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 질문의 건

지원1동 김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민과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 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국제적으로는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 분위기가 만연되고 북한의 핵무기가 국가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한치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점에 있으며, 지역경제는 어느 때보다 우리들에게 내핍의 생활을 강요하고 있어 우리의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3기 1년을 되돌아보며 그 동안 궁금하게 여겼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상주인구 확보 방안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고 위대한 동구의 번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도심공동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는 상주 인구의 증가를 위한 대책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5월 23일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중 29만평이 해제되었는 바, 이는 우리 구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성과로서 전 구민과 더불어 감사드림과 아울러 자축을 하여야 할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각종 자료나 구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월남동 일대의 10만평을 주택단지로 조성하여 3만여명의 인구를 유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 본 의원 역시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개발계획안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심정으로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의하지만 여기에는 개발에 따른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택단지로 예정된 지역의 택지형태는 양면의 폭이 좁아 일직선상으로 뻗어 있는 형태이고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문로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택지면적이 더욱 협소해질 것이라는 점과 남계마을 및 녹동마을 안쪽으로 하천이 있어 이를 폐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천 안쪽으로 택지를 확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지구의 해제 조건인, 용적율 160%이하인 중?저밀도로, 층수 최고 15층 평균 12층, 공원 녹지비율 평균 29% 내외 등을 감안한다면 단지 면적이 10만평이라고 하지만 택지용도로 개발하는 과정에는 많은 장애요소가 잠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예상한 3만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니 이 점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언급한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계획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시책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질문입니다. 노후되고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학동, 지원, 지산, 서남지구등 4개 지구외 학동 8거리, 지산동 제주마을등 2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계림5-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상주인구의 대폭적인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11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치구간 경계조정도 현재 확실한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구가 독립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하여 지역대표를 배출하지 못한다면 중앙에 대한 교섭력이 더욱 떨어져 우리 구가 염원하는 도심공동화 극복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전개로 인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이지만 상주인구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현실은 불량 노후주택이 많고 도시기반시설 역시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플러스적 요인이 없을 뿐 아니라 도심지는 콘크리트 숲으로 변함에 따라 구민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광주 타구와 비교할 때 도시공원 면적이 0.19㎢로 가장 적어 녹지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살기 좋은 거주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원녹지 비율을 높여서 푸른도시로 변모시켜 자연과 첨단도시기능이 어우러진 도심속의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녹지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심내 녹지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하절기 평균온도를 섭씨 2～3℃ 낮추어 무더위에 대한 주민의 고통을 감소시켰다는 통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도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중 녹지로 조성 가능한 필지와 도심지 짜투리 땅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공원녹지 비율을 확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녹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 산하 공무원중 타 구 거주공무원에 대하여 우리구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 산하 공직자 658명중 138명인 20.9%만이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갖고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들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싶어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거주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스스로 우리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하여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일반 분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실현된다면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되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인구유입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구청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함으로서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공무원도 줄어 구 청사의 주차난도 해소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단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의 공무원이 우리 구에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수립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도심공동화 극복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활용선별 창고의 입지 선정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 취임 후, 재활용선별 창고 건립을 위한 대상부지를 수 차례에 걸쳐 선정과 변경을 거듭한 끝에 현 소태동의 대아아파트 부근의 토지를 최종적으로 선정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위생매립장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도중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설계용역까지 마쳐놓은 사업을 백지화하여 행정력을 낭비하였을 뿐 아니라, 2차 예정지로 선정되었던 용산동의 토지는 선정단계 에서부터 급히 매입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여야 한다면서 그 토지가 아니면 대상지가 없다고 의회의 심의까지 마쳐놓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대상토지에 대한 정보 부재로 소유자와 계약을 성립하지 못해 현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사전에 법적 검토없이 추진하다 백지화됨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와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미숙한 점은 법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선정부지 역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지역의 의원은 물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은 가운데 독단적으로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을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해명을 바랍니다. 여섯째, 자동차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2003년 5월 현재, 총 10만건의 체납건에 38억 4,137만 2천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지난 10여간 체납건수와 부과건수 대비 체납건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늘어나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공공요금의 낭비 등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하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만건의 체납건수 중 1인이 3회 이상 체납된 건수가 27,517건이며 이 중 5회 이상이 12,949건, 10회 이상이 4009건, 20회 이상이 757건으로 심지어 최고 25건 이상도 52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제9호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 징수절차를 취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조회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시 납부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시하는 시민의식이 사회저변에 확산되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 그 동안 어떤 징수대책을 추진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은 금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선진의정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시, 의회정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구 업무와 유사한 업무들을 사례중심으로 비교 검토하던 중 특히,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효과적 징수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 납부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납부시에는 50%을 감액함으로써,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높이고 성실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영국은 문화와 국민의식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이 제도가 최선책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우리의 현실에 알맞게 제도적 보완을 하여 시행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주?정차 과태료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영국과 같은 감면제도 도입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수 어린이공원지역내 설치된 보훈경로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법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는 조경시설,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휴양시설, 유희시설 등이 있으며 공원시설중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동사무소까지 이전하였음에도 현재 동구어린이 회관의 2층에는 보훈경로당이 있어 어린이공원 설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공원내에 보훈경로당 설치가 관련법규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나아가서 부적합한 경우 보훈경로당 이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향을 묻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태명 동구청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속적인 발전이냐 아니면 정체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 구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들이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여 구정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고 구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따른 월남동 일대 주택단지 조성관련 둘째,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 인구감소 대처 방안. 셋째, 녹지공간 확보 방안 넷째, 동구청 산하 재직 공무원중 타구 거주자에 대하여 동구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다섯째, 재활용 선별창고 입지선정 과정 여섯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방법 개선 일곱째, 산수 어린이공원 지역내 설치된 보훈경로당 관련 사항 등입니다. 이상 일곱 가지 사항 중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따른 월남동 일대 주택단지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남동 일대의 해제지역은 남문로와 인근 산림 사이에 띠 모양으로 길게 분포되어 토지의 집약적 이용에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으나, 향후 개발시 입지적 조건을 이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 지역 일대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심권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인접하여 도시철도 1호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 어느 지역 보다 우수한 택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남문로 확장 등 몇 가지 개발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자문 등을 통하여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후의 유입인구에 대해서는 최초 구상 당시 이 지역 일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의 표준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숫자로서 구체성은 없으나, 지역현안사업 3개소중 위생매립장을 제외한 15만평과 일반조정지 8만평으로 총 23만평에 유입인구 25,000명에서 3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이 지역 개발 주체가 어떤 내용, 형태, 규모의 시설을 건설할 것인가에 따라 당초 유입 예상인원의 증감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김형기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형기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 선별창고의 입지선정 과정과 산수어린이공원 지역내 설치된 보훈경로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창고 입지 선정 관련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의 설치 추진 배경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94년에 기 설치된 계림동 소재 재활용선별창고는 철도 부지의 가설건축물로 밀집된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협소한 장소와 시 철도부지 정비계획에 의거 2002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선별창고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선별창고 이전설치에 따른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공유지와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수 차례 현지 조사한 바, 지역여건상 선별창고 용도에 적합한 부지가 없어 당초 2002. 9.27 동구 위생매립장 최 상단부로 최종 방침결정 추진하였고, 2003. 1. 1 도시계획법 변경으로 도시계획 절차이행시 장기간 소요로 2003년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우려되어 제2후보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03. 2. 11 제2후보지 예정부지로 용산동 243-62번지 외 1필지 토지 소유자와 매매키로 합의, 의회에 사전 설명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당초 약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적정 부지를 물색한 결과 동구 소태동 459-2번지 190평을 재활용선별창고 설치부지로 확정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동 부지를 선정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재활용 선별장 설치운영이 폐기물관리법 및 타 법령에 혐오시설로 되어있지 않고, 부지선정시 인근주민들에게도 공청회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지 않았으며, 동 부지가 주민들 거주지와 300미터 거리에 있어 소음과 악취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취득에 사전정보가 누설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입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수어린이 공원지역내 보훈경로당 설치가 관련 법규에 적법한지, 부적합한 경우 보훈경로당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양시설이란 야유회장, 야영장, 경로당 등으로 열거되어 있어 산수어린이 공원지역내 보훈경로당 설치는 관련법규에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지역내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음은 구민 정서상 어린이공원의 기본취지에 다소 부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이 마련되면 보훈경로당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 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계림 5-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상주인구가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을 끼고 있는 우리 구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상주인구의 역외 유출이 진행되어 도심부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공동화는 우리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대도시가 겪고 있는 현상으로써 해당 도시에서는 나름대로 도심공동화 극복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해서 주요 도시기능시설의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로써 주택이 노후 되고 저층 이면서 고밀화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주거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6개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개소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6개소 중 3개소(지원, 지산, 서남동지구)는 현지개량사업이며, 2개소(학2, 지산1동 1지구)는 공동주택, 1개소(학1동)는 혼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개발 사업계획은 2개소입니다만 학동 4구역은 현재 구역지정의 준비단계에 있어서 사업 시행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시적인 상주인구 감소와 관련 있는 사업은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있는 학1동지구, 학2지구(학8거리), 지산1동 1지구(제주마을) 등 3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계림 5-1구역 재개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이들 사업지구의 현재 인구 분포는 학 1동이 195세대 682명, 학동2지구 학8거리가 366세대 956명이며 지산1동 제주마을이 261세대 647명, 계림 5-1구역은 369세대 981명으로써 총 1,191세대 3,266명입니다. 각 지역의 개발이 전부 완료되는 2006년 내지 2007년까지는 총 2,355세대 8,240명이 입주하게 되어 인구는 약 5천명이 늘어나게 됩니다만, 인구감소가 심각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인구감소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 철거로 인한 주민 이주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사업지구내 주민의 관내 이주를 권유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약 30～40% 정도가 세입자이며 이들은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구주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생활기반이 있는 지역을 떠나기는 쉽지 않으리라 예측됩니다. 아무튼, 철거 주민의 관내 정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관내에 많은 주민들이 잔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공원?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녹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광주의 도심지역이나 상무 신도심 등 신흥 개발지역과 비교하여 도시기반 시설과 녹지공간 등 주민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공원지정 면적은 8.09㎢로서 행정구역 면적의 16.6%를 차지하여 광주시 평균 공원확보율 8.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무등산 자연공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제외한 도시공원은 0.24㎢로서 타구에 비해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심을 푸르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한지와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쌈지공원 21개소(11,076㎡)와 편익시설인 정자?파고라 49개소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도심녹화와 지역주민들의 쉼터 확충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도심부의 녹지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 남광주 사거리에서 대인광장 간 제봉로에 쥐똥나무 수벽 250m를 조성하였고, 산수동 소방도로 확장으로 발생된 자투리땅에도 작은 쉼터를 조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일시에 많은 효과를 거양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대인광장 교통섬에 큰 나무를 식재 할 계획이며 장동로타리, 산수오거리, 구 남광주역 등에도 연차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민간 기탁사업으로 도심철도 폐선부지 중 남광주 사거리에서 조대정문간 535m 구간에 약 14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5월 완공목표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현 경찰청 차고지에도 도심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앞으로 우리 구도 상당한 녹지공간을 보유하게 되어 지역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 판단합니다. 이와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공유지 중 공한지에 대한 녹지 조성 방안에 대하여는 저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1,639필지를 대상으로 녹지조성 가능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녹지조성 가능지를 선정한 후 별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개발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 공무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우리 구에 거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 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무원의 관내거주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가능성만 있다면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영개발 된 토지는 개발 주체별로 자체규정에 의거 공개입찰 또는 공개추첨에 의해 토지나 건물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특별분양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자 선정 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필요하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에 대하여는 실행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구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물으신 사항과,영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방법의 예를 들어주시면서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에 관해 질문 하신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2003년 5월말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총 108,783건에 41억 9610만원입니다. 이중 5회 이상 체납한 건수는 12,949건 5억 1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이유는 현행 법령상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체납하여도 가산금 제도가 없으므로 폐차를 하거나 이전 할 때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시민의 준법의식 결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 체계상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대상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압류조치후에도 실제로 차량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체납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태료 특성상 비교적 소액으로써 많은 체납건수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소액 과태료의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조치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있으나 국민적 반발 등 부작용 때문에 아직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2000년도 하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명부를 발췌하여 우리 구 전직원을 징수반원으로 편성 운영한 바 있으나 노력에 비하여 미미한 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2001년, 2002년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교통과 전직원이 징수반이 되어 개인별 목표액 설정과 독촉장 일제 발송, 현지출장 징수를 독려한 바 있으나, 대상이 광범위하고 체납자의 납부기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8회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별도 명부를 작성하여 특별 징수활동도 하였으나 이 역시 특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부를 작성하여 현재 독촉고지를 준비중에 있으며 특히 10회 이상 고질적 체납자 272명에 대하여는 2003. 7. 8. 체납자 재산조회를 행자부에 의뢰하였고, 결과가 통보되면 의료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직장 근무자 등에 대한 봉급 압류조치 등을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습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인 방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강제집행 방안을 시행해야 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가면서 중앙정부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일 내에 납부하는 납부자에 대한 감액제도는 징수율 제고와 성실 납부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만 현행 법률체계 속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김형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답변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완전 해제되었음을 플래카드까지 게첨하면서 대 주민홍보에 임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행정적으로 확정되고 또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의 답변중에는 구체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23만평의 인구유입 효과를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광명 신하, 부산 고촌, 하남 풍산등의 지역도 평균 용적률이 160%일 때 1㏊당 인구밀도가 172명으로 예상되고, 우리 구도 23만평 즉 78㏊의 면적에는 1만3,416명이 예상되는데 우리 구의 자료를 보면 약 2배 이상 부풀려서 구민의 기대감만 높여 놓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드는게 사실입니다. 또 한편, 소태동 대지조성사업지구 모아 미래도 아파트에는 2천명의 인구유입 예상과는 달리 아파트 분양 신청자의 60%는 우리 구민이고 40%의 신청자만이 타 구민으로써 순수 인구유입 수는 약 800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지 않은 추정 계수를 민선3기 1년 성과 보고서인 「위대한 동구 르네상스 원년을 열어가며」홍보책자에 포함하여 배포한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단지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너무 과장된 수치라 생각되는데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상 유입인구를 적시하였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제가 질문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문 요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만, 답변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답변 내용에 공감합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안 요구와 병행하여 체납 건수를 줄여갈 수 있는 우리 구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 비해 CCTV나 PDA등 단속장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전원의 경우도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배치되고 있어 우리 구 단속장비 및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여서 단속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그 불만이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비 구입과 인력의 보충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지난 1998년 폐지되었던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하여 타구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확보, 단속요원 확충, 단속장비를 보강하여 주?정차 단속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 선별창고 후보지 선정과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제1후보지로 위생매립장 최상단부로 결정하여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도시계획법 변경으로 인하여 행정력만 낭비하고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지급을 위하여 담당자부터 청장님까지 결재과정에서 검토를 거듭하였을 것인데 도시계획법이 2003. 1. 1에 변경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고 상급자등은 결재만 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구정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결재 과정에 참여한 직원들과 추후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대아아파트 뒤편 부지 매입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제114회 동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재활용선별창고 건립부지에 대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소태동 459-2번지를 지원1?2동 관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창고 건립이 주민반대등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집행부의 부지 선택의 충분한 재량을 부여하여 업무를 추진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5. 16일 의회의 의결이 있자 마자 다른 지역에 대하여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당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소태동 현 위치에 당일 오후에 계약을 하고 이틀 후에 잔금까지 모두 처리 완료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오던 재활용창고 부지매입이 얼마나 급하였으면 주민생활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사업을 주민도 모르고 해당 지역 의원도 모르게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업은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이 주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절차의 무시로 지금 당장 주민의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질문지에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질문내용을 도시국장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180도 바꾸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금 즉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겠다고 함) 그러면 먼저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김형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첫째, 개발제한구역해제 확정 후 주민들이 기대하는 지역개발과 재산권에 대한 질의이고 두번째,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인구유입 효과를 2만 5천에서 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과 셋째, 주정차 단속장비 및 근무여건 열악과 특별회계 부활과 부족한 장비와 단속요원의 확충에 대한 견해와 넷째, 재활용품선별창고 사전 주민의견 수렴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네가지 중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해제 확정 후 주민들이 기대하는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차와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해제 절차는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지역을 설정한 후 이를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시가 허가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의 확정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지난 5월 23일 완료됨으로써 해제 대상지의 위치나 규모는 포괄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역현안사업인 3건에 21만평과 일반조정지역 2건에 8만평, 총 29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사전절차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어떤 평형으로 할 것인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 당시에 가서 정확한 2만 5천이 될지, 3만 5천이 될지, 3만 5천 21호가 될지 정확한 숫자는 그 시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포괄적인 숫자로 해서 보고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2만 5천에서 3만을 추정, 우리가 입으로 해서 대략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택지개발 표준표에 의해서 산출된 숫자를 최소 2만 5천, 최대는 3만이 좀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올 연말경 완료되면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련기관 협의후 중앙도시개혁위원회에 심의 해제될 때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본격적인 개발은 건설교통부 해제승인 후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실시?계획수립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되는 1년에서 2년후에 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후 제반절차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창고문제에 대해서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설치에 따른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활용창고를 우리 쓰레기매립장 최상단에다 2002년 9월 27일경에 그것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설치과정에서 아까 김형기 의원께서 질타하신 내용과 같이 3개월이란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2003년 1월 1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되고 나니까 절차상 시를 거쳐 중앙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2의 후보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2후보지 선택과정도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당초에 소태동 바위산 밑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과정에서 당사자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지만 당사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하고 나면 다시 한발을 뺍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이 말하는 세금까지도 동구청에서 줘야한다, 그래서 그것이 협상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5월 16일 제11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다가 폭을 넓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원동 구역 전반에 걸쳐서 다시 알아가지고 이 땅을 구입해라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땅이 사전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유출이 되면 사실은 땅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해 주면서 사전에 소태동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내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부지를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김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게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은 제가 사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나 주민들을 현재 설득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창고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그런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못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영주 도시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추가로 몇 가지 물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인구유입이 과다 산출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지에 저희들이 인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중앙이나 시의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예정치로 우리가 제시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구를 산정할 적에는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이다, 뭐다 그런 사업지구의 예를 들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희망개발 밀도가 있습니다. 그런 밀도를 가산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구청같은 데서는 이렇게 많은 인구를 수용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밀도를 강화해서 적용을 했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수도권 지역의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만 몇천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개발억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개발지역하고 해제지역이나 일반지역으로 개발지역은 전부 저밀도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밀도를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중밀도 이상까지는 가능하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지역의 인구유입정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은 저희들은 저밀도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내부적인 방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 관내거주 여건조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짧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사실상 지적말씀은 개발제한구역 내부개발을 할 적에 공무원들을 위한 분양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하는 그런 의견제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개발제한구역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시책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충분히 노력을 해서 지역 공무원들이 지역내에 거주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1994년에 설치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1998년 12월에 IMF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통합 운용을 권유한 것에 따라서 폐지를 했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단속인원을 증원을 하고 또 자동촬영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휴대용 단말기 등 단속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부활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특별히 필요한 장비들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해 나가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활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을수 의원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과 주동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보훈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도시공원법시행규칙 6조1항2호에 의하여 산수동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로 휴양시설에는 야유회장, 야영장, 경로당,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0월경이나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산수1동, 2동, 지산1동 노인들이 약 40여명 서명을 받아서 저희 의회에 민원으로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훈경로당 1층에 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그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때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지 행정이 일관성없이 작년에 변하고 올해 변하고 그렇습니까? 단체장에 바뀌었다고 변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현재 보훈경로당은 들어가 있는데 2년 전인가 1년전에 산수동에서 40명이 노인당을 해 주라고 할 때는 반대를 했다, 법이 안맞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사항은 사실은 사회산업국장으로 올해 3월달에 갔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해석상으로는 노인당, 경로당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것을 반대했는가는 제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든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는 서면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승인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정을수 의원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상으로 김형기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2동 출신 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민 여러분과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민선 3기 1년에 즈음하여 우리구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민선3기 1년의 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생활주소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게임 랜드 조성과 게임특구 지정을 통한 동구발전, 환경관련 업무의 소홀과 대책, 정치적 행사로 변질되고 있는 자율청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민선3기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태명 청장의 민선3기는 21세기 동구가 지향하는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내걸고 5개 분야 15개 정책 28개 시책을 선정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도심공동화 대책추진, 예향의 문화예술 진흥, 자치행정역량 강화, 실질적 서민복지 증진, 활발한 도시개발이 그 핵심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 최근 집행부에서 실시한 민선3기 1년의 역점추진시책 성과분석을 보면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청장님의 지난 1년에 대해 대체적으로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활발한 도시개발 추진 등 일정한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반면에 너무 추진력이 앞서다 보니 ‘청장 혼자 다한다’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평가가 있으며, 조직내에서 권위적인 분위기 때문에 ‘민주적인 토론분위기가 안 된다’ 는 것과 ‘일방적 지시’ 만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저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 공직자 내부가 분열돼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힘은 부치는데 이것저것 백화점식 개발에 치우치고 있으며 ‘새로운 동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즉, 철학이 없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정적 평가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년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개 역점추진 시책중 문화센터건립, 미 착수된 선진국형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조선대와 증심사와 연결도로망 개설, 너릿재 종합레저 실버타운 민자유치 조성사업, 광주천 상류 건천화 방지대책 사업 등에 대한 재원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수정하거나 폐지해야할 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5개 분야중 도시개발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개발과 관련해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 29만평 그리고 종합레저타운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17만평, 용산동 택지개발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개발계획은 공동주택개발, 공원, 실버타운, 레저타운, 용산동 택지개발, 체육공원, 벤처단지 등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 이 시점에서 개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소태동과 용산동 일대 전체를 ‘하나의 테마’로 장기적 개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동구개발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환경타운이나레저도시또는정보문화타운과 같이 하나의 테마를 설정해 개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앞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해 자치단체의 내부역량을 강화시킬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경쟁력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주소 부여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생활주소 사업은 정부정책에 의해 지난 99년 3월에 시작하여 2001년 12월까지 국?시비 및 구비를 포함 4억 401만 6천원의 예산이 투여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 형편에 예산만 사용하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거의 1%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재로선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취지는 토지 지번에 의하여 사용되던 주소체계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주소정보의 현대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각종사고 및 재난에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동구관내 도로 및 건물 전체에 새로운 주소를 부여한 사업으로,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등이 먼저 적극 활용해야 하고 주민들은 새로운 생활주소를 숙지하여 필요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활주소 사업과 관련해 지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동구관내 주민 192명과 통장단 166명중 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기관의 사업수행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통장들조차도 70%가 넘게 본인의 생활주소를 모르고 있었으며, 일반 주민 10명중 3명 정도는 생활주소 사업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사업종료 후 1년 반이 지났으며 보수경비로도 년 평균 1,4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활 주소 인식도 자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업시행 후 활용대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과 생활주소 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생활주소사업 홍보대책으로 개별통지 방안 및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에 생활주소를 사용하고 또한 동사무소에 비치된 관내도를 생활주소로 표시하여 제작하는 등 우리 구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2001년 12월 생활주소 사업종료 후 홍보실적에 대해 밝혀주시고,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활주소 사업분야는 무엇이며,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구 차원에서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민들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고 생활주소 사업이 생활속에서 활용가능한 것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게임랜드 건설을 통해 동구를 “게임특구”로 지정 받고 문화수도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전략 산업이나 우리 구는 역사적 유적지나 빼어난 관광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대안으로 지역특색을 살리는 문화컨텐츠 개발로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문화수도 건설을 선도하는 새로운 문화중심 거점도시로 부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금남로 및 사직공원 일원에 영상예술센터, 디지털콘텐츠 개발센터, 문화산업진흥재단 등 문화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동구벤처타운 36개업체, 벤처빌딩 30개업체, 조선대학 창업보육센터 50개업체, KT광주전남본부 등 금남로와 동구청 그리고 조선대를 연결한 금남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구에 비해 우리구가 갖는 장점으로 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21세기 문화지식사업의 하나인 게임산업을 도입하여 새로운 문화거점도시로 성장축을 이루어 광주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남권의 관광을 선도하였으면 합니다. 게임산업 역시 첨단산업의 한 영역으로 국민생활 구석구석에 문화적 요소로 자리잡은 게임을 전체 문화체계와 조화를 이루어 동구의 발전적 요소로서 활용한다면 동구는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특성을 살린 마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각 게임마다 확보되어 있는 게임머들이 서로 체험할 수 있는 게임타운 건설과,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나 게임의 주인공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쇼를 하는 새로운 대중문화 현상인 코스프레 위주의 체험형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임특구’를 조성 개발하여 문화 관광단지화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만화영화 주인공의 디즈니랜드가 있다면 대한민국 광주에는 게임주인공 및 각종 의상과 게임도구를 배경으로 구성된 세계적 게임랜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게임개발의 종류는 첫째, 동구에 있는 마을이나 동의 유래나 의미를 부여한 게임입니다. 각 마을별, 동별의 전설과 유래 등 그 지역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게임의 개발과 그와 연계된 축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 소태동 위생매립장을 도심지역에 잘 어울리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나, 단순한 위락시설 등 통산적인 시설배치보다는 최첨단 산업인 게임시설을 통해 어린세대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연출과 다양한 세대가 공유하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문화랜드적 성격의 공원으로 탈바꿈을 해야합니다. 즉,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 있는 게임의 캐릭터, 조형물, 게임관련 시설물을 이용하여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위락적 시설 등을 이용하여 게임랜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셋째, 이러한 게임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역 광주와 기타 지역의 초?중등학교 등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의 문화?관광을 소재로 한 게임을 개발하여 흥미위주의 오락적 성격의 게임이 아닌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을 소재로 만든 게임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놀이문화를 창출시킴으로써 개발된 문화?관광 게임이 배움의 터로, 자발적이고도 동기가 부여되는 참여형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지역에서 먼저 가칭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을 찾아서 교육게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게임 참여자의 저변 확대를 꾀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존에 있는 유명한 게임 등 이 모든 게임을 한곳에 모아 게임랜드를 건설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문화 창출로 우리 구에만 있는 대규모적이고 독특한 축제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들과 타 지역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 게임이 있는 건물에서 게임 주인공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온라인상의 게임을 직접 현실에서 즐기며 각종 이벤트를 하고 축제를 하는 공간을 우리 구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 지역적 현실을 이용한 게임개발과 게임산업을 통한 관광벨트 구성 등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한 「게임랜드건설을 위한 동구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문화수도 프로젝트개발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앞에서 제안한 도시개발 종합계획에서 함께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폐수, 폐기물 배출 관리 등 환경관리업무의 소홀을 지적하며 이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책 및 행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은 현존하는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인구를 늘리고 대형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과 집행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의 환경관리 업무 실태를 보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강력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폐수 축산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은 적합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적합통지를 한 날로부터 90일(동절기의 경우 110일), 또는 사용개시를 한 날로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치 이상의 오수가 방류가 되지 않도록 일정 시점까지 규정하여 구청장이 행정행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오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실태의 경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할 총 대상 22건 중 1건이 누락되었으며, 검사한 21건 중 5건만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제때에 가동상태 점검과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 16건은 최소 6개월부터 10개월이 넘어서 검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심지어 1년 2개월에서 4개월이 넘은 건도 3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작년에 실시해야 것을 최근에 실시한 경우도 있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환경관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할 하수처리외지역 오수처리시설은 2001부터 2002년까지 점검대상 39건중 29건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방류수 수질검사가 누락된 건의 사유, 그리고 검사시기를 장기간 지체한 원인과 하수처리외지역 점검을 소홀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수질환경보존법을 근거로 환경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5조에 의해 점검대상업소가 청색, 녹색, 적색에 관계없이 최소한 년 1회 이상은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2001년 대상업체 168개 가운데 49개업체 누락, 2002년도 대상업체 206개 가운데 39개 업체가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년 동안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가 16개소에 이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점검을 받아 과태료를 내고 조업정지, 사용중지까지 당한 업체와 비교한다면 일종의 특혜이고 위반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를 점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2년 동안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업체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경우도 주로 단속해야 할 하절기의 경우 2001년 8월과, 2002년 6～8월에 단 1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단속실태를 보면 목표를 채우기 위해 특정한 달에 2000내지 3000건을 한꺼번에 단속하고 특정의 달은 100건도 단속하지 못하는 등 그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가스 단속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톤 이상 폐기물배출 사업장의 자진신고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단속실태를 보면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지도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용 승인된 258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총 590건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44건을 제가 표본 추출하여 본 결과 36.3%인 16건이 자신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상당수 사업장이 자신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표준품셈”에 따르면, 신축건물인 경우 면적이 258제곱미터인 경우 5톤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로 보았을 때 상당수의 사업장이 배출 지도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건축과와 청소행정과간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관리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위생과를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거의 없고 더욱이 환경관리 업무의 중간 관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과장부터 주로 일반행정직이 맡고 있어 순환보직에 의해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영역에 일반행정직으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구청별 환경직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정원/현원 12/4 13/7 7/5 13/12 9/9 우리 구의 환경직 인력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위생과장은 행정직이 맡고 있으며 6급은 아예 없는 실정이고, 7급도 한 명으로 그나마 환경관리사업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최근 신규 발령된 9급 2명만이 환경위생과에 배치돼 있는 참으로 놀라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환경위생과에 환경직이 한 명도 없이 계속돼 왔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경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중앙정부의 환경관리업무가 지방으로 점차 이관됐을 때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환경관리 인력 예산과 재교육 등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환경관리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청소가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율청소 봉사대 운영은 일부 주민단체나 통장단, 새마을 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타율적인 행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행초기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해되면서 내 집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은 분명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자율청소와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개 동별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순회 참여하여 신당과 관련한 정치적 발언 등 의정활동 홍보 등 순수한 자율청소 행사를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을 선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청소 운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물론이고 이른 아침 청소하러 나온 주민들에게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까지 인사말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전문제로 주민들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등 주민들 입장에선 참으로 불편하고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율청소 봉사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이용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자율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임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민선3기 1년 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둘째, 새주소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셋째, 게임랜드 조성과 게임특구 지정을 통한 동구발전에 대하여. 넷째, 오폐수 폐기물 배출관리 등 환경관련 업무 소홀과 대책. 다섯째, 정치적 행사로 변질되고 있는 자율청소의 문제점 등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민선3기 1년의 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1년 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1년 구정 성과의 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민선3기는 위대한 동구 르네상스를 꽃피워야 하는 역사적 소명 아래 출발하였으며,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동구가 광주의 중심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앞에 진정한 주민복지와 지방자치 발전을 구현하고자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 건설」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민선3기 1년동안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광주발전의 중심축으로 재도약하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도심공동화 대책 추진 등 5개분야 15개 정책 28개 역점시책을 우리구 핵심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29만평 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림 5-1주택 재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희망에 찬 동구의 미래를 약속하는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3기 1년 성과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구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제시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보여지나,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선3기 이후 인사는 승진순위를 토대로 직급별 대표와 직장협의회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결과와 경력, 직무수행 태도, 구정공헌도 등 개인별 직무 및 인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그 어느때 보다도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5월 9일자 인사부터는 6급에 대한 직위 지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실?과장에게 부여하여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획기적인 인사방안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 모두의 바램을 만족시키지 못한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지금까지의 뿌리깊은 관행에서 탈피, 민주적인 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은 것이나마 간부회의와 각종 회의시 좌석을 원탁형으로 배치하여 자유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최적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선3기 역점 추진시책중 미착수 사업 등 5개 사업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개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구 문화센터 건립은 사업비 70억원 중 특별교부세 10억 등 총 11억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문화관광부, 광주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선진국형 종합사회복지관과 너릿재 종합레저-실버타운 민자유치 조성 사업은 입지 선정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시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와 증심사 연결 도로망 개설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시에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천 상류 건천화 방지 대책은 우리구 재정 형편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 사업인 광주천 자연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시에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사업 성격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부 미착수 사업 등은 향후 동구 발전을 통한 광주의 번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동구개발전략위원회구성 및 ’하나의 테마‘ 로 장기적인 개발 전략 수립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된 월남동 주택개발사업외 2개 사업과 용산동 택지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은 ‘주택단지와 첨단산업,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가 어우러진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 공동체’ 모델의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구개발전략위원회 구성‘ 등 도시개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개발 전략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한 내부역량 강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12대 국정과제로 채택, 지역간 및 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은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실천 자세가 확립 되어야 하고, 자주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19개팀 112명으로 구성된 구정발전연구팀 운영과 국제교류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은닉, 탈루 세원 방지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5개 구청과 공동으로 지방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학계 등 각계의 지역 지도층 인사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머지않아 지방분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타자치단체 보다 앞서 자치조직의 자율성 확보 등 3개분야 19개 지방분권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토론회, 광주시 5개 구청장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구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통한 ‘골고루 잘사는 사회’, ‘권한이 적정 배분되는 사회’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임택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임택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진식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생활주소 부여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시고, 게임랜드 건설을 통해 동구를 게임특구로 지정받고 문화수도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주소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생활주소 홍보대책과 활용방안을 촉구하시면서 생활주소사업 종료 후 홍보실적, 활용분야 및 방안, 그리고 향후 생활주소 활용대책으로 요약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정부정책에 의해 기존의 주소체계가 100여년 전 토지조사 사업당시의 토지 지번을 도로 중심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232개 자치단체중 63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147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382개소의 도로명과 21,288개의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DB 구축사업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만, 새로운 주소제도를 완전정착 시키는데는 약 250여종의 각종대장 및 공부의 주소를 바꾸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 12월 생활주소 사업종료 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신문, 라디오, TV방송 등 지방언론과 구보게제 등 총 21회에 걸쳐 홍보한 바 있고, 동구 관내 접지형 안내지도 10만부를 제작, 13개 동사무소와 민원실에 비치토록 함과 동시에 가구당 1부씩을 배포하였고, 시에서 제작한 홍보용 책자 안내지도 3,757부를 각급 기관과 직장 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으로는 각종 공문서의 두문에 생활주소 병기, 우리구 및 광주시 홈페이지에 생활주소 도면 검색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13개 동사무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생활주소를 병기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활용실적은 저조한 실정으로 행자부에서 전문기관인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와 지방행정 연구원에 용역을 실시, 활용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차원의 활용 가능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주소가 새로운 주소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우리구에서 발행한 우편물에 새주소를 병기 사용하고, 지방세 고지서 프로그램을 수정, 우선 금년 10월 종합토지세 고지서부터 현주소와 생활주소를 병기 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는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각 동사무소의 생활주소가 표기된 관내도는 2004년 국비사업으로 시와 협의, 행자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게임랜드 건설을 통해 동구를 “게임특구”로 지정받고 문화수도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최대 현안은 도심공동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 등 획기적인 제안을 해주신 임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오랫동안 광주의 찬란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광주 문화의 뿌리이자 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광주개발의 축이 다원화되면서 광주의 대명사나 다름없었던 충장로 및 금남로 등 도심이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도심상권의 침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임산업은 우리 동구를 되살리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우리구 여건상 “마을이나 동 유래 의미 부여 게임, 온라인상의 게임, 그리고 위생매립장내 게임랜드 조성” 등은 우리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게임종류별 게임머들로 구성된 단체현황 파악과 게임협회 등과 연계 국?내외 게임산업 육성 실태 파악 및 게임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등 “게임랜드 조성”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재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연내에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바,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게임랜드건설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게임랜드 조성 기본 구상안을 마련, 연구용역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특화사업을 선택하여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나 유망한 산업을 선정한 후 해당부문에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특구에서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이 배제될 전망이며, 특구 지정절차는 지자체가 공청회, 지방의회 심의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하고 특구 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후 특구로 지정받게 됩니다. 또한 소태동 위생매립장에「게임랜드 조성」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그린벨트 조정 예정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는 향후 1～2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위생매립장 6만평중 비위생매립장 1만 3천평을 제외한 4만 7천평은 2007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므로 시간을 두고 관련법 검토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오?폐수 및 폐기물 배출관리 등 환경 관련 업무 둘째, 정치적 행사로 변질되고 있는 자율청소의 문제점 등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오?폐수 폐기물 배출관리 등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먼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누락 사유 및 검사시기를 장기간 지체한 원인과 하수처리 외 지역 점검을 소홀히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오수 및 단독정화조는 적합 통지를 한 날로부터 90일(동절기 110일)이 경과한 후 또는 사용개시를 한 날로부터 50일(동절기 70일)이 경과한 후 가동상태 점검 및 방류수를 채취토록 되어 있어,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대상 22건 중 21건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늦게 채수한 16건에 대하여는 유기한 민원 처리 등에 치중하다 보니 지연처리 되었으며, 미실시 1건에 대하여는 신축 건물로 방류수 채취를 위하여 수 차례 방문하였으나, 공가로 오수처리 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해 2003년 7월 11일 시료를 채취,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하수처리외 지역 점검 대상 39건 중 29건을 점검 완료하였으나, 미점검 10개소에 대하여는 장기폐문 등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했지만, 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토록 촉구하였으며, 미점검 업소 6개소는 2003년 7월 12일 현재 점검 완료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점검하는 등, 향후 오수처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두 번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중 많은 업체를 점검하지 않은 이유와 2년 동안 한번도 점검 받지 않은 이유 및 한번도 점검 받지 않은 16개 업체에 대한 등급별 분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은 2001년도 168개소, 2002년도 206개소 중 2001년도 119개소, 2002년도 167개소를 점검하였고, 미점검업소 2001년도 49개소, 2002년도 39개소로 대부분 영세업소이며, 지속적인 경기불황,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도청주변 인쇄업종 등은 작업량이 있을 때만 일시적 영업을 하여 점검시 폐문 또는 휴업 상태의 장기화 현상으로 정상적인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영업자 준수사항 등 홍보전단 발송, 환경관리인 교육 등을 통하여 계도하였습니다. 2년 동안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미점검 16개 업소는 녹색등급으로 2003년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점검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하절기 2001년 8월과 2002년 6월, 8월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2002년 6월은 전국적인 월드컵행사 참여와 2001, 2002년 8월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측정기기의 잦은 오작동, 하계휴가, 을지연습 등으로 인하여 단속실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업무담당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3명, 공무원 2명을 지원 받아 측정기 단속과 비디오 촬영 단속을 병행하여 수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시 본청에서 운영하는 상설 단속반에서 단속한 위반차량까지도 자치구로 통보되어 담당공무원이 행정처분까지 하고 있는 실태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나, 현재 측정기 단속 방법은 민원인의 거센 반발과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및 동절기에는 기온변화에 따른 측정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측정장비의 정밀성과 자료의 정확성이 없어 단속에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앞으로 하절기에는 단속방법을 측정기 단속에서 비디오 촬영단속으로 비중을 두어 특정 달에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톤 이상 건설폐기물사업장의 자진신고 미이행 및 지도단속과 실?과?소간 업무협조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공사, 작업등으로 발생되어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톤 이상 배출사업장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표준품셈“ 기준에 의하면 신축 건축물의 면적이 258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톤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을 배출할 때만 법적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 기준설정에 다소 혼선이 초래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가 지난 2년간은 실?과?소간 업무협조체제 미흡으로 건설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폐기물배출자 신고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는 5톤 이상 배출 사업장 및 258제곱미터 이상인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가 누락되는 건설폐기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금회 하반기 시?구 합동점검도 2003. 7. 14～7. 24 (10일간)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건축과 및 해당 실?과?소에서 각종 사업장 관련 허가?신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건설폐기물 주관 부서로 반드시 전자문서 통보 시스템 구축을 즉시 강구하고, 건설 폐기물 5톤 이상 배출자 신고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장에 대해 전산 대장화 관리하고 실?과?소간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인력 예산과 재교육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및 행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환경직렬은 일반관리업무의 직위인 복수직렬을 포함해서 환경위생과 7명, 청소행정과 2명, 환경관리 사업소 3명 등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지역여건?업무의 성질?양 등에 따른 정?현원 개념상 5명이 책정되어 현재 5급 1명, 7급 1명, 9급 2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환경5급은 1명으로 지난 99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환경관련 과장으로 보직하였으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과장으로 전보를 하였습니다. 결원 1명에 대하여는 2004년 충원계획에 반영, 조기충원하고 앞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직 인력과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련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환경관리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청소 봉사대의 자율적인 주민참여 확산 방안과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여론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청소 봉사대의 실시배경은 2003년 1월 20일에 광주광역시에서 민선3기와 새정부 출범을 맞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 푸르고 깨끗하며 질서있는 아름다운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편익증진시책(3대분야 6개 과제)의 일환으로 ″내 집앞 내 점포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중점 실천과제로 추진하고자 『자율청소 봉사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21일 36개대 1,345명으로 자율청소 봉사대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18회 17,000여명이 참여하여 자율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율청소 봉사대의 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상가번영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원 등 지역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청소봉사대의 성과로는 도심 시가지 청결과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내가 청소하여야겠다는 주민 청결의식과 내가 살고 있는 좋은 동네 가꾸기라는 지역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주민참여 확산 방안으로는 성별, 직업, 연령을 초월하여 모든 주민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참여토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1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집 앞 내점포 앞 청소 모범가정을 지정 청소도구 및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청결 시범의 집』운영사례를 전동으로 확산시키고, 우수 자율봉사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켜 청소하는 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인이 자율청소에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일부여론에 대하여는 자율청소봉사대원들과 함께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되, 참여자 중 특정인의 발언이나 의전절차 등에 대하여는 참여하는 청소봉사대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내실있는 자율청소대가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역점 추진시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앞서 몇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조선대하고 증심사 사이의 도로망 연결개설사업을 제외하고 문화센터에 70억, 그리고 선진사회복지관에 70억, 그리고 민자유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3섹터 방식인 민?관 합동 방식인데 여기에 125억, 그리고 첨단 인쇄타운에 150억등 약 415억 정도의 굉장한 대형사업입니다. 우리 구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런 사업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로 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화센터의 경우는 우리 구의 투자계획이 20억이고 선진국형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방비 부담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되어 있지 않고 첨단 인쇄단지는 지방비 확보를 약 109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한 규모의 구비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종합레저 실버타운의 경우 우리 구가 약 22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가용재원은 연간 최소 30억에서 많게는 60억, 70억입니다. 2003년에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고 앞으로 2004년과 2005년 2년에 걸쳐 이러한 사업에 구비를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에서 특히 재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것이며, 또 현재 구 지방비 관련 재원 대책이 없는 선진국형 종합사회복지관과 첨단 인쇄단지에 대한 지방비 투자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며,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하고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는 선진국형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실버타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어떤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 에 대해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고밀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관련해서 동구개발전략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이유는 첫째 현재 우리 동구가 지난 6월 19일인가요? 그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기본구상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상과 그 동안의 홍보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린 벨트해제와 관련한 우리 구의 개발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고 두번째로 지금까지의 도시개발과정에는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 용역업체나 연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생각을 했고 세번째로 앞으로 집단취락 지역등 비록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지만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들중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많은 민원과 난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한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민원의 80～90%가 도시개발과 관련된 민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주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공동체 개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구상의 안을 보면은 10만평에 임대 주택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공원비율이 5.6%입니다. 그리고 녹지비율이 8.13%입니다. 그리고 벤처타운 개발도 공원비율이 1.97%이고 녹지가 2.92%입니다. 물론 앞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 그리고 지구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잘 하겠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원과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8%, 9%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시 공동체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국장의 답변은 우리의 현실상 고밀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 고밀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방향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진짜 방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0일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 승인이 난 사례를 보면 아까 도시국장님께서는 수도권이니까 용적률을 낮춰 가지고 중저밀도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광주 진월동을 포함한 7개 지구 임대주택단지에 공원과 녹지비율이 최고 32%, 평균 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7개 지구를 보면은 산과 강이 이어진 열린 마을, 산과 들, 바람이 살아 있는 생태 마을, 앞동산과 시냇물이 함께 하는 생태마을등 개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청장님께서는 최소 2만5천에서 3만.. 더 될 것이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김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용적율 160%로 계산하면 10만평규모에 인구 7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결국 3만이나 2만 5천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것이 아까 제가 제시한 공원이나 녹지비율로 봤을 때 어떻게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그런 개발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떠나가는 동구를 돌아오는 동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는 동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있는 동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개발 철학이 서야 됩니다. 인구를 늘리는 어떤 노력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설명하는 기본 구상에는 답변에는 철학적인 어떤 개발 내용이 전혀 스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심 공동체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구 유입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별화된 개발로... 김형기 의원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소태동 분양률이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타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되고 스스로 “아, 동구 주택단지에 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야 인구 유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인구 유입이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인구 유입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용역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청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청장님께서 매번 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도심 공동화를 강조하셨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엊그제 도심활성화 추진단 인사 보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동구의 핵심 과제는 도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심 활성화 추진은 누가 봐도 동구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와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지방고시 합격해서 군에서 제대한 신규 사무관을 도심활성화 기획 추진단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도심공동화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개인적 능력 여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추진 단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보직을 줄게 없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도심활성화추진단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입장에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방 분권에 대한 자치 역량강화준비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나 재정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이런 문제는 법과 제도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환경관리업무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세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방분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 참여가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각종 위원회를 내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마는 들러리 선다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나주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택 의원님 보충 질문 시간이 10분인데 10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두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분내에서 한번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으시고 좀 요약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재교육, 연수 등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기 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평정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재교육과 관련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의 문제입니다. 자치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6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진한 6급에 대한 위탁교육, 해외연수등 필요하다면 업무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투지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자체 감사에 대해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청장님 의견과 그리고 자율청소가 정치적 색채로 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공약사항중에서 재원 대책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이고, 두번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개발사업과 용산동 택지 개발사업등에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인구 유입이 우선이냐 친환경쪽이 우선이냐 그 개발전략의 의지를 물으셨고 세번째는 도심활성화는 매우 중요한데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지방고시 합격자를 도심 활성화 추진단장에 보임하였는데 도심 활성화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질문으로 요약이 됩니다. 다음에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가 기능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들러리식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그 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느냐 다음 6급이 조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는데 그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랄지 해외연수같은 이런 것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용의는 어떻느냐 다음에 환경업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할 용의는 있느냐, 마지막으로 자율청소가 정치적 행사로 전락하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약사항중에서 재원 대책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한데 현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용의는 있는가, 선택과 집중을 할용의에 대해서는 선택을 어떤 것에 더 우선을 주고 확실한 가능성을 집약해서 추진을 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에서 선진국형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건립에서는 보사부 지침이 5억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억을 국비로 재원을 확보하고 부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70억을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데 5억밖에 안 되는 것을 보건소를 1층에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부분별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부문별로 해서 정신보건센터랄지 장애인시설이랄지 이런 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문적으로 해서 7～8가지 사업을 보건 복지부에 각 분야별로 해서 지원 건의를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3년도 예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5월에 국비가 신청이 마무리됐는데 누락이 되어서 추가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다음년도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금년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박광태 시장님한테도 저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모든 불우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보건소도 만들고 해가지고 좌우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제가 말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시에서 말하는 복지관은 빛고을 타운 복지관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지원받고 이런 생각으로 실무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념차이에서 진도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노력을 해서 70억 규모가 여기저기서 종합적으로 모여 가지고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당장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레져실버타운 민자유치 문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과연 우리 여건상 그것이 가능한가 실현가능성 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대와 증심사 연결 도로망개설은 도로망 개설을 청장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청장의 공약사항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도로망 수백억 드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이것은 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앞으로 시가 추진해 달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미 실무부서에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천 상류 건천화 방지 대책은 이것도 당초에 구청에서 투자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시가 종합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건의도 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약이지 우리가 광주천을 청장이 우리 여건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임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재원이 많아봤자 가용재원이 20～30억이 못 나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단위 사업을 청장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쇄타운 조성은 18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20억 8000만원, 내년에 40억을 지원해 주기로 중앙에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구 단위 사업에 40억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1년에 한해서 당해년도에 지원하기는 어려우니 2년에 걸쳐서 지원하겠다. 40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확보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문제는 인쇄타운 문제는 도심활성화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도심활성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에서 어떻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시비에서 확보를 해서 해야 되고 또 행자부에서 도심활성화와 관련돼서 별도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주차장시설을 확보한다든지 도로를 확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해서 첨단 인쇄단지는 부대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행자부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구비부담이 필연코 있겠습니다마는 구비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구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아까 너릿재 개발 같은 이런 부분은 은 실현 가능성 여부, 또 우리 지역의 현안 또 민자 유치할 수 있는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이 빌 공약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 구비 부담에 가중을 시켜 가면서까지 공약을 꼭 실천할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인수 의원, 김형기 의원, 임택부의장님까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개발전략에 대한 구상을 확실한 구상 쾌적한 환경조성이냐 아니면 고밀도로 인구유입에 우선을 두고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개발전략이나 이 계획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민도 참여하고 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뚜렷한 마스터플랜이 29만평만 해제를 해가지고 그 해결을 해서 청장이 즉흥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청장 개인의 땅이 아니고 동구 구민 모두의 땅입니다. 이걸 함부로 어떤 개인의 소견이나 철학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해서 우리 위원회를 만들고 주민도 참여하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단계별로 그렇게 까지 딱 정립되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런 방향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인구 유입도 하면서 투자도 하는 이런 방향의 연구도 하고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 계획이 완전무결하게 수립이 되어서 동구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되는데 의원님들이... 저희들도 질의를 하고 해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논의하는 단계는 조금 앞서가는 단계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청장 한 사람이 쾌적한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인구도 줄이고 또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 29만평인데 환경관리사업소 6만평을 제외하면 23만평입니다. 아까 10만평 이야기했는데 벤처타운이니 임대타운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다 하면은 아까23만평을 놓고 분석을 해야지 10만평을 놓고 분석을 하시는 것은 아직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토목직 5급 신규 공무원을 도시개발추진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목 5급을 추진단장으로 했는데 도심활성화 업무가 하도 방대하고 해서 추진 부서에서 제 업무는 해야되고 이 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은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집행은 담당과가 있습니다. 도심활성화는 도시개발과를 비롯해서 또 기획을 하는 곳은 기획홍보실에서 이렇게 해서 연계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연구를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거기에 보조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부서가 아니고 연구하고 비교자료 뭐하고 해서 이것이 도심활성화가 더 활발히 더 유기적으로 되도록 보충역할을 해 준다 그런 뜻으로 거기에 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도심활성화 업무를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거기 일하는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직원 6급에 대해서는 구 조직에 있어서 6급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6급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했는데 앞으로 자질 향상 문제에 대해서 는 더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 같은 것도 기회가 있다면 우리직원 한 사람이라도 더 해외연수 견문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국제화재단에서 선발시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직원들이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예산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갈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환경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구정질의를 하시면서 분석을 긴밀히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환경업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구정에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것을 시인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 분야도 청장이 직접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는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해서 문책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야도 자체감사를 해서 문책보다도 시정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분야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순수한 청소의 의미보다는 좀 방향이 다르게 나가지않느냐 이런 뜻을 명심하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분야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7, 8월 여름철이 되니까 또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즉시 자율청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하는데 인사말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빗자루 들고 청소부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내집 앞 쓸기 운동이 옆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가 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예산편성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도 더욱 제가 심도있게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고 또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 하면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무튼 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2차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관련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업무에 대해서 사실 답변이 굉장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를 많이 대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실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질문자인 임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임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 무려 2시간 반이 진행이 된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회를 하고 식사 이후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 여유 있게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택 의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그 계산도 하고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뜻이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 뜻이 임택 의원님과 같다면 따르겠습니다. 임택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산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기치를 목표로 하여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다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참여 정부에서 표방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사무의 이양으로 필연적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동구는 도심공동화 극복이라는 명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도심활성화 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29만평의 해제로 도시개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며, 계림5-1구역 재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현업에 종사하면서 묵묵히 직무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함과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에 그동안 민원이 야기됐던 불부합지역에 민원을 해소하기도했습니다. 우리 지산동에는 93년전의 민원을 지금껏 역대 구청장 어느 직원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유태명 청장님으로부터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그 지역에 1910년도에서 1918년도 당시 세부측량착오로 약 4-5미터 지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직원들이 성실히 업무를 추진한 결과 오늘날 민원이 해결되고 그 지역의 불부합지역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역대 어느 청장 누구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역에 유원지 방면을 간다면 우측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 지역에 교통을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에 청장님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우리 지적직 두 분이, 이승철 지적계장과 민원봉사과장이 항공측량을 해놓았던 것을 검토하고 부산에 소지하고 있는 전국 기록보관소에서 지적도를 복사 해와가지고 지적 불부합지역에 측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에 대해서는 성과도를 검사하는 과정에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측량에 성과도 검사를 잘못한다면 후일에 큰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청장님의 굳은 의지로서 지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3기의 1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우리 구 사회복지 관련 문제와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67조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 법인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4개소, 법인시설 9개소, 민간개인시설 17개소, 가정보육시설 12개소에서 아동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 2001년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지원되었던 보조금 집행이 전담 직원의 부족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예산낭비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현재까지 각각 몇 명이나 퇴직을 하였으며 퇴직이후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것 등을 적발하여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어린이집과 건수는 얼마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되는 보조금은 국가예산인 만큼 무엇보다 엄정하게 집행되어 영?유아들의 교육과 복지에 직결되어야 하므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보조금의 집행이 왜곡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보조금 지급이후 현장확인을 통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작성된 정산서만으로 집행확인을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대한 지도 감독 방법을 통해서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의 산출근거 등을 적극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많은 경우, 수시로 또는 월별 내지 분기별 지도점검으로 보조금 수혜자인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담당직원 한사람으로는 영?유아시설 전체의 보조금 집행을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서내 적절한 업무분장이나 조정을 통한 업무에 적정을 기하여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18세미만 청소년들을 유해약물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접촉을 엄격히 격리하여 탈선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인만큼 청소년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반시에는 대폭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약물사용,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 정보로부터의 노출과 탈선을 예방하여야겠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교정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고용위반 1천만원, 유해업소 출입위반 300만원, 주류 및 담배 판매 위반 100만원 등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부과한 후 체납된 액수는 2002년도에 술, 담배 판매 7건에 700만원, 청소년 고용 3건에 2,500만원, 2003년에는 청소년 출입위반 2건에 4,500만원이며, 또한, 3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으로 ’98년도분이 28건에 130,500만원이고 ’99년도분이 62,900만원인데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징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징수 대책과 필요한 경우 재산압류 등으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과징금 부과에 중점을 두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는 관대한 경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중 3년이상 경과된 체납 과징금에 대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평생교육, 재취업,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보람찬 노후 생활과 문화계승자로서의 노인우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노인공간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복지시설은 조선시대의 기로소(기로소)가 효시이며, 1944년의 조선 구호령, 1961년의 생활보호법, 1981년의 노인복지법을 거쳐 1987년까지는 구호시설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는 사실상 수용시설로 변모해 왔으며, 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며 한마디로 현재 우리 나라의 복지시설 성격은 복지시설이 아닌 수용보호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생활, 보건 위생, 생활 환경의 개선 등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 보호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독거노인 세대와 노인부부세대 증가,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만성질환 노인, 거동불능 노인, 치매노인 등 장기 요양 보호노인의 증가는 시설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과 가정의 대체기능으로써 복지시설의 이용은 필수적이며, 다양한 복지시설 설립은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요보호 노인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가정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전문적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 시설이 우리 구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 유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보건소 신축시 실버타운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인구는 43,010세대에 116,145명으로,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9.9%인 11,598명이며, 경로당은 80여개가 있으나 생산적인 여가 활동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랑방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보람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용이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동구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 11,598명 중 만성질환노인, 거동불능노인,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호노인은 몇 명이나 되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수는 얼마나 되며, 이용계층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구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수는 월 또는 년 평균 얼마나 되며, “동구노인복지회관”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때 실시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고대부터 농촌 부락단위로 공동경작 공동채집에 참가하면서 자발적으로 상부상조하는 두레와 농촌의 노동력 교환인 품앗이와 신라시대부터 성행된 계조직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순화?덕화?교화목적으로 하는 지식인들간의 자치적 협동조직인 향약 등이 자원봉사활동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부상조 활동이나 전통적 자선 활동으로 시작되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입니다. 이는 경제수준의 향상 국민의식의 증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에 의하여 자원봉사인력 은행이 설치되고 1985년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이 구성됨으로써 보다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199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에 있어 거국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전국적으로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1년에는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민간자원봉사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분석하면서, 자원봉사단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몇 가지 논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확신과 타인에 대한 개방으로 열린 마음과 겸손함이 있어야 하며, 둘째, 정신적 온정과 친절함이 몸에 배어야 하고 셋째, 순수한 인간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긍정적 협력적 태도로 극복하여야 하며,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하여 주는 청량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자원봉사 조직중 개인 및 단체의 인원과 활동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하고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원봉사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어떠한 것이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지도자와 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소그룹리더를 지도 지원하는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원봉사 신청자를 위한 접수, 오리엔테이션, 워커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원봉사자의 업무설계와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모집에 따른 설계나 업무분장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자원봉사자 모집활동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집은 청소년, 노인, 직장인 등 특정 계층을 한정하여 행하는 것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자원봉사자가 수혜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예방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바, 우리 구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신채성 의원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관리. 둘째,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셋째, 노인들의 보람찬 노후 생활을 위한 생산적인 노인공간 조성. 넷째,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항 등입니다. 이상 4가지 사항 중 노인들의 보람찬 노후 생활을 위한 생산적인 노인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보람찬 노후 생활을 위한 생산적인 노인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 유치 추진 사항과 보건소 신축시 실버타운을 병행 신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광주광역시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 받지 않고 건강 관리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로서, 기본적으로 자연경관과 접근성이 좋은 교외지역 10만여평에 건강?재활공간, 일거리 생활공간과, 문화체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노인건강타운을 400억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하려는 기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시설을 우리 구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 동구 선교동 그린벨트해제 예정지역 97,000여평의 부지를 선정 2002, 11, 18일 광주광역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우리구를 포함 남구, 북구, 광산구 등 4개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3년 1월에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한성개발을 용역업체로 선정 적정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다, 지난 3월 26일부터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보건소 신축시 실버타운 병행 추진 문제는, 실버타운은 통상 중산층 이상 노인들이 유료로 이용하는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 시설이 종합적으로 일정한 구역에 설치운영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 노인인구 분포로 보아 필요한 시설이나 구자체사업으로는 재정 여건상 실버타운 설치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없고, 보건소 신축시에는 실버타운 형태보다는 선진국형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노인복지회관과 같은 규모의 시설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동구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이용시설을 확충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공간을 넓혀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1개소당 약 20억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거동불편 노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 및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이용계층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 중 만성질환 노인은 1,125명, 거동불능 노인은 264명, 치매노인 109명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동구노인복지회관과 연계 주간보호 센터 운영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빛고을 사회복지관과 연계 저소득 불편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4년도에는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동구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계림동에 소재한 베로니카와 연계한 단기보호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자원봉사자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80개경로당 이용노인은 2,462명이며 동별 이용노인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용인원 인원 동명 이용인원 인원 동명 이용인원 인원 충장 319 동명 220 계림1 173 산수2 299 지산1 57 지산2 137 학운 289 지원1 90 지원2 311 계림2 140 산수1 205 서남 62 학동 160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경로당별로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편적으로 여자 노인들의 이용율이 남자보다 높고 연령층은 70대가 많으며, 가족에 의한 의존도가 높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경로당 당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운영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둘째,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 단순 여가 소일 공간에 머물러 있으며 셋째, 주변에서 경로당은 단지 수혜만을 바라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구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수는 2002년말 기준 월평균 22,750명 년 273,000명이며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운영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통일된 평가지표는 없으나, 우리 구에서는 2년마다 위탁 재계약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보조금관리 및 집행사항, 사업내용 및 실적, 언론보도자료 실적 등이며, 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2회(상. 하반기)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행사시 수시로 방문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도입하고,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보다 강화시켜 노인들이 원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 지역 노인복지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신채성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채성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진식 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저조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체납 과징금 미징수 사유와 해소대책 그리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3년이상 경과된 과징금의 미징수액은 98년도분 28건 1억 3,050만원, 99년도분 20건 6,290만원으로 총 48건에 1억 9,34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미징수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업소폐쇄 후 타지역 전출 6건 4,040만원, 무재산 등 납부능력이 없는 자 5건 3,800만원, 타인 명의로 영업 후 영업장 폐쇄 2건 1,000만원, 사업부진 등 납부기피가 35건 1억 500만원으로 체납자 대부분이 납부능력 부족 및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 과징금 징수대책으로 금년 4월에 전 체납자에 대해 최고장 발송,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69건에 2억 5,420만원의 재산압류, 그리고 체납자별 징수담당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6월말 현재로 14건에 1,082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체납 과징금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 별도관리 책임징수는 물론 각종 인?허가시 체납액 납부 유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관대한 경향 유무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에서 과징금으로 처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년이상 체납된 과징금의 결손처분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로 판명된 체납 과징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보육시설 보조금 낭비요인 유무, 퇴직교사들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 사례, 보육시설 지도감독 방법, 둘째, 자원봉사활동 등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국?공립 4개소, 법인 9개소, 민간보육시설 19개소, 직장보육시설 1개소, 가정보육시설 12개소로 총 45개소이고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 인건비와 동법 제21조 및 동법 21조의 2에 의한 아동 보육료가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0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매달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년도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15억 5,399만 1천원, 2002년에는 2,0억 1,842만 6천원, 2003년 6월말 현재 12억 4,527만 8천원 입니다. 2002년에는 만5세아 무상보육확대와 종사자인건비가 추가 지원되었고, 2003년에는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로 보조금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은 국?공립 법인 13개소, 영아전담 1개소, 가정보육 영아지원 2개소 등 모두 16개 시설이며 현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인건비 지원내역을 무통장 입금증을 통하여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타 보육시설과의 아동보육료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아동 명단을 별도 전산 입력하여 매달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교사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없는지와, 보조금 지원 보육시설 지도감독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도별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2001년에는 7월과 9월 2회, 2002년에도 2회, 금년에는 5월에 이미 한 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중 퇴직교사가 2001년 19명, 2002년 27명, 2003년 6월까지 20명 총 66명으로 지도?점검시 보육교사의 근무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우리 구 보육시설 종사자 중 퇴직한 보육교사가 처리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급여가 지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도?점검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비품대장 미정리, 현금출납부 작성소홀, 종사자 인건비 지연 지급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는 비품대장과 현금출납부는 정비 결과를 재확인한 바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는 매월 보수 지급일인 25일에 종사자 개인통장 지급으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인원과 활동 프로그램,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인원과 활동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활성화 저해요인에 관한 사항으로 동구 자원봉사센터는 전대병원 봉사팀, 여성자원 봉사팀 등 41개단체 1,886명과 개인 462명 총2,348명이 노인 일거리 마련 봉사, 수지침 봉사 등 7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자원봉사 참여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앞서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법, 제도, 재정적 지원이 취약하여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고 지역사회 단체, 기업들의 인식이 낮아 자율적 참여가 저조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계획 입안, 소그룹리더 지도, 자원봉사 신청자를 위한 접수, 오리엔테이션, 워커의 역할과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은 매년 9월에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자원봉사팀장, 센터직원들과의 간담회와 센터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자원봉사 현장격려 방문활동, 자원봉사팀장 정기간담회, 호스피스교육 등 전문교육 실시, 각종 포상 등을 통하여 격려하고 자원봉사 개별 신청자 및 단체 간부들에게 방문을 요청하여 자원봉사의 정의, 역사, 수칙, 역할 그리고 수요처의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기초교육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커인 센터직원은 성실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자원봉사 연결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은 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모집하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 동구에서는 112운동 즉 한사람이 1년에 2회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1개 단체가 1개이상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ONE &; ONE 운동을 전개하여 동구관내 기업, 단체, 학교 등의 방문 및 다수인 집합장소에서 홍보, 현장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 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자원봉사 수요처들의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성실성, 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상담 및 봉사활동평가서, 사례발표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시간 적립, 활동사항을 기록한 수첩 정리 등을 종합하여 하반기에 근면상의 수여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는 5개구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평가, 익년도에 사업비 교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리 구는 2001년도 평가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신채성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첫째, 노인건강타운 신축추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자연경관과 접근성이 좋은 교외지역 10만평에 건강재활공간, 일거리생활공간과 문화체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노인건강타운을 400억의 사업비를 투입, 시설하려는 기본구상을 갖고 있다는 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구상이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예산만으로는 모든 사업이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회복지 부분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인력과 시일이 필요한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모든 보충질문의 답변은 관계공무원의 일상복지추진업무와 이에 따른 앞으로 계획된 복지업무를 비교 분석하여 서류로 본의원이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니 성실히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첫째, 각동 노인당 회원으로 가입, 노인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이 극히 어려운 노인들이 노인당을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노인들이 있는데 각 동에 노인당의 회비는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관계공무원이 한번쯤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어르신들의 비위, 비리가 아닌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심스럽게 각 동의 노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아 어려운 노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 연령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생활보조비로 구청장은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동사무소에서 개별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시설을 대표하는 자에게 일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개인 또는 시설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노인능력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들의 취업을 상담하고 알선하기 위하여 노인능력은행을 대한노인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 현재 시도의 시.군.구의 연합회와 지회에 약 600의 노인능력은행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그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지 공동작업장은 광산구에 있는 하남공단 관리소의 안내를 받아 그곳에서 생산된 물품의 조립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관계공무원을 하남공단에 파견시켜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찾으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구내 공동작업장을 표본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서 앞으로 전국에 확산시키는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하여 대부분이 만성노인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문제는 노인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3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992년 건강진단에 당뇨병, 백내장 등 노인질환성을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건강진단의 내실을 도모하고 1996년에는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여 건강상담 및 치료요양, 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는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빛고을 일번지 또는 통장회의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조사평가를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만한 양질의 보육시설인지를 판정하는 제도로 현재 난립되어 있는 실정에서 평가인증제 도입은 보육시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인증제는 좋은 시설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고 인증을 받기 위해 보육시설들이 품질경쟁에 나설 것이며 인증받은 시설에 부모들이 모일 것이며 따라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면 질의 향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도입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비행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입니다. 비행청소년 문제중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양상의 잔인성, 가혹성, 무분별성이 성범죄를 능가하는 정도로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가속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성인 범죄보다는 소년범죄문제가 형사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성인범죄의 관한 연구결과는 그들의 대다수가 소년시절부터 범죄 또는 범죄적 상황에 종사해 온 경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범죄문제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년범죄의 예방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회환경의 정화가 필요하며 타지역은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유익한 프로그램 즉, 취미교실운영, 독서운영, 상담실운영, 전시실, 체육실, 음악감상실, 그리고 영화감상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나 청소년회관 위탁업체가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어 청소년회관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소가 있어야 되고 또 상담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며 유해환경의 정화라는 유해환경의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하며 행정적 사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성단체에 대한 어머니회, 청소년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하여서 내 자녀는 내가 보호한다는 시민운동차원에서 유해환경 불량만화가게, 불량비디오가게, 유흥업소등을 추방해야 하고 청소년을 위한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 산수1동 동사무소를 어린이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회관으로 사용하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자원봉사의 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원봉사의 자세는 신중성을 기해야 하고 무분별한 약속을 금지해야 하며 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타인들과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적인 언행의 금지가 되어야 하고 정치활동과 영리활동이 배제되어야 하고 종교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나 정치를 직.간접적으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또 임의적인 모금활동의 금지와 선의의 금품처리금지, 언어와 복장 단정 예절을 준수해야 하며 불안한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금지해야 되고 무의탁노인가정에 주부봉사들로 파견해야 됩니다. 실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봉사자가 봉사를 갔습니다. 봉사를 갔을 때 그분은 누워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봉사자가 갔을 때 돈을 보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병석에 눕고 있는 그분은 정말 돈을 걷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그 후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같으면 갔을 텐데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구해줬다, 그래서 그 분이 정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봉사자를 불렀는데 그 봉사자는, 그 할머니는 곧 숨을 거두면서 내 장판위에 돈 30만원 있으니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 자세는 무엇보다도 긍지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사항은 서류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먼저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서면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청장님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서면답변을 받겠습니까?

복지부분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동안에 모든 직원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는 대단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는 몇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류로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신채성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계공무원이 다 들었고 또 청장님이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신채성 의원님이 질문한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동연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