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정순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순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가운데서도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본 위원을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1시06분

예, 송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호길 위원님께서 송영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송영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된 송영수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순필 위원장을 보필하여 성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2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7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태근입니다. 오늘 제11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2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우리 구의 결산규모와 재정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956억 3,600만원, 세출이 746억 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10억 3,400만원은 2003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 90억 3,600만원, 사고이월 5억 1,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4,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4,200만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재정은 총 세입이 842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43억 8,600만원을 제외한 순 세입 799억 900만원 중 자체수입은 239억 7,300만원이고,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582억 8,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였습니다. 2002회계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42억 9,500만원, 세출결산액은 671억 9,500만원으로써 17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02년도에 이월 집행하는 77억 6,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3,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7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37억 4,900만원보다 0.65% 증가한 842억 9,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63억 7,800만원보다 2.8% 증가한 65억 5,5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69억 9,300만원에 174억 1,800만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대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 279억 1,500만원보다 700만원이 부족한 279억 8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20억 4,000만원과 304억 2,100만원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는 전액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700만원이 부족한 303억 7,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37억 4,900만원의 80.2%인 671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32억 7,100만원, 사회개발비 334억 4,700만원, 경제개발비 92억 4,100만원, 민방위비 2억 6,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7,6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페이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6건에 7,677만 2,000원으로써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확장사업비 2,200만원, 보건소 전산「시스템」구축 및 「소프트웨어」구입비 2,44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에 1,260만원, 직원 관외 출장여비 확보 400만원,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377만 2,000원입니다. 예산이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페이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4억 8,165만 9,000원으로써,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지급 외 5건의 사업에 2억 3,18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097만 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090만 4,5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페이지」 이월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3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5건에 77억 6,8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20건에 74억 7,9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2억 8,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결산서 내용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3「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로 총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 113억 4,000만원, 세출결산액 74억 700만원으로써 39억 3,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2003년도에 이월 집행하는 17억 8,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5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 5억 5,600만원, 세출 5억 2,6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47억 6,500만원, 세출 27억 6,2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 60억 2,000만원 세출 4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8「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영도구사회복지기금, 영도구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종으로 2001년도 이월액 8억 4,600만원과 2002년도 수입액 10억 5,600만원을 합한 19억 200만원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도모사업 시행에 6,100만원, 위생수준향상사업에 5,700만원, 재해응급복구에 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7억 8,100만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6「페이지」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001년말 4억 7,800만원에서 당해년도 6,600만원이 감소하여 4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일반회계의 국유지 연부매각채권 1억 3,900만원, 보훈회관 임대차 계약보증금 5,000만원, 요보호아동, 노인의 집 전세자금융자금 1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43억 5,900만원이며 채무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차입금 3,300만원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구청사 정비기금 1억 5,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비 1억 2,600만원, 영도초등학교에서 화천탕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신선4, 5지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8억 5,000만원, 영선초등학교에서 산복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이며 당해연도 발생한 채무는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말 808억원에서 97억 8,000만원이 증가한 905억 8,0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642억 5,5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263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1년도말 25억 6,200만원에 비해 31.5% 증가한 33억 6,900만원으로 이의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삼각 등으로 인하여 2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둘째, 세외수입 관리소홀 및 징수부진 셋째, 일부예산 미사용 및 불용액 과다발생 넷째, 일부예산의 불용액 발생 다섯 째, 각종 기금의 사업실적 미흡 여섯 째, 채권의 장기연체자 조속처리 일곱 째, 기금의 회계년도 관리 부적정 등이며 여러 가지 유형별로 구정 전반에 걸쳐 구정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행정수행 과정상 부득이 발생하였습니다만, 향후 이와 같은 부주의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낱낱이 그 사유와 내용을 밝히고 개선대책 및 계획 등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사료되오나, 시간관계상 별첨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2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2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실시개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3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검사위원은 김철훈 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오창명 씨, 전직공무원이신 하신일, 한학수 이래서 검사위원은 네 분이었습니다. 중점 검사사항으로써는 세입세출회계별 결산계수의 정확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자금운영의 합리성과 부속명세서의 정확성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금액으로써는 예산 현액은 95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먼저 결산출납 검사결과로써는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지점과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으로써는 재무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 사례로써는 청소관련 자체방지확보 예산절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실태평가 최우수, 여성정책종합평가 장려,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 지방재정운영실적 우수 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2002회계년도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계수는 은행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 총 수입액 및 총 지출액과 상호 일치하였으며, 토지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기금의 회계년도 관리부적정 사항은 담당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자체 업무 연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서 미 사용된 불용액 발생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시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계획변경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통하여 전용 편성하여 주요한 타 사업에 우선 집행되도록 조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에 사용 방지토록 보아지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관련 자체방지확보 예산절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 최우수,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 등의 수범적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월 19일까지 예결위 일정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번이 어디이며, 건물이 있으면 건축에 대한 것도 설명하여 주시고, 어떻게 되서 취득세를 부과 자체가 누락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학동 48-228번지, 230번지, 49-57번지로써 3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밑에 있는 190번 종점 바로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임야로 되어 있었고, 또 한 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빌라」를 지으면서 토지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임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임야는 21만 3,000원이었고, 전은 43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이 토지형질변경이 끝나고 나서 지목이 대지로 전부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8만 4,000원에 두 필지고, 한 필지는 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당초에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공시지가 산정이 늦어져서 부과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에 그 때 발견이 되어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세 필지에 총 취득세가 31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6월 13일자로 과세예고를 전부 했습니다. 과세예고기간은 30일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난 지금현재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중에는 정식으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적과 하고 세무과 하고 서로 빨리 알려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늦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임야는 몇 필지입니까?

임야는 211㎡ 한 필지가 있고,

전이 두 필지입니까?

또, 임야 한 필지는 264㎡고 전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이 끝나 가지고 처음에는 임야 두 필지하고 전 한 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형질변경이 끝나서 대지로 됐을 때는 48만 4,000원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형질변경 후에 즉시 세무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저희들한테 즉시 알려줬으면 저희들이 바로 챙겨서 부과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 과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지적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 주라, 우리가 산정가격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먼저 통보를 했으면 또, 이렇게 늦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영도구청 한 건물 안에서도 세무과와 지적과가 서로 협조가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는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입금 미 수납별 사유별 현황인데요. 지금 지방세 말이죠. 저희들이 지방세가 체납되어서 못 받고 있는 게 몇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도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가 37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56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93억 7,900만원을…… 죄송합니다. 93억 7,900만원이 당초 체납액으로써 이월이 됐었는데 그간에 정리를 7억 2,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현재 86억 5,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이 말이죠. 86억이 거의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게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전혀 받아들일 가능이 없습니까? 연도별로 체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오래된 게 몇 년 됐습니까?

시 전체 적으로 보더라도 체납액은 매년 누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체납액이 자꾸 감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활동 강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감소를 해왔습니다만, 이 체납액은 사실상 연도별로도 전부 현황이 다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년도 체납액이나 직전년도 체납액은 거의 정리가 됩니다만, 5년 전의 이 때 전후해서 체납액들은 사실상 우리가 채권은 확보는 되어 있지만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어렵다 하면 거의 못 받는 것은 빨리 처리해 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것 그대로 놔둬버리면 체납액만 늘어나고 받아 넣지도 못하고 어떻게 처분을 빨리 해 버려야죠.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면서 재산이 있더라해도 우선 순위로 근저당설정이 먼저 되어 있거나,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공매를 하더라해도 저희들한테 배당 돌아올 기회가, 거의 실익이 없을 경우에 그 때는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년도 수준으로써 이렇게 현상유지 내지 좀 줄어들지, 그런 것들을 방치했을 것 같으면 무한정으로 체납액이 증가됐을 겁니다.

그래서 영도구 전체 10%거든요, 체납액이. 지금 영도구가 아까도 재무과에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자립도가 거의 한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년도보다는 올라간 걸로 생각하는데, 체납액 이것은 앞으로 저희 세무과에서 새로운 세원을 자꾸 부과하는 것보다도 있는 체납액이라도 제대로 거두어들이면 더 실효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납계라든지 여기에 담당공무원들한테 잘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빨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들 이번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사항 이것은 간단합니다만, 지금 세무과에서 잡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체납처분비 등 이런 것 서류가 비치가 안 된 모양이죠?

그것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비치가 잘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분임징수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분임징수관에서 이것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그 다음 번에 각종 대상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법적인 것은 이렇게 해당과를 통제하고 규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당과에, 세외수입 관련되는 그런 과의 담당 직원을 불러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신규직원이 배치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미비한 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말이죠. 작년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항을 2년 연속 지적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각 과 징수관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주기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런 소상한 거라도 제대로 장부가 비치되고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직제를 개정하면서 저희들 세무과에도 계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지면 그 계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전담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과에 이렇게 미비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전보되신 관계로 우리 계장님이 올라오셨는데 영도구식품진흥기금 이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영도구에 모범업소가 몇 개소나 되지요?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과징금은 결과적으로 책자 131「페이지」 보면 수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된 결과고 혹시 세외수입으로 징수 안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100% 다 징수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길 위원님.

지금 저희들 환경위생과에 작년에 불용액이 넘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부속서류 46「페이지」 이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불용액?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전부 올라와 있거든요. 이 경상적경비가 뭔가 알고 있습니까?

김정석 환경관리담당 김정석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우리 과에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또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한 과에 560만원 남겨주시면 이 본예산 책정할 때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지요. 본예산에 책정할 때 얼마 책정되어있습니까?

김정석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한 과에 경상적경비가 560만원 정도 올라온다고 하면 과마다 너무 경비를 과다하게 예산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쓰고 불용액으로 넘어와 버리면

김정석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구 전체 예산이 5,000만원∼6,000만원 되는데 과목에 따라 가지고 1년에 예산절감 하는 형태에서 5% 내지 10% 이렇게 불용을 해서 절감을 하라는 그런 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쓸 것을 안 쓰고 절감한 게 되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쓸걸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김정석 아껴서 남겼다는 겁니다.

계장님 앞으로 2004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과마다 올릴 때도 이런 것을 신중하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다른 구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올리면 다른 예산에 또 쓸만한데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셔 가지고 앞으로 해주시고,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께 제대로 말씀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는 이만 하도록 하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실랍니까? 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수납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게 그 밑에 보면 지적사항도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중 소인납부자' 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 아마 장부가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죠?

김정석 지금 과태료 수납부가 있고, 체납부 하고 장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인 자체가 납부자가 이중으로 소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중으로 부과됐다는 뜻 아닙니까, 소인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면?

김정석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번에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수납부하고 체납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 가지고 발생한 것 같은데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체납부에만 소인을 해야 되는데 수납부에도 같이 소인을 찍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시정하였습니다.

시정했습니까, 지금?

김정석 예.

이중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죠?

김정석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담당직원에게 업무연찬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여 내일 심의 부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