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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제74회 제9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6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9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사회문화국소관부서에대해결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먼저부서장의개요설명을간략하게들은다음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직제순서에의거하여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순으로심사를하겠습니다. 그럼,먼저사회복지과의결산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도포함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를해보겠습니다.결산서238쪽을보면작년도까지적립액이8억7,986만2,140원으로되어있고2002년4억1,339만1,142원이적립돼서12억9,300만원이적립된것으로나옵니다.그런데2003년기금운용계획서를보면사회복지기금에대한내용이나옵니다.여기13쪽을보면사회복지기금조성액이98년이전에4억을했고99년에1억,2000년에1억5천만원,2001년에1억5천만원,2002년에3억5천만원,재적립이장학지원해서5천만원,노인복지해서2,800만원해서토털12억2,8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먼저말씀드린12억9,300만원하고기금운용계획서에서나오는12억2,800만원하고갭이6,500만원생기는데어떻게된것인지답변해주시겠습니까?방금추측했듯이결산서에서이자수입까지다잡아주고있는데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반영을안하고예산에서출연한금액만여기에표기를하고있더라고요.제견해로보면기금운용계획서상에현조성액이라하면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를보면기금의재원이라는정의가나오고3조의제7호를보면여러가지출연금도수입이될수있지만기금운용수입금도기금조성액이되는거예요.기금운용계획서를작성할때여태까지는예산에서출연하는것만잡아서작성을했는데앞으로이자수입과어떤독지가의기부금도수입으로잡아서전년도에반영을시켜줘야되지않느냐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

2001년회계년도결산서를보면사회복지장학기금이별도로나오고노인복지기금이별도로나오거든요.그런데2002년1월8일각각설치된조례를폐지통합해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설치하면서두기금이합쳐졌어요.거기에사회복지사업하고기초생활보장사업까지끼어들어서추가하고자하는목표가전에는두가지였는데지금은네가지로되어있지않습니까?조례는통합이됐어도노인복지기금이라고설정되었던금액은다른사업으로쓸수있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없죠.

홍인선위원

노인복지기금이있고사회복지장학기금이있는데금년도에본예산에서4억5천만원이계상되었고추경에서7억2,200만원이계상돼서금년에출연하는게11억7,200만원이출연이되는데본예산4억5천만원에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에3억원,장학지원사업에5천만원,노인복지사업에1억으로할당할계획이었는데추경에서계상한7억2,200만원은어떻게분배할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가3억에서6억으로되고장학지원이5천만원에서1억5천만원이되고노인복지가1억에서2억2,200만원이되고기초생활이2억이되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이기금운용에관해서는사회복지위원회에서승인을해주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위원회에서보고하고심의하죠.

홍인선위원

금년도11억7,200만원에대해서사회복지위원회에서이와같이분배를하자고결정을해주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추경재원이갑자기생겨기획실과협의하에증액을한겁니다.

홍인선위원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이기금을다루는것아니겠습니까?거기에서어떤판단을해주도록그런절차를한번밟아야되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위원회가계획이전에했고이달25일에있어그때추후보고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이번일정에맞추지못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의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간단하게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결산검사의견서19쪽에나와있는부분을확인하겠습니다.연수문화원과관련해서그대로인용하면「2002년10월25일연수문화원사업비보조금교부결정및자금교부와관련하여예산배정잔액이675만원밖에없는데도불구하고지출원인행위를1,650만원을해서마이너스975만원」인데부당한행위아닌가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문화원에임의보조금을지출하면서잔액이부족해서그날예산팀에추가예산을배정해달라고25일자로서류는되어있는데집행하는과정에서착오가생겼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요즘에도추산부를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씁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부분들이정리돼서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각별히주의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의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개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좀전에도문화체육과를지적했는데각과에서는주무팀에말씀을해주셔서지출행위할적에는3자가합의를봐야되거든요.기획감사실에서자금을배정해서경리계에서계약을해서집행을해야하는데그것이잘안되는모양입니다.원인행위의품의를돌려서지출행위를해야되는데이사항이안되니까지적사항으로나온거거든요.대다수과가지출행위때문에지적을받았는데미리사전에경리계에자금배정이됐나확인하고예산팀에서자금이배정됐나확인을한다음에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138쪽시설부대비88만2천원이그대로불용액으로넘어간이유가뭡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공중화장실에대한시비보조를받아배수지공원의화장실을신축하기위한시설부대비인데집행하고남은잔액입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결산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개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결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개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하실말씀없으세요?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과에비해서모범적으로결산을잘한것같습니다.지역경제과는지적사항이없었는데상당히모범적인부서로나와있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또한구간부공무원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10차특별위원회는18일모레오후2시에개의함을알려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