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의성군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결산 검사, 추경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195억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액 2,256억보다 2.7% 감소된 수납액은 2,182억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195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67억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출액은 73.1%인 1,604억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6억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578억 및 자금없는 이월액 18억원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지방양여금 미수령액 18억2,000만원입니다. 이 돈은 2003년3월19일날 수입조치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합산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3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77억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093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79억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93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3억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출액은 1,530억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액은 567억원으로서 양여금 총액 549억원 및 아까 말씀드린 자금 없는 이월액 18억원은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69억이 되고 사고이월 76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원입니다. 2002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액은 세입예산액 103억이고 수납액은 104억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3억원, 이월액은 3억 포함입니다. 지출액은 75억이며 수납액은 29억으로서 잉여금 총액 289억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4억, 사고이월 5,0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이며 세출예산현액 71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원이 되겠습다. 그 차인잔액은 18억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14억원이고 사고이월은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4억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액 4억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 3억8,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1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도 10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0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이며 그 차인액 6억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0만원이며 그 차인액 1,0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3억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이며 세출예산현액 3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입니다. 그 차인액은 1억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겁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4억원, 수납액은 14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이며 그 차인액은 2억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사용 및 계속비 집행액은 해당 없으며 예비비결산현황은 예산 35억원 중에 19.5%인 7억원을 지출하고 28억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무부담 결산액은 안계 상수도 확장공사에 군재정 형편상 10억원을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예산은 총 459억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45억원이고 명시이월 369억원, 사고이월 7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14억으로서 명시이월이 14억입니다. 2002년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등 네 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5억보다 1억이 증가한 6억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말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3억9,0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말보다 200만원이 증된 4,4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말보다 4만원이 감소한 1억원입니다. 2002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 16억보다 1억이 증가한 17억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채권은 당해연도 증감 없이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16억보다 1억이 증가한 17억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 176억보다 22억이 감소한 154억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12억보다 12억이 감소한 100억입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 64억보다도 10억이 감소한 54억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1억400만㎡, 돈으로 환산하면 633억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4만㎡이고 돈으로 하면 86억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29억원입니다. 2002년도 말 세입 세출 금고의 잔액은 510억입니다. 공공예금이 491억5,000만원이고 예치금이 18억입니다. 세입·세출에 현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세입·세출 금고 잔액이 9억이며 이중에 부담액이 400만원, 위탁금이 700만원, 보증금이 2억8,400만원, 보관금이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누계에 대한 군금고 증명서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정,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사실 20일 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고생이 많으신 마재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의성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마재하 의원, 김명선 씨, 정용섭 씨 등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산검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195억3,43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182억2,874만6,441원, 세출결산액 1,604억4,194만9,705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577억8,679만6,736원으로 명시이월 382억6,503만5,000원, 사고이월 77억935만원, 순세계잉여금 118억1,241만1,736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이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군유임야 장기 종합 활용 계획 수립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시정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결산검사의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사고이월 과다발생 등 아홉 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관리담당 변화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대신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예비비의 지출승인을 요청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액 총 33억1,000만원 중에서 예비비 지출액은 9건에 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 지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비용 및 배상금 건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도로부지 반환 소송건에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 비용 및 배상금을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소송비용 200만원과 배상금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 등 지출 내역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책상, 의자, 캐비닛 구입 등 부서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및 구제역 긴급 방역사업에 따라서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충북과 진천군에서 콜레라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본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했고 소독약품과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구제역이 2차로 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여서 중앙고속도로 봉양 IC 검문소 지점에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사사고 관련 소송비용 및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비안 장춘교 아래 지점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 비용 및 배상금 1억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이 500만원이고 배상금이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긴급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 중에 폭우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에 따른 방지벽 설치와 예비비를 총 2억2,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그라우팅과 복토하고 침출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낙과수매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 2,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사과와 배의 낙과 가공용 수매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수해 응급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를 통해서 장비 임차에 따른 1억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공무원 본봉의 25%를 추가 지급하는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1억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비비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측이 어렵고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 아홉 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33억1,039만9,000원 중에서 6억9,2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비용 및 배상금에 1,500만원, 주민자치과 신설 예산 3,000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사업 6,100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사업 추가분 200만원, 익사사고 소송비용 및 배상금 1억60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긴급처리 2억2,800만원, 태풍피해 낙과 수매 2,900만원, 수해 응급 복구사업 1억2,1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지급 1억원으로 합계 6억9,200만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 우리 예산기획하는데 고생하셨는데 예비비는 법정 기준치에 맞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총예산액의1% 이상입니다. 1% 이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준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2년 전에 2001년도에 보면 예비비가 모자라서 재난 시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관리담당 변화원입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양여금 변경 내시액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주요 내용은 법정 경비인 인건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당면한 지역 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우선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에는 최소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괄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6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1,500만원, 총계 11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는 1,73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립도는 당초에 15.3%에서 17.6%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52억4,40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가 41억5,000만원, 지방 양여금이 1억7,300만원, 환경보존금이 3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11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내용은 상수도 사업 외 7개에 1억3,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이 2억4,800만원이 증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에 4,300만원, 치수사업에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2억1,500만원이 증되어서 특별회계 규모는 9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예산관리담당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배려를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실상 감하게 되면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의도 있겠습니다만 도나 중앙에서 볼 때는 의성군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고 그래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금 추가 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20억5,400만원보다 118억 4,800만원이 증액된 1,739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1%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6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1,642억3,400만원, 특별회계 2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96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추가 내시액,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1년도 결산분 순세계 잉여금이,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법적 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판단하시고 사업부서간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특정 이해 단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없는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농업소득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계층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