연보호캠폐인 110만원, 재향군인회에 1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전국여성축구대회 참가에 100만원, 한국담배판매인협회에 300만원 여기는 우리군 세입 올리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년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고창신문사 사진 공모전에 150만원 해서 작년 하반기에 3,725만원 지출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에 800만원 1년에 1,400만원 지출됩니다. 장애인 단체에 468만원, 6ㆍ25행사 보조 이것은 행자부에서부터 1,000만원 주도록 했는데 우리군은 500만원으로 매년 500만원이상 주지 않겠습니까? 3개 향교에 300만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고창군지부 600만원 이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만들어다 주는데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 25천원짜리인데 6,000원 정도 했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215만원, 베트남 참전 전우회 150만원, 태평양전쟁유족회 150만원, 고창군 농민회 300만원, 고창군 모범운전자회 1,506,000원, 고엽제 135만원, 고창청년회의소 경로잔치에 800만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협의회 2,675,000원, 모송 노인회 50만원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59,361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 쓸수 있는 실정이 1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 1억하고 하반기에 7,300만원 해서 전액을 확보했는데 상반기 지출한 것이 40% 정도 지출했습니다. 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우리군 채무부담행위는 일체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금년도 행사하고 내년도에 돈주는 것인데 일체 없이 해왔습니다. 목표관리제 추진결과는 지난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ㆍ5급 공무원, 읍면장 포함입니다. 31명 대상으로 행자부에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1인당 3내지 5개의 목표를 설정해서 평가해 가지고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로서 성과급을 주고 있고, 4ㆍ5급 은 목표관리제로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성적평가 즉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도 평가를 40점 설정목표에 대한 업무달성도 평가를 60점 해서 100점 만점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상황은 71건을 목표로 주어 가지고 했고, 읍면장은 누구나 똑같이 고품질 쌀 생산추진,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환경질서지키기 추진, 지방세징수 4가지를 같이 목표를 주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적 평가는 5월 4일날 했고, 작년에 중간평가 점검은 7월에 했고 달성평가를 금년 2월 20일날 마쳐서 성과 상여금을 5월 30일날 599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95.7%만 5%는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27,415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중기재정운영계획은 매년 2회보고 드리고 활용합니다마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승인 내력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예비비는 3건을 썼습니다. 고창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도 우리가 도에 올렸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한군데만 해서 탈락이 되어습니다만 명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7,000만원으로 용역했고, 고창군 공무원 직장보육시설 관사를 보육시설 만드는데 예산이 적게 잡혀서 운영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7,300만원 예비비를 투입해서 시설했습니다. 고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타 판매장 기본 실용역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도 추경에 미룰 수 없어서 용역을 3월달에 시켜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용역 끝나면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모도 안 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은 지난번에 예비비 사용승인은 받았습니다만 또한 여기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8일날 7월 1일 이후 것입니다. 하반기 것 18일날 상하 국유지내 노후 배수관문 보수 5,000만원을 사용했고, 읍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 읍면에 있는 매립장을 우리가 검사 받았는데 환경오염 때문에 작년 8월 12일날 6,400만원

실장님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은 우리가 다 승인했으니까 넘어 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국과 자매 결연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외국과 자매결연 필요성을 느끼고 작년에 12월 6일날 행자부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중국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재단에서 북경 대표부에 1월 달에 의뢰해서 우리가 산동성을 원했습니다마는 산동성 내에 3개시를 추천 받아 가지고 조장시를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군수님과 직원 관계관 방문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우리군을 방문토록 하고 서로 교류 내용이 맞을 경우는 명년도 1월달에 이것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자매결연은 그래서 명년도 1월달에 의뢰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행자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년 4월달에 승인 받은 후에 명년도 6월달에나 자매결연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문 비망록은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작년 말 부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가 10건, 정상 추진 21건, 부진사항이 5건으로 년도 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력은 납골당 신축은 이미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이것은 연말이기 때문에 부진한 것 같습니다. 성두에서 성강 주유소도 완공되었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확장은 부지 늦게 사 가지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상급기관인 도로부터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 부분감사 는 그 사이에서 한번 받도록 되어 가지고 1년 종합감사 다음 년도는 부분감사인데 작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도 부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상 조치가 34건중 시정지시가 20건, 주의 14건 재정상조 6건으로 87,389천원을 회수 4건 감액 2건을 받았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 2건 4명, 훈계가 16건에 20명의 신분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및 문책상 통보를 했기 때문에 1월달에 했고, 지적사항 처리는 완료가 27건, 추진중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 사건 소추로 공무원 소추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에 16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약식 3건 기소유예 1건 불구속 공판 1건 공소원 없음. 4건 협의 없음. 4건 각 1건으로 받았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건 여기에서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을 처벌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4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5건은 협의 없음과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2건이 있었습니다만 협의 없는 것으로 되었고, 명예 훼손은 각 1건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주었습니다.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람이 있었는데 구약식으로 견책을 주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다녀온 성과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 다한 것이니까.

명단은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추진상황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갔다 왔을 때 대표자가 원래 해요 포인트 겸해서 한 20분간 유인물도 보고 드린 것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례 가졌습니다. 다녀왔을 때 경험담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느껴야 할 점을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참고하도록 했고 이번에 외국을 안 다녀온 사람들 다녀올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반기에 40명 더 보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여비 집행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여비는 중앙 방문때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 방문 10건에 3,756천원 한번 갈 때 37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군수님이 다녀오신 것입니다. 도에 당면업무 회의 참석으로 110만원, 공보 관련 공무원 산업시찰에 제주도입니다. 558천원, 사회복지과 관련 선진지 견학 읍면 사회복지사를 국내 관련 240만원을 줄여서 지출했습니다. 체육 관련으로 전국체전 준비상황 견학하는데 풀여비에서 33만원 기타 산업진흥대회 참석에 15만원 해서 풀여비는 그 과에서 당하지 못한 여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했고, 기타는 일체 사용치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급양비는 쌀 시위에 따른 특근매식비 125만원을 산업경제과에 지급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풀여비는 중앙부처방문 660만원, 대통령취임식 핵폐기장 관련 인터뷰 건에 70만원, 도 당면업무 회의에 140만원, 세계문화유산 관련에 선진지 견학으로 728천원, 행정서비스헌장 표창수상 18만원 지급했고 급양비에 있어서는 영농발대식에 따른 청사방료 특근매식비로 120만원, 낙농가 시위에 따른 직원 특근매식비로 525천원인데 여기는 대부분이 우리 경비 경찰들 빵하고 우유 간식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읍면 14개소와 사업소 2개소 보조단체 우리의 보조받은 은혜어린이집, 고창행복원, 바르게살기협의회등 19개소 자체감사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25건을 해서 108건은 주의를 했고, 117건은 시정 조치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돈을 회수한 20,276천원 추경에 1,700만원, 변상에 280만원, 기타 126만원등 41,397천원을 회수 내지 조치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12명, 주의 13명을 했습니다. 자체감사 내력은 별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입니다. 소송업무는 저희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금년까지 50건이 접수되어서 승소 10건, 패소 1건, 취하 7건, 기타 1건등 19건이 종료되었고 31건이 계류중입니다. 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등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 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별지로 붙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때 직원의 연찬을 시켜 가지고 교육도 다녀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평상시 일도 잘해야겠지만 소송이 있을 때는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심재규위원님

심재규의원입니다. 소송하였을 때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정 변호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어 가지고 지금 한 달에 15만원 수당을 줍니다. 월 15만원 자문도 받고 주로 우리 고문 변호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사람 두었는데 한 사람은 전주 한 사람은 광주인데 고등법원에 갈 때에는 전주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광주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월 얼마씩이어요?

조례도 월 15만원씩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 15만원 주고 우리가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오늘도 자문 구하러 갔었는데 건설과에서

그것은 어떻게 군수가 합니다. 선임할 때

우리 위촉장을 주는데 위촉할때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위촉장 주는 것으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있어 가지고 지적 건수 225건, 주의 108건 시정이 117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적한 사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사항별로 보면 이것은 안 될일이다하는 것도 주의나 시정인데 이것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감사계에서요.

징계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가지고

주의나 시정을 다요?

다 그렇습니다. 군수님 결재 받아서 훈계도 그렇고

위원회가 없어요.

징계 위원회가 있는데 훈계나 주의는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서 주의 촉구하고

참말로 저도 현재는 몰랐습니다만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면에 오는 사람한테 사업을 주고 그런 것을 일체 근절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임에 불구하고 주의나 그런 것도 되니까 공무원들이 이런것들은 할 수 있겠다하는 것이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어요. 이런 것들 시정할 수 있는 무엇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도 어떠 어떠한 범죄를 했을 때는 징계를 중징계한다. 그 다음에 경징계한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무나 훈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감사는 옛날과 틀려 가지고 하는 일이 적거든요. 세금 누락분 공사관계 설계 잘못된 것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일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꼭 감사해 가지고 문책보다는 주의촉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도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것 아니면 훈계, 주의를 하고 범죄행위가 있다면 고발도 하고 징계해야겠지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큰 중징계하는 것보다는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략할 수 있지만은 조례를 한 번 보세요. 그것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놓았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재발하도록 놓아두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는 큰 사항이 없거든요.

사항 크고 적고를 떠나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우리 일 예를 들어봅시다. 자 면에서 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사업을 주었을 때

면허 없는 사람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합시다. 조례

조례가 아니라 규정이고만요. 그런데 규정은 우리가 자체로 만든 것보다 전국이 비슷합니다. 도 조례도 참고하고 시군 조례해서 규정으로 만드는 자치법규는 들어 있지요.

한 번 갖다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박영구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쉬운 것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1년에 쓸수 있는 실정이 13,000만원 했지 않아요?

8,000만원에 1억 정도 55%정도

임의 단체 보조금이 정액 단체 보조하고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지출 내력이 많습니까?

정액 보조 단체가 11개쯤 되는데 군은 얼마지는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액수는 많지요. 22,000만원 정도 됩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정액 보조가 22,000만원 정도인데 임의 보조 단체 13,000만원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년말까지 쓸 수 있겠구만 그런데 임이 단체 보조금도 쓸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로 3,000만원 했지만 임의 단체 보조금은 정말 쓰실 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액 단체도 지금 위에서 한 것도 많은 금액이 아닌데 임의 단체가 1,300만원이라면 많은 돈인데 앞으로 하반기 있기도 하지만 세심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자체 감사결과 조치사항에서 의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감사지적사항이 좀 늘어났습니까 감소되는 것입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주로 추징하고 변상인데 추징은 세금을 빠뜨린 것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고 회수 변상은 설계 잘못해 가지고 공사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세금 추징도 누락 건수가 비슷비슷하고 설계도 그러합니다.

우리군은 지금 감사를 지적 적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지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도 감사가 원칙인데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처벌해야지요.

실장님께서 지도 감사하신다고 했는데 지도 감사하면 숫자가 지적사항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속 같다고 하면 어찌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데 교육을 강화시킨다든가 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감소되도록 한번 교육을 잘시켜 주십시오 매년 감사 지적사항이 증감되거나 똑같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 피 감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인가 업무적으로 잘 연구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감소시켜야 할텐데 계속 같다라고 좋아져야 할텐데 실장님께서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감사 지적사항이 부분감사, 종합감사를 하니까 어쩌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요 전에도 추진하다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 가지고 못한 예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 가면서 잘 하실 줄 압니다. 조장시는 우리 군하고 비슷한 점이 무엇입니까 추진하시면 고생이 많았는데요

직접 우리계장이 다녀왔으니까 다녀온 사람 말을 한번 들어 보셔요

바다 옆에 있습니까?

실과별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총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셔요 이재정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예요 중국 자매결연 추진 결과 자매결연 맺은 것은 의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신중을 기하시고 행정이 서툴렀다는 인식을 의회에 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 의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실과장님 뜻이 아니라 군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군수 의지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군수께서 공약하신 중국 학교 유치문제 있지요 이것하고 연관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제가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왜 산동성을 원했느냐면 중국한국대사관에 나와 있는 일등서기관이 여기 와서 이틀 밤 자고 갔습니다. 성송에 박문규 회장하고 우리 자매결연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산동성 그 사람은 산동성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똑똑하고 한국말도 그렇게 잘합니다. 그분이 추천한데가 해변가입니다. 해변가이고 거기가 잘사는데라는 것이어요 거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하면 좋겠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다녀갔는데도 못한 이유는 군은 거기에 시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시, 현 이거든요 시도 읍같이 면단위 시가 있어요 거기는 인구가 50만인데 면단위 시입니다. 당초에 승인되지를 않아요 행자부에서 거기서도 인구 많고 좋은데 안할려고 하느냐고 이것만 내려오는 것이어요 우리는 도저히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추천한 것을 못했습니다. 격이 안 맞아서 시와 해야 하는데 그리고 예시지만 시는 한국과 맺어져 있어서 우리 하도 답답해서 국제화 재단이 행자부 산하입니다. 국가 출현 기관인데 이것만하는 전국적으로 교류 자매결연 안 내도 한다고 해서 거기다 공문을 냈지요. 산동성하고 가까우니까 추천해 달라고 해가지고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일조시를 받았는데 조장시가 아니고 일조시가 좋겠다 그래서 나을 것 같아서 거기는 해변가입니다. 또 했더니 일조시에서 거부합니다.

실장님 과정 의정에서 설명하셨으니까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군수님 의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의견 듣고 지금 중국 대학교는 지금 어떻게 공약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여기하고 대학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하면 다행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자매결연 신중히 잘 되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지 이것 못하게 하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신중치 못하고 서두는 인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의회와서 설명을 해주시었으면 우리도 OK하는데 자료를 보고 OK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런 의중입니다. 그럼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현실은 그렇습니다. 군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 해주어야 하는게 의원들 입장입니다. 현실은 군수의 공약사업이 4년제 대학을 유치한다했는데 중국에 여기서 2년하고 저기 2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앞전에 광주에 가서 제 친구가 모교수로 있어요 그런데 학생 모집에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어요 명년에는 적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허와 실을 따져서 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NO를 정확히 해서 이것은 제고하시고 이것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군수를 이롭게 하시고 성공한 군수로 만드는데 일익하기 때문에 이것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말 염려되고 학생이 요즈음에 농어촌까지 저희 출신 대성고까지 폐쇄되는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온다 고창고등학교까지도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현실이니까 좀 직언하시어 가지고 이 관계하고는 무관하니까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 하지만 군수 공약사업중에서 4년제 대학 유치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작년도 말입니다. 작년도 말

작년도 말인데 2003년도 사업은 안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금년도 추진 사업 아니지요.

그것이 작년에 명시 이월된 것이어요. 2002년도

재작년 이월된 것이 작년 추진사항으로 나와 있고 작년도말 예산 끝나고 4억을 명시 이월 시켰거든요. 어렵게 되었는데 그것은 재작년 말 부진사업 작년도 말 부진사업으로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도 것이란 말이요.

재작년도 이월사업이 작년 말에 부진사업입니다. 재작년도 올라온 36건이 이월해 왔는데요 완료 10건이었거든요 정상 추진 21건 부진사항 5건 재작년 이월 36건이라 그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올해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지금까지 추진 해왔던 자료

아까 광고

광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보고하더라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우리가 많이 주었지 않아요 그것 과업지시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 내력 8페이지 고창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7,000만원 썼지 않습니까 도에 승인 요청했다가 우리 고창 누락되어 버렸지요 선정 안되었지요 내년에 된다고 실장님 하셨는데 절대 다시 용역하지 않고 이 용역설계 가지고 명년에 다시 제출합니까

보완 할 것으로 압니다.

보완하면 추가예산 투자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역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올해 용역하면 보완할때는 자체 보완으로 할 것입니다. 다시 용역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은 고창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6일 허인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처리 결과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은 현원 대비 읍면 결원 보충 시정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은 대민행정 및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읍면 직원의 결원등으로 업무 공백의 우려와 민원사무처리 미흡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정 요구 사항이 시설사업소 신규 정원 승인에 따른 인사요인이 발생되었으므로 적기 인사를 병행 실시하여 읍면 결원을 우선 해소해 달라고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신규임용 43명중 이미 읍면에 23명을 우선 배치해서 업무추진과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했고 현재 20명을 채용해서 군에서 시행한 경쟁시험에 9명을 도에서 공개경쟁채용 11명 등 20명을 현재 채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결원 15명입니다. 2년 정도 예측해 가지고 20명을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기구 공포하고 관계규정에 공포되면은 7월말 또는 8월초에 인사를 해서 결원해소 최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회 새마을운동 육성을 위해서 6,960만원, 자유총연맹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위해서 2,0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3,980만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군민의 날 일상경비에 3,475천원, 자매결연자치단체 초청행사 보상경비가 128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94만원, 읍면 기반행정활성화 다짐대회 1,350만원, 민방위소양강사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62,200원 입니다. 4페이지 금년도 집행한 것입니다. 성북구 방문에 따른 일상경비 임시교부금 695,600원,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이 87,700원, 기반행정활성화 다짐대회 1,35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227,800, 서울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중식 제공 900만원, 관악산 철쭉제 방문 일상경비 임시교부 647천원, 직장취미클럽 일상경비 임시교부 1,895천원, 도지사 방문 만찬행사 60만원, 도지사 방문행사 오찬 간담회비 86만원, 민방위 소양강사교육 입교자 보상금 101,400원입니다.다음 5페이지 연초 읍면 방문대화 행정운영사항입니다. 금년 1월 21일부터～29일까지 7일 동안 읍면에서 군정 설명회 및 주민과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사항이 165명이 건의해서 224건을 접수해서 지금 보고서 상에는 현장처리가 26건, 종결 78건 처리중 120건 되어있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는 209건을 15건이 미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가 1건, 환경개선분야가 2건, 농어업 산림분야 4건, 건설ㆍ도시분야 8건등 15건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행정분야는 월곡 리장 했는데 제일아파트 분동 요망 이것은 의회 승인 받아서 분동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분야 공음 칠암리, 공음 소재지권의 공중화장실 건립 요망 이것은 소재지에 건립해 달라고 했는데 읍면에 공동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고 그 다음 농어업 산림분야는 방장산 등산로 정비 및 개설 요망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추진중에 있고 고수 초내리 마을 노송 보호송으로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 요망 이것은 7월중 도지정 문화재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무장 도곡리에서 건의한 무장 석산의 사업신청 불허 요망했는데 이것은 민원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산림축산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원두어리 두어마을 바닷가 어장 진입로 개설 요망했는데 수산과에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라든가 중점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 또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고창 어린이집 운영관계 다음 6페이지에 2002년도 인사관련 현황인데 2002년도에 53명했고, 2003년도에 259명을 해서 312명을 했습니다. 그 외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임용, 전직임용, 퇴직임용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정원외 현원 근무자확인 이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3명중 23명은 이미 배치를 했고 인재 20명을 뽑아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보면 우리 정원 672명, 현원 657명 15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거기에 자료에 의해서 과원 현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지방고시 보아 가지고 백사무관 행정 5급이 과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문화제육과에 관광시책개발 진흥 홍보해 가지고 행정7급이 과원으로 되어있고 자치지원단에 행정6급이 국민운동 시책추진 자원봉사 활성화로 해서 6급이 국민운동 시책추진 자원봉사 활성화로 해서 6급이 과원으로 해서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면 행정6급인데 장기휴직자 질병으로 인해서 부안면에 과원이 하나 있습니다. 25페이지 행정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이 것은 내용을 보시면 밑에 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개 마을 컴퓨터는 마을 당 그대로 배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집단 민원처리 현황인데 작년에서부터 6월말까지 집단 민원이 6건이 이렇게 해서 해결 4건이 되었고 지금 아산 무장간 도로포장에 대한 이것은 익산관리청에 진달했고 고창도시계획 건은 예산확보 후에 처리한다고 이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7페이지 고창 어린이집 운영관계입니다. 저번에 보고를 들였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오신 감사위원님들이 모를까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자 선정을 2월 14일날 고창천주교회 선정을 해서 그 다음 교재, 교구, 개보수공사 등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3월 15일날 개소를 현재 28명의 보육원생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1회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1,995만원을 가지고 지붕 및 안전시설을 보수할 계획이 지금 17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의원들이 문제로 하는 군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부분 금년말까지 공립시설로 바꾸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국비 통지가 임의 확정되어서 청화대에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립으로 했을 경우 군비는 거의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공립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님

27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고창 어린이집 2005년 공립 시설해 가지고 운영하면 토지 건물은 어떻게 보조를 받았을 때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천상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2차 고창어린이집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만 하지만은 공립시설로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천상 우리가 직접 관리는 못하고 위탁관리 체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 지원하면서 토지나 건물을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은가요?

재산 변동은 없습니다. 고창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정종구위원님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보호과 병의원 폐기물 소각처리장 설치반대 아산서 올라온 것입니까? 장소가 행정 소송해 가지고 아산에 계속 설치한다는데 해결이란 무슨 말이어요. 완전히 거기다 안 짓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수가 진정 건의를 해서 설치할 수가 없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도에다 행정심판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 요구에 의해서 부정하게 고창군수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심판에서 군이 졌습니다. 져 가지고 군이 별도로 이것은 건축에 관련된 것입니다.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행정소송을 항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민원이 되었다랄지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부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에서 해결이라고 해서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이 진정서에 대한 처리했지 안 된다고 당신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심판에 고창군이 지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에 대한 해결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고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제가 느끼대로는 완전히 민원인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어야지 않아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았고 한가지 인사발령 문제에 있어서요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사무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설하고 2명을 거기에 발령을 냈는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2명이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충분히 처리하고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가지고 우선 자료 수집하고 그 자료 수집에 의해서 여기와서 복명을 하면은 기획실에서는 사업장도 현재도 무슨 결과문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예산통지가 3월중에 각 부처에서 5월말경 당정 협의를 거쳐서 청와대 들어가기까지 각 부처에 정보를 알아서 우리 관련과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정보 제공하는 파트가 되지 이 사람 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예산 확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 부처에서 하는 일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모르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고창군 출신의 중앙부처 직원들 명단에 의해 가지고 그쪽부터 2정보만 빼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결과 문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수집 정보 제공 여기서 못하니까 꼭 거기 가야되고

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도청도 얼마만 되지만 인과관계 맺어지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직원 배치하고 지금 서울사무소를 문을 열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수집 및 제공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 인맥을 그분들보다 더 높은 더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전산망이나 하던 것을 순간적으로 누르면 다 여기서 받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힘들게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고도 여기에 간 사람들이 우리 고창에서는 제일 진짜로 능력있는 직원 다 가시고 나름대로 자신이 욕심을 내면서 실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6급, 7급이 가 가지고 과연 그쪽부처에 사람이 가지고 우리 욕심만큼 자료 정보 가져오겠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7급, 6급 정도는 중앙부처에 안 붙여 줍니다. 사실상 지방 자치단체가 되었으니까 그러지. 전에 임명직 군수때는 군수가 가면 민원인으로 보았어요 부처에서 민원으로 보아 가지고 부처에 가서 담당과장 만날려고 하면 임명직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직들이 되니까 적어도 고향선배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안내도 그러지 전에는 사실상 임명직 군수때는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단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공무원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군수가 올라가서 상당히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분들하고 일정 합의랄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캐치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6급, 7급이 사실상 가자고 밥 먹자고 하면 서기관, 비서관들이 안 나옵니다. 사실상 붙여 주겠어요 안 붙여주지. 6급, 7급을 적어도 5급 정도가 갔어야 하는데 단 그런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캐치하는 차원 그것만 저는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새로운 어떤 군수님이 바뀌어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집하고 서울사무소 저는 이것을 군수님에 어떤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과에서 이것에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안을 짜고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거직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 추진하지 안 해야 한다 왜냐면 선거직들은 나름대로 무엇을 보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현재 공무원들은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이하 어쨌든 실과에서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실무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나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했고 직원도 역시 발령을 내서 갔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과제를 주고 과제에 대한 성과문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한 것을 못 보여주면 폐지해야 된다 올라가는 사람도 발령을 하는 사람도 진짜로 사람을 잘 뽑아가지고 꼭 귀향 보내는 것같이 안 갈려고 하는데 억지로 보내는 사람 보내지 말고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가서도 어느 부서에 가서도 떳떳하니 고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인력관리는 저희들은 배치만 하지 관리는 저는 안가고 7급 혼자 가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이것이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종구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갔습니다.

거수

이귀섭위원 답변 필요 없지요

거수

정원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군수께서는 서울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서 정말 효율적이고 고창군정을 잘 이끌고 가자 라는 의지가 있어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6급이나 7급이 올라가면 잘 붙여주지 않은 현실이라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었지요

거수

예. 박영구위원님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폐이지 고창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이귀섭위원이 질의하시었는데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 운영자 선정을 고창 천주교에다 했지요

그것은 모르고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 선정한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데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그분이 갖추고 있는 분야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고창천주교가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고창천주교가 서 너 군데하고 있지요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하고 있다는데 다른 종교단체와 행정적 문제가 대두되겠지요 그쪽에다 위탁관리만 해주면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고창어린이집 실시 예산이 얼마지요

현재까지요

금년도만

시설관리유지비

시설관리비 운영비하고요

한 17,200만원

19,500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금년도 들어 간 것은 얼마입니까

이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기획실에 이야기할 때 2003년도 예비비 7,300만원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비비 지출 부분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가요

거기에 개보수 1,995만원 운영비가 부족한 액 5,20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돈이 일반운영비 중에 들어있다 그 이야기지요

어린이집 만들어 놓고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현재 무한대 들어간단 말이요

무한대가 아니고 단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군비가 투자가 되고 2005년도부터는 공립으로 바꾸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순위가 있기 때문에 부처 예산은 4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을 청와대 넘어 가지고 9월 국회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는 국비를 못 받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9,500만원 중에 예비 7,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거수

이재정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7쪽 이렇게 질의가 많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이 올라가면 청와대로 올라갑니까?

순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기를 말씀드리면 평상시 2월말경에 각 부처에 받아서 편성지침이 만들어지면 각 부처에 당정 협의해 가지고 청와대 당정 협의과정에 청와대 갔다 협의하고 나면 그것이 9월 정기국회로 올라가는 것으로 순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서 해가지고 6월말 중에는 각 부처에서 예산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내년도 예산은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같은 예산 청와대로 간다고 이야기하면 회의록에 기록이 되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고창군 어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달성하고 성취는 목적을 두어 여기 어린이집도 전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되어요 보수는 얼마 보수 후에 1년동안 사는데 비용이 얼마 의회나 간담회 통해서 예산승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놓고 해요 비용도 최종적으로 알아야 거든요 이런 예가 성송체육관시설도 그렇게 생겼어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지만 활동할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를 주었으면 충분히 검토 오늘같은 질문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혹시 추후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검토사항이 있어야 많이 두 번째는 공직자 친절교육 있지요

들었습니다.

나가지요?

이재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관련 당초 계획 보고할 때 수치 계산만을 해서 전체 투자계획 등이 보고가 안 되고 중간에 증가되는 원인이 있다하는 부분 이것이 사실상 우리 자치행정과 넘어 온 것은 1월중에 넘어 왔습니다. 제가 1월 10일자 인사되고 맡았는데 그 이전에는 타과에서 추진했어요 그것은 이미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때 자료를 가지고 총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때는 그런 향후계획까지 보고를 하도록 이런 예산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손가락도 다섯손가락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하듯이 사람이 태어난 장소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리 가라고 해도 다시 돌아가 버리는 정상적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복교육이 중요합니다. 한번 교육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을 색출해 가지고 정말로 친절하게 군민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진단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저도 이 생활을 마감을 합니다마는 8시간내 열심히 해야 합니다. 8시간내 열심히 해가지고 야근하는 사람 곧 능력이 없는 것이어요 사무실에 불 켜놓고 에너지 소모하면서 하려면 집에 가서 해야 합니다. 자기 8시간 내에 못했으니까 남부끄러움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집에 가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 군수, 부군수하고 무슨 대회 있을 때 자기 대회사에는 밤세기 자기 방에서 내가 할 일은 있지만 가급적 할 일이 있으면 집에 가지고 가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정말로 야간근무 저희가 직원들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야간근무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불만 켜놓고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이것도 지도 감독을 해야한다 우리 부서에서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토목직들 정상적으로 인원이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이던지 읍면도 말하다시피 저 아닌 다른 부서는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목직들이 그 전에 마을권 소규모 사업도 설계했지만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전부 용역설계를 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8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정말로 다른 업체보다는 행정조직의 일은 저는 전에부터 그렇습니다마는 3분의 2정도 가지면 고창군청 운영한다 그 이야기어요. 예를 든다면 개인이 운영한다면은 그렇지만 법적 테두리내에서 예를 들어 인원 배분 이렇게 해서 정원에 의해서 운영합니다만은 조직진단은 가급적이면 670명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21세기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조직원 어떻게 가야하고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100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않습니다. 단 3년 후에 변하는 시대에 다시 조직진단 해가야 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시었는데요 일용직이든 기능직이든 간에 근무자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명찰 착용하도록 하나도 없으시니까 아무래도 소속 관념이 없다. 나가버리면 일반인 행세를 해버리는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8시간이면 충분히 한다고 하시는데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 더 연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은 근무 인원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더 필요없이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보직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쪽하고 적은 쪽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에서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보직도 필요한 보직은 보강하고 좀 필요한 보직보다 조금이라도 남은 보직은 자연 감소라도 하는 것 안을 짜서 해주시어야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특히 8시간 문제는 타부서에서 오면은 이런 부서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내용으로 인해서 업무를 받도록 타부서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각 과 현원하고 업무량을 판단해 가지고 증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현원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 34명 가지고 현재 업무량을 판단했을 때 감을 할 것인가 증을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 했다는 부분, 그래서 현원을 중심으로 조직진단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김상필 위원님

김상필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어떠한 성과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성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88년도 구시포종합개발위원장을 맡고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중앙부처 순회해 보았던 예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이야기했더니 5급이 되었던 7급이 되었던 노력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군수하고 의장은 고정으로 한번 아니면 두 번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 중앙에 가서 중요부서에 그분들하고 많은 자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 실과장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언들을 하시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성과가 나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일년이 되었는데 이호종 군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한 분위기로 충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문제를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 공무원 자녀들로만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문제를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랑곳없이 이제와 가지고 일반자녀까지 확대 운영하겠다 그러했단 말이요 저는 여기에서 공무원 자녀만 교촌리에 받아 드릴 때 바로 한 마을에서 위아래 집에서 또한 한 집에서 지금은 옆방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자녀 아주 시설이 좋은 공무원 자녀 어린이집 다니고 다른 아이 다른 데로 가야하는데 한 마을에서 한 집에서 살면서도 위화감이 조성되는 이것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어요 그때에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다보니까 여론상 이라든가 이런 것에 밀려서 일반 자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관계 차후에 문제점이 도출될 것까지 예상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늦게나마 일반인 자녀까지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무소 관련 인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성과료는 저희들한테 제출 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중요한 서울 사무소이기 때문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성과관계를 검토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관계 저희가 모릅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제 견해로는 6ㆍ7급 가지고 부이사관, 서기관 만나기가 어렵다. 어린이집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가입 인원 판단하고 현재 전과에서 조사했을때 86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45명 정도 수용하는데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45명을 못하고 28명만 입소가 되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되도록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정원환위원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께서 군민의 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읍면 군민과의 대화시 군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해서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완급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가 군수님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저희들 지역 정서 동향을 파악해서 군수님이 군민의 참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여론 조사는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못하고 건의를 드려서 군민들한테 군수님이 지난 1년 치적 반영해 가지고 여론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건의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관계 시군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요 의원님들 관심가지고 있는데 서울 사무소 운영 문제인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 성과표가 자치행정과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인원은 저희가 관리 안하고 기획실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기획실에 가 있어요

예. 기획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하는 건설과에 발령하는 자료 제출만 하지 건설과 그 사람이 설계 몇 장했느냐 이런것까지는 관리 안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성과표가 없으나 저한테 추궁을 하니까 나는 아까 기획실 하실 때 검토하시었느냐

알았고요 지금까지 자료 요청한 것 바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조사하는 것은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6일 재정과장 김 용 관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용관 입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상황 처리결과 외 11건에 대해서 자료에 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 부적정 지적내용입니다. 지적내용은 상하면 고리포만 국유지내 배수갑문 노후로 수위조절이 어려워 재해 재난시 양식장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어 노후 배수관문 보수비로 5,000만원 집행하였으나 노후 배수관문 보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 편성 후에 집행이라는 이런 지적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및 시정요구 처리결과는 먼저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노후 된 배수관문 보수는 사전조사 예산에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재난시 양식장 및 농경지 피해 우려된다는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함으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노후 배수관문 사전조사는 소홀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농경지와 양식장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어서 불가피 조치했으면 피해가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어서 불가피 조치했으며 추후 사전조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과년 체납세징수 소홀 제목은 그렇습니다. 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액이 158,473천원인데 비해서 결손처분액은 47,065천원으로 결손처분 비율이 29.7%을 달할 뿐아니라 징수금액 158,473천원 보다도 체납액은 370,983천원으로 체납액은 370,983천원으로 체납액이 2배 이상 높고 징수율 또한 27.4%로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은 과년도 체납자 중 고액체납자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재산 추적 등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자라도 발생치 않도록 징수액 결정 시부터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가 되겠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신규재산이 발생될 경우 즉시 결손처분 취소 후 부과 징수토록 하는 등 체납세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서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분기별로 년 4회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체제를 강화하여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등록 등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에 체납자의 재산발견시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결손 취소 후 징수토록 하겠다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사업업체 지정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수의계약 상황은 63건으로 1건을 수주한 업체가 13개 업체인 반면 6건 이상 수주한 업체도 13개 업체로 관내업체 수주실적이 불균형하여 비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은 관내업체 파악하여 군에서 수의 계약시에는 “ 업체란 균형성이 유지돼 관내의 영세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 ”란 이런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수의 계약은 국계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은 1억이하 전문건설업 7천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우리군에서는 관내 다수업체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제도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3천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한해서 관내업체 대상으로 균등하게 배정 수의 계약하여야 하나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 배정시 부실공사 문제점이 있어 공사에 난이도 면허업종수 등을 감안하여 2002년 7월부터 공사에 공정 및 업체의 시공 능력기준으로 가급적 균등하게 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부연해 드리면 전문공사 7,000만원까지 가능한데 3,000만원 이하만 수의 계약한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내 업체수는 많고 공사는 적다보니까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컴퓨터에 입력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의 권한을 컴퓨터에 의해서 업자들의 임의대로 축출할 수 없도록 하는 복권 당첨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 자체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7페이지 표를 보아주시면 지난 한해 결손 처분한 것이 도세가 5,794천원 , 23,488천원 등 총29,282천원 결손 처분했습니다. 무재산이 도세가 5,794천원, 군세가 22,819천원, 합계가 28,613천원이고 행방불명자가 주민등록직전 말소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공사와 연계한 수의 계약은 재활용 가능품 적치장 시설공사를 도급업자는 유한회사 대림종합건설 회사는 강원도 정선에 있습니다. 아산면 쓰레기처리장 공사가 되겠는데 64,693,500원 큰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수리 계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불분명 사항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관내업체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주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및 징수현황입니다. 12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도세가 460,581천원, 군세가 549,939천원 중에서 101,052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징수액은 2,960만원 징수했으며 결손 처분액은 28,257천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682,663천원 이었습니다. 징수 과년도 분은 32% 징수했다는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공용 토지매입 및 매각현황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저희들이 총 5건을 매입했습니다.5건에 면적은 1,581㎡ 금액은 396,688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흥덕면 동사리에 569,7㎡ 28,642천원에 매입했습니다. 용도는 흥덕 소방파출소 부지입니다. 다음은 무장면 성내리 무장면 청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804㎡를 18,894천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다음에는 상하면 하장리에 있는 밭 32㎡을 1,152천원 주고 현재 상하파출소 편입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교리 현대 아파트를 99.63㎡ 8,300만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서울 과천에 있는 주공아파트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입니다. 26,500만원 주고 금년 2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잡종재산 매각사항입니다. 매각현황은 총 10필지에 2,261㎡ 금액으로 보아서는 88,745천원 참고적으로 매각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특정사항이 아니면 700㎡미만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어느 때는 상당히 이 부분 통에 애로도 겪고 있습니다. 즉 법 자체는 서울이나 농촌이나 일률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시골 700㎡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읍내리 681274번지 이 관계는 소방서 옆에 모양파출소 뒤 예비군 중대본부 청룡노인당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주택입니다. 135㎡을 18,562천원에 매각했습니다. 그 다음 아산면 대동리 임야 338㎡을 1,419천원에 마을 모정부지로 매각했습니다. 신림 가평리 271㎡을 1,016천원에 마을 모정부지로 매각했습니다. 또한 주산에 답 244㎡을 2,316천원에 회관 부지로 매각했습니다. 고창읍 교촌리 23331번지 212㎡을 6,148만원에 현재 소방서 옆에 보훈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옛날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에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부안면 상암리 잡종지 205㎡을 625천원에 매각했습니다. 고수면 와촌리 대지 183㎡을 74만원에 회관 부지로 매각했습니다. 공음면 건동리 전 55㎡와 임야 208㎡을 사유건물 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563천원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공사 입찰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발 부담금 산정내력 및 징수현황입니다. 18페이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부과 대상사업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 9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 지구내에서는 일단 사업이 990㎡ 약300여평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면단위 도시계획 구역은 1,650㎡ 약500여평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중지했던 내용이 있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었고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상 부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창읍 교촌리 킹마트 거기를 2001년도에 3,797,100원을 징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면적으로 보아서 해당이 되는데 부담금 즉 이익이 발생치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면 벽송리에 신창농산이라고 여기를 공장시설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흥덕면에 제일교회도 실지적으로 종교시설이라 안 했습니다.

과장님 다음 쪽으로 넘어 가십시오

예 다음은 19페이지에 지적측량 오측에 따른 민원발생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에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금고 관리 및 계약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금고 수납대행점은 기관명과 계약종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된 금고가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가 해당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수납 대행점은 전체적으로 우체국이랄지 전북은행이랄지 축협이랄지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이랄지 산림조합 전체적으로 해당되겠습니다. 군금고 지출대행 즉 지출 파트는 거기는 못하고 수납하고 지출은 농협군지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금고 관리현황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업체별 내력은 2002년분, 2003년도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 관련 현황입니다. 37페이지 고수 보건지소를 김제에 있는 범한 유한회사에서 306,446천원에 2002년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대산 성동 보건진료소를 유한회사 재영종합건설에서 78,059,180원 금년 6월달에 계약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께서는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원환 의원님

이강수 군수 취임하시어 가지고 상당히 건설분야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시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는 견지에서 상당히 인정하고 싶은 면이 있어요 정말 투명하게 잘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강수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수의계약 한 것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년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3년도 것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 분석자료가 안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한 업체에 몇 건이 가고 그 다음에 액수가 얼마갔는가를 총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편견없이 잘 되었는가 인정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나열 되있는 것을 집약해서 A라는 업체 5건이 갔다 어떠 어떠한 5건이 간 이유도 무엇인가 들어보아야 하고 그 공사가 거기에 적정하게 공모했는가 의원들이 인정하고 싶은 것은 인정할려니까요 그런 자료를 집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공사관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세금징수 소홀 4페이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석정온천 관련되는 부분만 55,000만원 됩니다. 석정온천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 자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적은 편인데 그리고 농공단지 부분이 아산이나 고수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자동차 매매상사 그리고 100만원이상 체납자들이 약 9억 좀 넘어요 67명이. 군민전체는 선량한데 몇몇 사람들이 엄청난 체납액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그 사람의 재산적 가치는 1억이 되는데 세금 500이나 600은 안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군민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천 관련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 온천관련은 금년 지나서 내년이면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온천에 체납자 몇 명이나 되요?

5명 정도에 55,000만원정도 됩니다. 외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분들은 죄송합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조치하려고 67명을 별도 관리하는 이유가 그 전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그러지 말고 우리 군에서 잡고 관리하자 해가지고 전체적 그분들에 재산조회 예금조회 싹 끝내고 1차 공매 예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공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 예고를 두서너 차례 보낸 이후에 이상이 없어야만 저희들이 조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타인에게 이전해 버리면

등기부상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순위자체가 1번이니까 그러나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순위가 언제나 후순위입니다. 사업가들은 1순위가 금융기관에 자기들이 먼저 저당해 가지고 돈을 빼서 써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공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주 미약한 전문사업가들한테는 저희들이 당해 낼 제간이 없습니다. 납세 기간내에 압류 못하지 않습니까 두서너 차례 통지 보내다보니까 언제나 순위가 늦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이귀섭위원님

단종 면허라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단종 면허가 없어지고 전문건설업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출해 드리고 결손 처분하는 사안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체납자라면은 이 사람을 컴퓨터 라인을 해가지고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합니다. 부동산 조회를 그 다음 두 번째는 예금 조회를 합니다. 전국 금융기관에 그 두 가지를 했을 경우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해야 합니다. 함부로 저희도 손을 못 됩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고 예금 조회해도 없고 그 다음 재산은 있는 데 A라는 사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압류만 해놓았지 해보았자 닭 잡아서 개도 못주고 할 지경이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느낄때도 아주 잘사는데 그런데 이런 세금 내는데는 결손처분자로 나와 있고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요즈음 TV도 그런 프로가 있지 않아요.

저희들보다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재산은 제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결손처분자료

예. 그 다음에 7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결손총액이 29,282천원으로 되어 있고 12페이지 28,057천원 숫자가 틀린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 과장님 규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쪽은 행방불명이 왔다갔다한 것 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재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림 그런 재산이 아니고요 공공건물이나 공공용지에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성내같은 경우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재산관리는 재정과에서 하지요

파트별로 그 파트는 산업경제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맡고 하천부지는 관리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도 종합 관리만 할 따름이지 전체적으로 소관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관리는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정과 소관만 예를 들어서 경매로 하면 의용소방대 통합되어 가지고 지금은 비어 있거든요 세도 안 받고 공공용지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있지 않아요 그런 건물하고 부지 현황 좀 빼주십시오 성내를 보니까 다른 면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성내를 보면 의용소방대 부지가 보통사람들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관리를 하는데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지요 그런 건물이 얼마나 되는가 몰라 하천부지는 말더라도 소재지 부근 어느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 재정과 소관만이 아니라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 있으면 빼 주셔봐요 제가 본의원 기억으로는 우선 농산물 직판장하고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군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군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도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부지도 그런 경우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잡종 재산은 저희들한테 이관된 재산만 관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 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16일 문화체육과장 봉필운

이어서 감사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1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첫 번째 내용으로서 도깨비도로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경제성 및 우회도로 개설과 과다한 예산 투자로 인해서 사업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히 해서 추후 설계용역비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전봉주생가 복원사업추진 부적정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건축설계 당시 각종 문헌사료 고증자료가 없어가지고 문화재 전문설계 업체인 태창건축사에 설계 의뢰해 가지고 고증사료를 확보치 못해 현존해 있는 죽림리 일대 건축 규모 형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규모가 너무 크고 화려하다 해가지고 역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여론 문화재 전문가 자문등을 필요하면 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내용으로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시설 확충 전면 재검토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래성을 보아서 현재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토지매입 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선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시설계획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읍성 복원사업입니다.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무장읍성 복원사업은 2000년도에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과 지난해 문화재청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에 105,000만원으로 용역비 남문 보수와 성내사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뒷장에서 별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 공중화장실 예산낭비 지적된 내용은 2001년 9월 5일자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을 득해서 한옥에서 양옥으로 변경추진을 했던 내용으로 관련법과 주민여론수렴해서 위치변경 및 설계변경 할때는 이 사업을 하더라도 업무연찬 통한다든다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진현황으로서 첫째 농악전수관 옥상 방수 공사 외 5건입니다. 농악전수관 옥상방수공사가 보조금 1,000만원 선운사 지장보살 사업 보조금 2억, 선운사 대웅전 건물단청 담장 보수 285,714천원, 문수사 대웅전이 16,000만원 소요사 대웅전 8,000만원, 도솔암 대웅전이 12,000만원으로 보조금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보조금으로서는 충현사 중건에 15,000만원 운동장 전수관 건립비 1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운용상황입니다. 저희과에서 2건을 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자립 기금입니다. 이 청소년 자립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난 1980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립액이 71,461천원입니다. 현금이 60,130만원이고 10,362천원입니다. 농협에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원칙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이런 소년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액이 적어서 한푼도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최소한도 1억정도 되어야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고 우선 그대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출연해서 160,282천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농협에 10,500만원 전북은행에 5,000만원, 이자는 농협것이 6,232천원 전북은행것이 939천원입니다. 지난해에 100만원을 집행 한 바 있습니다. 집행한 내용은 소년체전때 용상 금메달을 딴 장승희 학생에게 100만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8페이지 민간 및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은 지난해 고창문화원, 예총, 고창농악보존회, 모양성재전위원회, 고창 교육청 등에 보조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여기 같은 바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집행한 내력입니다. 문화원 3,100만원, 예총 960만원, 고창 농악보존회 2,000만원, 14개 농악단에 100만원씩 1,400만원 원불교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기타에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강사료 및 식대 600만원하고 문화재 유급감시수호인 840만원, 금년에도 문화재유급감시수호인 보상 1,050만원 지출된 내력입니다. 11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지원 내력인데요. 공설운동장 해머 그물망 보수 한 것 850만원 다음 12페이지 문화예술단체별 지원현황 및 감사결과입니다. 지난해 고창문화원에 정액 보조금 1,000만원 사업지원에서 향토사료발굴 보존사업비 1,360만원 사업활동비 4,0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예총 경상운영비 1,100만원, 농악보존회 농악전수관 550만원, 농악보존회 농악경연대회 참가지원 700만원 2002년도 지원되고 감사받은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원에 정액보조입니다만 1,000만원 사업지원비 2,100만원, 예총 경상운영비에 960만원, 농악보존회 전수관 운영에 300만원, 교실운영 1,500만원 경연대회 참가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해 도 부분감사 때 지적된 문화원 운영보조금 집행 부적정 회수 조치된 것이 2,898천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9월까지는 반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성송체육관 건립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 넘어 갑시다

17페이지 보시면 미등록 문화재 발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관내 지정 현황이 총 66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17점, 도 지정문화재가 49점인데 지난해 문화재 신규지정 도 지정 4건이 있습니다. 무송리 석불좌상 유형물 197호 2002년 11월 15일날 지정을 받았습니다. 문수사 석조승상, 암치리 선각석불좌상, 용화미륵불상 4건을 도 지정 문화재 신규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종합관광벨트화 사업추진현황 했는데, 저희들이 벨트화해서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고창읍성 복원추진현황 요구를 했었는데 1987년부터 해가지고 1999년도까지 복원은 끝났고 그 이후 복원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무장읍성 복원 추진현황입니다.

여기도 넘어갑시다

23페이지 각종 문화재 공사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쭉 한번 살펴보아 주십시오

설계변경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장 보다 보니까 더군다나 문화재 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아 가지고 어디 지적할 사항이 없어요 여기에 나온 대로 여기는 어떤 공사해서 어떤 설계가 무엇을 설계변경 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에 직제 자료만 되다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것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하나 주십시오.

다음은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군정소식지 발간했다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 흥덕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현황은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년을 잡고 있는데 지금 근무는 청소년 지도사 1명하고 일용 1명을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은 평균 50명에서 일요일날 한 70명까지 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방학중에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요일별로 프로그램별도 저희들이 좀 방학중에 관심을 갖고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보조금 내력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고창골프장 사업현황입니다. 총사업 규모는 총 291천평이고 18홀로 지난 2002년 1월 8일날 (주)선운에서 클락케치 서울로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사업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해당기관과의 해제 협의하고 있고 한수원과 상수원 합의 각서 체결해서 공증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까지는 골프장 기반조성 11월까지 조경공사 잔디 식재 금년 12월까지 가면 클럽하우스까지 지어질 것으로 내년 5월 마무리해서 6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관리입니다. 중간 위탁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 입니다마는 지난해 11월 18일, 11월 28일, 12월 20일 3회 걸쳐서 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존 수탁자에 대한 계약 해지 12월 20일날 했습니다. 12월 26일～12월 31일까지 6일 동안에 모집공고하자 자연보호 중앙협의회에서 12월 22일자로 위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12월 30일자로 처분결정 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1월 16일자로 이의 신청해서 유스호스텔 측으로부터 계약체결 이행 소송제기가 3월 30일자로 되어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이달 중에 있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계약 일반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법원에서 운영자에 일억 보험금 증권교체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하자 앞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위탁 계약책임을 이행하라는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군은 자연보호협의회측과 현재 소송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제삼자 계약이라든가 재계약, 연장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제삼자에게 위탁을 하던가 안그러면 재계약 여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송이 끝나야 위탁 또는 재계약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소 3,272천원씩 두 개소 설치를 했는데 문수사, 고창읍성을 안내하는 안내판은 아산에서 고창 들어오는 입구 대동농기계 거기다 하나 설치했고 또 하나는 IㆍC 삼거리 옆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6개를 1,100만원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고인돌과 읍성 안내하는 안내판 4개소와 해수욕장을 2개 안내하는 것 세웠는데 고인돌과 고창읍성 안내 4개소는 장성에서 오는 이쪽 그랜드모텔 삼거리 우측에다 1개소 설치했고 또 IㆍC에서 나오면 고창 방면쪽 나오다보면 주곡 목궁식당 앞에다 거기 세웠고 또 하나 오산주유소 건너편에 하나 있고 부안 중흥 삼거리에서 고부선 들어오는 입구에 4개를 설치했습니다. 해수욕장 안내 2개는 해리 우회도로 송곡 들어가는 바위 그 근방 4거리에다 하나했고 해리 지로 삼거리에다 하나 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정원환 의원님

예. 정원환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과장님 고인돌현황 추진현황이 265억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전체 예정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예정 예산 본의원의 생각은 앞전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번 가보면 또 가보고 싶고 옆사람에 권하고 싶은 이런 관광을 개발하는 것이 고창군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군비가 40억 당장 투입됩니다. 그러면 고인돌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가치는 정말로 인정하고 싶어요. 학술적 가치는. 그러나 한번 다녀간 사람이 아름다우니까 또 가보고 싶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창군에 관광정책은 선운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투자하는 이런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야심찬 계획을 고창군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인가 학술적인 가치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가치 가지고 우리 고창군이 먹고사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더 느끼는 것 아니어요 군비가 40억 투자됩니다. 여기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돌은 세계문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선운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저는 호남에서는 오직 하나 있는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의원이 하는 것은 과다 투자다 이 말입니다. 왜그러느냐면요 여기에 재창출 능력이 없고 학술적인 가치만 남기 때문에 묵어가는 관광 그런 관광정책도 안되고 알맞게 투자를 해야한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알맞게 투자를 해야지 26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여기서 군비가 40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것은 과다투자라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느냐고요

과다투자 여부는 저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10월 4일 날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 보고회도 두 번했고 9월달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의원님들도 초대해서 보고회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적을 한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인돌의 학술적 가치는 분명히 인정되어야하지만 여기에 과다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호텔 짓는 다고 해도 안 잡니다. 선운사, 석정온천에 가서 정말 묵어가고 싶어하지 고인돌 앞에 고인돌이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공동무덤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 그러나 역사적 가치는 정말 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만드는 것은 인정하고 고창에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것 있었던 것은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창이 고인돌에 집착되어 있다 본의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가 잘못 써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 고창군 재정자립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높아지지 않는다 제가 실예를 들면 군비 갖다 함평군 같은데는 직접 투자해서 골프장에 민자를 유치해서 수입을 할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이군수 이야기도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액수는 투입되고 나서 우리군에 어떤 창출력이 있을까 해서 저는 고인돌 사업에 너무나 많은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축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했으니까요 과다투자 되는지 그것도 모자랄 것인지 저희들 용역 보고회가 있으니까요 초대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적해 주시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다 투자다고 저는 개인 의견을 의원 입장에서 피력을 한 것입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거수

이귀섭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선운사 유스호스텔 계약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유스호스텔 계약이 어떻게 되었길래 소송사건이 되었는지 앞으로 우리군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승소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승소판결이 납니까?

7월 24일 5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거든요 아마 그때 판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소송을 민사로 했구만요

그렇지요

계속 2년, 3년 끌고 가면서 계속 운영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판결 나기 전까지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전임자들이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있지요.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릴께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 골프장 개인사업 있어요 작년 연말부터 올초까지

민원

예. 그 관계는 어떻게 매듭 되었어요.

타인과 타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할 건도 못됩니다만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고요 해결된 것으로만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7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이 현재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7,100만원입니다.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저희들이 1억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을 원칙 출연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자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충분히 못한데 대해서 성의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설치 연도 틀린 것 같은데

1980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만 했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처음에 돈 360만원하고 성금 638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유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그만큼 관심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어야지

예. 관심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넘겨서 다음 장이예요 민간 및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민간에 보조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보조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기대효과 제가 대표적으로 문화원 2002년도에 8쪽 다섯번째 보면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발굴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2002년도에 문화원에 실적이요 2002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 들여서 한 실적 있으면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프로그램 개발한 내용하고 2002년도에 개발한 내용을

유스호스텔에서 1,000만원 가지고 한 내용을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시인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게 예산 세워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거수

김상필부의장님

김상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각종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 전봉준 장군에 대한 기념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한 사업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인물 중에서 제일 훌륭한 분으로 기록된 바도 있은 분으로 보건데 전북대 교수가 전봉준 장군의 태생이 고부일 수도 있다하는 이러한 논고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 110여년 밖에 되지 않은 전봉준 장군에 대한 기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를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현재 전봉준 장군에 대한 확고한 사업을 진행해 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봉준 장군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고창군에 정신적인 지주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세우던 이런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많은 전북에 학생들 또한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민중봉기를 일으킨 전봉준 장군의 태생지역을 방문하고 그 분에 대한 정신을 길이 높이 새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가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문책과장의 견해은요?

사실상 전봉준 장군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보면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읍 동학선을 이겨 먹기 어렵습니다. 현재 전적지 가보면은 기념사업이라든가 그 양반 태생지가 여기라고 해도 지금 실정으로 우리군에서 여간 투자를 하고 여간 홍보를 해도 정읍추진위원회보다 더 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우리군의 출생지를 위주로 한 기념사업이라든가 그 양반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 계획을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아마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것은 또 많은 의견수렴도 되어야 하고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는 예산투입을 다른 방법으로 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학여행이라든가 학생들이 대개 버스편으로 수학여행한다라고 한다면 약10대 정도가 다닙니다. 그러면 1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이것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요 지금 현재 고부에는 여기에는 생가도 되어있고 고부에 가서 보아도 거기 표지판에 고창태생이라고 되어있고 하니까 우선 다른 사업을 훌륭하게는 못한다하더라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때 주차장 확보라도 하고 진입로 확장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요 여기에 이것이 현재까지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차장과 진입로 관계는요 우리가 결심 얻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일부 포장하는 것 있어가지고 지금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정원환 위원님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멋의 고향이 서울 대학생들에게 다 퍼지고 있어요 고창에 와서 농악을 배우고자 하는 것을 정말 갈구하고 있어요 오늘에 현실은 성송체육관 화려하게 지어지고 정작 고창군민들이 고이 인증해야 할 농악전수관 폐교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투자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이번 지적사항이 더군다나 이강수 군수께서는 이 농악전수관에 대해서 국회의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정식요청 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금 7억 온 것을 갖다가 3억을 어디 썼습니까 고창군민들이 원하는데 썼습니까?. 고창군의 멋이 어우러지는데 썼습니까 정작 당신에 고향 공음면 체육관 짓는 데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와 정말로 투자될 곳에 투자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농악이 전수되고 멋이 어울러지고 이런 사회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또 성송면에 지을 것인가 과장님 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기서 확답 지을 수 없습니다 결심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몸부림치면서 거기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도 했고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순위에 잘못되어 있다 이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되었지요

거수

정종구위원님

정종구의원입니다. 성송체육관 건립 문제를 자꾸 거론해 가지고 자꾸 죄송한데 저는 돈을 투자가 되면은 돈이 투자될려고 하면은 투자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당연하지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 서면 보고가 서면으로 하면서 추후 보고하겠음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1년도부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2003년도 7월에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서면으로 추후 보고하겠다 한다는 말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없다는 말이요

예. 현재 없습니다.

없으면서 132,000만원을 투자했습니까?

지금 신축을 하고 신속히 끝나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구체적으로 세워 줘어 하지 않아요 계획 서졌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진 곳에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 계획서를 주라는 말이요. 그 계획서를 그 계획서가 정상적으로 답변이 안되면 그 돈이 잘못 투자가 된 것입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런 투자를 않겠다 그러했어요.

그렇게 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금 또 3억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런 투자를 않겠다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만요 이후 이런식 투자 않겠다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것은요 성송과 같이 매년 증액하는 그런 예산은 요구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요구하겠다 그말이요.

그러지요 절대 안하겠습니다.

저번에 성송이 되었던지 공음이 되었던지 흥덕, 성내 문화의 집이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잘못되면 시정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운영계획을 짜고 거기에 관리하는 분도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하는데 어떠한 진짜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요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는 정확하게 왜 그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요 목적이 없으면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부실한 것을 부탁합니다.

성내, 흥덕 두 군데지요?

성송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획을 정확히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추어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투자부터 해놓고 계획을 세울려니까 안맞고 과다 투자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점을 꼭 기억해 두시었다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8페이지 한번 보셔요 지금 비슷비슷한 단체에다 3,100만원 정도가 민간경상보조 집행이 되었는데 범죄예방 고창지구협의회 청소년 지도위원회 범죄예방 고창지구협의회 어떤 단체입니까?

범죄예방 고창지구협의회가 청소년 지도하는 검찰

범죄예방 고창지구협의회는 어디예요?

검찰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 고창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로 1,200만원

고창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경찰서에서 1,000만원

비슷한데 사업내용이 달라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는 청소년 선도위원회고 하나는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900 지원해 주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몇 명 속해 있어요 범죄예방 고창지구협의회 소속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청소년 지도 위원회는

청소년 지도 위원회가 59명입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어떠한 행사 계획표에 한 행사에 쉽게 말해서 1,200만원 지원해주고 단일행사비에 900만원을 또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보아야 되느냐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범죄예방 지원에서 학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항목 따로 정해서 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1,200만원을 활동지원 했어요 그러했지요

총괄로 지원해주고 사업은 하나하나 하도록 맞추겠습니다.

그러고요 과장님 그 밑에 청소년 상담실 해가지고 2,793만원 있는데 거기는 현재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주지요

상담소 운영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은 우리에게 서 거든요. 목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 상담실은 군에서 운영합니까?

예. 군입니다

장소만 수련관에 빌려준거요

회장이 진남표 회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체해 가지고 상담소를 누가 운영하는 것이어요

진남표 회장이

회원은요

상담소 요원이 있지요 인건비 지원해주고 청소년 상담소하고

몇 분이나 있어요

2명이 있습니다.

2명하고 3명이 운영하는데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어요

예. 인건비지요

과장님 문체과 가신지는 얼마 안되지만 파악하셔야지요 전문위원이 말하니까 과장, 계장님이 말하는 것만 그전에는 입다물고 있다가

진남표 회장이 운영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정원환위원님

위탁계약서 보아주십시오 이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군에서 작성했습니다.

군에서 계약 담당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서류 보아야 알겠는데

이게 저도 놀랐습니다. 처음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계약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아하면서 행정이 얼마나 기안을 잘못하고 편의주의에 있었으면 이것이 소송 건까지 갔었을 것인가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을 얼마나 편의주의로 해주었느냐 이 부분을 감사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계약기간은 1999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12년 28일까지 3년으로 하되가 어디가 있습니다 한다이지 하되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 한자 때문에. 한다 이어야지요 하되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계약서 기안한 공무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금 행정에서 변호사 비 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탁 의사가 있을시 법률상 또는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계약서입니까? 공정하게 게임을 하고 공정하게 룰을 해주도록 해야 이제 재판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에 대해서 기안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이귀섭 위원님

우리 동료의원님 지적에 저도 체육관 문제 될 수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건축비 계상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 볼렵니다. 부대시설 올 추경까지 예산 세워졌어요 여기 보면 334평이 건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당 얼마씩 계약이 된지 문체과장님 알지요 계약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평당 얼마씩 계약되었습니까?

자료하나 드릴께요

거기 토지는 군유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개인 땅을 사서 시골서도 집을 지으면 200만원 가지면 고급 주택을 짓는데 하도 132,000만원이다면 32,000만원 부대시설, 음향시설한다고 하더라도 10억 가지고 500평이나 지어야 할 금액인데 334평이라서 물어 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내력 하나 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에서 보고 받고 전문위원님 챙겨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 옥외광고물 건립 제8조 제2항의 국가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도지사 협의를 얻어야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이렇게 할려고하는 광고는 지사 허가를 받도록 되고 있습니다. 지사의 허가받도록 되었는데 공공목적 인정을 안해 버려요.

과장님 그 관계는 우리 업무보고에서 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용역 실시 설계용역비를 주었다 그말이요 6,672,000원을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 그말이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관련 공무원 문책 인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군에 있다가 면으로 가버리는 것이 문책인사요?

거수

예. 이귀섭위원님

아까 질문을 종결할려고 했는데 또 답답해서 한마디 질의할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은 우리관내에 얼른 떠오르는 것이 김제에 지평선 쌀이라고 광고판 크게 있습니다 남도쪽에 여러개 있어요 그러면 고창군만이 없어요 시군을 대표해서 그런 시군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가 도지사 허가 득해서 했는가 아니면 임의로 세웠는가 그런 어떤 조치를 받더라도 이런 알아봐 가지고 도지사 허가를 받았으면 우리도 빨리 받아서 해야지 또 더군다나 용역비까지 6,672,000원 소비까지 해가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문체과에서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다른 시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한지가 1년 반 밖에 안되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났단 말입니다. 시군 예를 물어보고 허가 받은가 다른 시군 어떻게 했는가 빨리 알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법대로 했다면 우리도 법대로 하면 되지 우리 고창것만 하면 철거하겠어요 그 부분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타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 시군에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고발 철거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알고는 저희들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귀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라남도 무안, 함평, 영광 등도 다 불법인가요?

진행중이어요 공문이 전라남도 것인데요 도에서 시장, 군수 고발 조치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정의원님께서 선운사 유스호스텔 운영 프로그램 자료 제출 요청했지 않아요 추가로 운영 실적 안 있습니까아까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혜를 받은 단체라든가

청소년 관계요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전체 운용실태

예. 아니면 거기에 수혜받은 단체라든가 개인

수혜는 어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엇 강의 받았다던가 어떤 교육받았다던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어차피 나와요.

같이 해주시고 자료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요 거기다 직원들까지 유스호스텔하면 무엇이 있을거요 청소년을 다룬 전문인 지도교사라든지

청소년 담당 누가했는지

제가 추가로 또 한가지 요구할께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진현황 해 가지고 몇 개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실질적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했는가 증빙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자료 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 서 본인은 고창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6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용식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식입니다. 2003년도 군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해서 저희 사업소에 요구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설운동장 음향시설 및 멀티비전 현황 등 7건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설운동장 음향시설 및 멀티비전 현황입니다. 음향설비는 단체수의계약으로서 사업비는 13,946만원으로서 시공업체는 미래 마이크로닉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판소리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시설은 멋마당 등 전시시설 영상자료실 체험실습장 미술관 등이 있고 개관은 2001년 6월 2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직원현황은 박물관에는 학예사 1명과 청경, 청소원 각 1명 공익 2명등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입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 7,204천원이고 지출 57,028천원입니다. 관람객에 있어서 유료 입장은 월평균 895명이고 무료 관람 1,960명으로 1년간 34,26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다음 4쪽 이용객 편익증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11개 시설에 대해서 예산사업으로는 씨름장 지붕 설치등 9건에 9,100만원 정도 투자되었으며 비예산사업으로는 주변환경정비라든가 보안 안전점검 매일 실시 시설물 안전관리는 물론 이용객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재정수입내력입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12월까지 하반기 총수입은 90,526천원이며 2003년도 상반기는 72,657천원으로서 1,80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 타시설에 수입은 증가 추세이나 수영장 수입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원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각종시설현황별 관리내역입니다. 저희 시설 사업소 정원은 37명입니다만은 현원 청경 정원외 9명 포함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결원은 4명입니다. 시설별 직원근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 시설물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11개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체육센타 사용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 2002년도 하반기에 15건, 사용 허가에 4,252명이 참여를 해서 연관 31건에 4,582명이 참여했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작년도 하반기에 신청건수는 없었으나 금년도 상반기에 11건사용에 1,38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사업소 지난 1월 16일자 인사로 부서가 증설되어 일정한 틀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업무추진에 부족한 점도 많고 개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 판소리 박물관 운영관리현황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은 적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지출이 57,028천원이고 수입 7,204천원인데 기타 35,490천원이예요.

제가 대략 여기서 말씀드리고 서류상으로 검증해 주면 되겠습니다마는 35,490천원 그 속에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장비 특히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000만원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윤리위원회에서 6월에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1,900만원 직원들 여비 52만원, 방향수표석이 25만원, 슬라이드 제작이 270만원 관람권 제작이 120만원 물탱크 청소가 110만원, 현수막등 청소인부임 그게 7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정원환 의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새로 신설 시설사업소가 발전하시고 정말 고창군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즈음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특색 있는 사업과 이미지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특색 있는 지방화 사업이지요.

그렇다면 소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강원도 평창에 가면은 메밀꽃 필무렵에 작가 이효석씨 기념관이 있는데요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면 정말 메밀꽃도 심고 거기가면 이효석 작품 냄새나도록 해 놓은 것을 저는 TV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고창군은 정말 소재가 많아요. 인물도 많고 시인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활용치 못한 것을 보고 저는 개탄에 마지않습니다. 공무원에 복지부동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따 미당 시문학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9페이지입니다. 미당 시문학관입니다. 제가 어느 날 미당시문학관을 가지고 제가 메모 해 놓은 것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화 한 송이 없는 시문학관에 미당은 온다. 이렇게 써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화 심기를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군청에다 국화 심자고 지금 국화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화꽃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뻐요 본의원의 제안처럼 정말 미당에 시를 소재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당 시문학관에 가면은 그 시문학관을 만든 그 시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문학관을 만들 사람들이 공로자처럼 그것 비석 크게 해 놓았어요. 그것 한쪽 옆에다 놓아두고 자기 이름으로 숨겨야 합니다. 시문학관 만들어 놓고 거기 공로비 만듭니까? 그것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문학관에 들어서면은 동양의 미가 물씬 풍겨야 하는데 완전히 서양의 미가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당시문학이 동양의 미지 무슨 서양의 미 입니까? 그래서 예산 좀 확보하시어 가지고 동양의 미가 넘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당에 생가를 가보면 미당에 생가도 전봉준 생가하고 똑 같아요. 무슨 미당이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 다음에 반듯한 기둥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정말로 약간이라도 변형해서 억지 춘향이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다른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성의 있게 했구나. 복원은 소장님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 지적해야 만이 시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증도 거치고 그런 것이 어떤 미당에 시문학 그 다음 질마재도 시에 나와 있습니다. 질마재도 그 시가 넘칠 수 있도록 지금 평창 같은데는 메밀꽃 심지 않습니까 질마재도 그 시 인연이 넘치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을 시문학관에 대해서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해야 할게 태양열을 이용한다고 해서 철탑 보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철탑이 보여 가지고 태양열 그것 바로 치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개보수해야 하고 그래서 소장님이 예산 충분히 확보하시어서 관광객을 찾아오는데 예의를 갖춥시다.

지적으로 알고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감사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들 금년도 봄에 들어와서 생가 시문학관 주변에 국화를 3,000여본을 심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동원해 가지고 3,000본을 심었는데 고기에 필요한 비료를 정원환 위원님께서 퇴비를 주시어 가지고 잘 사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관 동리국악당 사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기 공공의 목적으로 이외 사용하는 관계 지금 사용료 얼마씩 받지요?

물론 전부가 틀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이 있고 그런데 주간하고 야간하고 틀리고 체육행사가 있고 일반행사하고 전부 틀립니다. 저희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고창군에 이익이 되는 공공목적에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데도 지금 사용료를 받습니까?

감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군에서 직접 사용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체육행사라도 군 소관에 직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감면 대상이 되고 또 청소년 수련관하고 국악당만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감면 규정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보기도 그렇고 일부는 국악당 사용하는데 또는 실내체육관 사용하는데 일부는 돈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교육기관 고창군내 기관으로서 고창군민에게 어떠한 유익한 세미나라든가 어떤 행사를 하는 데에는 사용료를 안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계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청소년수련관, 동리국악당을 이용하고 이용료 징수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이귀섭의원님

여기 문화체육시설 여기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시 하자보수 계약서가 첨부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사업 발주해서 계약할때는 그런 하자보증서까지 꼭 첨부 받도록 여기에는 그런게 없구만요.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경리부서로 일단은 공문 시행 품위요구를 하면은 시행 부서 준공과 돈이 나가면서 하자보수 공사별로 해가지고 하자보수가 몇 년이다 하자비율 돈이 얼마나 이런 것이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증권 첨부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리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