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여러분의 심도있고 의욕적인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이해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과 채권ㆍ채무액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9,152억6,316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8%에 해당하는 8,954억8,15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4.1%에 해당하는 6,785억4,003만원으로 세입ㆍ세출결산잔액은 2,169억4,156만원입니다. 둘째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169억4,156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에 36건, 820억2,374만원, 사고이월비에 60건, 544억4,60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804억7,18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중 관별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9,152억6,316만원의 97.8% 인 8,955억8,248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예산현액의 97.8%인 8,954억8,15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보다도 197억8,157만원이 적게 수납된 원인은 감액 수납액과 증액 수납액의 차액으로 감액 수납된 내용은 지방교육양여금 30억7,401만원, 국고지원금 309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07만원, 지방채 미발행 175억7,700만원 등 총 206억5,72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증액 수납된 내용은 재산수입 4억7,805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3,433만원, 잡수입 3억6,324만원으로 총 8억7,563만원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수납내용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양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교부되고 저소득층 유치원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30억7,710만원이 적은 5,150억7,151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수입은 과목존치 금액을 제외하고는 징수결정액 1,003억4,949만원 모두 수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및 잡수입 등의 증가로 예산현액 2,787억570만원보다 8억7,255만원이 많은 2,795억7,82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당초 학교 신ㆍ증설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청의 자금운용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고려 지방채 175억7,700만원을 미발행하였습니다. 주민부담금 2억5,848만원과 기타지원금 2억2,384만원은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 관별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152억6,316만원에 지 출액 6,785억4,003만원, 명시이월비 36건에 820억2,374만원, 사고이월비 60건에 544억4,601만원이며 1,002억5,337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사업비 내역은 결산서 187쪽,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6,785억4,003만원으로 인건비 2,278억4,231만원, 물건비 745억5,958만원, 경상이전비 1,767억3,474만원, 자본지출경비 1,939억8,745만원, 보전지출 53억4,677만원, 내부거래 6,094만원, 예비비 820만원이 지 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1,002억5,337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7억641만원, 물건비 14억2,958만원, 경상이전비 15억3,906만원, 자본지출경비 925억2,567만원, 예비비에서 40억5,2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지출내용입니다. 지출총액은 6,785억4,003만원으로 교육위원회 7억1,205만원, 본청 5,005억382만원, 강남교육청 824억8,357만원, 강북교육청 948억4,0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1,002억5,337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116억3,224만원, 정원 및 기존호봉 미달운영 8,187만원, 예산절감 1,115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67억1,352만원, 집행잔액 777억6,194만원, 예비비는 40억5,2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ㆍ채무액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6억5,981만원 증가한 78억5,696만원으로서 국고대여장학금 78억697만원, 수업료수입 미수납금이 3,467만원, 대지료 4만원, 잡수입 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53억4,677만원 감소한 661억8,753만원으로서 감소원인은 지방채의 상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2002년도 중 매수 및 취득으로 1,267억4,899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등으로 56억2,105만원이 감액되어 보유액은 1조3,498억3,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1,726종 102억3,908만원이 증액된 반면 물품매각 폐기 등으로 151종 6억8,116만원이 감액되어 2002년도말 현재 보유는 1만207종 468억9,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미흡한 점이나 시정할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 (별첨에 실음)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철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간부공무원들께서 울산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이 약 4년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자가 시청과 지역교육청에 질의하고 또 회신한 공문에 보면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아주 완강하게 학교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문이 수 차례 왔다갔다 보면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정질문으로 따질 부분은 따지겠습니다마는 정말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법률은 강제조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교육청에서 입장이 유야무야 되고 제대로 못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을 지키고 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에는 학교용지 확보에 여러 가지 사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해서는 어떤 것보다 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변질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취지를 잘못이해하고 저희들이 학교용지 확보에 성의를 다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취지대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죠. 지역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부분은 지역교육장이 요구해야 하고 또 사업자는 지켜야 하고 허가하는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이런 법을 준수해서 허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허가사항이 A, B, C일 경우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숲은 보지않고 나무만 보고, 한 산만 보고 동의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뭐든 계획은 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아파트나 이런게 보면 그것이 저희들 구상하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수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 또 교육행정 또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교육여건과 직결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신흥주거지역이 건설이 되고 하면 항상 학교문제로 또는 부지문제로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항상 그렇게 초기 허가시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학교운영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학교운영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회수되었습니까?

50억원 가까이 됩니다.

회수금액이 50억원 정도 됩니까, 학교운영지원예산이 1년 전체 얼마죠?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서 학교운영비로 이월된 것이 약 50억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월예산이고 초ㆍ중ㆍ고학교운영비가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치 않더라도 몇 억원 정도는 나와있을 건데요? 세출예산 5페이지 보면 학교운영비 세목은 찾아서 알려주시고, 학교운영비를 본 위원은 지난 2대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는데 1년에 초등학교의 경우에 예산이 20억원 정도 되죠?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10억원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학교에서 심의 할 때 보통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 3시간,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치밀성이 없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예산과 같은 그런 폼으로 작성해서 전년도 예산금액이 분야 별 얼마였다 또 올해는 얼마 정도 증감되었다는 것이 파악될 수 있도록,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교운영비가 예산서와 같은 폼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나중에 학교연도 결산시에 결산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월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이월금액이 얼마냐고 분석을 해 보니까 약 70억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당해연도의 예산은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각 학교에 지도를 해 온 결과 작년에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되었습니다마는 50억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약 2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한 지적도 해서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편성지침이라고 내부적으로 있죠?

아니고 운영비뿐만 아니고 학교회계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결산을 지침에 우리 시, 교육청 예산 편성하듯이 그렇게 전년도 세목별도 구분해 주고 또 전년도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지 사실은 그런 학교운영비 예산이 15억원이나 20억원 정도 되는데 A4용지 서 너장으로 빽빽하게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한 두 시간만에 통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심의는 오히려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예산편성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 전문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해 주시고 예산편성지침과 또는 표를 잘 작성해서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항은 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고 두 가지 정도만 큰 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불용액의 원인에 대해서 이미 다 자료가 나와있고 계획변경 및 취소 12% 정도 되는 것은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아예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한 경우가 몇 가지 있었고 또한 77.6% 차지하는 집행잔액의 경우는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이 그것이 다 학교설립을 계획했다가 문화재발굴이나 기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차질 등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불용액 자본지출이 대부분 차지하는 불용액도 문제지만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다시 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신설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생긴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사업계획을 좀더 잘 세우고 또는 좀더 적극적인 추진이 있었다면 불용액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었겠다고 생각이 들고, 왜 자꾸 불용액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위학교별로 시찰을 해 보면 단위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급한 소규모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면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동구같은 경우는 청운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로 전환됨에 따라 다시 학급이 부족하고 인문계학교가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를 들면 방어진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제 과밀학급에서 벗어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학급수가 느는 바람에 대여교실을 알루미늄 칸막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업에 지장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미만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차제에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소규모사업이니까, 어쨌든 인문계고등학교의 학습권을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 파악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동도서관 이용률이 높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교육청의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를 보니까 접근성에 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것과 접목해서 보면 이동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도서관과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이동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의사항 내지는 불용액을 줄여서 시급한 사업, 조그만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기에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임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이 과다하다, 불용액이 주로 학교신설비나 토지매입비나 이런 데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지는데 조그마한 행정서비스라도 낼 수 있는 실현가능한 학습여건을 마련하는데 큰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곳 지역이 문화재보존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학교신설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진지역에는 율동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제일 먼저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문화재 시굴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율동고등학교만 원활히 정상적인 추진이 되었더라면 방어진지역에 애로가 없는데 화암고등학교를 신설하고도 조금 급당 인원을 조정해서 학급배정을 하니까 과대학급으로 되어진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방어진고등학교의 칸막이 시설은 저희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학습권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결산액 중에 국고지원금과 법정전입금은 증가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말해 주시고 한 가지는 신설학교가 늦어지고 이래도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학교 지을 주변의 부지는 없고 학교가 지금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책을 물어봐도 큰일났다, 걱정이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고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지역의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큰일이다 이사를 가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아파트들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런 지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제가 동구에 있는 전하초등학교를 가봤을 때 주변에는 학교지을 부지는 없는데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거의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대책은 없는 걸로 고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위원님 죄송하지만 첫째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액 관별 주요증감내역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이 있고 뒷쪽에 2001년도, 2002년도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까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이 2001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되고 양여금은 줄어들고 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하신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지방교육양여금이 2001년도에도 줄고 2002년도에도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게 국가의 세입이,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었다는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양여금은 당해연도 전전년도 인구에 비례해서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 배분은 하되 세입이 국가의 세금이 적게 걷히면 적게 내려오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도 국가의 세입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데 국가의 세금이 많이 걷힐 때는 오히려 증액된 경우도 있고 줄어든 경우도 있고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불가피하게 되어 졌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신설학교가 들어 설 위치에 제때에 수용계획이 잘 이뤄지지 않음으로 해서 과밀과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이 엄청난 학교신설을 혹은 증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역은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도 적고 주로 그린벨트로 많이 짜여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학교만도 16개가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부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했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간업자들이 재건축 또는 아파트를 부분적으로 나홀로 아파트까지도 가끔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적절히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서 이런 경우는 300세대를 더 짓는 경우는 학교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저희들이 늘 하고 있고 아울러 지역교육청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재건축이 되어지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건축이 되는데 기존아파트가 5층인데 15층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분명히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법적 장치가 작년까지만해도 없었습니다. 재건축하는 것은 제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맙게도 금년부터는 500세대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하면서도 학교부지를 내놓게끔 시행업자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장치가 많이 유익하게,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유익하게 되어 진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또한 유기적인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한꺼번에 많은 학교시설비나 증축비가 내려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 뜻대로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화재 보존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각별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중ㆍ고등학생들은 차를 타고 가도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학교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자들이 교묘하게 여러 가지를 피해 가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구수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대해서 해당학교에서는 잘 파악해서 교육청과 함께 대책들을 미리미리, 학교부지가 없는 경우가 문제일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칭찬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총괄 자금운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근본 의의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항인데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새로이 하더라도 물론 집행부에서 대단히 고생을 하십니다만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은 조금 전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해연도 세입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예산독립의 원칙에서, 또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면에서 제일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돈, 세입된 돈이 3분의1은 다시 사용하지 않고 이월되고 있는 현실이 계속적으로 답습되고 있다,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기교를 부렸더라도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괄적으로 부교육감께서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시상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다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울산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까, 특이한 사항인데 학교신설에 따라서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고 그래서 학교신설에 차질이 생기고 또 교육청이 늦게 광역시가 되면서 후발 교육청으로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후발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지원기관을 신설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끌다보니까 자꾸 이월이 되고 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학교신설이나 학교지원기관신설 이런것에 대해서도 많은 배전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수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편성의 집행과정을 심도있게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자금운용에 있어서 솔직히 사장된 돈이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을 활용을 해야지 돈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한 돈이 있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불용액입니다. 지난 2002년도 불용액이 자료상에 1,000억원이 나오면 이 1,000억원이라는 불용액이 결산검사 하기까지는 1,00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아까운 돈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쓰지 못하는 이런 돈을 만드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이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불용액이 안나올 수 있는 금액을 불용으로 만드는 이런 예는 없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라든가 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한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불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심의해 보면 1, 2, 3차, 3회 정도의 추경예산을 합니다. 더 하는지 적게 하는지 몰라도 최종 마무리 추경예산 시에는 불용예산은 아예, 불용이 될 확률이 많은 것은 감액조치를 하십시오. 감액조치를 해 버리면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되어서 돈은 6월까지 사장 안되고 쓸 수 있는데 그런 불용액을 그대로 두니까 돈을 못쓰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예, 위원님 의견을 제가 잘 수용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사장된 돈은 최소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가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7, 80% 가까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은 어떻게 보면 과다예산책정입니다. 그런 문제를 다 같이 검토를 해 가면서 깊이 있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을 이 기회에 한번 더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지 몰라도 변명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그 이유가 계속 같은 이유를 답습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화재 나오고 신설학교부지 매수 잘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안은 말씀 하나 안하나 압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사업을 하면서 이월하는 사항에, 그 다음 이월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월을 시켜서 잘 안 되는 것은 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불용액을 남기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불용액은 지금 결산검사 하기 전까지 돈은 서류 상에 1,000억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1,000억원의 불용액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 아까운 돈을 활용 못하는, 사장된 돈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는데 최소로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체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시와는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중앙의존형 예산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수입은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그것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됨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10% 미만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의존형 예산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 등이 연말에도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겨운 점이 있고 또 불용액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과에서 학교를 짓고 있는 율동고등학교 부분이 약 65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어 졌고, 다음 본청 청사를 저희들이 금년말 준공에 이릅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불용처리가 된 금액이 65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신설을 하거나 토지매입을 하거나 하는 것이 강남교육청이 105억원이고 강북교육청이 198억원 이라는 금액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은 불용처리가 됐지만 연계가 되어서 내려오다가 당해연도에 명시나 사고이월하기 곤란한 그러한 집행잔액이 사실상 사업의 연계와 이어져서 되어 진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연구, 검토를 하면 불용하지 않고 이월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들어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처리를 최소화해서 이월처리하고, 이월처리도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저는 갖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지금 건수가 60건입니다. 60건에 544억원이 사고이월로 넘어 갔는데 구체적으로 대충 압니다만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됐죠?

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확실히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일어나는 사안 같으면 충분히 명시이월로써 일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여서 명시이월로, 같은 이월을 해야 된다면 저는 명시이월로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 60건 중에는 이월을 시켜 놓고 돈을 한 푼도 안 썼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28억원이라는 돈이 1년간 있다가 그냥 넘어 온 이런, 물론 돈을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최소화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는데 한 건도 안 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고이월에 대해서요?

예, 사고이월이 자료에 보면 한 건도 안 쓴게 11건에 28억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 건수를 보면 돈을 한 푼도 안 쓴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쪽에 보면 사고 이월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지출액이 공란이 11개나 있습니다.

송시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사안별로 11건인데 지금 그 중에 제일 앞장에 나오는 것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정보과학고 다목적강당 신축 관계가 사고이월…….

일일이 설명보다는 구체적으로 사고이월을 넘겼는데도 2002년도는 돈을 하나도 지출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안 때문에 …….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정보과학고 다목적강당 신축에는 사립학교의 회계와 우리 학교회계는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보조금교부결정시가 지출요인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했으나 당해 학교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문제 등이 1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선 학교와 저희들하고 행정 손발이 딱 맞아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도 있고, 메아리학교 언어치료실 장비구입 문제도 역시 그 문제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지원문제입니다. 그 이상 설명을 더 드릴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 이유보다는 이렇게 이월된 돈이 12개월 정도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의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 현대든 어떻든 사립고인지 운영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 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말씀 맞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상 이월은 한번이 가능합니다. 재이월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겨서 이 일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월은 없앨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도 최대한 줄여서, 꼭 이월을 시킨다면 오히려 저는 명시이월로 이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2001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4억원이 지난 2001년도 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약 2,000억원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원인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이월은 어렵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됩니다, 사고이월사고는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이 돈을 다른 데 돌려서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나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국가에서 목적이 지정된 사항입니다. ‘학교 시설비로 써라, 토지매입비로 써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편성을 해야 될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주원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일을 다 마치고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좋고 울산 시민도 좋고 학생도 좋은데 그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저희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그렇게 잘한 것처럼 표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2001년도 잉여금은 254억원 밖에 발생 안 했는데 2002년도에는 오히려 3배나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2001년도 교육청운영하고 2002년 당해연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학교신설이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어느 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 문제는 제가 세세하게 분석을 안 해도 한 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720여건개선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2001년도 말에 완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넘어왔고 지금은 거의 다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봐집니다. 또 전체적인 예산도 2001년보다 2002년이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일반행정하고 차이가 있는지, 예산집행이 저는 구체적으로 전문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행정에서 20%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면 20% 정도는 지방채를 갚기로 약정이 되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이 울산시와 똑같이 공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기채를 할 당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원리금을 지원하는 조건하에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예산을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줄여가면서 상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불용액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해 버리면 시설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딱 내 놓고 저희들이 굳이 강조는 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 재정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쉬는 시간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을 발췌를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부공무원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좀 숙지를 하자는 의미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재정운용에 있어서 결산개요에 2002년도 세입예산 현액이 9,152억원 중에 6,785억원을 집행하고 2,367억원이 잔액으로 남고 또한 세계잉여금처리내역에 2,16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학교를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교육재정의 확충으로 해서 또 7차 교육과정에 학급당 35명의 학생수용계획으로 인해서 학교를 많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월사업비 과다발생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금액이 세계잉여금이 2,169억원 정도가 발생을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 지방채가 약 661억원이 있는데, 재정을 잘 운용하면 이렇게 2천 몇 백 억원을 이월하는 것에 비해서 채무액 660억원은 다 갚고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 행정에 참여정부에서도 민간 경영기법을 많이 도입을 하자고 연구를 하고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민간경영기법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절대 600억원은 갚고 나머지 약 1,500억원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러한 사업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신설예산의 세분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즉 최초의 학교신설용역비와 토지보상, 문화재시굴, 설계, 시설비 이런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학교신설예산 30억원, 50억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학교신설예산의, A란 학교의 신설용역비 얼마, 또 토지보상도 보통 1년을 넘어가죠. 학교용지는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학교용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부분 결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럴 경우에 토지보상비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이렇게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기 전에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서에서도 그러한 치밀함과 신속성도 요구되고, 또한 교육위원회와 우리 시의회가 예산의 삭감과 추가편성의 자율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의회의 협조 이런 것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 또한 예산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좀더 체계적으로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광역시 승격되면서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공무원정원제를 동결함으로 인해서 광역시교육청으로서 굉장히 공무원이 부족하죠?

예.

타 시ㆍ도 교육청에 비해서 정원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20% 정도 부족한데 표준정원제화 해서 교육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 정도라면 인원수로는 몇 명 정도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를 하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종전에 우리 일반 시, 군도 그렇고 상당히 공무원 수가 너무 과다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국적인 수요를 생각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어떤 시, 군에는 100여명 내지 200명 깎아 내리고 우리 같은 광역시는 60여명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시설직이나 기술직공무원들이 특히 많이 부족하죠?

예.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는 표준정원제가 이제 시달이 되어서 기초단체별, 단계별로 인원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계약직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됩니까?

계약직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계약직공무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인구가 지난 6월, 7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인구가 700명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학교신설에 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신설을 감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해서 1년이나 2년이나 해서 예산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추진할 인력이 부족해서 지연되는 일은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내 학생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종종 학교내의 폭력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한 특히 중ㆍ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내폭력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학생폭력예방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학생폭력관계는 지역교육청도 있을 뿐더러 본청에서는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소관 업무하에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에 담당 장학관님이 계시면…….

장학사 2명, 장학관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세 분이 계십니까, 지역교육청에는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중등계에서 담당장학사 한 사람…….

예, 이 부분은 물론 어느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분들이 다 학교 교내폭력예방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체계화해서, 또 상시적으로 학교와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이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해주시고 또 이런 분야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2001년, 2002년 대비하면 작년은 2001년도 대비해서 학생폭력, 학원내에 이런 학생사안에 관계해서 34%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최근에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고등학교에서 이것은 타 지역학생 혹은 재수생이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과 연계되어서 그런 사안인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요즘 학원폭력도 일반 사회폭력조직과 연결되어서 자기들끼리는 일진이다, 목공파다 이런 소리도 들려오는데, 그래서 최근에 학생생활지도 부장회의를 열어서 이것은 학교장 책임하에 그런 계보까지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하도록 일제히 지도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에 보면 업무부서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일이 잘 안 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집행부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계약담당부서, 돈주는 부서 이렇게 각각이 다 틀리다 보니까 자기 하는 일만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취합할 때는 결과적으로 좀 차이가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유대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집행부서가 너무 다양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인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하면 좋은데 거기도 보면 견제세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세분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 지침확정은 언제 되었죠?

2002년3월18일에 제일 처음에 지침이 왔었고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2002년11월14일자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7호로서 관련이 내려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3월18일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지침만 가지고 편성이 불가했죠?

그 당시에는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9월경에 2회추경이나 이때 반영이 안되고 어떻게 이렇게 11월까지 예비비 지출했죠?

예비비의 편성을 하도록, 한 목에…….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7월19일 제2차 본의회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