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과, 민간협력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하여 되고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2001년, 2001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용강 다목적회관, 월운 다목적회관, 술상 양포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또한 2001년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은 5기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2년 사고이월사업으로서 술상 양포 공동묘지 정비공사는 현재 공정이 약 80% 이상으로 10월28일이 공기가 되겠습니다. 공기내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는 현 공정 90% 이상으로 지금 7월말이나 8월중에 개원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납골묘 및 다목적회관은 준공 또는 설계착공 진행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유인물에 의거해서 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1번, 2003년도에 1번, 연간 수급자 조사계획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2002년도에 심의를 한 번하고 2003년도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소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얻어야 하나 2002년도, 2003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7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2002년, 2003년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술상 양포 공동묘지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용역추진사항으로 6,830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나 이것은 앞전에 양보 공동묘지 추진과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자료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 요양시설 조성사업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옥종면 정수리에서 대지가 약 2,559평, 건축은 500평 규모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요양시설 1동과 방이 10인실이 되겠습니다. 총인원은 66명 수용을 목표로 두고 사업비는 18억2,38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15억52386천원입니다.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고 군비는 3억8,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7월말 또는 8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사항으로는 내부시설과 조경공사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8월중에 개원할 입소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26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술상·양포 공동묘지 정비계획 및 실적,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교면 술상리 산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단식 묘역정비와 납골당, 부대시설입니다. 총 공사비는 14억31,864천원이며, 여기에는 국비 4억6,800만원, 군비 9억6,400만원중 특별교부세가 3억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0% 정도 보이고 납골당은 현재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납골당 명칭을 공모한 결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은 조정위원회에서 금오영당이라고 금오산과 국립공원 한려수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동 명산인 이 곳에 혼령을 모시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까지 10월에 개강을 해서 추석절에 성묘객들이나 많은 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묘역조성이 끝나고 나면 술상, 양포 양 마을에 기 구성되어 있는 공동묘지 관리위원회에서 운영규약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고, 군에서 검토를 해서 시설유지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기금적립 등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지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설납골당및설치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납골묘 보급현황과 불법묘지단속 및 벌과금 부과현황 2002년, 2003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연차별 화장률 분석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15%이고, 2002년도에는 24.9%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군의 사망자 수는 282명 중 화장이 7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5.2%로써 연도별로 보면 화장문화가 확산되어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납골묘 읍면별 보급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지원과 자력해 가지고 120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묘지단속 및 벌과금 부과현황은 지금까지 저희들군에서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노인 및 여성종합 복지시설 건립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건립 계획중인 노인 및 장애인 여성종합 복지시설은 잠정적으로 위치는 하동 문화예술복지회관 옆 부지에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해 가지고 정확한 것은 설계나 용역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700평 정도해 가지고 사업비는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장애인이나 노인, 또 사무실을 복합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다목적 여가시설을 함께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 도지사님께서 우리군을 방문할 시 복합건물로 하면 도비 20억 예산지원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투융자 심사분석을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비 확보대책 강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군의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마쳤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경남도로부터 다중이용 공공시설 복합용도가 되겠습니다. 건립지원 계획통보를 지난 3월에 우리군에 20억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4년도 국도비 확보노력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경남도에서는 1순위, 보건복지부 해당부서에서는 하동군이 건립요구한 금액을 아주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우리 하동군 노인들이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묘법 위반건수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장묘법 위반건수 및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하동읍 화심리에 부산에 거주하는 최상환씨가 불법묘지를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와 또 집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군에서 시정명령을 독려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현황은 2002년도에 위반업소수는 식품위생이 138개, 공중위생이 3개소가 위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식품위생이 11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7개소입니다. 조치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관광 성수기 때 행정이나 지도요원으로부터 숙박업소을 가격인상과 친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수기 때는 약간 외래객으로부터 다소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명예감시원과 우리 공무원 해서 합동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군을 찾는 분들에게 친절과 환경적으로 깨끗한 분위기와 가격,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주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신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신고건수가 4건, 2003년도도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고자라든지 이런 것은 무기명이고 또 두 분은 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2003년도 모범업소는 51개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모범음식점을 신규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격상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도 지원실적과 2003년도 지원실적을 보고드린다고 하면 보통 모범음식점이 되고 나면 쓰레기봉투 구입과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배부, 또 안내책자 발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상수도요금과 위생지도단속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생지도단속 면제라는 것은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모범음식점 여부를 저희들이 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시발생 어려운 계층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타 시군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불우이웃 위문이라든지, 또한 수시로 화재라든지 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 모금이나 공동사회 모금을 통해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지원현황으로 보면 먼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 급여, 자립자금, 의료비, 진단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이 있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03년도에는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생략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군에는 6명에 대해서 유급봉사원을 월 10만원씩 해서 이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무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급을 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매일 그분들에게 안부와 가사일을 도움으로써 예전과 비교해 볼 때 그분들의 불편함과 고마움은 한층 더 했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현황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전용시설 현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공부방이 문화예술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직원들을 채용해서 우리군 청소년들의 상담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으로는 총 6개가 있는데 공공시설이 2개, 민간시설이 4곳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관련 업무전반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청소년 만남의 축제나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또한 자매도시인 안양시와 청소년교류행사,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실,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하고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보조금지원,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는 17개소가 있었습니다. 국·공립시설이 1개, 법인이 3개, 개인이 13개가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현재 한 곳이 폐쇄되고 16개소 있습니다. 국·공립이 1개, 법인이 5개, 개인이 10개소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사자 인원은 2003년 6월 현재 92명으로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69명, 기타가 2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별 종사자현행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4억41046천원, 2003년 6월 현재는 3억83,429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효도휴가비가 지급되고 일반적으로 교재교구비, 난방연료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아동 보육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설에 지원하지만 이것은 개인, 우리 군민의 자녀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76명, 2003년 319명입니다. 법인 종사자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 6월 현재 38명에 대해서 2억2,046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도감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2001년도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정으로 인해서 마산교부 천주교유지재단 하동성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장은 명예직으로서 성당 신부님께서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은 5명입니다. 설립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 자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분들에게 자활의욕 고취라든지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이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 현재 보면 26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간병인 사업에 2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집수리 도우미사업에 4명, 자원재활용사업에 4명, 공중화장실 청소사업에 6명, 복합영농사업에 9명, 집수리 자활공동체에 3명 해서 총 4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265가구에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7페이지 기타 지역복지사업은 여기서 한글교실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공부방, 또 상담 및 교육사업, 여러 가지 필요한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는 우리 어려운 계층이나 복지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낸 자료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4페이지 복지위생과에는 운영위원회가 3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생활보장위원회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기획감사실장이 퇴직한 김영관씨로 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한 바도 있었는데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현재 기록된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를 실시한 지도 3일째가 되고 과장님께서 보고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 언급을 안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답은 필요 없습니다. 자료 1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식품위생업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식품위생업소는 971개소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전년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71개소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면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로 인한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우리군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하동을 찾는 많은 외래 관광객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치뤘을 때 우리 지역에 오셔서 식사라든지 다른 하동을 어려군데 방문했을 때 여기 자료에 보면 합동단속은 4회, 식약청은 3회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1회, 1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연중 몇 회 정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장에 점검을 나갑니까?

보통 보면 연도별로 12회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여름철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군수님께서 관광객 맞이에 더 역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12회 이상 15회 정도는 해 가지고 지도단속보다는 행정지도식으로 하고 1차, 2차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내고 또 과장님께 묻고 싶은 부분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동군내에 식품업소나 공중위생업소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치사항보면 시정지시, 제조정지, 영업정지, 고발 등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전예방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고 장마도 곧 끝난다고 하니까 우리하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바쁘고 업무가 과다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현황이 중요한 아니고 1건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행정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식품관계업소 대표자를 선정해서 민간위원하고 합동해서 사전 행정지도와 그에서 위반했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5페이지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1399 전화가 있습니다. 하동군의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활용해서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번없이 1399번을 누르면 복지위생과로 바로 가는 겁니까?

복지위생과 위생계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현황에 나오고 추진실적을 보면 무명으로 된 부분이 있고, 8건 중에서 본인의 이름을 밝힌 부분도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봤을 때 무명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하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무명으로 해도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갔을 때 위반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세우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조치란에 보면 2002년 3월13일 "사실과 다름", 또 그 밑에는 "허위신고" 이런 내용이 더러 있는데 이분들이 10명을 했더라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했는지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만 했는데 우리 공무원은 접수를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르더라 이렇게 되면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허탈스럽고, 또 때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전화왔을 때 사실인가 긴가민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식품위생업소 뿐만 아니고 화재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허위신고가 있으므로 일단은 행정에서 접수가 되면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그것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홍보를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앞으로 군민전체나 하동을 찾는 분들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우리행정에서 조치해 주는 것은 기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2002년도 지정하는 것하고 2003년도 지정하는 게 각각 틀린데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원래 모범음식점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식품업소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생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식단, 메뉴 중에 한식이면 그 식단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또 불필요한 식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친절도, 저희들 기본자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모범업소를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판별기준이 예를 들어서 업소가 9백개 되는데 선정된 것이 약 4, 50개라면 비율로 본다면 20대 1 정도 비율인데 물론 행정기관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는 어떤 특수한 기준이 있겠지만 또 선정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고 모범업소하고 선정이 안된 곳하고 차별이 있느냐 라고 할 때는 좀 곤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무게를 단다든지 자를 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명확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가 모범업소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친절도에 의해서 모범업소가 선정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제가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준을 물어봐야 어떤 기준이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기준이,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위생업소로서의 적격기준이 맞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청결, 배수시설 등이 양호하다든지 또 종업원들이 위생복을 착용했는지 여부, 식단 메뉴판을 기본적으로 위생업소에서 갖춰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단메뉴라든지 가격표 부착, 또 좋은 식단, 조금전에 드린대로의 이행여부, 그런 관계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지에 가서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정되지 않는 분들이 그런 다소의 말씀이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이왕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으면 지도관리를 잘해서 모범업소다운 모범업소가 되어서 누구라도 모범업소가 과연 낫다는 인식을 받아야 지정한 행정기관도 인정을 받고 그런 줄 알고 감독을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140만원, 2003년을 기준해서 80만원, 250만원 했는데 이것은 4, 50개 업소 전체에 대한 거지요?

모범업소가 지정되고 나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현황,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지도감독한 현황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종사자가 고유의 가격을 소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것은 확인을 했지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보육시설 설치신고가 되면 우리군에 필요한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에 의해서 자격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지요. 신고할 때는 그런데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다시 확인한다든지 1년만에 한다든지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사변동 처리사항이 있으면 우리군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사가 5명이 신고되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다른데로 갔다, 그러면 한 사람 모자랄 때 그때는 모자라도 관계 없습니까?

위원님! 아동수하고 보육교사의 적정인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시설은 우리군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사자격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일반시설은 아동의 수와 교사의 종사인원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설장이 보조자라든지 외의 것을 두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안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교사하고 취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시설장이 (청취불능)으로 겸임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종류가

종류가 시설장과 보육교사, 취사부, 그렇습니다.

이것도 혹시 이런 일이 있거든요? 시설이 많으니까, 지원하는데가 16개소입니까? 등록된데가 16개입니까?

등록된 시설이 16소입니다.

여기 이런 문제도 간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교사 5명이 정원인데 1, 2명이 다른데로 가서 결원이 되었을 때 빨리 조치하면 되는데 몇 개월동안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기타 복지부분인데 감사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외에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등록된 게 없습니까?

저희들 군에 노숙자가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신고가 없고,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행인들이 무조건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있다가 차비가 떨어져서 차마임때문에 우리군에 방문했을 때 확인을 하고 거리에 따라서 1, 2만원을 지급한 것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면 노숙자나 기타 어려울 때 어떤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복지부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예, 그런 것은 수시로, 갑자기 어떤 걸인이나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예산에도 수시발생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숙자 수용기관은 없지요?

예,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지원되는데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10페이지 납골묘가 있는데 '02년부터 '03년까지 120기가 보급되었는데 총 보급된 게 몇 기나됩니까?

120기입니다.

그럼 이게 영안실 규모가 있지요?

지원사업으로는 50기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개인이 지었을 때 거기에 기준을 해서 설립한 사람이 자의대로 들어갑니까?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납골묘는 보통 가족보다는 가족종중을 권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기, 몇 촌 이내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족종중 납골묘지라고 하면 집안도 될 수 있고 자기 대부터 될 수도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설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주지요? 그럼 돈을 줄 때 그 사람이 몇 명까지 안치를 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 제가 이걸 설치를 했다, 그럼 저 위에 몇 대부터 묘를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엄격하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납골묘를 하는 분들은 이 조상분들을 이전해 가지고 오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줄 때 그 안에 내용물이 안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안에 안치를 안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를 두고 어떻게 돈을 다 줍니까?

납골묘를 할 때는 가족종중묘지로 나가면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부터 우리 조상 누구누구 밑으로 하겠다하는 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선친이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윗대를 다른데 있는데 모시고 오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안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하고 돈을 줬느냐 안줬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직무유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를 했다, 계획서에 몇 대조까지 안치를 하겠다, 안치하는 걸 보고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설을 설치하겠다할 때 설치신고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선친을 모시겠다

과장님! 자꾸 비켜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몇 기를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3기를 확인했는데 내용물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상하다, 내가 설치를 했으면 내 대 밑으로부터 하는 것인가를 물으니까 계획에는 몇 대부터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한다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몇 대부터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할 때 대부분이 이걸 앞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부터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라 하지 말고 이것도 시대가 흘러가면 흉물이 됩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저 흉물을 어떻게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위임된 사무인데 안지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납골묘로 들어가실 겁니까? 장묘를 할 겁니까?

향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 생각은 납골을 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불법묘지 단속 벌과금이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은 안하는 거지요. 왜, 제가 기획감사실에 인구조사를 해서 사망자가 몇 명이냐 하니까 620여명 돼요. 그러면 노인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럼 우리주위에 불법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누구하나 초상이 났을 때 그 집에 가서 장묘법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걸 지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하동군에서는 못봤어요 . 이것만은 우리 세대가 지켜야 되겠다고 저는 확신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지, 이거 납골묘 이것도 없애버려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 구를 태우는데 석유로 환산하면 18리터 씁니다. 그럼 석유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태우면 깨끗이 산밑에, 살았을 때 죄 많이 지었으면 나무밑에 거름이나 되는 게 제일 나아요. 묘지도 좁고, 그런 식으로 먼 장래를 보고 해야지 이 시대에도 안지키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잘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법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무관심한 건지, 안지키는 건지, 과장님 권한입니다. 단속을 하면 군수님도 "과장님 그것 좀 놔두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권한을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사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군에서는 그동안에 주민의 여건을 마련해 놓고 불법묘지를 단속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납골당이 없어 가지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다보면 군민에게 더 불편을 주고 행정에서 지도를 해 나갈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완공될 진교 술상에 하동군 공설납골당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2002년부터 대대적으로 우리가 하동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공설납골당이 완치되고 또한 읍면에 공동묘지가 185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규모있게 정비를 해 나감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계속적으로 읍면마다 이장을 통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하동소식지나 일반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우리군에서도 불법묘지 단속을 강화하겠노라고 예고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행정에서 계획수립과 동시에 실천을 하게 되면 정말로 읍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노인 및 여성복지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시설보다도 여성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하면 시설에 따른 우리 여성의 지적수준도 같이 동반이 되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자도 대학진학률이 7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석사학위가 37%입니다. 여자도 못하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도 사회진출 위원에 보면 많이 끼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대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렸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계에서 제일 여성을 학대하고 못살게 군 나라가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 후세인 두 사람이랍니다. 지독하게 여성에 대한 지위를 짓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성이 대우받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하동에 여성만의 조직단체가 몇 개나 있고 그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하동군에는 법인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새마을부녀회도 조직이 함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보면 14천여명, 거기는 새마을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생조직으로는 7,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단체를 이용을 해서 또 하동에 문학동우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진짜 애환을 담은 농촌여성의 삶, 이런 것이 소개되고 하면 너무나 피부에 와닿고 감명을 느끼는데 그런 걸 하동에 발굴을 해 가지고 주간지나 신문에 발표를 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정말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안나오는데 그동안에 여성업무에 조금 미진하고 제가 캐취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농촌여성들에 대해서 애환이라든지 성공사례, 이런 것을 조금 발굴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지역내에라도 홍보하고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농촌여성들, 저는 모 심을 때 이럴 때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생각밖에 없고, '저분들이 있기에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칭찬을 잊지 않고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동에서 여성의 농촌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으로서 농사만 짓는 사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직업을 분류할 때 주부라는 직업이 있는데 남편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남편이 농업으로 통하고, 실질적으로 분석실태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자들만 농사를 다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1.9%가 여성 전업이 농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여성의 4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우리 하동에도 그런 분들이 몇 %나 되는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눈 안보이고 농촌여성처럼 일에 파묻혀서 고생하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참 고생합니다.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녀 뒷바라지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좀 봐 주십시오. 진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정책이 양성 평등 문화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를 여성주간이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군에도 양성 평등문화를 위해서 등반대회라든지 오늘 오후에 심사를 할 겁니다마는 양성평등에 관한 학교 여고생이나 일반주부해 가지고 수기하고 수필하고 작품을 50여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걸 심사해 가지고 시상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질의가 나왔었는데 하동에 향토음식점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이라 하면 보편적으로 재첩이라든지 화개쪽에는 산나물, 이래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게탕을 향토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름대로 향토음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걸 하동군을 대표해 가지고 어느 한 집을 향토음식점이라고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지역마다 나름대로 고장의 향토음식을 해야만 판매를 하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관광지나 이런데 가면 향토음식이 무엇이 특색이라는 것까지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되어 있습니다.

맛이 독특하게 하동은 참게탕, 메기탕, 그런 것이 관광효과보다 먹거리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맛이 있다고 해 봐요. 달려가거든요? 곁들여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22페이지인데 어린이집 현황 및 보조금하고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 평가를 심도가 있는 그런 평가를 해 가지고 보육시설 등급을 매겨 버려요. 그래서 지원도 차등을 두고, 그래야만이 향상이 되지 주는 것 가지고는 매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안전도라든지 급식수준, 어린이들의 이용만족도, 교사와의 의견소통, 그런 다양한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수준을 평가해 줘야 이 사람들이 질좋은 어린이 정서개발을 한다는 말입니다. 매일 되어 있는 이 정도의 평가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변화를 주고 자극을 줘야 이 사람들도 발전을 하지, 맨날 하는 걸 가지고는 변화에 적응을 못해요. 맨날 뒤따라가지, 복지위생과장님 자리 안좋습니까? 권한 많지 않습니까? 좀 잘 해 보세요.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다 뒤에 계장님들의 머리에 든 걸 어떻게 뽑아내서 이용하느냐 그런 것만 연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전문 요양시설 조성사업 계획 및 실적인데 입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우선순위는 우리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한 거기서 어떤 인원이 발생했을 때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국민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고 또 일반인도 1, 20%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실, 66명이 입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준공이 되면 66명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입소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군에서 13개 읍면에 희망 입소자를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는 26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소 가능할 수 있는 인원은 6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입소자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비를 가지고 충당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저소득층과 일반인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수용경비를 무엇으로 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복지재단으로부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재단으로부터 타 지역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매나 일반적인 것은 1인당 약 8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아닙니다. 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내용적으로 빈약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월 80만원 돈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갈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월 80만원 됩니까?

저소득층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고, 저소득층이라 하면 보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수준과 비슷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판단이 된다고 하면 무료로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자녀라든지

지금 규약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가 가지고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자녀라든지 있으면 재단으로부터 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자식이 5명, 6명이고 돈이 있고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단돈 1원도 보태주지 않고 또 지금 내용적으로 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하고 싶어도 과장님은 (청취불능)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됩니까? 알겠고, 이걸 빠른 시일내에 그런 기준이 서 가지고 내일 모레 준공을 한다는데 그게 지금까지 정립이 안됐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한 법적근거는 나와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 60만원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며, 재원별로는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내려오며 우리군비는 어느 정도 충당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국도,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군비가 25%, 충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운영할 운영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원의 구성원은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있고,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다른 종사원이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인원은 입소인원에 따라서 전체 종사원의 규정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전문요양시설에서 66명의 기준을 세웠을 때 종사인원은 35명입니다. 그래서 원장하고 한 것은 입소인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좀 가감이 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약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1차발령, 2차발령을 을 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 사업자가 현재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표 한삼협씨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볼 때 보조서 15억5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약 19%가 넘어섬으로써 우리군의 노인들에게 좀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술상·양포 공동묘지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낍니다. 저는 엊그제 납골당을 지나면서 그 근처에는 레미콘이 있고 토석채취가 있고 (청취불능)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관을 하나 지어서 어스름합니다. 여관을 지어가지고 잘될까 못될까 했습니다. 엊그제 과장님께서 갔다오셨는데 돌아가신 장삼철씨는 땅 한 평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입니다. 그 집에 가면 정신장애자가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몇 십년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그분이 죽었다 해서 거기 좀 묻으려고 물어보니까 술상도 안되고 양포도 안되고 그래서 왜 안되느냐 (청취불능) 제가 앞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군으로부터 전부 다 위임받았다, 제가 등기부등본하고 임야대장등본을 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말을 조심할 거니까 과장님도 말을 조심해 줘요. 사전에 1년이 넘었는데 돈을 14억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래도 이 묘지를 조성하는데 참 어떻게 한다, 말 한마디도 없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면민들로부터 얼마나 여기에 대한 압력,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았느냐, 과장님이 2001년 11월16일 11시에 술상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문갑배라는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면 술상묘역은 넓고 양포묘역은 좁은데 차후 양포에서 군민이라고 술상에 들어올 것 아니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저도 처음에는 공동관리원칙을 밝혔으나 지금은 전 군민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주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공동개발하여 30% 정도는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역개발에 투자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문도열이라는 "조금전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리는 마을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23일 오후3시10분에 진교면장님실에서 김갑율이라는 사람이 "(청취불능) 하동군 전체가 이곳에 올 것이 아닌가"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납골당은 행정이 필요로 할 시 (청취불능)효과가 좋으면 권역별로 수용할 수 있도록 수익금 전체를 마을 자체관리 원칙으로 술상·양포도 면적별로 이익금을 지역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총괄 대상관리관과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과 이것을 우리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하동군공유재산관리원칙에 의해서 입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과장님하고 전임 군수님하고, 군수님이 이러라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매장문화나 화장문화나 사실 법은 정해 놓았지만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는 정말 규정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우리군에도 군 공설납골당과 더불어 기존 공동묘지를 잘 활용해 가지고 신규로 하다보면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있던 공동묘지를 잘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법묘지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보에 추진을 1차적으로 하려다 술상·양포로

그런 답변 같으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정해식계장하고 전임 정구용군수님하고 청암에 먹는 샘물을 가지고 정군수님께 3억을 우리군이 주를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식계장께서는 군수님 지시니까 어쨌든 이걸 결제를 해 주십시오. 내가 여덟 번째 준다고 공문이 온 걸 여덟 번째 준다고 할 때는 주판이 날아갔는데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돈 3억을 먹는 샘물에 줬을 때 나중에 평생 3억을 무엇때문에 거기에 줬느냐, 의회가 존립하는 한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총괄 대상관과 재산관리관이 있는데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산림녹지과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도 결제없이 전결을 가지고 과장님이 모두 전결입니다. 이 사항을 한 가지도 합의받는다든지 위에 사람한테 결제 하나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싶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이것은 공동묘지로 기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동묘지 권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등기부등본 봐요. 제가 공동묘지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총괄 재산관리관을 들먹이고 재산관리관을 들먹이는 게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걸 제가 무엇때문에 낭독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알고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 아닙니까?

추가되는 편입부지는 산림과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말을 그리하면 됩니까? 그러면 산림과장이 양포하고 술상에 조성해서 다 줘버리라는 합의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해당과에서 주민이나 우리 군민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에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자꾸 변명을 하면 됩니까? 지금 양포·술상묘지 가능 기수는 얼마인지 각각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양포 공동묘지 가능 기수는 405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매장된 것은 106기, 잔여면적을 299기를 잡고 있고, 술상 공동묘지는 961기로써 기 매장이 162기, 잔여면적이 799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묘역정비에 있어서 준공후에 어떤 대상자가 묘역에 매장되고, 납골당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회의록을 낭독하신 바와 같이 기존적으로 이 지역이 술상·양포 공동묘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185기 정도는 무슨 리 공동묘지, 무슨 마을 공동묘지로 보편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상·양포 공동묘지는 기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술상주민과 양포주민에게 관리운영토록 당초계획대로 하고 거기에서 우리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현대식으로 갖췄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제외하고 거기에 대한 이득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용하자 하는 것을 안으로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전반적인 것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공설납골당은 하동군민 전체를 두고 하고, 술상·양포 공동묘지는 일반주민에게 기득권을 주고 우리군에서 필요로 할 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다른데 매장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군에서 요구하는대로 하도록 주민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보고 말을 아껴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지금 술상리 산1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103번지 하동군입니다. 산15번지 하동군입니다. 산16번지 술상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36조 계획의 작성 및 재산관리는 전담부서에서 해야 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담당부서인 산림녹지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공사비가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14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유임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 또는 사용에 대해서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이런 기본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것을 준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하고 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됐습니다. 앞으로 양포·술상에 대하여 묘역정비등 관리법을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 것입니까?

술상·양포 공동묘지는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을 계획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편적으로

큰일 날 소리를 자꾸 하네요. 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술상은 술상 나름대로 하고 또 양포는 양포대로 하는데 그 다음에 정비를 해 가지고 진교면(청취불능)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총괄 대상관리관이나 재산관리관이나 여타의 협의를 받을 때는 합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독적으로, 그리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봐요. 회의 갔다온 걸 전부다 과장님 전결로 해 가지고 기 이루어진 사항도 지휘관이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내용적으로 이 사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한심합니다. 제가 말을 아끼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찬해야 됩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공무원이 백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모 부락에 돈이 400만원 들어왔다면 그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술상지역에 아마 2기가 초기에 개발할 당시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받았는데 추진위원회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개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것을 알고부터 일제히 정하고 난 뒤에 하라고

그러면 양포는 양포대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술상은 술상대로 돈이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비 충당하고 나서 나머지는 술상개발하고 양포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군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어떤 대략적인 원칙을 이런 식으로 두었지만 지금 완공이 될 당시에 어떤 규약을 우리군에서 정할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규약을 정해서 임의적으로 절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준공단계에, 회의할 때 규약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제 와서 규약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개발을 하고 어떤 가치성이나 묘역정비의 구간이 나와야만이 거기에 대한 돈 관계는 나올 수 있지 처음 계획부터 수립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규약을 공사시행전에 모든 게 되어야지 이제 와서 준공단계에 와서 규약을 만들고 있다고 자꾸 과장님이 이유를 대는데 조례도 앞으로 언제 제정할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저의 질의에 (청취불)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의회규약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들 때 오늘은 저 혼자 질의를 합니다마는 어렵지 않겠나, 과장님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2페이지 묻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군의 보육원 시설이 16군데가 있는데 보육원별 어린이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원별 어린이 입소현황은 자료가 나오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원별 입소 어린이중에서 법정 저소득이나 아니면 기타 저소득, 수혜혜택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총원은 나와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은 32명이다, 기타 저소득 172명이다, 만 5세로 무상보육 대상자는 11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보육원별로 수혜혜택을 보는 현황도 동시에 나올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는 법정하고 법인만 되고, 여기에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과 만 5세아가 있는데 시설별로 사무실에는 현황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 수혜혜택을 100% 보는 자녀가 1명인데 그 인적사항이 나올 수 있지요? 누구의 자녀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전체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어떻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도 그런 식으로 50% 수혜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다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묻겠습니다. 어린이집별 법정 저소득이든, 기타 저소득이든, 아니면 5세 미만 무상혜택이든 수혜 당사자가 전출입 내지는 퇴소를 하는 사례들이 있을텐데 연중 몇 건이나 됩니까?

연중인원 변동사항은 월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소득 아동보육료를 보면 2002년도에 176명, 현재는 319명이 되어 있는데 176명은 연말기준으로 하고 있고 319명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별 발생하기 때문에 수치를 가름하기는 뭐한데 10명 이상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수혜대상자 중에서 중간에 전출입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냥 안다니거나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어린이집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산 내지는 정리가 좀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보육교사 자격요건이 아침에 법령집을 보니까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군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 다 보육교사 자격요건에 적합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혹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데 근무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보육교사와 시설장은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현황이고 기타는 일반 취사부, 이런 분인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자격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채용을 할텐데 그렇다면 교사가 어느 어린이집에 와 가지고 1년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두달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 그만두는 경우들이 더러 있을텐 데 보육교사가 바뀔 때마다 우리군에 즉시 즉시 이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어린이 교사를 채용할 때 우리군에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 법적규제는 없다 할지언정 내적으로 어린이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제도를 강화해서 채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예, 교사 채용관계는 우리 하동어린이집 공립관계는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법인시설은 시설장이 자격요건을 갖추면 임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든지 다른 교사의 면모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정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전출입이 많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한 두 곳은 조금 어린이 정서에 맞지 않게 시설장이나 대표가 임의적으로 한 사례는 충분하게 지적은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이 거의 다 나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가지고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감으로 해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굉장히 아이들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담당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1년 정도라도, 최소한 6개월이라도 같이 생활을 한다면 어린이들이 더 친근감있게 다닐텐데 이런 어린이집 같은고 있어에는 한 달, 두 달만에 교사가 계속 바뀌는 사례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적응하지 못해서 안가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규제를 할 수는 없되, 그러나 시설자나 운영자들에게 교사채용을 할 때는 최소 1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현황 중에서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어린이집을 개소하려면 법인체 구성조건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별로 법인체 구성현황을 인적사항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법인에 있는 호산나리틀 어린이집과 밑에 직장에 있는 호산나 어린이집, 동일 위치에 있지요?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동일 지번내, 동일 지역에 있는데 이 관리인도 동일인이지요?

아닙니다. 시설장은 각각 다릅니다.

명의만 다르지 실지 운영자는 같다 아닙니까? 신고되어 있는 명의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실운영자는 동일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자산처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서류에 의하면 각각 달리 되어 있으나 실운영자는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직장 호산나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당시 적량 농공단지가 생기면서 농공단지에 취업한 농가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의 혜택을 많이 보면서 설립이 되었는데 현재 직장 호산나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생은 몇 명입니까?

지금 법인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설립될 때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면서 설립될 당시는 적량의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자녀가 여기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혜를 줘서 만들어진 어린이집인데 현재 적량농공단지에 다니는 자녀가 호산나어린이집에 몇 명이 다닙니까?

지금 시설별로 일반 법인만 여기 현황에 나와 있고 어린이집 전체 16개소는 시설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직장보육시설은 당초에 설립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로 인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노동부로 해 가지고 설립을 해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을 보면 일반 6개인가 해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인근 업체가 함께 구성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설립 취지대로 운영을 하려면 적량농공단지에 다니는 자녀가 아무도 없으니까 기타 직장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법인정도는 보육 어린이 현황에 나오는데 기타 개인이나 직장, 가정, 이 부분은 안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다시

그 인원은 밑에 서류가 있습니다.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법상 몇 명 이하면 허가가 취소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에 맞게 되어 있을 걸로 생각되고, 그 다음 위에 호산나리틀 어린이집에 다니는 총원이 안나와 있습니다. 가정해서 50명이라고 하고 직장 호산나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50명이라고 할 때 도합 100명인데 1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시설장, 지도교사, 기타 취사, 기사, 다 달라야 될텐데 동일인의 교사가 양쪽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이지 지도를 한다고 듣고 있는데 현실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군에서 지도를 하고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도 보육교사나 이런 것은 우리군에 신고된대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호산나리틀 어린이집에 시설장을 포함한 7명, 밑에 호산나어린이집에 8명 해서 도합 15명인데 동일 지번, 동일 위치, 동일인이 운영하고 했는데 어린이집만 법인, 직장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론에 의하면 시설장 내지 지도교사가 15명이 있어야 될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우리군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주변의 여론입니다. 이 부분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효근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실태 파악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본 위원도 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연중 내지는 수시 일상점검을 통해서 운영이 우수하고 잘되고 잘하는데는 연말에 우리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시설 개보수에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사배치를 좀더 제공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육시설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제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어떤 규정과 이런 게 신고, 접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가지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등급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려울 것같고 그러나 보육시설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보육시설의 행정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우리군에서는 주민이나 자모들로부터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우리군민의 아동에게 좋은 서비스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모범 보육시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연말이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거기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 표창을 함으로 해서 홍보가 되어서 그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다른 시설도 본보지 않을까 그런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윤을 추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부분의 참여도 좋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우리 후세들에게 자녀교육에 임하는 시설장에는 좀더 우리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가칭 어린이집 운영실태 평가위원회라도 구성할 수 있는 제도도 조례로 마련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평가위원들이 분기별 내지는 단기별 연간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한 어린이집은 연말에 시설개보수에 5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만 우리 자녀교육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자료에 없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4, 5년전부터 현재까지 무선베이징 설치를 한 사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일단 무선베이징 설치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무선베이징 설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족이 돌보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갑자기 질병이나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신고도 하지 못하고 불상사를 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으로 전화기에 어떤 장치를 했을 때 119에 신고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기에다가 아답터 설치를 해서 벨만 누르면 119에서 오셔가지고 후송을 해서 병간호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취지와 뜻은 아주 훌륭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용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현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약 300여 가구에 이 사업을 하였고, 2003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현장의 이용실태를 본다면 유명무실합니다. 가정에서는 노약자들께서 아답터가 꽂혀 있으니까 전기세가 더 나온다 해서 아답터를 빼버리고 사실은 전화기 자체가 없어져 버린데도 많고, 또한 이걸 119로 눌렀을 때 하루에 50건이 눌러졌다 하면 1건도 진짜 위급해서 눌러진 게 아니고 나이많은 분들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소방파출소에서는 인력 한 두명 있는데 출동해서 가보면 사실 환자가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작동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적으로 엄청난 피해만 오히려 발생시키고 있다는 현지관리자들의 여론인데 과장님!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방서하고 조화들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같이 의논을 했는데 이분들이 잘 활용을 못하고 그런 오작동 관계가 있는데 지금 경남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응급이나 위급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좀더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 한번 더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여론을 진작에 듣고 실지 화개도 15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지 몇 군데를 점검해 보았는데 사실은 전화기 자체도 없어져버린 가정도 있거니와 이용에 대한 아무런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소방파출소에서도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고 또한 이 벨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요청해도 하동에는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품한 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빨리 와서 수리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취지와 목적은 좋았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리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약 90여개소라고 듣고 있는데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중단하여야 되겠다는 의견을 감사장에서 도출되었다고 제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장·단점을 주민들로부터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상부에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업무추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 추진현황에 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440명,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각 읍면별 지원금을 보면 하동군 전체가 600만원이고 그에 대한 참석대상이 4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동군에 총 장애인수가 2,551명, 행사 때 배정인원이 400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정인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호자는 읍면에서 적의조정하여 참석 조치, 참가 인원란에는 보호자 참석숫자를 필히 기재 바람"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들 행사에 보면 항상 뺄 수 없는 인사말에 희망과 용기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에 배정인원, 참가인원은 총 장애인의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배분한 참가인 숫자는 너무나 우리 장애인 복지향상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에 사회에 근접하고 공동체의 의식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비례해서 각 읍면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참작해 주시고, 이 행사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저는 간곡히 기대합니다. 평소 때 과장님이 가진 생각과 앞으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동군의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나름대로 타 시군과는 달리 시책을 펼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욕구에는 충분하게 미치지 못한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장애인의 날 행사와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우리 하동군 장애인은 영호남 장애인복지증진대회라고 해서 광양시와 결연을 맺어서 격년제로 우리 하동군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광양시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좀 부러워할 정도인데 여기에 격년제로 우리 하동군에서 행사를 할 때는 전체 장애인을 인원에 대해서 비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광양시에 갈 경우에는 초청인원을 장애인 200명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날 4월 행사를 보면 예년에는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도 장애인대회를 개최했는데 지역마다 장애인들 이동이라든지 도에 가다보면 전체 장애인이 합류하지 못한다고 해서 2년전부터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4월18일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2003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영호남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10월말이나 11월초에 실시될 계획으로 되다 보니까 4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약 4백여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사실 많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한하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2004년도부터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또 장애인들이 평소에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행정에서 공감대와 사회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 또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부족하지만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 확대해서 조금 실효성있고 이 분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인 하동군 경로잔치 때도 역시 예산이 부족해서 각 읍면별 부담금이 사실상 크게 작용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부분에 참고를 하셔서 정말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꼭 모든 장애인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한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시간까지 과장님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15페이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금년 6월19일에 중국산 재첩판매 하동군 이미지 저하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에 위법판매 금지조치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재첩을 육안으로 중국산인지 볼 수 있는 것인지 맛으로 알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중국산과 국내산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을 해서 위법조치를 할 수 있었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중국산이나 국산표기가 저희들 육안으로 보기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업체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단,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때는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게 적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국산 표시제를 하고 위생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중국산을 우리 것이라고 표시한 것은 앞으로 하동의 관광이미지를 위해서 하지 말라, 위생과에서는 그 정도밖에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상개발과에서 이런 것은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정요구할 때는 중국산 재첩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민원발생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중국산을 가지고 국내산으로 둔갑을 시켜서 판매가 되다보면 하동 섬진강 재첩이 점점 판로에 문제도 생기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육안으로 보고하는 것인지, 또 맛으로 알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을 해서 하동재첩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이 좀 어렵더라도 단속을 계속 강화해서 하동재첩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맛과 음식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이 CCTV를 보고 계시는 하동군청 직원들에게 먼저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제 감사도중 제가 과장님에게 "퇴직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군의원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군의원을 보다 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바람직한 군의원상에 대해서 충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던 바 제 인덕이 부족한 탓에 충고를 듣지 못하고 아주 겸손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신 광경을 지켜보신 군청직원님들의 저에 대한 충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인터넷 토론광장을 통해서 후배 공무원님께서 인터넷광장을 통해서 저에게 바람직한 의원상에 대해서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가슴깊이, 또 머리속 깊이 간직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 말씀 충고와 조언을 거울삼아 남은 의원생활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다만, 약속지키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즐거움보다 듣는 즐거움을 가지는 군의원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고 충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는 상대방에게 주민의 뜻을 전달하기기 퍽 어렵다는 의원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충고와 조언에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위생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11페이지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11페이지 질의에 앞서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라는 용어를 다시 한글로 풀어보면 복지＝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업무는 우리군민의 행복을 드높이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확대해석을 하면 하동군의 모든 업무가 모두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능별로가 업무가 분산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위생과장님의 소관업무는 복지, 즉 행복을 증진시키는 업무중에서도 좀 어려운 계층, 다시 말씀드리면 소외된 계층, 잘 못사는 계층,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늘 업무가 그늘진 곳에서 해도 빛이 안나는 업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1페이지 노인 및 여성종합 복지시설 건립계획과 실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 감사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요구를 안해서 그랬겠지만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경로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우리 경로연금 예산확보액이 제가 알기로는 9억9,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8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남는 돈, 반납을 했거나 불용처리한 금액이 1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퍽 의구심이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 선정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책정된 65세 이상 노인이고, 또한 저소득노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드리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이 약 농촌지역, 도시지역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촌지역으로서는 5천만원 이하이고, 월소득은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해 가지고 합산소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총 가구원수를 나누어서 1인 523천원 이하로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대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인 가족기준으로 재산액이 약 5,040만원, 또 월소득액이 약 190만원 정도 되지요? 194만원 정도가 거기 기준에 도달해야만 경로연금에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4인가족 분류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그러니까 4인가족 기준일 때 그렇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1인 기준을 하면 월소득이 523천원 이하라야 경로연금 대상이 된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지요?

예.

정말 기준은 좋은데 65세 이상되는 노인네가 우리 시골에서 월소득 523천원이 무엇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번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군에 오면 책정과 동시에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노인의 523천원이 아니고 본인과 부양의무자, 부양을 할 수 있는 가족을 전체 합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녀가 있고

합산을 하니까 1인당 평균 523천원 이하 수준이면 경로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책정과정을 저희들 군에서는 가급적 국비가 70%이고 사실농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이나 담당공무원을 할 때 가급적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재산기준이나 상, 하한선을 지켜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꾸 의구심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900만원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1억900만원이 더 있어도 모자랄 경로연금인데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반납되었을까 깊이 심층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경로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절차, 조사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은 수급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신청하기 곤란한 자에 한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너무 복잡하고 조사양식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까 우리 복지위생 담당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월 35천원 경로연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재산조회, 가족조회,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정말로 업무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조사되고 있는 걸 보면 호적상 주민등록은 여기 같이 되어 있어도 객지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얹어 놓고 세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네가 한 분 내지 두 분 계시는데 호적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상 거주가 아니라고 하면 조사를 할 때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연금 지급대상의 지원범위 기준은 우리 하동군에서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재산소득이나 기준은 정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절차상, 또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 노인들이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자는 지금까지 군에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수시로, 또 회의 때마다 강조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행정에 업무를 들어가도 타 기관 것은 잘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장이나 우리 복지전문직들이 판단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접수를 해서 우리군의 읍면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그렇지 못한 것은 앞으로 신청주의에 의해서 되어 있지만 우리군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사람에게 수혜자를 발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을 제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법도 어떤 범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부양을 해야 될 의무대상자가 능력이 되는 분이 있고 있으나 마나 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국가예산적으로 그분에게 지원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 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사회복지원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정을 해서 사실과 에 따르게 왜곡되게 조사를 해서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대상자가 됨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누락됨이 없도록 조금 수고스럽지만 조사가 까다롭고 귀찮지만 반납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 추진사업에 대해서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1개소 정도 약 30억을 들여서 만드시겠다고 의욕적인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은 확보가 되었는지, 부지는 선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생활시설이라 하면 중증장애인이나 또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생활시설에 입소를 해 가지고 치료와 더불어 주거하는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는 하동읍 화심리에 여태모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산이 지금 7천평 정도되어 있는데 위치는 아산휴게소와 미리내호텔, 그러니까 강변식당 중간지점이 됩니다. 오른쪽 편으로 산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면 그걸 기부채납하겠다고 저희들 의사표명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 국도비를 요청한 진행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남도로부터 하동군을 1순위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추천을 해 놓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제가 국비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하동에 올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해당부서에서 하동군에 생활시설 1동을 건립하려고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이 하동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군수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방문하셔서 당위성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방법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은 법인 또는 국·공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생활시설은 일반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건립비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군에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부지에 따라서 소유자 변동사항 처리를 준비하고 있고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저희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착수를 하고 올해는 실시용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금년도 혹시 착공이 되어서 하루빨리 개업하는 날을 바라고 있었는데 결국 금년에는 용역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 나가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속 준공이 되어서 우리 군민중에 중증장애인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옥종면 정수리에 약 18억을 들여서 9월2일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 노인인구에 비해서 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 곳의 시설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러한 시설을 옥종에도 좋습니다. 하동군 변두리도 물론 좋지만 하동군 중심지역 어디엔가 1개 내지 2개 정도는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상부기관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된다고 하면 반드시 1, 2개는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군에는 복지시설이 전무하다가 노인복지시설이 첫 테이프를 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여기에서 우리군의 치매노인이나 일반적으로 가능성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사회복지 공무원과 읍면장, 이장들을 통해서 조사한 인력은 올해 조사한 걸로 약 50여명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입소를 해야 되겠다, 또 희망자 본인이 희망하고 파악한 결과 현재로서는 26명입니다. 그래서 66명의 수용은 있는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입소를 해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군의 노인인구, 독거노인의 실태를 보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과 말씀해 주신대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거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다른 장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노인문제는 자꾸 애정이 갑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노인 65세 이상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는 약 7.8% 된다고 하지만 경상남도에서 23%가 넘어가는 군이 합천군과 산청군, 우리 하동군이 2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인구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냐, 매년 1%씩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하동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0%가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행정도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인구의 1/3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편의시설 내지 노후보장시설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봅니다. 따라서 옥종에 있는 전문요양시설 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도 물론 잘 운영해 주시고 이러한 요양시설을 좀더 중심지역에, 또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데 행정의 코드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아까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봅시다.

운영을 정상적으로, 착실히 하고 필요성을 느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연도는 지금 언제라고는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열심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설은 절대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26명밖에 없다고 아까 보고말씀에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26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 시설을 아직 잘 모르고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면 너도 나도 신청을 하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설을 지어서 노인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끝으로 1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위생업소수가 허가된 업소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971곳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식품위생업소가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럼 파악된 게 없다는 것은 우리군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을 제조, 판매하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행정에서 조사한 걸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동군은 정말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가히 전국 제일가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겠느냐, 이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무허가 업소가 전혀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행위를 하는 업소에서는 우리 수시 위생점검도 받고 위생교육도 받고 단속도 당하고 이러한 모든 행정의 규정에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허가된 업소에 한해서 주로 가서 지도, 단속, 교육 이런 걸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소는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또 공무원이 그리로 가서 보고 할 수도 없지요?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무허가업소를 발견했을 때는 무조건적 고발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고발됩니다.

과장님!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해서 곳곳에 임시적 무허가 업소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관내 많은 외지손님이 찾아오는 곳에 무허가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단속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복지위생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식품업소는 한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간협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간협력과장 추경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는 당초 주민지원과에서 2003년 1월1일부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민간협력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건별 추진실적,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각종 사업 용역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소관별 자료요구사항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근본대책,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사항, 각종 재난·재해대비 훈련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건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건은 200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금성 내도 마을회관 및 양보 서제 마을회관 신축, 또 화개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3건에 2억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건에 대하여는 3건 모두 사업비 전액 이월되어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각종 사업용역은 저희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소관별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에 따른 근본대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인구현황은 2001년말 현재 기준으로 60,298명이었으나 2002년말 기준으로 3,521명, 월평균 293명이 감소한 56,777명입니다. 2003년도에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인구현황은 감소추세가 약간 둔화되는 실정입니다. 5월말 기준 목표 대 실적은 목표가 57,752명인데 실적이 56,197명으로 1,555명이 모자라는 97%의 실적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 전입운동 추진실적은 목표 149명에 106명이 전입하여 71%의 실적에 있습니다. 다음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주소옮기기 운동 추진실적으로는 목표가 1,733명에 실적이 43명으로 2%의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와 협조를 통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월별 증감현황 및 원인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현황은 2001년에 742명이 증가하였으나 2002년에 3,52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은 5월말 현재까지 58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취업, 교육, 문화 등 주변여건 미흡에 따른 전출과 지역내 대다수 노령인구로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에 따른 출산률 저하가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 인재육성과 지역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하동군 장학재단 설립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 등 기대효과로는 타 지역으로 진학할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관내외 진학비율로 2002년도에는 572명중에서 우리군 관내에 52%인 297명이 진학했고, 48%에 해당되는 275명이 관외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624명중에서 48%에 해당하는 300명이 우리군 관내학교에, 그리고 52%인 324명이 관외로 진학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 기준 공무원 자녀중에서 관내외 진학비율은 193명중에서 78명이 군 관내에, 또 115명이 관외로 진학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고등학생이 관외로 빠져나간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감신고 및 전산화 추진현황은 신고건수가 33,968건 중에 국내인이 33,908건이며, 재외군민이 54건, 외국인이 6건으로 100%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인감전산화를 위한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인감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였으며, 3회에 걸쳐서 4,619건을 인감대장 및 인영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인감대장 및 인영 화상입력을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2003년 2월부터 3월까지 인감입력 시험운영을 매주 2회, 인감 입력 출력물 대사 3회에 걸쳐서 금년 3월26일부터 사항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감사고 사전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인감보호 신청제도를 지속 신청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인 각종 재난·재해대비훈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방위훈련 종목으로 비상대비 훈련과 군단위 시범훈련, 지역마을단위 훈련, 민방공대피훈련으로 훈련내용에 따라서는 비상소집훈련은 민방위대원들의 응소능력 점검과 임무 숙지상태 등을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지난해 3월16일 직장대 및 지역대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지역마을 단위훈련은 산불 및 풍수해 등 재난·재해대비 훈련으로써 2002년도 3월, 5월, 7월, 10월, 11월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2002년 4월과 10월에는 하동읍과 진교면에 걸쳐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인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재난·재해대비훈련 추진교육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훈련으로는 지역마을단위 훈련에서 7, 8, 9, 10, 11월에 5회에 걸쳐서 실시한 생활민방위 시범훈련과 6월과 10월에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은 각종 훈련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훈련종목을 선택하여 완벽한 사전 훈련을 통해서 지역내 재난·재해재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는 계장님들이 네 분, 다섯 분 계시는데 추과장님은 세 계장님으로 식구도 단촐하고 또 연세도 드시고 경험도 많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업무를 모르는 것 같지만 인감전산화가 민원업무인데 왜 민간협력과에서 하는지, 이것은 업무전산화만 하고 결과적으로 처리는 나중에 민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사무가 이관되어서 인감은 직접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이 군에서 담당하는데가 민간협력과입니다.

그러면 전산화 입력하는 것도 기초작업은 민간협력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감사무에 대한 것은 주관이 민간협력과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만 하면 결과적으로 입력만 시키고 전산 처리만 됐으면 민간협력과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요?

계속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2002년도 사고이월 내용인데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고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는 작년까지는 주민지원과에 업무가 있었지만 올해는 복지위생과로 이양되었습니까?

작년까지는 복지위생과에서 하던 업무를 순수한 마을회관만 민간협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민간협력과에서 하게 됩니까?

올해부터는 민간협력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업무분장을 엄밀하게 따진다면 노인정하는 것은 복지위생과 소관일 것 같고 회관은 민간협력과일 것 같은데 노인복지와 관련 순수한 회관신축은 민간협력과에서 하게 됩니까?

예, 회관만 건립되어 있는 것은 민간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회관은 어떻습니까?

다용도로 사용하는 다목적회관은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분장이 어렵습니다. 저는 올 연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성질상은 두 과에서 하는데 연초에는 결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기능별로 분류를 했으면 그러면 종합 다목적회관을 지으면 신축할 때 두 과에서 관장해야 되겠네요?

다목적회관은 복지위생과에서 신청부터 관리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근본대책에 의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6페이지 밑에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우리가 주소를 하동으로 옮겨오기로 목표한 인원은 1,733명인데 실적은 2%입니다. 저조한 사유가 어디 있으며, 기관 및 단체, 기업체별 인구를 옮겨와야 될 대상이 좀 많은데만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1,733명을 옮겨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곳 5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화력하고

화력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자료를 내주실 때 이런 중요한 사항은 덧붙여서 자료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긴밀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목표한 인원이 많이 옮겨 올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8페이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녀중 관내외 진학비율, 중·고등학교 나와 있는데 위에 사항 보면 우리 군민들은 50% 정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차원에서 우리군이 추구하는 군정에 50%라도 동참하고 있는데 그 밑에 공무원 자녀중 관내외 진학비율을 본다면 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공무원이 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추진하는 업무 따로, 공무원들 행동 따로라면 진정 우리 하동군정이 바로 갈 수 있겠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실무자로서 우선 우리 공무원가족부터 앞장서야 되겠다는 마음속에서 샅샅이 찾아서 이렇게 파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좀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 열심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군민앞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계수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앞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은 심정은 하동군민이면 동등합니다. 공무원이라 하여 특혜를 누리고 좋은 쪽 양지를 향하여 달려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잘못됐습니까? 공무원 자녀들이 바람직한 군정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있게 답변바랍니다.

제가 단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하동군수님께서 우리 지방학교를 살려보자고 지방학교 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학부형들에게 군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서신을 다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서신 한 부 공개적으로 읽어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져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는 군수님께서 군민에게 보냈던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보냈던 서신 한 부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 누구나 뭉클한 감정에서 정말 우리지역 학교에 진학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읍면 중학교에서는 학부형들 회의를 거쳐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지방학교 보내기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우리 군정을 책임지고 살림을 살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녀들을 관외에 대거 진학을 시켜놓고 우리 군정에 따라오라고 군민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군정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그 서신 보낸 이후에 군민들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들은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군수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 아이들이나 고향학교로 보내라 하지 자기들은 밖에 다 보내고 우리만 보내라 한다"고 학부형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다음 초·중·고등학교 군내에 재직하는 선생님들 85%가 관외에서 하동으로 출·퇴근합니다. 관내에서 상주하면서 과외지도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군정에서 군수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하동군에 기거를 하라 하지 공무원들은 진주에서 더 많이 들어오더라" 이게 군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주거의 자유가 아무리 있다고 하지만 지방분권시대에 공무원들이 솔선 참여해 주고 앞장서 줘야 됩니다. 이것은 주거의 자유하고 맥을 달리합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참모회의 때 담당과장으로서 의사를 제시해 보았습니까?

수차 건의,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하동 재래시장이 죽어간다고 재래시장을 살려보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시설개보수에 수십억, 수백조를 투입해 보십시오. 하동읍이 공론화현상이 온다면 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진정 하동의 공무원이라면 하동의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천원어치라도 사먹을 수 있는 소신있는 자들을 가져야만 하동군정이 발전하고 하동군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퇴근시간에 주소만 하동에 있고 진주나 기타 지역으로 전체 가 버린다면 하동읍 시가지는 공론현상밖에 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신있게 답변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우선 인근 시군, 인근 시도로 진학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 안상하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기서 기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공무원 비상연락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택, 휴대폰이 있는데 자택에 나와 있는 수치만 보더라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은 또 허실에 준한 비상연락망이고 실질적으로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는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지역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낯이 뜨거워서' 군의원으로서 이야기를 잘못 꺼냈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들 85%가 진주에서 하동으로 출퇴근하는데 "군수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하라고 하시오" 이게 바로 명답입니다. 학부형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공무원들 자녀부터 지방학교에 좀 보내라 하십시오." 그 서신 과장님! 크게 읽어주십시오.

학부모님 귀하.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을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범한 민선3기가 벌써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농촌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4일, 10일, 집중호우, 태풍 "루사: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으나 용기를 잃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부형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우리 내외군민의 공동 관심사인 우리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형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지역에서 인근 진주 등의 도시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진학을 했으며,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사를 하여 우리지역의 군세가 급격히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 13만여명이던 우리군의 인구가 이제는 절반도 되지 않는 57,000여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지역 교육여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내 자식만큼은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좋은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인근의 도시로 진학을 시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리지역의 중학생이 인근 도시학교로 진학한 비율을 보면 경남에서 2위로 중학생 전체의 1/3 이상이 진학하였으며, 실업계까지 합친다면 무려 50%를 넘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교육은 날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지역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입시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어 우리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님으로 해서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대학에 따라서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학생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에 의한 수시모집 확대, 지역할당제 등 군단위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시단위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에 비해 대학진학의 선택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지역에서도 지난 2001년도에 하동여고 학생인 김미희학생이 서울대학교에 학교장 추천제 입학의 혜택을 받아 당당히 합격한 예는 우리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가 우리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로 진학했을 때와 1년을 비교해 보면 분기별 공납금, 하숙비, 교통비, 잡비 등 대략적으로 50만원 이상 절감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부모님의 곁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안정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대체적인 요점은 만천하에 공개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지역의 자녀들이 관외진학을 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의 큰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에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방학교를 보내달라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는데 군수님 산하에 있는 공무원 자녀들의 관외진학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실로 군민들이 알 때 많은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공무원 자녀들부터 지역학교 보내기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한 하동의 재래시장을 살리고 하동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부터 하동에 기거할 수 있어야만 타 기관의 임직원들도 우리지역에서 생활해 달라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말 안듣습니다. 이젠 선두에 선 지도자가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모든 시각이 다 있습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렇다면 지역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진급, 근무평정, 포상, 해외연수 등에 감점요인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이 신분상 문제를 직접 답변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깊이

물론 인사규정에 위법사항일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이런데 포상, 해외연수, 인사 등 근무평정 같은데는 충분히 뜻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불이익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군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효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민간협력과라 하면 군청 실과의 모든 업무관계를 군민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을 도와주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과만의 주어진 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협력과는 방금 하효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모든 업무를 다 민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신 지 얼마 안되시지만 그 과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 사례나 이런 걸 통계로 조사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그런 걸 해 보셔야지요? 각 과와 주민과의 호응도를 꼭 조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로 군정에 반영해 줄 수 있어야 과장님의 자리가 민간협력과라는 걸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대해 주로 다루시는데 인구만 해도 벅찬 일입니다. 제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기관단체, 기업체가 아주 저조한데 그것은 국민이 헌법 제9조에 행복해 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협조사항이지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인구하고 중·고등학생의 진학비율하고 인구에 관계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관계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고등학생이 진학을 진주나 타지로 가면 그 아이가 주민등록을 옮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학생까지도 인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렇습니다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2명나 3명이 되게 되면 학부모들이 전세를 얻거나 하숙비를 얻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싸게 들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들이 주민등록을 누군가가 여기 살면 옮겨가지 않을 건데요? 그것은 좀 착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진주에서 출퇴근해도 하동에 주소를 두고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자녀도 하동이 주소지이고, 그럼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내고향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내고향 학교보내기 운동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문제를 달리합니다. 아무리 군수님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있고 서울에 갈 수 있다,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이것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자기의 소득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백만원이 들어도 갑니다. 그럼 안가는 방향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유입대책에 따라서 장학재단설립이 명확히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과장님! 장학재단에 기대를 하시는데 제가 장학재단의 정관이나 시행령을 볼 때 인구하고 우리 학교보내기 하고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하동에 오게 하려면 교육여건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안해 놓고 하동에 보내라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럼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늦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데는 거창 같은데 그 지방의 독특한 학교에 교육의 질과 선생의 관심과 정성, 이게 다 구비가 되면 진주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육성재단 정관 보면 이거 아무 효력 없습니다. 우리가 공통점을 하나 생각해 가지고 달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 5% 되는 학생을 선발해서 얼마를 준다, 그래 가지고 우리학교 보내겠습니까? 똑같은 우수학생이라도 진주 우수학생하고 하동 우수학생하고 틀린다는 겁니다. 선생들의 80%가 전체 다 타향에서 다니는데 땡 하면 집에 가기 바쁘지 하동에 앉아서 아이들한테 정성쏟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그런 이것을 했어요. 기숙사를 해 가지고 5% 이내에 드는 사람 전체 기숙시키고 공부 다 시키고 선생들 철저한 지도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학생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선생들입니다. 이거 우리 생각 가지고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차원적으로 하동의 독특한 학교를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주장했어요. 사립학교에는 이 고장에 훌륭한 선생을 충분히 모셔올 수 있어요. 그런 큰 기숙사를 지어서 선생 모셔오고 교육의 질 향상을 시키면 하동에 다른데서 옮기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되는 걸 민간협력과장님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확한 통계를 군수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의하겠습니다.

절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중·고등학교 보내라 해도 절대 안됩니다. 공무원, 앞장 안섭니다. 왜, 나도 행복해 질 수 있는 권리가 헌법9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걸 막을 겁니까? 어디까지나 도덕적으로, 양심에 그것만 바라볼 수 밖에, 절대로 어떻게 하면 하동에 유능한 고등학교를 육성시키느냐 이것만 연구해 가지고 이것만 실천하면 50억 아니라 100억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학교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그런 걸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성취시켜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재난, 이거 사실 일이 터지면 여기 쓰여있는 대로 원활한 활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나 훈련은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훈련보다도 우리 국민 의식자체가 많이 나사가 풀려있기 때문에 의식을 고쳐줘야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지 이것 가지고는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있어요. 글자 이대로는 잘 되지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의식교육을 많이 하세요. 이런 모임이 있으면 왜 이게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유비무환이라는 말 많이 안들어 봤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바로 서서 군민을 이끌어 나가야 이 나라가 바로 서지 지금 국민들한테 바래 가지고는 힘듭니다. 왜,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국민의식을 흐리게 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가 인구감소사에 따른 근본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여러 가지 공무원 가족 전입, 임직원 주소옮기기, 하동군 장학재단설립 등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근본대책은 안된다고 봅니다. 자료와 같이 근본대책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마련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여기서 일하고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고, 좋은 학교, 좋은 여건이 되면 학교를 도시에 보내지 말라고 해도 여기 남아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때문에 상당히 인구 감소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도시학교에 가는 문제를 붙든다고 해서 인구가 종전처럼 많이 감소되는 게 줄어들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우리지역 학생들이 도시 학교에 안갔느냐, 최근에만 학교를 갔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10년전에도 우리지역 자녀들이 대도시 학교로 다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도 안했고 갑자기 지금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제도때문에 붙들기 위해서 여기에 좋은 학교를 만들고 해서 안가게 하겠다 하면 모르지만 전에도 학교보내는 것은 도시에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 이나 학교보내는 문제 가지고는 인구감소가 되는 것이 각각 상쇄된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문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 또 하나 저는 큰 요인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출산율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혹시 최근 통계에 가임여성 1인당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1.325명으로

아닙니다. 1.325도 근사치의 답이지만 그것은 작년도 통계입니다. 5월말 현재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1.17인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가임여성 출산율이 전세계 1위입니다. 그럼 지금 독일이 1.4명이라고 합니다. 독일보다 우리가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요. 각자 행복을 찾아서 적게 낳을 수도 있고, 많이 낳을 수도 있지만 현 수준에서 4,500만 인구가 더 줄지 않으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현상입니다. 4,500만 인구가 더 줄지 않으려면 가임여성 1인당 몇 명을 낳아야 되느냐, 2.3명을 낳아줘야 현상유지가 된다는 통계입니다. 왜 2.3명입니까? 부부간에 한 사람 앞에 1명씩 제하고 남는 0.3은 자연사망률을 0.3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임여성 한 분이 2.3명을 출산해야만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데 현재 1.17인이니까 이것은 자연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시책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겠다고 아주 좋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1내년에 죽어가는 사람은 우리하동군은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700명에 육박해 가고 출산은 자꾸 적어집니다.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인구 증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임여성에 대한 출산호소 내지 출산을 하고 나면 아주 획기적인 시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학교에 보내고 안보내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학교는 도시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미처 못했던 것을 최위원님께서 살펴주셨기에 오늘을 정점으로 해서 깊이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신 답변이고 검토가 안된 것도 아닐 것이고, 민간협력과에서 여성문제를 직접 관리하지도 않고 또 여성에 관련되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관련 단체와 여성관련 부서와 상호 협조를 해서 모든 여성단체 모임에는 출산율에 대해서 한번쯤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출산이 되고 나면 정말로 획기적인 시책, "아기를 낳으려면 하동군에 가서 낳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 더 낳으면 정말로 그런 혜택이 오더라" 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페이지에 있는 각종 재난·재해대비 유인물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군에도 다른 군과 같이 재난대비 시범마을이라는 걸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올 계획이 화개 모암마을과 악양 정서마을, 금성 연막마을을 풍수해대비 시범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이런 시범마을지정제도가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정된 마을이 있었습니까?

예.

다른 군의 예를 들어보면 도내 전체적인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재난대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재난대비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그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동군에도 3개 마을을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정만 하면 어떤 마을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제도는 없습니까?

지원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 마을에 사업성 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우리 3개 마을 같으면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것이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재난대비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대비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사업비 내지 돈을 천만원 정도 지원할 경우에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된 마을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변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하면 인명구조장비 같은 걸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또 바다쪽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실족 내지 선박의 전복으로 인해서 인명을 구하는 선박에 응급조치장비,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비를 확보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보건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은 지도 오래 되고 또 양도 그렇고 하니까 소장님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할 사항만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5페이지에 건강영양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960만원인데 발주처가 진주 국제대학교인데 진주 국제대학교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럼 우리 보건소가 이걸 수주한 것입니까?

예, 우리가 수주를 해 가지고 진주 국제대학에서 영양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업비를 보건소에서 받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960만원을 계약금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주기로 하고 국제대학에서 우리관내에 와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발주처가 보건소가 되어야 되지요. 수주하는 쪽이

예, 기록이 말씀하신대로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환경, 관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시설이 사실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농촌실정으로는 다 농민들의 거동이 거의 불편하고 시력이 불편한데 과연 보건소가 북천의 경우를 보면 1km 이상 걸어가서 보건소를 가야 될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면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면사무소 옆으로 와야 농민들의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두고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개선할 용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바로 이웃한데,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북천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를 신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신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자율방역반 지원내역 및 실적인데 매년 감사 때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군에 2003년도 현재 254개 방역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54개 방역반에 연막 내지는 방역기를 지원했는데 반은 마을부담이고, 반은 우리군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지요?

예.

그런데 방역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방역기계 종류선택은 마을자체에 맡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선정해 줍니까?

우리군에서는 보통 분류하는 게 분무용 소독기, 물 소독하는 게 있고 가열 연막하는 게 있고 그렇게 종류를 선택을 하는데 연막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선택을 해 줍니다. 애프터서비스라든지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소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50% 지원을 하면서 가능하면 이런 장비가 좋다고 알선을 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대용 연막기라고 보고 제작회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작회사에 따라서 성능과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이 알선해 주고 있는 방역기계의 회사명은, 또 방역기계의 종류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방역소독기 공급한 게 세신실업에서 나온 기계도 있고 올해 두 가지인데 일신에서 나오는 방역기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선정을 하실 때 임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주민들이 방역기계를 구입신청한 것 같으면 우리는 거의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되는 기계를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애프터서비스도 잘해 주고 성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는 회사를 가능하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신이나 SS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기종선택을 할 때는 군민에게 더 나은 애프터서비스가 될 수 있는 회사와 기종을 선정을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마을단위 방역반에서 하는 이야기는 개인들이 농가에서 구입한 방역기계보다 우리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방역기가 고장이 잦다 라고 하는 게 일선 마을단위 방역반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혹시 그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 사천에서도 방역기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8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고가이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공급한 회사에 아직까지는 제일 낫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다른 회사를 선정을 해서 다른 회사 걸 사고 싶다, 보건소에서 권장하는 기계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방역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읍면에 가면 농협에서 농자재 공급차원에서 방역기계를 공급하고 있고 시중에는 공구상을 비롯한 각종 농자재 판매상에서 방역기계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현실과 내용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들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역기계가 유독 고장이 잦다, 그래서 이것을 돈만 마을로 지원해 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는 없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소리같다고 했는데 소장님의 소신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낫다고 합니다마는 일단 시중의 여론을 무시하고 군정이 갈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기종선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방역기계가 고장이 잦은데 마을에서 고장이 났다고 면사무소로 가져옵니다. 그럼 면사무소 직원이 보건소에 싣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당일에 보건소에서 고쳐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틀, 사흘 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에는 방역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군 보건소에서 여름 방역기간동안 읍면을 매일 순회하면서 순회일정에 의해서 방역기계를 현지수리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방역기계는 저희들이 방역철이 도래되기 전에 4월에 한번 일제히 전부 면이나 마을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일제히 수리해 주고 또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기계를 가져오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읍면별로 방역소독기계가 여유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면에서 소독기를 우선 빌려주고 고장난 소독기를 보건소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면에서 조금 융통성있게 활용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하리라 봅니다.

예, 운영체계의 문제인지, 또 행정이 미처 따라주지 못해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역기계가 한번 고장나면 고치러 군보건소까지 와야 되고 또 마을에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보통 3, 4일이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순회수리처럼 방역기간만이라도 군보건소에서 읍면에 일정을 잡아서 순회하면서 수리해 주면, 그래야 봐야 읍면에 가면 2, 3대 되니까 하루에 3, 4개면을 돌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수리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일 것 같다는 게 대중의 여론인 것 같은데 소장님! 올여름 방역기간동안 그렇게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한번 그렇게 순회하면서 소독기계를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력운영이나 기술진 관계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절기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니 군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봄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효과적인 방역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건 또한 매번 감사 때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어느 분께서 여쭤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각종 의약품 있지요? 장비 내지는 주요 의약품 구매단가가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구매하는 단가가 일반시중의 약국에서 구매하는 단가보다 높은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구매방법이 조달구매이고 상급기관에 의해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의약품, 50 품목에 걸쳐서 구입단가를 제조회사와 약품명과 구입단가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하절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품 50여종, 동절기에 많이 사용되는 약품 50여종, 제조회사별, 약품명별 구매단가를 15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약품구매 실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진주시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TV에서도 나왔고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보고 했는데 진주시나 우리군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격을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그 고시가격을 100%로 보고 그럼 어느 회사에서 몇 %로 납품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보통 95%에서 98% 선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97%라고 하면 저희들이 97% 이하로만 구입을 합니다.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게 뭐냐하면 주로 이러한 품목들이 문제입니다. 에프킬러, 박카스, 가스활명수, 이러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들의 처방이 있어야 되지만 어떤 품목들은 없는 게 많습니다. 가스활명수 이런 것은 의사의 처방없이 사고 일반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은 대량으로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박카스나 이런 걸 살 때 "한 박스 주십시오." 하면 절대로 약국에서는 납품을 못합니다. 그러나 손님 유치목적으로는 자기가 구입한 가격 이하로 몇 몇 손님한테 줍니다.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저희는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덤핑으로 들어 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품목들은 낱개로 산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품목은 실질적으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구입절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군민들의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떳떳하게 공개해서 군정의 투명함을 만천하에 내비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군의 구매단가와 시중의 구매단가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테니 어쨌든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입니다. 우리군 보건소가 지금 예방의약도 하지만 건강검진을 하고 진료까지 합니다. 그런데 물론 공직자로서 또 일반병원에는 병원에 대한 어떤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정해진 급여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병원은 자기들 독립적인 법인, 또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 수지타산이 맞으면 많은 급여를 주고 유능한 인력을 채용해서 보건업무에 종사하지만 우리공직자는 그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만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수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말해서 인근 병원에서 검진을 했을 때와 보건소에서 검진을 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가 세간에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비교검토를 해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인근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진장비보다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하는 장비가 월등히 최신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군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그렇지 않고 검진기계에 따라서 검진은 할지라도 나중에 의사가 거기에 대한 검진결과를 처방을 할 때 의사가 없어서 질이 안좋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김옥미위원이 하는 이야기라기보다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대략 이런 줄거리로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민들이 어떤 분들은 참 현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의원에 가는 것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간단한 진료를 위해서는 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인데 누구나 아프다 하면 동네의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대학병원을 이용합니다. 그러한 기본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의료수준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는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 대신에 만 3년간을 우리군에 배치되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는 전문의 면허를 가지고 온 분도 있고 또는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온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의사수준이라고 하면 하동군내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진주라든지 간다면 거기에는 각종 분야별로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수준이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근 하동병원과 비교할 때 하동병원 의료수준보다는 못하지 않다고 소장님께서 판단하셨지요? 그런 말씀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건지소나 보건소에도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전문의라 하면 일반의사보다는 인턴, 레지던트, 만 4년 이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료지식도 풍부할 것이고 진료하는 질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분야별 의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과의사 전문의가 몇 분이고 치과라든지

지금 우리 한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 한의사가 2명 있습니다. 한의사는 전문의로 적용 안합니다마는 한 사람은 부산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온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상을 했기 때문에 초짜배기 대학6년 졸업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또 관내 보건지소에 금남에 가면 치과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려대병원에서 4년간 치과에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하동읍에 있는 치과의사보다는 수준이 낫다, 일반 다른 의사들도 전문의 딴 분들은 훨씬 수준이 낫습니다. 최신 기술도 배워오고

소장님께서는 각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군 보건소를 두고 기준을 했을 때 의사가 몇 분이 됩니까?

보건소에는 의사가 7명 있습니다. 일반과에 의사가 3명이고, 한방 한의사가 2명, 그리고 치과의사가 2명입니다.

일반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일반과라 하면 다른 한방, 치과 말고는 일반과라 하는데 그런 분들입니다.

예, 방금 한방의사 이야기를 했는데 한방의사는 보건소에서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하동군에는 큰 병원이 없고, 종합병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인 군보건소가 가장 앞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의사를 더 채용하려고 하면 어떤 획기적인 예산이나 다른 사항이 무엇입니까?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정부의 배치계획에 의해서 나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숫자와 군의관 숫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7명은 어느 정도 풀티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전부다 국방부에서 인건비로 내려오고 우리군에서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월액여비 식으로 월 일정액으로 책정해서 9만원씩 월액여비가 지급되고 또 진료활동수당이라고 해서 45만원에서 50만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서비스를 인근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하려고 하면 보건소가 더욱더 의료진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검진을 할 때나 간호하는 요원들 안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다 보니까 서비스 면에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비스가 친절하지 못하다든지, 말이 공손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말만 흘리고 맙시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방역을 여름이 되면 많이 하는데 보건소 업무 이야기 나오면 방역이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데 방역하는 약품이 약품이름이 무엇입니까?

방역소독약 종류가 크게 나누면 연막소독용, 그리고 물에 타는 분모소독용, 그리고 살균소독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연막용은 약품명으로 한다면 카지논, 알파스타, 캐논, 분무용이 메가, 타미펜, 타샬, 그리고 올해에 보급한 게 연막용에 타미라토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약품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조건 연막기에서 나오면 통틀어 방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할 때도 살충제를 하는 것도 있을 아니고, 침수가 되고 난뒤에 소독약을 뿌리는 것은 살균제를 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구별되었는가, 정말 연기만 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촉구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살균제를 만약에 침수가 되어서 어느 가정이나 일정지역에 소독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살균제를 뿌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충제를 뿌릴 때에 그것도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뿌리는 것은 살충제 그것밖에 없지요? 그것만 주는데 우리가 통틀어서 방역이라고 하는데 그 방역에 쓰는 약의 비율, 경유와 방역소독액의 양이 어떻게 넣는가 아무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전문적으로 한 사람 내지 몇 사람이 차량에 있는 연막기를 싣고 가는 사람도 확실하게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살충제인데 또 묘하게도 연기에 맞아도 모기나 파리가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파리도 안죽는 걸 뭐 하려고 치느냐 하면 산란을 못하게 한다든지 부화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안치는 것보다 치는 게 나으니까 방역을 합니다. 지금 실시할 때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섞는 비율, 어떤 때는 어떻게 섞어라, 어떤 때는 어떤 비율로 섞어라 하는 정립된 것을 읍면이나 작업자에게 표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역소독약품을 배정을 하면서 읍면직원들하고 마을자율방역반에 교육을 합니다. 표에 보면 보통 모든 농약이라든지 방역소독약품이든지 희석비율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대강 100배 내지 200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는 100배만 타라,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물이든지 경유든지 100배 정도만 희석해서 하면 그렇게 독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는 된다, 가능하면 밖에 표면에 나와 있는 희석비율대로 하면 좋지만 전부 다 일일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하기 어려울 때는 될 수 있으면 100배만 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모른다니까요? 그게 문제이고, 모르니까 전달이 지금까지 안됐으니까 표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모기가 즉시 안죽는데 무엇때문에 치는 겁니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약품에 내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소독했던 약품하고 올해 소독했던 약품을 전부 다 안에 주 내용을 봐 가지고 작년에 약품을 썼던 것은 안씁니다. 올해 똑같이 하면 파리나 모기, 바퀴벌레, 이런 위생회충들이 약품에 대해서 내성을 가질까 싶어서 안치는데 지금 약을 치고 나면 확실히 다릅니다. 바로 눈 앞에서는 안죽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른데로 날아가서 죽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경험한 것인데 옥종에 가면 문화마을인가 거기에 쓰레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방역소독기계를 주고 계속 약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니까 실제 파리가 안오더라는 겁니다. 이장님이 그렇게 잘 듣는다, 자기 눈에는 분명히 연막을 하니까 파리가 도망가고 없는데 바로 구멍에서 나오는데 맞으면 죽겠지만 안그러면 연기를 씌우니까 파리가 안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안오더라 그것은 확실합니다. 어디에 가서 죽느냐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 같으면 계속 치면 되는 것이고 조금전에 한 걸 다시 한번 정립해 가지고 약품 주는 사람에게나 읍면 사무소 책임자에게 확실하게 100배 내지 200배를 치면 되는데 얼마에 얼마를 치라고 교육을 시켜서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마을자율방역반하고 읍면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불필요한 약을 남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100배 쳐야 되는데 50배를 치면 약이 배나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약에 미치는 영향,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우축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의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환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를 제외하고 우리군에 보건소 1개소에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총 보건소 건물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가 하루 일반 및 한방, 치과, 기타업무 등 하루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 120∼13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건전문직으로서 우리군의 보건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건소의 시설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의 시설과 비교했을 때 중, 상, 하로 나눴을 때 어느 수준정도 도달한다고 봅니까?

우리 보건소는 중 정도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내용면에는 알차고 의료진이라든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능력은 탁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외형을 놓고 보고 그 다음 각 진료실을 돌아봤을 때 환자는 진료를 받을 때 주변환경에서 반 치료는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의 진료환경은 극히 낙후되어 있다, 또 시설환경이 비좁다, 그렇게 보아지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원 수준은 안되더라도 보건소의 시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내부수리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환경이 깨끗해지고 보건소라고 하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단순한 개선방법 가지고는 우리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기는 많이 미흡하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의 위치가 우리 하동중심의 위치하고도 많이 동떨어져 있고,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 내지는 일반서민들이 주차장에서 이동거리가 너무 멀거니와 또한 흔히들 자녀들의 교통편을 이용하여 진료를 하러 갔다고 할 때도 읍사무소와 병행해서 활용함으로 해서 주차시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혼잡스럽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진료를 받고 가야될 군민이 되레 짜증을 느끼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신 것 없습니까?

앞으로는 보건소를 언젠가는 경전선도 복선화되고 하동역이 해결하게 된다면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금번 감사와 지난 연말 예산심의를 할 때 문화체육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건물 1동 짓는데 60억, 50억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70억, 100억 되는 건물도 우리군에 허다합니다. 또한, 계획되고 있는 단위도 10억, 20억짜리 계획들이 많은데 우리군민의 삶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고 일반 서민들의 진료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우리군에 하동경찰서가 옮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매수자가 없어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하동경찰서를 우리군이 인수하여 보건소를 경찰서쪽으로 이전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경찰서의 이전시기가 가까이 다가옴으로 해서 매수자를 찾고 있는데 바로 군수님께 건의드리십시오. 하동경찰서를 우리군이 인수해서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서 보건의료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군민에게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의 특수시책이 될 것이라고 소신있게 건의하십시오. 그럴 의향 있습니까?

부지면적이라든지 건물을 과연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쾌적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소장님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휴대용 연막기지원이 여기에 책자에 보면 3년간 단가가 계속 같은데 그것이 모든 물가라든지 모든 다른 회사의 기계나 이런 걸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계가 3년전에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이 회사들이 폭리를 취한 것인지 그것이 약간 의심스럽고 지금 경유가 전자에 계속 200리터씩 하다가 금년에 300리터로 100리터가 올랐습니다.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에만 하는 것인지 마을자율방역반에도 100리터씩 증액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SS기계가 금년에 기종이 바뀌어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에 새로운 기종은 물론 소장님께서 더 신형으로 농민들이 사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고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에서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새 기종이 사용이 안되어 가지고 2개 마을에서 가져오는 현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새 기계가 바뀌어지면서 오히려 전년도까지 공급된 것보다 사용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그런 기계가 공급이 되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안갈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홍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기계값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가 동일하다, 매년 물가도 오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기계를 우리가 조달요청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결정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방역기계업체에서 3년전에 기계를 납품할 때 일부가격을 올려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경유지원 관계입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경유지원한 것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하면서 순수하게 마을자율방역반입니다. 읍면용으로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을당 2101년도에는 경유를 200리터, 2002년도도 200리터, 그리고 올해에는 300리터씩 이렇게 마을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기계가 작년에 공급한 것하고 올해 공급한 것하고 기종이 틀려 가지고 올해 공급한 것이 일부 고장이 잦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종이 달림으로 인해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공급한 기종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기종을 선택을 하지 않고 작년에 쓰던 기종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 즉 우리가 말하는 풍기가 들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 또는 항상 누워계시는 분의 환자수가 읍면별로 집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순수하게 뇌졸중 환자만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뇌졸중을 중심으로 해서 휠체어에 의존해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동불능 노약자를 방문진료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간병비 지원해 가지고 50만원이 나와 있네요? 1명이지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간병비를 50만원 지원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50만원 한 사람만 준 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1종이나 2종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본인부담 진료비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간병인이 없을 경우 간병인에 대해서도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농사에 수입을 의존하면서 영감과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데 한 분이 휠체어 신세를 지고 노인네가 일을 하려면 휠체어를 농사일을 하는데 갖다놓고 또 밀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과연 간병인을 들일 형편도 못되는 분인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순수한 사람들을 보건진료차원에서 간병인을 1개 면에 1, 2명을 두고 그분들로 하여금 목욕이나 세탁이나 이런 걸 시키는 제도를 한번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그 사람이 화장실을 못간다, 누워서 똥, 오줌을 눈다, 이렇게 했을 때 간병인이 필요한 것이고 가정에서 그 분이 거동이 불편에서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도우미라 하는 게 읍면별로 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와주고 사회복지사가 도와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아는데 그분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해 주려고 하는 것도 그 남편되는 분이 미안해서 나는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넘기는 식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을 해 가지고 완전고용 식으로 가정방문진료하는 사람 안있습니까?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간병역할도 하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데 좋은 일이 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보건의료와 생활보호관계를 같이 링크를 해서 그러한 제도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면자료 요구를 합니다. 하절기, 동절기 각 50여종 제조회사별 약품별 구매단가를 18일 9시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헌절로서 하루 휴회하고 모레는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