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호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강석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동기능전환에따른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계속 이 업무가 존치하는 거죠?

예, 읍면에는.

그러면 동에는 말이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에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대개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내가지고 자재 같은 것을 적치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시로 이관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더 시민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더 불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2003년1월1일부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당초에 읍면동에서 하던 어떤 신고, 접수 같은 그런 것이 지금 위임해 주는 근거가 다 삭제가 되고 본 청에서 사실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 청에서 처리하면서 읍면동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안 맞다 해서 이번 건은 사실상 조정안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일반주민들이 업무를 판단할 때는 동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처리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로 생각합니다. 동은 가까이 있으니까 아주 친절하게 생각해 가지고 자주 왔다갔다할 수 있는데, 시는 사실상 문턱이 조금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동보다는. 그래서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읍면동 기능전환의 기본취지가 일단 읍면동의 사무를 최대한 본 청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처리하므로 해서 그 공간 일부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도록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신수단이라든지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로 발달돼 가지고 주민들이 동을 찾거나 시를 찾거나 큰 불편이 없습니다. 단, 신위원님 이야기대로 동사무소는 마음대로 큰 부담 없이 들락날락할 수 있고 본 청은 그래도 조금 문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인식의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동에서도 중개를 해 가지고 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건축신고를 하면 대충 업무를 좀 아는 사람이 평면도를 그려 가지고 서류를 접수하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로 이관되므로 해서 전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리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불편만 더 가중하는 것이라고 일반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역시 도로점용이라든지 모든 이런 문제를 동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시에서 하면 주민들이 더 불편한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겁니다. 어차피 이것이 시로 이관이 된다면 주민자치과장님은 좀 더 주민들하고 더 친근하게 접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히 청소 부분 같은 것은 120기동대를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기능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2차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행정이 말하자면 전번에 내시된 이후로 몇 차례 이러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조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동의 기능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가 수 차례 나왔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시정계장을 하다가 바로 면으로 갔지요?

서무계장을 하다가...

서무계장을 하다가 면으로 갔지요?

예.

그런데 면하고 동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마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저도 사실상 제가 사량면장으로 있을 때 읍면동 기능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량면이 시범 면으로 되어 있었지만 기능전환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썼습니다. 면장의 어떤 사무 중에서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조금은 가볍게 봤다고 합니까,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청에 와서 이 사무를 직접 맡아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좀 덜 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량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시설은 아직 안 했죠?

시설은 지금 사무실 배치계획 같은 것은 다 확정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별도로 지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기존 건물에, 면사무소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또 시 업무가 행정이 제대로 순환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현실에 걸맞지 않다고요. 이것을 보면 이관단위 사무가 전에 동에서 하던 것이 이렇게 많이 이관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동장 이하 동직원은 앉아서 주민등록이나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에서는 각 분야별로, 면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전부 챙겨서 도로점용료나 뭐나 징수를 하고 하면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이관됐다 해 가지고 조례도 고쳐 가지고 동의 이런 업무를 본 청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청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사실상 지금 현재 조례개정된 부분이 본 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본 청에서 하는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가 말하자면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가 좀 걸맞지 않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죽으라 하면 죽는시늉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부당성을 한 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의견은 개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서면상으로 건의해야지, 말만 하면 뭐합니까, 말은 하고 나면 그만이지.

서면상으로 건의가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실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죽으라면 죽는시늉만 하고 조례 고치라 하면 고쳐버리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행정이. 무엇이 행정자치부가 그렇게 겁이 나서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지방실정을 그렇게 잘 알아서... 그런 것은 말입니다. 내려오면 부당성을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올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전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무원 할 때 이자제한법이 하도 현실하고 거리가 떨어졌거든요. 내가 이자제한법을 그때는 내무부인데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자제한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고쳐졌다 아닙니까, 고쳐진단 말입니다. 내가 김기업과장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이자제한법을 세 번을 건의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지금 이자제한법이 고쳐지고 또 고쳐졌어요. 지금 현실에 맞도록 되어 있다고요. 하늘과 땅같은 이자제한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부당하다 해서 대여섯번 올렸더니 그것이 국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법이 고쳐졌더라고요. 왜 못하느냐 말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것이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우리 도내만 해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조례가 다 통과되고 유일하게 마산만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도 우리 통영시가 할 수도 있다고요. 통영시가 그것은 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이것이 바르게 된다고 하면 전 시군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어떤 정보화 추진으로 읍면동의 기능과 사무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광역화가 필요한 그런 사무는 본 청으로 이관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기능은 어떤 일반행정 기능 중심에서 문화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읍면동 기능전환의 근본취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면, 가뜩이나 우리 통영시의 세입이 형편없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지방세가 지금 여러 수 십억이, 근 40억이 체납되어 있어요. 세외수입도 제대로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동직원들은 주민들을 달래든지 해서 받아들이고 할텐데 전부 본 청으로 이관되면 본청직원들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체납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그런 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왜 못마땅하게 생각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일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도로점용료 같은 것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시군에, 자치구를 예로 든다면 지금 어떤 세금, 지방세 징수라든지 각과가 담당이 되어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을, 동을 담당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징수독려하러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제가 앉아서 이복노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실정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지금 이관사무 실과소별 이관되는 내역을 보니까 건설과, 농업진흥과, 도시과 등 총 84개의 업무가 지금 본 청으로 이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기 업무이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 건설과는 19건 정도 이미 이관이 된 것 같고, 농업진흥과는 7개 업무, 도시과는 5개 업무가 기 지금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른 업무도 이관을 한다는 말인데 이관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화로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하는데 이 업무는 반대로 읍면동에 있던 것을, 동은 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좋고 하니까 시에 가나 동에 가나 같다고 보지만, 중앙에서 하는 분권화하고 사무위임 되어져 있는 것을 다시 본 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조금 대치된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시에서 시내버스만 타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을 하니까 동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지 않고 시에 가면 종합민원을 다 보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하고 사무 위임하는 것하고는 조금 대치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 업무를 실제 다루는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은 전환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면은 사실상 주민자치제를 해도, 자치센터를 운영해도 상당한 문제점과 건물 하나를 가지고 다시 다른 여러 개의 칸을 막아서 쓰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목록에 보면 이관단위사무 실과소별 내역이라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전 시군의 어떤 사무를 뽑아 가지고 이런 사무는 이관 되야 된다, 그 다음에 기 이관된 사무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분류를 해 놓고 아까 읍면지역의 기능전환 이 부분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현재 읍면에 대한 기능전환은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아마 실정을 감안해서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구의 동이나 일반 시 또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동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대한 어떤 기능전환 부분은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고 단, 사무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읍면지역의 사무가 정보화, 대중화되기 때문에 일부는 읍면에 읍면사무로 이관시키고 일부는 본청사무로 다시 이관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이 완료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완료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시점은 2001년 11월말이었습니다.

2002년 11월말이 아니고요?

아니 2001년 11월말이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완료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김만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인데,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사실상 시군 별로 통과가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하려고 하면 좀 적극성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안 하면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단계 주민자치센터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향후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해당 동장의 노력에 따라서 활성화되고 안되고의 관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읍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꼭 그 읍면에서 우리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원할 때는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하면 도나 행자부에서 그와 관련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의 발상은 국민의 정부 때 아닙니까?

예.

지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는 견해는 어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단 하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놓고 나서 해당되는 동민들이 자, 그러면 스포츠댄스를 한다, 아니면 헬스기를 사용한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 할 때 본 청에 또는 어떤 사설업소에 가려면 경제적인 부담, 본 청에서 만약에 한다면 시간적인 그런 부담을 느낄 텐데, 여하튼 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라도 와서 역기라도 한 번 들고 또는 러닝머신이라도 한 번 뛰고 하는 아주 부담 없이 접근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항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동 지역 또는 사량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에는 일단 옛날의 면 개발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어찌 보면 읍면장이 필요하면 소집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고 사실상 운영이 안됐습니다 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조례도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 직접적으로...

그런데 읍면에서 사실은 조직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역할이 없는데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읍면장이 그런 조직을 나름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읍면의 어떤 발전적인 시책도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앞전에 개발자문위원회를 존속을 시킨다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구성만 해놓고 그분들은 아무 역할도 없고 활용도 안 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만 더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향후 대책이 있으면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 방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량면을 빼고 나면 다른 읍면 지역에는 구성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다른 읍면지역도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사량만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회의비 같은 이런 부분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에 따라서 매월 1회 회의비 그러니까 중식비, 식대를 매월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량 말고 다른 읍면 지역...

전 읍면동에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이 부분을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 모든 사무가 이관되어 오면서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크게 부분적으로 홍보를 안하고 이중걸음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별로 홍보면 에서 홍보를 못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먼저 불편한 사항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님 이야기대로 동에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다가 조그마한 서류 하나를 하려 해도 본 청에 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두 번 걸음을 한다 아닙니까? 동에 갔다가 본 청에 갔다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되고 하는 사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아무리 좋은 행정을 시행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이해라든지 참여가 잘 안될 때는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많은 동기능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주민들로부터 설명회라든지 이런 제도의 개진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이관사무, 존치사무 이것이 가르마가 타지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 홍보지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졌는데, 이 법률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아주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 개념조차도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이해가 안되어 무슨 법인지, 또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지,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전혀 인식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기능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읍면은 필요 없겠지만 동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충분히, 아니면 동장이나 담당계장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혼란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 처리에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동기능 전환 조례 개정에 따른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실 지역이라든지 현실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그동안 아마... 몇 달되었습니까?

한 달 조금 넘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업무야 거의 파악이 되었으리라 믿고, 전국에 아주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이라든지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으신지요?

타 시도에는 못가봤습니다마는 도내 진주가 전 면동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쪽 주민자치과장하고 두 시간 정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해서 논해도 보고 주민자치과장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진주에서 그래도 잘 된다는 동 세 군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저도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두 군데 가봤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 한 동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아니라 6억이나 7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00 7,000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상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이 안되어집니다.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자치운영위원회가 안되겠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도서입니다 마는 도서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려면 사실상 수익사업과 겸비된 자치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면사무소 2층에다가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거기서 무얼 한다는 말입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저는 만약에 임기 중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 마는 우리 지역에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자고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할런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으로 운영된다는 계획 같으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저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지려면 적어도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도저히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시정질문때 다른 시군 중에서는 시설 규모라든지 자치센터 규모가 200평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2∼3억 정도 소요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면 충분한 공간,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정된 예산으로써 일단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바람,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한 달 보름 정도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일을 봤습니다마는 여하튼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지금 당장 돈을 많이 5억, 6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만에 하나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았는데 그 뒤에 운영에서 활용을 못했을 때 그것은 진짜 오랫동안 지탄을 받을 그런 시책이 안되겠느냐, 우선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 신고 가서 역기라도 한 번 들고 러닝머신이라도 한 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선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되면 나름대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데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도우셔서 행정에 혼란이 없으시기를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량에 주민자치가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그대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사량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된다는 위원님의 그 말에 저는 공감을 안 합니다. 현재 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어찌 보면 무용지물일지도 모릅니다. 단, 사량면 같은 경우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시로 모여야 되고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머리도 좀 짜내야 되고, 앞으로는 옛날보다는 훨씬 활성화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럼 사량면에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식대고 뭐고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6월달부터 나갔습니다.

작년 6월입니까?

아니, 올해.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번 추경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일단 자치위원들 수만큼 1인당 5천원 기준으로 식대, 중식대 정도로...

그럼 중식대가 안해도 나갑니까? 면 자치위원회에.

일단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1회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안 한다면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반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나갔습니까?

예, 18개 읍면동에 다 나갔습니다.

그럼 통영에 그래도 좀 된다고 하는 동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일단 자치센터가 개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이것이 아직까지 활성화 안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센터가 개소되고 또 그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이니까 좀 활성화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월달에 소규모 건축신고를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시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본 위원은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건축직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좀 불편해도 시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동민들과 충분한 홍보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보류를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제가 더 이야기를 하려다가 다른 위원님 때문에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동에서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크게 중요한 업무도 아닌데 이 내용을 보면 징수는 당연히 동에서 해야 되고 또 소하천 점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권한 위임까지도 본 청에서 동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을 뺏어오려고 하고 사용료 징수도 동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본 청에서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것을 놔두고 보더라도 사리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연관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읍면동 주민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접근한다고 하는 자체가 동에다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 놨다, 요즘 사회에 얼마든지 좋은 시설이 있어서 비용을 조금 투자할 지는 모르지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 곳이 많은데 동에 본 청에서 얼마나 예산을 주려는지 모르지만 돈 조금 줘놓고 뭐해라 뭐 해라 하면 그것이 될 법이며, 행정적으로 실천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천 가능해야 되고, 여기에 보니까 동기능 전환 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만 자꾸 본 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동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식인데 그것은 전혀 사리에 안 맞습니다. 이것이 읍면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동이 말하자면 사용료나 점용료는 동에서 부과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실천 가능하지 못할 일을 가지고 자꾸 행자부에서... 그 사람들은 앉아서 권한만 부리지, 일선 시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면에서 이장도 하고 군수도 했기 때문에 너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내세우거든요.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해야지 무조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일을 자꾸 억지로 해서 이관만 시키려고 하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부당한 것 같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안되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게 되면 말하자면 통영시에 주민자치과장이 써 올린, 시장이 써 올린 것이 과연 타당하구나 이렇게 되면 바르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와서 그것을 건의하고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우리 무전동에서도, 이것이 늦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작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기본 틀이 뭐냐, 주민은 말하자면 조금 전에 주민들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는다고 하지마는 한 번 깨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에 지금 부지가 협소하고 겨우 우리 동만 조금 넓지, 전부 2층 건물입니다. 1층은 사무를 봐야 되고 2층은 회의실 해야 되고 창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층에는 사무를 보게 해놓고 2층에는 무슨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들여다보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현 사무실의 구조하에서 최대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 사무실 청사 배치도 짜임새 있게 배치를 해 보겠다는 그런...

과장님이 사량면에 계시다 왔지만 사량면에 가면 1층에는 사무를 보고 2층은 회의실하고, 거기가 2층이죠? 건물이.

예, 주민자치센터는 2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2층 아닙니까?

예.

2층에 회의실하고 어디에다 할거란 말입니까?

회의실에 칸을 막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2층에 칸이 일부 막혀져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또는 탁구대라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별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관광객도 그렇습니다. 오고 싶어하는 것, 또 우리 시민들도 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놓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조그만 그런 곳에 형식적으로 해 놓으면 누가 갈 겁니까? 현실적으로 안맞단 말입니다. 내 말은. 자꾸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부터 뺏어가서 본 청 직원들이 동만큼 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라든지 소하천점용료 이 부분은, 도로점용료는 공중전화기를 설치할 때 도로점용하는 것, 또는 어떤 송전탑이나 수도관, 광고탑 이런 것을 할 때 도로점용 신청을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점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의 어떤 점용은 소하천 내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소하천 내에 모래를 채취한다든지 소하천 내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든지 풀장을 소하천에다 운영을 해보고자 할 때 우리 시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도로점용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의 동에서는 크게 접수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제안사유에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동사무로 분류하고 있는 사무를 정리하여 사무처리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권한이 오히려 이러한 사소한 것은 동에서 하면 주민들하고 위화감 없이 잘 할 수 있지만 본 청에서 하면 권한이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이것이 현실에 안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무는 본 청에서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사무위임조례에 동에 존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 줌으로 해서 사무처리의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일치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사량면의 자치센터 운영은 저는 사량면의 운영 프로그램을 물리치료실을 우선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것을 사량면장으로 있을 때 본 청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모 의료기 회사에서 의료기구를 가지고 몇 달 동안 시험운영을 하는데 노인들이 아침부터 줄을 섭니다. 새벽밥 먹고 와서 그것 한 번 받고 갈 거라고 줄을 섭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의료기, 물리기라도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주로 노약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일 와서 소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면에는 권한을 그대로 두고 있고...

아니, 자체센터 설치관계...

동에는 실제 그런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5개 조례 중에서는 사실상 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되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해당되는 동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없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왜 본 청만 자꾸, 말하자면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 내용 자체는 잘 안되면서 사무만 동장이 못하도록, 별 것은 아니지만 왜 다 가져가느냐, 그렇다고 해서 본 청에서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대로 하느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상정된 5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의 권한으로서 사무 처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제하고 사무 위임된 것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가르마탄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동의 업무를 본 청에 이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법이 우선하고 법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조례도 개정안 되고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는 이제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업무를 무조건 본 청에 이관하는 것은 시장 권한입니까?

그런데 건축신고 같은 것은 우선 법이 먼저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그 뒤에 조례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권한을 읍면동장의 권한에서 본 청으로 환원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법이 개정되어 본 청으로 사무 이관된 것도 있고...

아니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법이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위임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 중에서 위임된 것도 있고 위임안된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사무목록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목록이 여기 붙어있는데 이 목록이 몇 백개 되던데 조례가, 사용료 징수조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되기 전에 본 청 시장권한으로서 무조건 뺏어 넘기는 겁니까?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사무...

전에 강병찬과장 있을 때 한 번 물어보니까 강병찬과장이 동에다 얼마나 다그쳤던지 동장들이 절절 매더라구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무조건 명령이라고 해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병찬과장이 나한테 호되게 한 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앉아서 법이라 법. 내가 동장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본 청에 있다고 해서 엄청난 호령을 해서 나한테... 그런데 이런 것도 순서대로 조례개정을 해놓고 의회 승인이 되면 그거야 당연한 건데 하기도 전에 의회는 무시해 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본 청에서 다해 버리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그럼 의회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의회 관계가 말이 나왔지만 이래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기에서 위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사무 자체가 만약에 도로점용료 징수사무라면 옛날에는 부과 및 징수사무를 기존 본 청에서 대부분 집행을, 어떤 골격 적인 그런 것은 본 청에서 다 집행을 하고 징수 독려 같은 그런 부분은...

나도 법을 압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광범위하게 합법화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행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럼 조례는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해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말든지 시장, 본 청이 다 해버리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과장님보고 하는 이야기지만 과장님도 시를 운영하는 중심적인 간부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장에게 건의를 안하고 무조건 앉아서 참모회의하면 백의종군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안 맞고 하는 그런 부분은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 전에 고시장은 자기가 법이고 전부 다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통영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동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보류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저는 오늘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동기능전환에따른통영시사무위임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질의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많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현 읍면은 제외를 하더라 해도 동기능 전환은 기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이 기능전환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본 청으로 전부 업무만 이관한 상태인 모양인데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좀 더 해보고 앞에 신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하는 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