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제70회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위원입니다.

예, 이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예비비를 가지고 주민투표에 사용을 8,400여만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예.

예비비 지출승인은 예비비로 계상된 금액을 가지고 상황발생시 지출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사후 승인이지요?

예.

사전 승인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감에 따라서 의회 승인 액이라고 하니까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에서 주민투표에서 보상금을 썼지요?

예.

예비비에서 보상금을 써도 가능합니까? 인건비는 가능합니까?

예비비에서 지출 못하는 것이 시설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 세 가지 정도는 지출이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예산에 계상 안 된 사업을 추진할 때 불가피하게 써야 될 때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400여 만원 중에서 실제로 쓴 것은 얼마입니까?

5,250만원.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한 사용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예비비지출승인 들어온 것이 한 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예비비지출은 아무리 허용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기존예산, 소위 말하면 총무과에 있는 기존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은 기존예산을 좀 활용을 하고 꼭 부득이 지출이 곤란한 분야는 예비비를 쓰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할 때 좀 제한을 해서 그래서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 두 개만 지출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도 기존 있던 총무과 예산을 좀 쓰고 모자라는 것만 예비비를 쓰다 보니까 5,2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8,400여 만원을 쓰고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쓴 게 일시사역인부임 96만 4,000원을...

94만 6,000원.

그건 왜 쓰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비비 승인항목에 일용인부임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걸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준 것은 연말에 더 이상 인부임이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다른 과에 혹시 일용인부임 중에서 쓰고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으면은 앞으로 이게 재정수요가 더 있을 것 같으면은 이번에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연말에 불용 자원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은 다른 과에 있는 인부임을 좀 쓰고 예비비는 지출을 좀 억제하자 이래 가지고 당초에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원칙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입법취지는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차후에 예산 집행할 때 입법과목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법과목하고 행정과목에 있어 가지고 입법과목은 장관항으로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행정과목은 시장이 내부결재 사항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과목은 안 해도 됩니다마는 엄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무 과에서도 총무과에서 그걸 교통행정과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의회 사전승인도 없이 그걸 집행을 해 놓고, 의회에 말 한마디 없고, 그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의결승인사항인데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감사지적이 되어야 되고, 담당 공무원이 징계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1년에 몇 번씩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됩니다. 지난번 3대 의회 때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간에 인정간이나 공무원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징계를 주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마 집행부에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일은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 하더라해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교통행정과 일시사역인부임을 썼다는 이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사례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이미 년도 중이거나 연초 같으면은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이건 어떻게 하든지 추경때 입법과목을 바꾸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그건 당연합니다. 단, 운용하는 과정에서 연말에도 보니까 어차피 집행할 것은 가집행을 했고, 그게 집행이 옳다 하는 것은 저는 아니고,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입법과목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내부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 있는 전체 예산이 주민투표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1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있던 총무과 예산을 쭉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2,000만원이 남아있다, 나머지 것은 예비비로 쓰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총무과 예산 인건비를 썼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입법과목을 달리 하는 교통행정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을 가지고 90여 만원을 집행한 그게 입법과목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승인 안 해 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그건 기획감사실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실장님!

예.

방금 우리 이명위원님 질문과 위원장님 말씀에 실장님 견해는 분명히 90 몇 만원 지출은 분명히 잘 못된 부분이다, 인정하지요?

예.

총무과 소관에서 썼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타 과 것을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분명히 잘 못된 부분은 인정하지요?

예.

그건 그 선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종득입니다. 2002회계년도 우리 시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결산 검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에 결산검사서나 부속서류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 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해마다 반복 되풀이되는 거지요?

...

그런데 반복 되풀이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2001년도, 2002년도 보면은 그걸 자구수정 하나 없이 어떤 때 보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수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가 우리 행정행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불용액 과다' 그것은 예산불용액이 사실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원칙으로 봐서는 그 불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편성이 잘 된 것이고, 그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된 그런 상황인데, 또 그런 상황을 지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년 어떤 사항이 중복되는 것, 뭐 '지방세 체납 과다' 뭐 그런 사항들은 매년 중복이 되지마는 또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그게 또 발생 안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중복이 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중복이 된다면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조금 낮춰졌다든지 또는 잘못 집행이 돼 가지고 증액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 금액도 보면은 얼추 대동소이해요, 해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은 확실히 작년 거하고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금액은 대동소이하고 거의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그런 것은 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지는 않을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몇 원까지는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통영시 1년 예산 중에서 보면은 그 정도는 표현상 대동소이하다고 봐야되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결산검사하면서 계속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집행부의 집행사항 실무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꼭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을 꼭 집어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다, 뭐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이 사항이 지금 결산이라는 이게 저희들 결산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예민한 그런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감사처럼 이걸 딱딱 지적해 가지고 이게 불합리하다, 이게 잘못되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지적사항을 내 놓으면 되는데, 애매하게 의견제시사항을 내 놔라, 또 이게 자기네들이 꼭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놓으니까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불용액에 대해서 보면은 상당히 과다하게 많은데, 불용액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챙겨보면은 국내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불용액이 없어요. 다 빼먹고 없고, 좀 불용액이 남는 것은 사업소 이런 데 불용액이 남는데, 공무원들이 불용액이 보면은 국내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서 다 빼먹어 버린다고. 불용액이 없어요. 이 불용액이 남는 것은 전부 사업소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 불용액 자체가. 내가 보나 안 보나 뻔할 뻔자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이라든지 기타 그 중에서도 보상금이라든지 뭐 소방관리비라든지 여기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집행부에서 쓰고자 할 때 어떤 경우에 일반행정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같은 그런 사항들은 어떤 사업을 미집행했거나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 뒤에 남은 게 있지마는 사실 여비 같은,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처럼 경상적 경비,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수용비들은 사실 우리가 저희들 실과에서 쓰기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직원들이 뭐 우리 현행여비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장 나가고 하면, 거의가 출장비를 못타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 같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국내여비가 쭉 나갑니다. 내가 보지는 안 했는데, 대충 아는데, 국내여비가 연말 갔을 때에는 과다지출이 된다니까요, 뭐 빼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상하게 뭐 붙여 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상비를 연간 10%내지 20% 예산 부서에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10%∼20% 절감을 시켜 놨다가 어떤 도의 지침이나 어떤 사항들이 바뀌어 가지고 연 말되면은 그걸 해제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비 그걸 출장 가도 못 타먹고 있다가, 그 절약액을 풀어 주니까 연말 되면 조금 그런 과다 지출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행정지적 감사에 대한 것은 되풀이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애요, 그게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 열 가지, 평균적으로 열 가지 됩니다. 거기 뭐 플러스되지도 않고, 보면 한 열 가지 되는데,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다음에 2003년, 2004년을 넘어갈 때는 그런 게 좀 수정이 되고 항목이라도 하나 하나 빠져나가야 되지, 똑같은 걸 해마다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점을 지적해 두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용액 관계는 작년에도 아마 지적이 된 사항이고, 작년에는 불용액이 내가 알기로는 67%인데, 올해는 보니까 60% 집행한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보다 못해졌다는 이야기네, 지금. 그래서 작년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시에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칼자루를 휘두르든지, 또 우리 의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심사를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예산 부서에서 올라온 걸 크게 심사가 미흡했다 할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문제도 좀 따지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사실상으로 각 실과에서는 자기 과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앞 뒤 재지도 안 하고 무조건 다 올린다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추경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지. 당초예산에 다 확보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추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도 예산집행률이 6%내지 7%가 낮아졌다는 것은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서에 보면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우리가 12월말 결산추경까지 된 그게 예산액이고, 예산액 대 지출액은 한 70 몇 % 되어 있고, 예산현액 대 지출액은 60.3` 몇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왜 올해는 조금 지출을 한 율이 적느냐, 불용액이 이월액이 많느냐?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들이 한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수해복구사업 그런 게 많으니까 절대 공기부족 내지 해 가지고 그게 넘어간 게 한 1,000억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그건 안 된 사항이니까 그것도 이월액에 다 들어가거든요. 아까 불용액이라 하는 것은 순수한 예산을 쓰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불용액이라 하는데, 그걸 하면 얼마 안 되고요, 순세계 이월비가 넘어간 게 한 1,0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액이 예산현액 대, 예산현액도 예산액 대 예산현액을 보면 예산현액은 2001년도에서 예산이 안 잡히고, 아까 이야기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그런 게 넘어온 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많이 불어났는데, 지출은 순수하게 적어지니까 이걸 양쪽으로 하면 지출액이 60%밖에 안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물론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사실상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봉평동에 '고인돌' 이래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년2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주가 협의를 안 한다, 어쩐다 하는 형식으로 또 아마 이월될 겁니다. 저는 생각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어떻고 하는 문제보다도. 그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종득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녹지과장님 문화마당에 공중화장실 설치 이게 참 해야 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짜 우리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짓기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1억 이상 1,00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자산취득에 대한 의회 의결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법령검토가 지금 와서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마는 잘 못되었습니다. 법령검토를 소홀히 한 탓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해 놔 놓고 옥에 티가 됩니까? 지금 통영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그건 어느 한 지역에 있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통영시 전체 시민을 위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듣고 결론적으로 이런 옥에 티를 남김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본 과장님이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그러 문제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했으니까 됐고, 화장실 설계는 공모를 한 것입니까, 일반 한 사람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까?

처음에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일곱 건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시민을 해 가지고 당첨작을 다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다시 한 겁니다.

당첨된 작품을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좀 더 맞게끔, 문화마당에 맞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 시민들도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변이고, 또 우리 청소년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관광상품이라는 개념으로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우리 통영시에 집행부에서 통영시의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매번 빈도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모르실 리는 없었을 테고,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의회에 이걸 미리 회피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환경녹지과의 명예를 걸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고, 정말로 검토가 잘 못된 사항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주무부서도 이렇게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변경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걸 모르셨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느냐?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았으면은 그 설계라든지 다음에 시방서 라든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를 좀 했을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공중화장실이 지금 보면 1개 차선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를 봤을 때 지금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중화장실 자체가 앞으로 도로변 쪽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럼 1개 차선이 확장이 된다면은 그것하고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제일은행 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자면은 그게 차가 급커브 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공중화장실을 보면 남자, 여자의 비율이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관광지를 가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공중화장실 사용 숫자라든지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여자가 사용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오랜 시간을 두고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되어 있지요, 지금?

틀립니다.

남자가 지금 변기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남자는 소변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대변기는 두 개로 되어 있고, 여자는 세 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남자는 소변기가 있기 때문에 면적은 안 같습니까?

예, 좀 적어도 이래 가지고, 또 지형상 협소한 공간 때문에 많은 것을 설치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지금 당겨져 있기 때문에 뒤로 지금 당길 수도...

뒤로 당기는 그것은 앞에 도로차선하고는 상관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밑에 그건 정화조가 들어가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할 때는 그렇게 보일는지는 모르는데, 하고 나면 1차선을 확장한 것하고는 관계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계하고 하면은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설계 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설계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확장할 거라는 조건 하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설계를 봤을 때는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제가 우려를 했던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하는 그걸 어떻게 보면 시민이 활용을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걸 빙자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잘 못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법령검토가 제대로 못된 사항입니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1년에 보면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다지 마는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대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영감들 윷 노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감들은 무슨 반발이 없습니까?

영감들은 평일에 놀 때는 또 마당 안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취지설명은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설계업체가 일곱 개 업체가 참가를 하셨다고요?

업체가 참가한 게 아니고, 공모를 했으니까 개인도 이런 모형도만 우리가 공모를 했거든요. 어떤 모양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일곱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모형도를 우리 의회에 한 번 제시를 해 봤습니까?

의회에요?

예.

의회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일 것인데, 그 왜 한 번도 안 보여줍니까?

보여줬으면 안 좋았겠습니까마는 시간상으로 사실상 변명 아닌 변명이지마는 예산 확보하는 이 과정부터 갑작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공모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시 조정위원회에서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의회에 저런 사실 도심지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이런 것은 설계가 되면은 의회에다가 조감도라든지 설계도서를 한 번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인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전혀 한 분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갈매기 모양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승인 할 때에 산건위에서는 저희 조감도 단면만 차트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 번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통영에 대부분 보면은 저런 화장실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을, 우리 한산도에 조종태의원님도 아마 화장실 한 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북선을 본 따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건물이라는 것은 유지·보수가 가능한 건물이라야 됩니다. 갈매기고 뭐고, 갈매기 만드는데, 갈매기 날개가 한 개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저런 공공시설물은 유지·보수,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범하게 지어줘야 됩니다. 모양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오히려 모양을 내려면은 건물에는 외관모양을 내지 말고, 오히려 앞에다가 조형물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조형물을. 그러니까 이런 건 의회에다가 다음에는 의회에다가 이런 걸 제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공모가 들어왔는데 채택된 거라든지, 만약 일곱 개 업체가 개인이라든지 일곱 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그 중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지말고, 의회에다가 한 번 제시를 하면은 의회 자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아닌 출석의원 정동배 거수)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필지 약 347평에 공시지가로 우선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아직 모르지요, 그건?

그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예.

지금 공시지가만 1,6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 일단 평가를 해 가지고 얼마가 될지 확실한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3,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000?

400.

400. 알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있길래 나는 또 미리 매입을 했는가 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사항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