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특별위원회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의건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 권영규, 다음 산림담당 김동석, 다음 녹지조경담당 문인호, 도시정비담당 채상일은 업무상 갑자기 바빠서 나갔다 조금 있으면 들어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산림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수 선거공약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활동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진정민원 및 이첩민원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감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군수 선거공약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활동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10-27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하곡 매표소는 우리 화왕산 군립공원에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앞에 과장님 설명 중에서 기존의 설계보다는 자연석이 많이 나와서 건설비가 절감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연석을 이용한 그런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조치를 한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잘한 일 중에 좀더 잘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는 첫 입구에 자연석을 높이 쌓아서 주변 여건하고 상당히 잘 조화가 되었다고 보는데 조금 윗 부분에 보면 특히 하단 부위에만 자연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위에 부분은 땅을 다져서 그냥 되어 있는 것을 모습을 봤습니다. 이래서 그 부위도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잔디를 식재한다고 해도 요즘 풀들이 무성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토사가 무너져서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연석이 상당히 많이 채굴된 것으로 압니다. 자연석이 많이 채굴된 것은 가능하면 그 공사현장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자연석들은 저가 볼 때 상당히 그냥 매몰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도시산림과는 지금 「그린 창녕」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공원사업이라든지 나무식재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자연석은 그냥 묻혀져서는 안된다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석이 왜 그렇게 묻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에 저가 이야기했던 현재 하단부위에만 자연석으로 놓고 위에는 그냥 흙으로만 처리한 마감 부분을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쪽을 북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큰 동부우회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입구가 됩니다.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이 여기서 이곳까지는 쌓여지고 앞에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쪽은 눈에 안보이는데는 안쌓여지고 2단과 3단 이 부분에 돌이 형식적으로 쌓여졌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형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공사를 하는데는 첫째 주차목적이기 때문에 주차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공사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나, 다음 적법 절차에 맞는지, 또 다음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염두를 두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다락논입니다. 원래가, 다락논인데 토공 이동량이 여기에서부터 이곳까지는 토공 이동량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여기는 성토구간입니다. 이 구간들은 성토구간이 아니고 기존 논두렁 있는 논 옆으로 흙을 붙여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얼른 보시기에는 경사도 급한데 여기에 돌이 안들어갔다. 저희들이 창녕읍에 공사를 하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앞쪽에 송현동석불좌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청에서 수시로 옵니다. 와가지고 당초에는 돌 옹벽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쪽은 토압을 받고 이쪽은 산에서 토압을 받기 때문에 이쪽만 옹벽 계획이 있고 이쪽에는 옹벽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옹벽 계획이 있는 부분으로 석축을 쌓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연석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오시더라도 변명을 하려고 하고, 어떤 변명을 하느냐 하면 경사도가 급하고 밭이 높으니까 흙이 자꾸 씻겨내려 가서 도로를 안버리도록 할 정도만 석축을 쌓은 것이 아니고, 토사를 예방하는 정도의 시설에 돌만 걸쳐 놓았다 이런 정도의 변명을 하려고 자연석을 쌓다 보니까, 저 눈에 봐도 조금 어긋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던 차에 먼저 의장님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의장님하고 현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 하니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돌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남아가지고 군청에 몇 차를 다음에 사용할 일이 있을까해서 보관을 하던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다시 갖다가 의장님 생각은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을 하는 것이 1단 정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올려가지고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현장에서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 의장님 이래 가지고 현장에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으로 봐서는 민간인 눈에도 봤을 때는 여기에 돌이 크게 잘 쌓여졌으면 이 돌이 당연히 잘 쌓은 것이 맞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같은데서 생각할 때 돌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너무 흰색으로 돌이 되니까 먼데서 오더라도 눈에 띄고 하니까 자기들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상하게 화왕산 9천 3지옆 거기에 오는 사람이 수시로 자하곡이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우리가 통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단지 걱정하신 대로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길이가 너무 기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도 급하고 길이는 긴데 잔디피복을 해놓고 나면 실제로 나중에 관리하기 힘이 듭니다. 이래서 아래 현장에서 의장님하고 의논이 석축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 대신 잔돌로 할 것을 큰돌로 바꾸어 가지고 하고 반을 줄이더라도 큰돌로 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로거 잣나무 같은 것을 석축위에 좀 가볍고 꽃나무같은 것을 관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보완을 할 수밖에 없나. 그리고 마지막에 단 부분에 대해서는 소단을 조금 주자. 우리 생각은 소단을 주니까 주차 대수가 15대 정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단을 주는 것도 좋지만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다가 결론적으로 옆에 분들이 좋다고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그쪽으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2단은 아스콘 바닥으로 하지, 마지막 부분은 그냥 아스콘 밖에 못합니다. 처음에 아스콘 시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 아스콘 시공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평소에는 못쓰고 진디 피복을 해놓았다가 가을에 급할 때 차들이 들어와서 댈 수 있는 이런 정도 이용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못하게 한다. 문화재청에서 눈에 보는 시각이 그렇다 그것이 자기들 지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다른 그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주차장 설치하는 과정이 제일 첫째 문화재지표조사를 현상변경허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와서 지표조사를 하면서 시굴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굴조사를 했는데 창녕읍에는 공사를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문화재청 입김이 제일 세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 매설문화재가 있다든지 해서 그것을 시굴을 하고 해라 이런 것은 있지만, 설치상의 문제 그것은 우리가 자연경관과 그 다음에 공원입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한다든지 문화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들어오는 미관지역에 더군다나 경사면에 토사가 씻겨 내려올 부분에 보기좋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돌색깔이 마음에 드니 안드니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저가 볼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가 있는 쪽으로부터 500m 안에는 결과적으로 자기들 계획에 맞추어서 시공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토작업하는데가 문화재로부터 멀지만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의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제한행위가 있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경비를 많이 부담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 손실도 엄청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반려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가고 허가는 다 해주어서 상당히 불편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종합민원실장한테 청원이라도 해서 새로 법을 만들어서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은 문화재관리청에서 정도가 지나친 간섭이다. 그 간섭이 합당하고 법적으로 정확하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달관적으로 보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안맞다고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를 버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출한 설계서에 조건을 달아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조건을 달아 내려보낸 것인데 그 내용들이 그것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하지마라 든지, 그 말미에 조건사항을 이행을 안할 때는 취소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경사면 처리방법까지도 문화재관리청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사면 처리관계는 당초 설계서를 보고 그 쪽에는 옹벽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졌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단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면 자기들 설계서대로 우리가 옹벽을 하지 않고 돌을 쌓는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없었다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쪽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그 뒤에 하고 나서 다른 문화재 확인차 와가지고 자하곡 주차장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 받을 때 없었던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쟁은 그만하기로 하고 도시산림과장님 볼 때 그 부분의 처리를 현재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석이라도 우리가 남아 있는 돌을 가지고 그곳을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한 말씀을...

조금전에 말씀 안드립디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부분은 보완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채취된 돌이 상당히 많이 한꺼번에 묻혀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멘트 하천을 했던 것을 다시 굴취하고 자연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청개천도 다시 그 시설을 다 뜯고 자연친화적으로 안만듭니까? 물론 우리가 돌을 쌓는 것이 더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원입구고 또 앞쪽에 사실은 자연석으로 해놓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좋았다고 했는데 단 그 윗부분이 연계선상이 안되고 극히 대비되는 그런 현상이 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보완을 최대한 하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의장님하고 어느 정도 현장에서 말씀이 있은 것은 그 정도는 보완을 합니다. 그 대신 조금전에 김태수위원님께서 돌 양이 많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돌 양이 거기 있는 것 외에 밖에 나온 것은 우리가 금년에 나무 심은 곳 창녕IC하고 세 군데 화단 만드는 데 드는 스텐닉스 돌 그것 밖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는 것을 직접 보셨다고 하는데 저가 그것은 다음 현장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들이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토공에 돈을 남겨야 되는데 인력이 아니고 장비를 가지고 흙하고 돌하고 계속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자기들이 결과적으로 돈이 안남았다 덜 남았다 할 정도로 돌을 골랐습니다. 골라고 매몰을 시켰다는 것은 저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대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공사감독을 보고 개중에 깨진 돌이라든지 훼손된 일부분 같은 그런 정도는 묻었을지 몰라도 그외에는 일체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다시한번 김위원님 현장을 지적해 주시면 포크레인으로 파서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 혼자만 본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도 이 아까운 돌을 왜 이렇게 묻히고 방치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산림과는 우리 창녕군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자연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런 자연석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자원화 해서 다음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아깝게 묻혀져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 한두덩이가 아니고 열덩이 스무덩이가 아니고 더 많은 돌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매몰되는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은 최대한 골라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 하나가 큰 돌 문제입니다. 크레인을 가지고 실을 수 있는데 아예 바깥쪽으로 도로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가져가는 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돌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공보과로 어쟀든지 기술껏해서 옮겨라 이랬는데 도로도 문제지만 폭이 넓다 보니까 실을 차가 없습니다. 길이는 되는데 폭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 돌은 할 수 없이 그 안에 어느 정도 밀어가지고 드문드문 놓는 식으로 배치를 해고, 가능하면 자연석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아까운 자원들이 요즘 자연석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아까운 자원이 그냥 나오면 최소한 많이 발굴해 가지고 한쪽으로 모아 놓았다가 자원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쪽에 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를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아마 분명히 그 돌을 분리하고 다른 조치를 하다 보면 공사에 지장이 있고 또 공사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빨리 이리저리 밀어서 자기들이 공사하기 쉽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잘 논의해서 자연석 같은 것은 잘 모았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그때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옹벽시공을 안하고 자연석으로 시공을 했는데 사실상 자재대 절감한 것이 약 2억사오천 됩니다. 전체 공사비가 올라온 것이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6개월해서, 공사비 현실화된 워낙 많이 올라 몇 천 만원 차이나는데 실제로는 굉장한 득을 보고 주민들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놓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챙겨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이월사업 추진현황, 명시·사고이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25건인데 9건은 완료했습니다. 왜 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채석허가 현황 및 복구현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구에 폐기물처리장 관계로 채석허가를 했지요?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01년에 몇 평, 2003년에 얼마 연도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임도 개설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연도별로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장마 서장가 지역에 보면 채석허가를 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육칠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복구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설명을 하실는지 질의를 드리고, 신구지역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만평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평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원래 산이 있을 때는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지금은 약 4만여평을 운동장처럼 깎아 놓았기 때문에 홍수조절에 대한 지역민들의 상당한 불평이 있습니다. 홍수조절 기능 조사를 했다면 조사에 대한 자료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오도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중에 아직 완료가 안된 부분이 왜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로 민가 주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토지보상 또 문화재 관계되는 지역이고 해서 공사기간이 일반 지역보다는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로 보상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이래서 공사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대신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대로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채석허가 건 관계 연도별 채석허가 관계는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석허가 중 복구현황에 대해서는 2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허가난 면적 중에서 완료된 부분들이 성산 후천에 28,088㎡, 장마 신구에 3,880㎡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44개소 106.8㎞를 개설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전환을 12개소 29.83㎞를 하고 지금 임도관리하는 것은 76.97㎞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도개설 계획에 대해서는 임도개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장가 채석허가지 산림복구 관계는 저로서는 복구가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마 신구지구 4만평에 대해서 채석허가를 했는데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채석허가 난 면적은 얼마 안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33,201㎡ 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 국도5호선 공사하는 관계하고 또 토석채취라든지 토사 채취 합쳐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고충처리위원회 진정도 신구주민들이 하셨고, 저희도 현장안내도 하고 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처음에 주민들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은 10만㎡ 넘어가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서류전체를 검토해 본바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조절 기능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맡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후를 위해서라도 검검을 수시로 해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조속히 완료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폐기물처리장 관계 채석허가 여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자에 저도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해준 바도 있고 해서 평소에 산이 있을 때는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올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현황으로서는 약 4만여평이 운동장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항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역구 현안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홍수조절기능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느냐,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홍수조절기능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현장 확인하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조사를 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나중에 쓰레기처리장을 한다고 봤을 때 그때는 면적이 종합적으로 해야 할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수조절 기능은 건설과에 말씀을 해가지고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산을 그대로 깎아 가지고 보기가 흉한 그런 모습을 몇 차례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복구가 다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저가 지금까지 보고를 받기로는 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보다도 현지를 답사해서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현지를 답사해서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25페이지 채석허가 현황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비산먼지나 황사가 적지만 각종 공사가 시작되는 봄철에는 평년 같으면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이 많고 특히 연일 발생하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대기가 악화되어 주민의 삶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채석장 주변에 폭발음 소음과 먼지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떤 특별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채석허가지 복구 현황에 돌쌓기 192m, 수성실업입니다. 나무식재 1,250본, 풀씨 파종 이렇게 해놓았는데 과장님 직접 가보셨는지, 또 설계대로 복구되었는지 답변 바라면서, 10-9페이지 성산면 후천리 주민들이 채석 신규 허가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또 10-23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장 선정에 우리 경남에도 가야읍과 합천읍이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금년에 신청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석허가를 하면서 봄에 비산먼지와 황사가 일어나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가 담당계장을 계속 보낼 수 없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두번씩 정도 꼭 보내고 다른 건은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명서를 저가 받습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님까지 보고를 하도록 해서 복명서를 반드시 부군수님까지 챙기고 특히 채석장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도 자주는 안갑니다만, 1년에 정기적으로 한 세 번 정도는 갑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그쪽에 일부 나무도 심고 종자를 뿌리는데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삭재 사항이 안 좋아 가지고 금년에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비가 오고 하면 또 씻겨 내려가면 다시 보완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행히 하나 아실 것은 채석장은 토석채취장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토석채취장은 비가 오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흙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침사지를 하고 실제 피해가 나나 안나나 그렇지만, 채석장은 단지 돌이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주변에 민가만 없으면 큰 피해는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대신 주변에 대해서 민원은 항상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채석 신규 허가반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제인데 환경영향평가 문제 관계는 저희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계통으로 해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관계 도내 다른 2개군이 되었는데 우리 군이 포함 안되었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소도읍 관계 이것이 실제로는 도내 작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한 것이 김해시 한 군데 했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20개 시군 중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금년에 7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7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2개 군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절차라든지 이런 쪽에 다 맞추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가 조금 무리하게 해가지고 순서를 밟아 가지고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그 7개 군 안에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되었지 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초 군 계획은 원래 금년도에 신청을 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남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부군수님께서 많이 챙겨 가지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실과장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고 안되고 그런 건은 아니다. 그대신 노력할 수 있는 건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기적으로 수성실업에 1년에 서너 번 가신다고 했는데 풀씨를 심어 놓았다고 했는데 가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때는 돌무더기 위에 풀을 심어 가지고 삽니까? 그리고 돌 위에 돌쌓기 몇 미터입니까? 190m 있는데 돌위에 돌 쌓는 것이 있습니까? 설계대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 조서대로 과에서 확인도 하고 채석장 관계는 중앙이나 다른데서 항상 확인을 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설계서에 맞추어서 안할 수 없습니다. 설계대로 된 것이라고 봅니다.

설계서를 보여 주시고, 그리고 맞은 편 동네에서는 보면 실제 원래 산봉우리입니다. 채석장이, 그 봉우리를 보고 좋다고 맞추어 가지고 집도 짓고 묘도 쓰고 이랬는데 봉우리는 다 날라가고 덜렁하니 정말 보기 흉합니다. 동네사람들은 동네 망한다고 야단입니다. 아까 보니까 민원진정에도 보니까 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는데 이번 허가만료가 금년 말까지죠? 12월31일까지죠, 허가말 되기 전에...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12월31일로 압니다.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들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참작할 것이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성실업 쪽에서 작년도에 연기기간을 2년을 신청했습니다. 2년을 신청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채석기간을 1년으로 조정을 해서 해주었는데 자기들은 연기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해줄지 안해줄지 그 관계는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연기 건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안 받습니다. 단 신규허가 건에 해당이 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기를 하면 주민들 동의를 필요 없습니까? 연기를 몇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뚜렷한 명시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절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자꾸 해주려고 했으면 2년 신청한 것을 다해 주었을 것인데 가능하면 공기를 앞당기라는 압력을 넣기 위해서 1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덤프트럭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속력을 많이 안내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휘익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많이 느끼고, 더구나 차량이 어떤데는 떼를 지어서 세대 네대 다섯대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 한 대 비켜주어도 상당히 소름이 끼치는데 질겁을 합니다. 어떻게 떼를 지어 가는지 단속을 해주시고, 이번에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 의견을 참작할 것이죠?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절차관계인데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실 것이 채석허가 건 관계가 솔직한 말로 한 10년 전에는 복구 관계는 이름만 복구지 복구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 때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옳게 되어 가는 시기에 왔다고 보는데 당초에 수성같은 경우도 저가 왔을 때 절벽 직선으로 해가지고 암벽이 150m 되었습니다. 저것을 3단을 주어 가지고 억지로, 절대로 옳게 이렇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기들도 득을 보려고 하는 공무원한테 손해 보여 가지고 득볼 일이 없다는 것을 수시로 생각하면서 계장을 계속 보냅니다. 저가 가서 자주 만나다 보면 자주 말을 하다보면 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보내 가지고 계장님한테 복명서를 받고 저가 받으면 마음이 그것하다 싶어서 일부러 부군수님한테 받으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도읍 개발사업장 금년 신청 못했는데 내년에 신청할 것이지요?

내년에 할 것입니다.

올해 신청 안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했으면 될지 모를 것인데.

잘못했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개군 중에 7개군이 신청했다 이래 보시면 안됩니까? 나름대로 시군별로 사정이 있다 이래 보시면... 거의 타 시군이 다 했는데 우리는 안했으면 몰라도 1/3정도는 신청을 했고 그것도 작년에 예산 확보한 것은 한 군데고, 나머지는 절차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순발력으로 보시면 순발력으로 보고 안그러면 조금 무리를 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여하튼 금년에는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영산 함박산 약수터에 근린공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함박산 약수터 일부 부지에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백씨 소유로 약수터 주변 토지를 도시근린공원 구역에서 해제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안하고 있다. 그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인 이우백씨도 직접 만나기도 만나고 그곳에 전에 이우건 위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5천 몇 백 만원을 가지고 지하수도 파고 또 주차장도 매입을 하고 화장실도 짓고 잘 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약수터가 많은 인근 주위에서 물을 먹으러 오는데 그 문제도 문제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기적으로 사유재산을 너무 묶어둘 수 있느냐, 회시내용은 공원구역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내용을 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몇십년 동안 묶어두면 이우백씨 하는 이야기는 되도록 큰 것이 아닌데 우리 지역에도 공원을 확보하는 뜻으로 한 2-3억 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달라. 너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두고 있을 수 있느냐는 식으로 항의를 많이 하는데, 저가 꼭 우리 형평성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뜻으로 과장님 말씀보다도 될 수 있으면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더 연구검토를 해주었으면 싶고, 특히 성내지역에 영산에서 진정민원이 2건이 들어왔는데 사실 저로서도 어떤 때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약공원 해제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업추진을 빨리 좀 해달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맨션옆에 길을 9m 폭 489미터를 내달라는 말씀은 이 관계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산에 그것보다 더 큰 도로들이 중요간선도로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려고 하면 조금 기간이 소요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산림과 감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함박산 관계 이우백씨 저와 개인적으로 친밀이 많고 새마을 때 뜻을 같이 한 분이고한데 몇차례 만날때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개인 재산인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군에도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도 몇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못하는 묶어놓은 것을 해제를 못해준다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공원조성하는데 함박산 같은데 군에서 매입을 해서 좀 낫게 공사를 많이 해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겸 군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질의를 드려봅니다.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 함박산쪽에 이우백씨 토지문제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자기가 설치한 지하수를 매입해서 활용할 그런 목적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군에서 매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정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보다는 꼭 노력해서 개인의 재산을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내 공원조성도 하는데 이런 좋은 공원을 버리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해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10-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시에도 도시계획이 묶여서 미집행되고 있는 계획이 우리 군만해도 10,680필지에 금액으로 환산해도 1,188억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비단 이 현상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 규모의 예상되는 금액을 뽑아놓은 것을 보면 11조1,152억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현실에서 저가 질의를 하기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한 페이지만 제가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서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99년10월21일 있은 사항입니다.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매수청구권제도를 신설했습니다. 2000년1월28일 도시계획법 40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장기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2002년1월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매수신청이 시작되었으나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감사원에서도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 매수자금 확보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적정수준의 국비지원 규모 및 지방비 부담액을 확정하고 연차별 차질없는 지방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설치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주체인 특별광역시 및 시군입니다, 우리군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부터 5년기간의 일물적 방식으로한시적 운영입니다.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담액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재원확보를 위한 순세계잉여금 부담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30에서 15%선에서 자율결정하라고 기본지침인데 예산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해야 될 대상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대로 10,680여 필지에 있고 금액만으로도 1,188억 얼마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운용하려면 상부에 권고사항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 실과에서는 이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 도시산림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상하게 설명하신 부분은 구자천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저희군에서 그에 따른 매수청구신청을 받았는데 오늘까지 열네 분이 신청을 해서 소요사업비는 저희들 약 9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다 저희들이 대지를 하려고 하면 317억 정도가 대지분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연말에 1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30내지 15%를 투자해서 특별회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아주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쪽에 수시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회계 설치운영 필요를 느끼시는 것이죠?

당연히...

빨리 해야 된다고 답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 답에서 열네분밖에 신청이 안되었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평범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정말 서민들이 억울하다면 억울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선량한 주민들은 이런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저희 위원들이나 다른 지역에 아시는 분들한테 도시계획선이 언제 바뀌느냐, 내 대지는 묶여놓고 개보수도 못하게 하고 이런 하소연을 상당히 많이 해옵니다. 열네분밖에 신청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실과에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 아니었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자천 위원님 말씀이 일부 이해가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홍보는 되었더라도 일부러 권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다 들어와도 해결책도 없는 사항을 너무 홍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흐름대로 맡겨놓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열네분이 제일 먼저 신청하신 분이 2002년도 1월8일날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다음 그 시설을 폐기를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가 만일 과장님께서 이런 권고사항을 이행할 생각이 없고, 우리 군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가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있고 또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가 더 이상의 추가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시행을 해서 재원이 우리군 재정만 가지고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재원인데 국비보조가 되니까 이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 기간내에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하셨는데 실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무는 마구잡이로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지분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막대하게 자금이 소요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으로 남겨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문제는 시의적절한 질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국 단위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어서 조금전 도시산림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국에 흐름을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야 될 길은 틀림없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제 이것은 국비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문제와 연계를 해서 도시산림과장하고 같이 걱정을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서나 도에 눈치를 봐가면서 설치 시기는 그것은 도와 중앙과 상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상부에 권고사항이나 이런 사항외에 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저희군 말고 다른 타 시군이나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데서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간내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이는 타 시군의 역할이나 정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단 다른 타 시군도 조용하고 관망만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보조만 맞추고 있는 그런 것이네요. 보조보다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달려가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0-18 산림병해충 피해 및 예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서 우리 특히 재선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본군에는 아직까지 재선충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저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선충의 피해가 심각하고 재선충의 구제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의 산림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해충이다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과 군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재선충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은 경남이 제일 심합니다. 경남에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데 제일 심한 곳이 함안, 진주, 밀양은 지금 초보단계에 있는데 재선충 관계는 저희들도 막연한 것이 처음 들어온 것이 외제 나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부산 금강공원 울타리 만들 때 외제나무가 들어올 때 그때 들어왔다 하는 설이 있고, 어떤데는 제재소 나무가 외제나무가 들어와서 그 옆으로 번졌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사실상 예방도 어렵습니다. 구제도 어려운데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찰이 제일 우선입니다. 계속 우리 예찰요원으로 해서 관내를 지금 특히 산림담당계장이 직접 자기가 쫒아다니면서 나무 마른 것만 있으면 전부 가지를 치고 해서 수시로 치료를,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내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군에는 없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생기면 저것이 항공방제같은 것도 아예 환경단체 반발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하는 것이 소나무 무덤이라고 나무를 베어서 그 자리에 비닐을 덮어씌워서 연기같은 것 그대로 묶어가지고 놔두는 이런 정도 밖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도 재선충이라는 것이 개미 종류같은 소나무에 신수를 가해해서 나무를 고사하는 그런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물은 것은 우리 창녕군을 위시해서 지금 우리 창녕군하고 가장 가까운 함안군에는 발생해 있죠?

예, 구마고속도로변에 보면 칠서 아래쪽으로 산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함안군에 발생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안에 훈연소독을 하고 해서 제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들어오면 피해목이 발생하고 나무가 죽지 않으면 관찰하기 어렵고 그게 번지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솔잎혹파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들어오기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한다면 그 주변을 철저히 방제해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실 수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꼭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노선별 배롱나무 식재 및 현황에 있어서 배롱나무는 잘 알다시피 꽃이 피어서 백일간다 해서 배롱나무라 하는데 정말로 꽃이 핀 데는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료에 보더라도 배롱나무를 도로변에 식재해놓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가로수하고 비교해봤을 적에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롱나무 관리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것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단지 하나 배롱나무가 추위에 조금 약합니다. 추위에 약해서 몇 년된 배롱나무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 해에 심은 배롱나무는 뿌리가 활착이 되기전에 이른 초봄에 잎을 막 내려고 할 때 꽃샘추위 같은 것을 시기를 잘못 만나면 잎이 나오다가 움츠리면 몇 달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이 났으니까 하지만 옥천지역에 작년에 배롱나무를 심었는데 잎이 약 130본 심었는데 잎이 안나는 것이 약 80본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재를 영양제 공급을 하고 물을 주고해서 어제 현재까지 약 20본 놔두고 잎이 다 났습니다. 나머지 것도 조금 초가을정도까지 하면 잎이 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저희들 계속 노력함으로 해서 자세히 보시면 물주머니 달아서 지금 물주머지 뗐습니다. 영양제하고 올 여름 지나고 나면 거의 다시 잎이 다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부 산림에 조예가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롱나무는 가로수로서 부적합하다. 다만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은 곳은 좋은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부적합한 이유가 과장님께서도 추위에 약하다 하는데 배롱나무는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그러다보면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거의 겨울에 찬바람이 더 칩니다. 그렇다면 배롱나무가 보면 나무 원둥치에 보면 도로가에 시커멓습니다. 이런 것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는 나무줄기가 뼈가 그렇게 검지않고 물론 자동차 매연도 있겠지만 자동차 달리다보면 많이 달리는 도로변에는 절대 배롱나무가 잘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산림에 조예가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는지 저희 지역에 제가 다니는 곳을 보면 창녕IC에서 세거리쪽으로 가는, 유어쪽으로 가는 지역에 보면 매년 도시산림과에서 오늘도 지줏대를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보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도시산림과에서 한번 잘 관찰해서 될 수 있으면 도로변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다른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도 많은 사람들이 묘목에 관심이 있어서 노는 땅에다가 실제 묘목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 일부 어떤 분은 많은 본수를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2002년도에 우리 창녕군에 가로수 식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저가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부탁을 해서 박천문 계장입니까,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만 해놓고 별로 구입을 안해간다 하더라고. 우리 과장님이 도시산림과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군에도 나름대로 지역경제과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기술센터까지도 군민소득에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된 묘목을 반드시 우리 군민소득 보장을 위해서라도 군에서 생산된 묘목을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지난번에 보니까 2001년, 2002년 전부 거의 타지에서 가져옵니다. 참고로 해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군수공약사항입니다만, 10-6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곡온천 나대지 구입해서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약 10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당초계획은 한 80억을 가지고 나대지 노는 체비지땅을 군에서 8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현재 매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곡이 관광특구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돈을 그런 나대지를 꼭 사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는 가능하면 배롱나무를 하지말고 다른 수종으로 해서 심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묘목 생산은 관내에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 것을 매입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단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묘목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선호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 심는 사람은 감이 늦으면 선호도 지난 나무를 예를 들면 은행나무 같은 것은 열심히 심어놨다가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팝나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단계인데 은행나무가 배제가 되는 시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계약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취급을 안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묘목을 전부다 관급으로 넣어버립니다. 거의 묘목은 입찰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여서 묘목을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어느 업자를 해달라 어떻게 하라 그것은 지금 거의 먹혀들어가지 않는 시기가 되었다.

잘 알겠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도시산림과에서는 어느 지구에 묘목을 가로수 식재해야 되는데 무슨 묘목, 품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나는 것을 해달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볼 때 2001년도, 2002년도에 보면 입찰 안 본 묘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꼭 우리 지역에 생산된 묘목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매를 못해서 아주 속이 타서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사면 운송비도 저렴할 것이고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다시 보식하는데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곡온천장 나대지 구입관계는 총 면적이 25,391평방m 사업비가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이 10억 확보해놓고 토지보상 86%해서 한 필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공유지분이 되어서 법적 절차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렇습니다. 나대지 매입관계는 사실상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만, 부곡온천장 처음 생길 때부터 그당시 흐름이 뭔가 각을 좋아하고 직선을 좋아하고 규격을 좋아하는 시기에 부곡온천장이 개발되다보니까 구획정리가 되고 길이 각지고 자연미가 떨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뭔가 자연스러운 온천을 만들어야 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업소에 안들어가더라도 일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지금 현시점에서 적극 추진해야 될 것이 부지매입이 현시점처럼 용이한 시기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런 시기에 개발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현재 부곡에는 관광특구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위조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14개 읍면에 시설물 즉 말하자면 도로 보면 지금 현재도 14개 읍면은 마을이나 군도에 보면 일부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아직 개인의 소유토지가 보상이 안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부곡이 관광특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매입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부과하는 군립공원 입장료 부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여기에 연관되는 질의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연중 작년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여기에 기록된 인원은 15만3천명 정도 됩니다. 다만, 지난 억새태우기하고 무료입장까지 하면 우리 창녕 화왕산을 다녀가는 사람은 아마 추산으로 해도 20만명은 족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입장료 부분 중에 옥천과 창녕을 나눠서 구분을 안해놓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수가 어느 분포도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하고 현재 자하곡 주차장매표소가 밑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일단 내려오고나면 거기에서 천태종 절 있는데로 올라가는 표 안 끊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도 그쪽으로 등산을 해본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현재 화왕산 입장료를 받을 때 저쪽 옥천지역에는 우리 입장료 받고 있는 지점에서 내부에 거주하는 상업하는 사람이나 관룡사에 종사하는 스님이나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식당을 이용할 때 그 안에 식당에 간다고 하면 그냥 들여주고 이쪽에는 지금 앞으로 매표소가 밑으로 내려오면 거리도 얼마 상간이 아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 이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좋은 코스로 유도를 하고, 또 기억이 그 코스가 혼자 다니기 좋아서 간다면 등반 입장료를 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고암산림욕장 입구에 보면 삼림욕장까지는 차가 올가갑니다. 앞으로 감리 청간간 도로가 완공이 되고나면 차량이 그쪽으로 여름휴가철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 화왕산 등산객수가 점점 불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5일제가 확산되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더 늘어나리라 봅니다. 차제에 우리가 등산로를 조금 보수하고 지금 삼림욕장에서 위에 전망대쪽으로 올라가면 그 코스도 그런대로 위에 등산코스가 상당히 저쪽으로 넘어가는 화왕산을 안 둘러보고 넘어가도 노단이쪽으로 넘어가도 코스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로 등산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쪽에도 향후 소형간이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버스가 그 차량진입이 용이해짐으로 해서 청간까지 버스 타고 들어오는 등산객도 생길 것이고, 이때 이 쪽에 아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지만 저쪽으로 아는 사람은 저쪽으로도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쪽에도 앞으로 화왕산 공원관리 차원에서도 한 사람 정도 두어서 관리도 하고 그것을 맡아서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밑에서 사전 봉쇄하고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화왕산 진산을 알리는데 상당히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장기 계획이라도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왕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화왕산은 2002년도 7월달부터 2003년도 6월달까지 총 본 인원이 15만3천명 됩니다. 그 중에 자하골에 온 인원이 10만1,700명, 옥천쪽에 온 것이 5만1,318명 약 절반으로 옥천쪽에, 이것이 오시는 분포가 이렇습니다. 봄에는 자하골쪽이 많고 여름에는 자하곡에 별로 없고 옥천쪽에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거의 자하곡쪽이 2/3정도 되고 옥천이 1/3정도 되고 이래서 연중을 따지면 자하곡이 옥천의 배, 그 정도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관계는 사실상 자하곡쪽에 주차가 많이 옵니다만, 비교가 안됩니다. 옥천쪽의 배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은 자하곡쪽에 오는 주차는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외에 시내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주차대수는 비슷하게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실제로 옥천쪽에 거의 인원수에 비해서 주차료는 많이 나온다. 저희들이 모레 20일부터는 직원들이 공휴일날 비상근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표소 관계인데 요금받는 문제가 사실상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사람 둘이 있는데 올라가는 장소가 자하곡쪽의 이야기입니다만, 목마산성쪽으로도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오박골쪽으로도 올라가고 도야쪽으로도 올라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암 산림욕장쪽으로도 올라가는데 지금 가을에 보통 평시에 올 때는 그 숫자가 많지 않고 목마산성이나 다른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로 창녕읍 사람들입니다. 목마산성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약수터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미안해서 그쪽으로 가는 정도는 허용을 하고 단지 성수기에 10월달, 11월달 그때는 저희들 목마산성쪽에 사람을 배치해서 계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고암 산림욕장쪽에는 사실상 먼저번에 저쪽에 퇴천쪽에 납골당 이야기가 있을 때 그쪽에 저희들이 군립공원 면적을 늘이려고 하다가 저쪽에 납골당이 안되는 바람에 보류가 되었던 상태인데 언젠가는 그쪽도 군립공원으로 확장해서 저희들이 매표소를 설치해서 받아야 될 단계인데,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삼림욕장까지 거기에서부터 차량을 차단해놨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길 관계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원래는 임도로 설치했습니다만 관리전환이 되어서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쪽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쪽이 지금 공원지역이 산림욕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암 감리 고개정상까지 저쪽 옥천쪽만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고암쪽은 지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해서 우리가 천혜의 여름 피서지로서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아서 이쪽 붐비는 곳보다도 저쪽에 잘 개발하면 오히려 이쪽이 더 여름에는 좋은 곳이다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임도 해보고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개발 안하고 놔둘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그쪽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군내 가로등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질의는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과도 같이 연계되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군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농촌가로등이 3,125개, 도시형이 692개인데 이 가로등 개보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수방법에 대해서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가 좀전에는 1개조 2명이었습니다만, 2개조 4명으로 확대해 가지고 신고즉시 출동해서 고치는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도 주 1회 정도 도시지역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일몰 후에 주1회 정도는 사전 점검을 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고칩니다만, 신고가 누적되어 가지고 미처 다 고치지 못한 것은 2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즉시 나가서 보수를 합니다. 하는데 간단하게 저희들이 장비와 인원으로 고칠 수 있는 규모는 즉시 처리가 되고, 지하선로가 노후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1년간 3,500만원 정도의 선로보수비가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업자와 계약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20에서 새로 보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구가 나간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이 주된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내 있는 가로등을 120기동대가 가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됩니다. 단지 요즘처럼 장마가 되어 가지고 우천일 경우에는 감전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못합니다.

사항은 이해합니다.

1주일 정도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도 인력이나 장비가 모자라서 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은 전기직이 1명 정도 더 있었으면 싶은, 전기직이 한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통신직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직 보다 작업이 능수능란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능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곡에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농촌형 가로등은 전구가 나가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야 우리 직원들이 업부가 밀리다 보면 늦어질 수 있고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연락과 즉시 와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우리 120기동대에서 바로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천시가지 이런데 전구가 하나 둘 나간 것이 있어도 그 사항은 전구 전체의 교체시기 이런 것도 맞추어야 되고 또 120민원기동대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전기 관계 업체에 수리를 의뢰해 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120민원기동대에서 다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구만 갈아서 될 것 같으면 저희 인력이나 장비로 가능한데 지하선로가 노후되어서 누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기업자한테 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갑니다. 일단 군 관내 도시형이나 농촌형이나 전구 교체 정도는 우리 120기동대에서 즉시라는 표현을 해서 이상합니다만, 업무 사정으로 하루 이틀 정도 지연이 되어도 교체가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교체라기 보다는 하나에 하루종일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2단계 사무조정으로 인한 사무이관 현황입니다. 사무조정업무 자체를 우리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죠?(예) 그러면 최근에 읍면에 있는 건축직을 본청으로 다 모은 업무도 우리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직관리부서에서 저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읍면장에게 건축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질의는 생략하고, 11-6페이지에 주민자치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지원과장으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이 주민자치지원센터 실질적인 운영 현황, 정부에서 이 의도한 바하고 어떤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자료에 의하지 말고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당초에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읍면기능전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추진한 배경으로 읍면동 기능을 현재 행정기능 위주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읍면의 업무는 대폭 감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읍면사무소 기능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읍면사무소가 없어지고 오락센터 비슷한 그런 것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여론이고, 지금 현재로도 읍면 인원이 한참 많을 때보다 50% 정도 줄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유지하면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은 읍면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편의시설이 하나 있는 것을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런 시설이 예산이 허용되면 이런 제도가 계속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견해는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처음 시도한 취지와는 뭔가 안맞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런 창녕군에서는 대합면에 시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항이 근본취지와 안맞아지고 있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고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앞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정책이 옳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습니까?

저가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읍면기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취지하는 읍면동 기능이 지금보다 더 약화되고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운영되어서는 주민의 불평도 있을 것이고, 행정도 그렇게 되어서는 읍면이라는 것은 저가 대부분의 기간을 읍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비상시라든지 평상업무와 관계없이 필요한 필수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적정인원인지 아닌지 저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읍면사무소 기능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병행되어서 병존해야 옳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이 현재 자리에 계십니다만, 대합면에 1개 시범센터를 설치해 놓고 어떻게 지금까지 담당과장님의 솔직하게 보신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마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점 참고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지원센터에 대한 생각을 달라해 보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찬 보건행정담당주사, 성낙유 예방보건담당입니다. 송종문 보건증진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입니다. 13-3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활동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요구사항이 지난 상임위 활동시 저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소장님 왜 저가 이 전산프로그램에 타이밍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처리 결과는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보완이 어렵다는 것을 답을 보고 알겠습니다만, 왜 저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직원들의 관리 부분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제외한 보건지소, 진료소에 제일 문제점이 우리 농촌 환자들이 갔을 때 의사가 없더라. 안그러면 사무 보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원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치료결과를 가지고는 절대 주민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가서 의사만 있고 치료만 받으면 병이 나은 것 같고 기분이 좋은데 한번 가도 없고 두 번 가도 없고 점심시간이 지나서 가도 없고 또 그렇게 없으면 근무하는 사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의사가 없으니까 언제 몇 시에 오라고 하든지 친절하게 안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줄 압니다.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지적을 하기 전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왜 이런 요구를 했느냐 하면 현재 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서류보완상 정리하기 좋은 것이지. 실질적인 관리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 수기로 작성해놨다가 나중에 퇴근시간 무렵 입력만 시키면 되는데 어떤 조작도, 어저께 진료한 것도 오늘 입력시켜 버리면 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얼마전 상임위 활동시에도 상임위 조들이 불시에 어느 시간을 정해 가지고 각 진료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 다섯여섯 개 진료소를 방문해 가지고 했을 때 열심히 근무를 잘 하고 환자를 잘 돌보는 진료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만, 개중에는 근무지를 떠난 곳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정되었기 때문에 저가 어느 진료소인지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곳이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본위원이 볼 때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틀렸다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했는데 저가 묻고자 하는 질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민원이 안 일어나게 어떤 관리 체계를 두었으면 관리가 잘되겠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슬에 얽매이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소장님이 일일이 진료소마다 다니면서 감사할 수 없고 하니까 어떤 대안을 강구했으면 그분들이 소장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따라오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체를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소나 진료소를 나가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계속 우리가 상주를 해가지고 직원을 관리할 수 없고, 스스로 직원들의 사고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어차피 현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각 지소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나가 가지고 현지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엄중 주의를 주고 그런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이년 전의 일이 아니고 보건소가 그렇게 계속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근무하는 보건진료의가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시간만 보내고 가면 이상없이 근무만 하고 가면 된다는 이 개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방법을 동원하면 이렇습니다. 암행순찰을 돌려서 적발이 되면 아주 엄벌에 처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에 어떤 군 자체내에 인터넷망이라도 연결한다면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한 눈에 모니터안에 어느 보건진료소 접수 환자가 오면 의사가 있든 없든 접수를 받아주는 시각이 나타나도록 보건소에서도 봐도 예를 들어서 부곡보건진료소에서 A라는 환자가 접수되었다. 그러면 진료가 앞 환자가 있으면 뒤에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분에게 기다리는 사유를 기재할 것이고, 어느 정도 진료시간이 맞으면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환자가 접수되었다가 돌아갈 때는 무슨 사유로 돌아갔다 이런 정확한 기재만 된다면 그분들이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환자도 민원을 제기해도 우리 행정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분이 사유를 아니까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은행같은데는 폐쇄회로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인권하고 어느 정도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라는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인권유린, 저가 그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접수시간만 보건소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밍만, 그래서 원 프로그램에 타이밍을 적용시켜라 하니까 전국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된다 어렵다고 했으니까 우리 군 자체라도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결과 후에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구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외청에 떨어져 근무하는 관계로 자주 뵈옵지 못하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진영출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오인환입니다. 관리계 차석 박상조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14-13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 내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우리 물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창녕은 숙원사업인 물 문제가 하루빨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에도 예산상 혹은 수원거리 어떤 경북이나 밀양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해서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희면도 일부에는 밀양댐 물을 수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길곡, 계성, 유어, 장마, 대지 일부 남은 지역은 언제까지 계획이 서 있는지 또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대다수 많은 국민이 형평성 논리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중에 동료위원께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간이상수도 수원이전과 개보수에 우리가 예산상 투입하는 돈은 올해도 4억8,600만원이 투입되고 또 추경에도 4억5천만원이 연달아 투입된다고 하니, 아쉬운 대로 물을 필요로 한 곳에는 그래도 간이상수도라도 공급을 할 수 있다는데는 일말의 안도를 하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추진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앞당겨서 좋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밀양댐 수수해서 본위원이 물을 먹은지가 한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정말로 목욕을 한번 해보고 물을 끓여서 먹고 커피를 타 먹어보고 하니까 종전에 먹던 물과는 판이하게 틀립디다. 이렇게 한 군민으로서 이렇게 좋은 물을 두고 우리가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적자가 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군민의 먹는 물을 최대한 빠르게 많은 우리 군민 모두가 수혜를 받고 물을 급수받는 입장에서 있으면서 요금문제를 생각하면 누수가 되지 않고 상시 급수가 가능하게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상반기 현재에 저희 주민 중에서 전체 군민의 40% 841가구, 27,000명 정도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실이고, 지금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고암, 대합쪽에서 거의 많은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이 1단계 급수전환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2단계 기간으로 전 주민의 85%가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로 전환되게끔 계획되어 있고 환경부에 5개년 계획이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간이상수도 지원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배려로 많이 책정이 되고 보수도 되고 수질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간이상수도에 의존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지난번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환경부 회계기업체를 직접 두 차례 방문해서 유어, 이방, 장마를 우선 1차 대상지로 보고 약 8,400명 정도 수혜인원으로 잡고 사업비 60억을 받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한 상태고 일부 토지 매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상부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문제를 생명으로 여기고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이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힘과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오늘 이 자리에 와계시는데 이 물문제는 어느 문제보다도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물부족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을 자산차원에서 참 그야말로 물같이 쓰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전부 돈이 투자되고 돈 주고 생산해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물일수록 상대적으로 열악한 간이상수도 지역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해소시켜주는 것이 정말로 우리 군이 삶의 질을 높이는 군으로서 앞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창녕에 물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물의 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급을 하는데가 여기에 아마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도시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짓기도 전에 상수도, 하수도 다 만들어놓고 집만 지으면 사실 도시상수도 인입비 20만원 미만입니다. 십 몇만원만 하면 인입하는데 지금 부락에서 상수도를 인입하려면 최소한 한 30만원에서 많게는 칠팔십 만원 그렇게 들여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이 직원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엄청 고생을 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이 한 가구에 어쨌든 수질이 나빠도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좀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새로운 특수시책을 갖추는데 70만원, 80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면 지금 현재 농촌현실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는 칠팔십된 노인들이 가구를 이루고 있는데 한 부락의 2/3가 넘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간산업을 할 때는 최소한 어떤 수용가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만 된다. 현재 저가 파악 해본 바로는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는 상태가 열악할수록 그 돈의 부과비용은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아마 다분히 정책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않다 이렇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견해를 들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다는 부군수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막중한 상하수도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물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이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만 말씀드릴까요?

예. 항목만.

현재로 우리 광역상수도 정수검사 항목이 49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3개 항목을 받다가 일반적으로 원수일 때 13개 항목을 받고 보통 현지에 하는 것은 5개 항목만 받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장 기준으로 검사항목은 55개항목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14개 항목이고, 정수장에는 6개 항목을 매일 검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8개 항목, 간이상수도는 분기별 14개 항목을 하고 있거든요. 파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질검사는 지금 윤기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크게 광역상수도, 소규모 간이상수도 그렇게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원수검사가 있고 정수검사가 있는가 하면 수도꼭지에 내려올 때 받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또는 2년마다 받는 검사로 구분되고 또 분기에 받는 검사로, 그다음에 매주 받는 검사, 그다음에 우리가 크게 광역상수도는 매일 합니다. 표를 기억 못할 정도로 참고문서에 가져왔습니다. 표가 장수가 7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윤기칠 위원님께서 어느 항목에 몇 개 하는지 항목까지는 상당히 현재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소장님은 매월 49개 항목이 아니고 55개 항목이 맞습니다.

추가로 지정한 2004년도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방면장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이 다 안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상수도는 55개 항목을 매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자원공사 또는 칠서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하여 안심하고 식수로 하지만 간이상수도는 14개항목을 분기마다 군 보건소에서 검사한 물을 마시기에 다같이 먹는 물인데 어째서 읍에 계신 분들은 55개 항목을 매월 정수해서 자시고, 시골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군 보건소에서 공짜로 14개항목 검사한 물을 마셔야 되냐고 전번 3대의회때부터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지금 313개 간이수도 중에 200건 넘게 55개 항목을 검사해준데 대해 감사드리고, 나머지 지역과 기 검사한 지역도 1년에 한번씩은 55개 전항목을 검사해주실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5개 항목을 함은 물론이고 다음에 부유물질 검사 관계 새로 환경청에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상반기 15개소 부적합 판정 플러스 향후 발생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차기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수질검사 부적합 장소 15개소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면 부적합 물이 전부 맑은 물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313개중에서 77개소는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했는데 나머지 75%인 236개소는 언제까지 설치할 것이며, 염소소독기 불량이 고암 3개소, 대지 2개소 이것은 언제까지 교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투입기는 원칙적으로 수질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나 간이급수시설 중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기준치를 오버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 아쉬운 대로 크게 정수시설을 하면 개당에 약 2,000만원 3,000만원 상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313개 간이상수도 중에서 개보수를 못하고 관로 보수도 못하고 답답하게 있는 데가 실제로 수치는 정확하게 몰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지역에 정수시설을 설치해 버린다면 그 한군데는 괜찮지만 그것도 매년 2년 내지 1년마다 필터를 갈아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아쉬운대로 맞추어 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염소투입기는 원칙적으로 물은 나쁘지만 사람이 먹어서 몸에 해롭지 않도록 염소농도를 0.2에서 0.4ppm으로 유지하는 그 선으로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로 우리 77개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23개소 하고 있고,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좀더 많은 지역에 낙동강 주변 유어, 장마, 이방으로 가면 실제로 우리가 봐도 정수시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아쉬운 대로 그쪽에도 내년에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정수 5개소는 어떤 현상인고 하면 실제 부락에 가보니까 지도자도 혼자 자기 집 것이라도 못할 정도로 노령층이고 옆에서 한번 시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가 생각하기로는 열번을 계속 반복해야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그 지역에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계속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딱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지역에 실정이 그런만큼 저희들이 인력, 시간배정을 해서 최대로 빨리 숙지시켜 가지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 염소소독기 하는 것이 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염소투입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현재 시중에 나오는 종류가 한 10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고, 2003년도에 23개소를 하면서 세 가지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3가지를 해봤는데 세가지를 선택한 내용은 한번 이 제품도 사용해보고 저 제품도 사용해 보고 좋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자동 염소투입기라는 말은 자동이라는 말을 배제하면 염소투입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 염소를 잔류염소농도를 넣기 위해서 놓아주는데 인의적으로 사람이 매일매일 넣지 않고 한번 넣어놓으면 염소투입이 자동적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먹는 물에 잔류염소가 있어야 인체에 다른 세균성 수인성전염병이 방제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 물이 올라올 때 염소투입기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탱크에서 물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물이 올라올 때 해가지고

탱크에 부착하는 게 주로 많습니다.

부착합니까?(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각 읍면에 염소투입기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없는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배수지 탱크를 열어 가지고 소독약을 한 개씩 넣는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통 하나에 천 말이 드는데 알 하나 넣어 가지고 소독이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저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염소투입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3개조로 해서 3일 77개소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물론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 직원이 하는 시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다시한번 이 문제는 별도로 체크를 해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에 자료를 받은 것인지 모르지만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 안된 데도 있고 확실히 해가지고 안된데는 설치해 주거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 보건소에서 분기별 14개 항목만 검사를 할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수돗물과 같은 55가지 검사 항목대로 수질검사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부군수님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다같이 먹는 물인데 우리 간이상수도는 너무 형평상 안 고릅니다. 맞지 않는데 우리도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다 같은 군민인데 우리 촌에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정도는 55개 항목을 다 검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윤기칠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가 보충질의하려고 하는 질의가 혹시 윤위원님하고 상반되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윤기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금 광역에서 실시하는 55개 정도의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에도 실시를 해달라고 윤기칠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이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죠?(예) 저는 답변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광역에서 실시하는 55개 그 항목대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버리게 되면 창녕군내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음용수로 적합한 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요구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쉽게 말하면 음용수로 불가한 물이 보통수가 있고, 광역은 고급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보통수도 먹어도 되고 고급수도 먹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물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답을 할 것이 아니고 우선 현실적인 사항에서 정확한 답을 하시려면 광역이 들어올 때까지 최대한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완하고 최대한 소독을 해드릴테니까 광역이 되도록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현실성 있는 답이 되어야 되지. 지금 간이 상수도에 49개, 55개 검사항목을 넣어가지고 검사해 버리면 음용 가능한 물이 있습니까? 소장님.

구자천위원님 말씀에 간이상수도물 중 정수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항목이 나온 개소에 한해서 55개 항목을 전체 한번 해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저는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상반기에 15개소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30개 이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13개 항목을 검사해서 걸려서 그것도 겨우 음용수로 가능한데 55개 항목을 걸러버리면 음용 가능한 물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가 조금전에 앞에 설명한대로 그런 식으로 답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사업소에서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저 논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각종 농약이나 어떤 오염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물이 좋지 않을 때는 지하수를 다른데 파거나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그러면 검사해 가지고 먹을 물이 없다고 안해버리면 농촌에 사는 사람은 독 먹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논리에 맞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인체의 물이 9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은 아무리 더러워도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독한 물이라도 물을 많이 타면 큰 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이 참 중요한 것인데 농촌에 사는 사람도 사람인데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읍에 계시는 분들은 55개 항목을 검사해서 안전한 물을 자시고 우리는 어떻게 다같은 군민으로서 그런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말씀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말씀 안드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정말 물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김진백 군수님 계실 적에 밀양광역상수도 물이 먼 거리에서 인입이 되어 가지고 창녕에 떨어졌을 때 굉장히 우리 군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식수, 물이 해결되었다고 현수막이나 창녕 천지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시대에 결국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듯이 밀양만 좋은 일 시키고 자손대대로 창녕 군민들이 후손들에게 기존 사람들이 많은 후회를 받을 것이다.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우리군에서도 얼마든지 광역상수도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조금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재기 국회의원님 계실 적에 고암 상월저수지에 약 500억이라는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되었을 때 500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주민들의 이주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지금은 멀리 밀양물을 댕겨오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자면 할 말이 많습니다만, 상수도 관을 13mm이상이 되면 내구연한이 8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13mm 이상이면 그러면 밀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수도관들이 과연 8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오랜 세월동안 밀양물을 먹기에는 힘이 들 것이고 곧 몇 년 가지 않아서 창녕이 자체적으로 광역상수도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참고적으로 알고 행정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이 됩니다만, 간이상수도물은 14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제대로 검사가 읍면 단위에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염소투입기가 설치된 곳은 염소투입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된 곳은 어떤 식으로 식수 소독을 하고 있는지, 특히 여름 하절기에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이경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밀양광역상수도 물이 와서 군민이 환호를 했다는 말씀과 몇 년전에 고암지역에 광역상수도 시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귀에만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저는 조금 기억이 희미해서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밀양에서 총 배수관로가 오는데 수도법 기준에 보면 송배수관은 15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책정이 되고, 또 창녕에 와서 급수관은 10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판정이 되어서 수도관을 새로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창녕읍 등 유어, 계성, 장마, 길곡을 빼고 나면 현재 총 수도길이가 448㎞입니다. 해서 연차별로 계획된 대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에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검사는 읍면에 확인도 하고 또한 간이상수도물은 광역상수도 물 이상으로 민원이 많고 전화가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확실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투입기가 313개소 중에서 77개는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로 염소투입기가 설치 안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 창녕군의 간이급수 시설은 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도정수처리시설로 그것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염소투입기를 자동으로 투입하면 답답해서 뒤에 광역상수도가 올 때까지 그런 임시방편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리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사업소에서 금년 예산에 다 약속을 드릴 수 없고, 아쉬운대로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면 수돗물도 그렇고 간이상수도물도 그렇습니다. 물을 받아놓고 옛날에 노친네들께서 할머니께서 사구에 하루쯤 담아 놓습니다. 침전을 시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아쉬운대로 원시적으로 하려고 하면 수돗물을 받아놓고 집에 침전을 시켜 자시는 것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수인성전염병 해가지고 약품을 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약품을 넣고 그 물을 받아서 침전을 시켜 가지고 반드시 끓여서 자시는 그 방법이 최선이고 잠시 광역상수도 올 때까지 어렵지만 참아달라 그것이 최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의에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 이야기 했다시피 지하수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음용수로 불합격 판정이 난 것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지역에는 특별히 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가지 더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앉아 계시면 심심하고 잠 올 것 아닙니까? 저가 지역의 군민들로부터 한가지 문의를 받은 사항인데 영산면 죽사리 1구에 준공업단지가 있죠?(예) 우리 소장님도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같이 해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기업이나 공장이 큰 시설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허가 조건이 어떻습니까? 광역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야만 허가조건이 돼죠?

물 관계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쓴다든지 상수도를 공급받는다든지 또 간이상수도를 받는다든지 광역을 받는다든지 허가신청시에 정해져 올라와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광역상수도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허가 들어오고

간이상수도도...

현재 거기에는 간이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으로 수용가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현지에 가면 앞에 정비공장하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업이나 큰 공장시설물이 허가를 받으려면 광역상수도물이 반드시 인입이 되어야만 허가 조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모 민원인이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를 예산이 사업비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고충을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 특히 창녕군 종합민원실이 어떻게 군민을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을 그렇게 보는지 하소연을 하면서 아주 불쾌함을 표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가 건의를 받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아마 준공업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유창석재, 신성정비, KMC 자동차 부품업체, 우성LPG,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된 종합병원건립 예정지 부지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지역은 우리 군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엄청나게 기업유치활동에 적극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폐교된 지역을 임대를 준다든지 또한 전기설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판국에 정말로 그런 준공업지역에 뭔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 굉장한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기업에는 전기까지 넣어주고 마음에 드는 기업에는, 어느 지역에는 부지까지 사서 임대까지 해주는 이런 군에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개인 사업 투자비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사업자가 사업예산 투자비가 그 정도의...

부담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큰 업체가 들어오는데 상수도를 군에서 지원을 좀 안 해주고 개인 부담을 시켜서 허가를 내라고 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체를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병원 건립부지까지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이 죽사1구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직접 개인이 배관을 사서 시공을 해서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반드시 그런 지역에는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원 배관이 도천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배관을 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몇차례 건의를 하고 도천에서 인입해오는 방법론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되고, 그렇지 않고 거기 원배관을 따면 비용이 2,9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인이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죽사1구에서 시설을 해서 허가는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투입기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통 침전조에 간이 염소투입기를 설치하죠, 맞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데가 보통 침전조, 그러니까 물탱크에다 설치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밑에 수용자들이 물 먹는데 잔류염소 양 이것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매일 또는 매월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고,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할 시에 부락에 관리하실 분을 지정을 해서 1차 시설하는 그 사람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숙지를 시킵니다. 작동방법을, 그러면 거기에 잔류염소 수치가 투입기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투입기 자체 현재 물의 염소 잔류량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까?(예) 그렇게 되어서 염소량을 자동적으로 제어합니까?

잔류염소 농도가 0.2ppm에서 0.4ppm이 적정수치인데 혹시 작다든지 또 많다든지 할 때는 저희 사업소로 전화가 오고 담당자가 나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체킹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염소라는 것이 일정 용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살균하려고 하다가 인체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치만 했지 솔직히 사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저가 생각이 됩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볼 때 저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염소라는 자체가 살균력이 있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다량 포함된다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가뜩이나 질 나쁜 물을 드시는 분들이 잘하려고 하다가 더 나쁜 영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 노력에 배가해서 김태수위원님 말씀을 염두해 두고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확행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건의사항과 지적을 하고 물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부군수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진백 군수님 계실 적에 목소리 큰사람이 뛰어올라와서 고함을 지르는 통에 지금 농업용수 배관을 전체 관로에 묻어 가지고 지금은 물을 안태수 계장은 몸 빠르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하는 것을 직접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도 물을 가져와서 봤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식수가 아니고 이것은 짐승도 못먹을 정도로 관이 썩어가지고 도져를 가져가서 포크레인으로 세 군데 파가지고 한데도 있는데 정말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4-9페이지에 우수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내역 방수류 배출 내역을 저가 보자고 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8월9일과 7월2일날 대장균수는 정말 잘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점검하는 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체킹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 왜 2000년6월16일부터 지금 그 위에 보면 한달에 두 번씩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9월16일날하고 12월17일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3개월동안 늦어졌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부곡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여기에는 수치가 유입수는 7,500입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는 3천 기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볼 적에는 부곡은 온천물 때문에 유입수는 대장균이 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300까지 그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지금 시험검사를 우리 자체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경남환경위생에다가 의뢰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 남지, 부곡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환경시설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수치는 우리가 매주 매일 위탁업체로부터 이 수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주 1회, 수시, 저희들이 위탁업체에서 올린 데이터가 정확한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직제로 정해져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2년9월16일까지 이 문제는 현재 방류수질기준 항목이 대장균은 2004년1월1일부터 하수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이 수치를 체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수는 ㎜당 3천이하면 적정수치이고 3천이상은 오버되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에 유입수 방류수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시험검사는 현재 우리가 타 기관에는 의뢰치 않고 정기적으로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월평균 3회 이상 받고 있고, 도 환경부서에서 와서 수시로 체크해서 검사는 타 기관에서 검사는 군에 검사의뢰를 하지 않고 낙동강 관련되는 단체에서 계속해서 채수를 해가서 체크를 하고 기준치가 오버되면 가차없이 통지가 오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까지는 이 3개소는 한번도 오버되는 사항에서 적신호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혀 관리위탁만 주고나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자기들이 보고하는 상태에서 자체만 보고 받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내려가서 체크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올린 데이터를 매주 또는 수치가 갑자기 변화가 있을 때는 수시 저희들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수치가 나타나는 기구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고 이 올린 수치가 과연 맞는지를 계속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9월16일날 한 것 하고 12월17일날 한 것하고 수치가 똑같습니다. 3개월 차이가 나는데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류수에 보면 BOD에 보면 7.2, 7.2 같습니다.

저가 수치까지 대조를 안했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절기에 따라서 춘하추동, 겨울, 여름, 춘추 이 세 개 정도는 생물학적 요구량 반응이 조금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상이 있을 시에만 나가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주기적으로 나가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상태 봐가지고는 주기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보통 보면 한달에 빨리 나간 것은 일주일 갭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수치를 보고를 받는데 매주 수치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 또다시 체크를 합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에는 우수시에 비올 때만 수치를 낸 사항이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상시가 아니고 우수시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 2004년부터 또다른 수치를 더 떨어뜨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기계를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것은 되어집니까?

내년도에는 NP 기준치가 ㎜당 질소는 20, P는 2이하로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수치로는 NP가 감당이 안됩니다. 해서 환경부에 계획을 올린바 있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해서 새로 시설을 해야 되고,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수치를 떨어뜨린데는 약품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처리시설 방식인데 처리시설 기계방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회전원판식, 미생물하는 것보다는 회전원판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후부터 내부 서류 확인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읍면감사반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및 읍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