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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제120회 제5차 본회의2003-07-16

권주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수해복구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양근 특위 간사님은 나오셔서 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간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양근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도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중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장은 우기전 완공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90%이상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도단위 발주시공 사업장은 대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추진진도가 미진함에 따라서 군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대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충청북도와 건설종합본부에서 발주 시공중에 있는 복구현장을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역출신 도의원님과 합동으로 확인을 실시하고 7월3일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준호 도의회 부의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도 발주사업 현장지도 감독에 바쁘신 도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현장확인 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산발적인 주민들의 의견제시와 현장의 문제점들이 의회와 자치단체에 수렴되어 왔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에 일치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던 사업장마다의 사안들이 도의회와 도청의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군의회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수해의 완벽한 항구복구라는 일치된 목표아래에서 철저한 확인과 책임감 있는 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해결방안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주시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의결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를 드리면 용화2제 시공현장의 용강교 70m 가설사업비 32억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의사항이 현장에서 해결대안이 제시되는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현장확인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완벽한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해결대책이 강구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향후 군민화합은 물론 도단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 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현장확인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서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되어 충청북도와 건설종합본부에 건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이양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위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수해복구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중에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방법과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안건만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특위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2002년도 세출결산검사에 힘써 주신 김준권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제125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이 3,001억9,091만4,000원입니다. 결산결과 세입이 2,952억6,285만2,000원이고 세출이 1,505억7,111만2,000원으로 잉여금이 1,446억9,174만원입니다.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2,886억8,538만6,000원중 2,848억4,932만원으로 98.7%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5%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7건으로 예산현액 115억552만8,000원중 104억1,353만2,000원으로 90.5%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1.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2,886억8,538만6,000원중 1,449억418만2,000원으로 50.2%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1,332억5,734만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303억5,099만4,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9억635만3,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5억552만8,000원중 56억6,692만9,000원으로 49.3%가 집행되었으며 상수도사업에서 42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준권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 동안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5건, 세입세출외현금 1건 등 총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연찬 등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실과에 촉구하여 시정함은 물론 우리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기금결산 순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검토내역은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결산검사의견서를 포함해서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빠짐없이 작성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세입결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886억8,538만6,000원의 98.7%인 2,848억4,93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9.5%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도 예산액 115억552만8,000원의 90.5%인 104억1,353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1.3%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세입예산은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날로 크게 높아짐에 따라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체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액 2,886억8,538만6,000원의 50.2%인 1,449억418만2,000원을 집행하고 46.2%인 1,332억5,734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6%인 105억2,385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15억552만8,000원의 49.3%인 56억6,693만원을 집행하고 0.04%인 4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0.7%인 58억3,439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불용처리된 163억5,825만5,000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예비비가 73억1,833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집행잔액이 45억9,964만3,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36억6,693만9,000원 등 기타 보조금집행잔액,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취소 순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심도있는 사업계획수립과 예산정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안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미수납이월액에 대한 징수가 부진했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이 지방세 7억9,500만원, 세외수입 5억2,500만원, 총 13억2,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2%가 증가되었으며 2003년 6월말까지 9.8%인 1억3,000만원을 징수했으나 미수납이월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중 고질체납액이 5억원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 등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세출예산중 지출액을 제외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49.8%인 1,437억8,120만4,000원이 발생되어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 등의 과다편성과 일부 특별회계사업의 부진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대부분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회계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에 있어서도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수요판단을 해서 발생요인을 줄여나가는 등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 지출원인 미행위 발생입니다. 명시이월비 결산서 작성시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201건에 97억1,591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영동군재무회계규칙 제55조의 관계규정을 이행하는 등 결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금회수 및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과 주택관리사업 등 특별회계의 융자금 미수납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8.8%가 증가한 9억8,362만6,000원으로 융자금의 회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과 주민소득지원을 위해서 계상된 민간융자사업비 9억3,200만원중 88.2%인 8억2,200만원이 미집행 됨으로써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특별회계운영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효율적인 사업비 활용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11건 중에서 3건은 완결 조치되었고 8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매년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도 세금징수부진 및 세출예산의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해서 특별회계융자금 집행실직 부진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감 결여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삼 촉구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해에 당초예산대비 2.42%인 27억4,012만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연중에 폭설피해복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추진, 쌀생산 실적가산금사업 조기추진, 재난위험해소대책추진, 구제역 등 긴급가축방역, 정부지침에 의한 민선3기 단체장 이·취임행사추진, 제2회 자치단체개혁박람회 참가 등 총 7건에 6억8,202만2,000원을 지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구상금청구액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2002년 4월4일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의 조기복구를 위해 농업시설물복구와 농작물직파대로 1,056만3,000원을 지출 배정하였고 집행은 833만4,000원을 하였습니다. 둘째, 2002년 4월13일 봄가뭄을 대비하여 암반관정과 농수관로매설 등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3,750만원을 지출 배정하였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셋째, 2002년 5월3일 병해충공동방제외 5종의 쌀생산실적가산금 국비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4억2,768만원을 지출 배정하였고 집행은 3억9,297만8,000원을 하였습니다. 넷째, 2002년 5월6일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를 위해 6,000만원을 지출 배정하였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섯째, 2002년 5월15일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인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의 확산에 따라 긴급방역비 1억3,335만8,000원을 지출 배정하였고 집행은 1억900만3,000원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2002년 6월26일 민선3기 출범관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지침에 의하여 행사경비로 1,118만원을 지출 배정하였고 집행은 958만원을 하였습니다. 일곱째, 2002년 9월27일 자치단체개혁박람회 1차 심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우리군의 개혁사례전시를 위한 전시부스임차료로 154만원을 지출 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 9월27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양산면 천태산 주차장내 차량사고로 인한 구상권청구소송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구상금청구액 100만원을 지출 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비비지출은 폭설피해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가축방역을 적기에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을 차단하였으며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사업추진효과를 높이는 등 군민의 재산보호와 군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지침에 의한 짜임새 있는 민선3기 이·취임행사로 군민과 함께 하는 검소한 행사를 추진하였고 또한 자치단체개혁박람회를 통하여 우리군 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의 지출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2002년도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2년도에 폭설피해농가 복구지원과 봄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그리고 병충해공동방제에 따른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 등 총8건의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데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회계별 지출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8건에 6억8,302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1,993만5,000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지출결정액중 6,308만6,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지출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허용한 예비비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지출내용과 절차 등이 관련 법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

나언엽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2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폭설피해복구나 봄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구제역, 가축방역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나언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나언엽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집행이 됐습니다. 특히 폭설피해라든지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개발 등은 당초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폭설이 얼마만큼 발생할 것인지 또는 봄가뭄이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폭설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올 것을 예상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을 미리 수량화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기법상 물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비비로 묶어 놓고 그때그때 폭설피해라든가 가뭄대책을 할때 단계별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가뭄피해 정도에 따라 집행되는 금액이나 물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세우는 것이 기술적으로 또 예산편성 성격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구제역 등 일반적인 사항은 당초예산에 세웁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피해가 확산된다든지 위험이 강화될 때 모자라는 예산만큼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평상시 일반예산으로 세워야 될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원

예비비지출 관계하고 pool예산 관계는 본의원이 의원으로 재직하면서부터 강조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은 한해도 빠짐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장님께서 참작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결정의견청취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동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태열입니다. 영동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영동읍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 사업주로부터 터미널사업을 금년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포기한다는 통보가 됨에 따라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신청공고를 한 결과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버스터미널이 신청된 부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중 버스터미널과 같은 주요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영동읍 동정리 38-1번지에 4,880㎡로서 현재 그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지로 시설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객터미널에 대한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건물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296㎡이며 1층에는 터미널, 식당, 매점을 두고 2층에는 종업원기숙사, 승무원대기실,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영동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38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주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주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24일 영동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개정안을 대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5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여 실과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조례안 4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저촉되는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지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의 방향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이장의 복종의무 강제규정과 주차장운영 제도의 정비에 따른 안건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안건이며 그리고 재외군민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영동군민대상을 세계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재외군민상의 확대운영에 대한 안건으로서 이번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 나가면서 군민들의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법 및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안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12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