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300만 강원도민은 눈물겨운 도전과 아름다운 실패를 경험했고 작금의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 실패와 관련하여 불거져 나온 일련의 일로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원인규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 신청은 지방분권적 의미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도였으나 정부 지원 시기의 지연, 그 외 몇 가지 걸림돌은 한계를 넘지 못한 점 등 가슴 깊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시대적인 절대절명의 과제인 지방분권추진 또한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난제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행히도 김진선 강원도지사께서 지방분권에 대한 주도적 입장에서 추진 제의를 하고 강원도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과 손홍락 지방분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세 번째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국가균형 발전 관련 업무보고를 비롯 국가균형 발전의 비전과 과제,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관련 내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업무보고를 통해 점검을 하고 본 위원회에서 지원 또는 협조할 사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지방분권추진상황에대한업무보고의건 16시 23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지방분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송영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분권과 균형발전 업무에 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분권과 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홍락 분권담당관입니다. (지방분권담당관 손홍락 인사) 지금 뒤에 있습니다만 우리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기획관실의 장효은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분권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분권 추진상황 보고라고 요약되어 있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로 되어 있는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부동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마련했던 특별법안하고 분권과제,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방분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4일날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한 제정 방향하고 앞으로 어떠한 시간스케줄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분권특별법안은 행정자치부가 일단 입안을 해서 국회에서 법안화하는 데에 대한 소관을 행정자치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권과 관련된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4일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분권특별법을 금년 중에 제정하겠다, 그래서 늦어도 8월 중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무적인 안은 만들고 있는데 그 실무적인 안이 각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또 저희들 지방에서 건의한 특별법안 내용하고 해서 금년 8월 중 입법예고 되어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10월 중에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하는 것이 제정의 전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시․군․구에서는 특별법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과제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향후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들을 추진할 스케줄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선분권 후보완을 하겠다, 먼저 전체를 해서 분권을 하려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관련부처의 협의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분권부터 먼저 하고 후에 보완을 해 나가는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 가까운 업무는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정부로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무를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사무위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앙의 사무가 도로 위임이 되고 또 도 사무 중의 일부가 시․군으로 위임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분권은 전체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양을 하겠다 하는 대원칙하에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전부 지방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요과제를 7대 분야 20개 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대 분야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을 재배분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재정분권 추진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선재정분권추진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안에 기본안을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늦어도 2005년도까지는 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이양을 하겠다, 자치경찰․교육에 대해서도 2005년도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늦어도 지금 정부임기 내까지는 실시를 하겠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행정기관도 늦어도 2005년도까지 정비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번째로 획기적인 재정분권의 추진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재정이양, 양여금 개선, 국고보조금 정비, 또 자주재원을 얼만큼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치입법․조직권을 확대하고 특히 도시계획관련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정 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를 개선을 하겠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책임성도 강화를 하자, 자율적 감사라든지, 주민소송제도 도입을 하자는 것이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법 제정이라든지, 주민소환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은 이제 지방의 국정참여, 특히 지방에 있는 4단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의원협의회, 기초의원협의회 등지방의 4단체의 국정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입법참여까지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정부의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방의 목소리가 지방의 입장이 가급적이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 도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도지사협의회의 사무국인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최소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특별법안을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안을 만들어서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한바 있고 또 분권과제도 최소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추진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위로부터의 분권양상을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분권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또 정부계획에 앞서서 지방의 통일된 의견을 결집해서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지방의 의견을 결집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도차원의 지방분권특별법안과 분권추진 과제를 건의드린 바 있고, 당면 현안사항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의 금년 내 제정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큰 현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4단체가 어떻게 보면 각자 입장이 조금씩은 자기 처한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기초위주의 분권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또 기초, 우리 시․군의회의원협의회에서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같은 맥락으로 기초위주의 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지방단위의 목소리가 틀려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기가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 4단체의 목소리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 4단체의 단일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또 그 협의체에서 법안도 단일화된 법안을 만들고 앞으로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단일화하는 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과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지방분권추진 지원을 위해서 지방분권 홍보 및 전국 순회 토론회도 앞으로 개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4단체, 지방분권국민운동을 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국민운동 등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 이전에 일단 강원도 내의 지방 4단체의 협력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시․군의회분권특위 위원, 우리 도청 간부공무원, 시․군부단체장, 특히 분권관계자들이 모여서 지방 4단체 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중심이 되어서 개최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분권과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서 우리 도 차원의 어떤 실무자료가 축적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의 몫과 강원도의 이익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이러한 어떤 지방의 분권에 관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적인 분권에는 올바른 이해와 분권마인드가 확산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분권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분권에 관한 체감은 사실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분권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자치역량 강화가 앞으로 더 절실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서 분권교육을 일단 공무원을 대상으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분권교육이 도하고 시․군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5기에 걸쳐서 539명을 교육시킨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우리 도 및 시․군 공무원 또 시․군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도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연구동을 지난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1억 8,0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고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만든 특별법안이고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만드는데 지금 행정자치부가 이미 초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안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안이 만들어져 있고, 국민운동추진 본부에서 만든 특별법안이 있습니다. 또 시도에 있는 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만든 특별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쪽에서 올라온 특별법안을 갖고 행정자치부에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단위에서는 이러한 지방단위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로의 입장입니다. 우선 저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만든 특별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특별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을 통한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앞으로 지방분권의 이념은 참여민주주의 확대, 분권형의 사회구축, 국가경쟁력 제고, 자치단체의 자기혁신, 국가와 지방간 역할 재정립 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방분권의 추진원칙은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정부간 기능 비중복, 민간부문 자율적 영역 존중을 추진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지방분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추진기구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9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그 중 5인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머지 4인에 대해서는 지방 4단체가 각 1인씩 추천을 하자 이렇게 했고, 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직원은 그 중에 50%는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하자 또 위원회의 기능은 앞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목표라든지, 추진과제 처리, 추진안 작성․보고, 추진상황 점검, 기타 지방분권 추진에 요구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기구가 분권에 관해서 이양사무에 관한 최종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기구로 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고요, 이와 관련되는 추진과제로는 기관위임사무 폐지라든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재조정, 국가 지도․감독․감사를 축소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 자치경찰실시, 자치교육확대, 지방 4대 협의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기타 자치제도 정비 또 자주재정에 관해서는 독립된 규정을 뒀고 자주입법권은 추진이념으로 규정하는 등 우리 지방에 관한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추진방안이라는 별도의 유인물이 있는데 여기에 조문화되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분권 추진과제도 지금 중앙에서 발표한 로드맵과 거의 내용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방 입장에서는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게 조직․인사 쪽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를 좀더 추가적으로 제시를 했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자주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내용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분권 추진방안이라는 유인물에 자세하게 해당과제별로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라는 별지의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전략 목표입니다. 그래서 역동적 균형이라든지, 통합적 균형을 이루어내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고요, 주요 추진과제로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자,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에 있는 대학과 산업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에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제정,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 최소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을 해 가면서 이미 불균형화되어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최소기준을 설정해서 그 최소기준만큼은 가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조직과 운영체계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11개 부처장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민간위원이 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까지 해서 23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실무협의회, 기조실, 자문위원회, 운영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실무협의회는 산업자원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추진단위실무협의회에서 기본적 사무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혁신전문위원회, 전략산업전문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님이 한림대학교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몫을 대변하고 있고 실무협의회 T/F팀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대외협력팀장을 저희 강원도 춘천 출신의 한동환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 전국 최소기준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우리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상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위원들이 시도별로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시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전체위원회는 대통령주재로 월 1회 개최를 하고, 전문위원회는 격주 1회가 개최되고 운영협의회, 자문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균형발전추진단은 4개팀 14개반 6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산업경제국장, 기획관 그래서 총괄기획팀, 전략산업팀, 문화관광팀, 지역개발팀 해서 우리 국가균형발전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망라해서 추진단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에 나와있는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과 7대 과제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제인데요, 일단 3대 원칙을 앞으로 균형발전에 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과거의 지역정책은 개별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동안의 발전전략이 요소투입형 경제였다면 이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을 하겠다, 혁신주도형 경제라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정립되기가 저희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만 혁신주도형 경제는 경제발전의 중심을 자본, 설비 소위 말하면 요소투입형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제는 기술, 효율성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기술, 고부가가치, 고생산성의 3고 전략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혁신주체가 전부 모여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발전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과 수도권의 관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에 대해서는 집중억제를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선 지방육성을 하고 후에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3대 원칙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가 바로 이와 관련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번째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5개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는데 그 중에서 금년말까지 1차 대상 공공기관 발표를 하고 내년에 추가로 2차 공공기관 대상을 발표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D와 관련된 지방지원 비율을 확대를 하겠다, 지금까지 국가 R&D의 중앙과 지방의 배분비율이 8대 2입니다만 지금 정부의 임기 내에 6대 4까지 지방에 관한 R&D 비율을 늘리겠다 하는 것이고, 지역혁신체계를 토대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주도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설치를 해서 지역별 개성을 살릴 1～2개 특구를 지역별로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농어촌, 산촌지역 등 낙후지역에 관한 특별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7대 과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 실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지역혁신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10월까지 정부에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2005년도부터 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실시하는데 우선 2004년도에 광역과 기초단위에서 1～2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혁신체계 사업대상 발굴을 이달 중에 마무리를 하고자 그 간에 지난 6월 9일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특강을 들었고, 워크숍과 포럼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사안이 정리가 되면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데 이러한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지역혁신협의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이 지역에 있는 혁신주체들이 전부 모여서 지역혁신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균형지역발전을 도모하자 하는 것이 지금 내걸고 있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지역에 이러한 혁신주체들이 모이는 지역혁신협의회 설립을 시도별로 할 것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 법적지위는 특별법제정 전까지는 일단 임의기구로 출발을 했다가 특별법안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법정기구화 하겠다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도단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은 일단 조정자 역할을 한다, 지역혁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설정하고,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조정역할을 하고 또 지역혁신 주체간의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촉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교역할을 한다든지,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아직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만 시달이 되어 있고 확실한 지침이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음주 월요일날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가 있는데 아마 그때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가 법정기구화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인데 이 5개년 계획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년 계획 동안에 지역혁신체계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세우고 있는 강원도계획이 있습니다. 도계획하고 앞으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도계획은 강원도 전체의 어떤 공간구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를 어떻게 놓고, 도로를 어떻게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유치한다는 것이 강원도 7＋3 등을 포함한 강원도계획이 되는데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시․군단위에서 지역특성을 살려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모델 사업으로 들고 있는 것이 원주의료기기산업입니다. 그럼 원주의료기기산업이라는 것은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그 원주지역에 있는 의료기기산업이 하나의 의료기기 단지화를 통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모델이 바로 제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혁신체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지역혁신을 가져오자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특성화전략 산업계획을 수료를 해 나가면서 어떠한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특화된, 특성화된 전략산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발굴하고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또 도하고 시․군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또 연구해야 될 큰 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지역의 산업을,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면 그 사업계획을 갖고 우리가 중앙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소위 말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주어지면 하고 안 주어지면 포기를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속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가가 계획된 진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 지원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또 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는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역혁신체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전략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혁신 주체들을 지금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자체가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쫓아오고 그러한 입장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지자체 중심의 균형발전을 한 단계 벗어나자, 벗어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을 발전시킨다든지, 지역에 있는 연구소,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전부 혁신주체가 되어서 서로 상호협력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어떤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지역혁신체계, RIS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소는 일단 인력, 기술체계, 생산체계, 기업지원체계를 총망라해서 지역혁신체계를 가져가자 하는 건데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지역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강원도에 종합대학이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11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별로 골고루 시․군단위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연구기관은 대학 중심의 연구기관이고 또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기도 마땅치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하고 시․군단위에서 지역혁신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대학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단위의 대학이 서로 협조를 해 주고 또 굳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대학과도 우리 지역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서울에 있는 연구소가 더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45개 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금년 말에 1차대상지를 발표하고 2004년도에도 종합적인 이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와 관련되어서 이미 강원발전연구원에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된 연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기관을,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적지이고, 이전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늦어도 8월 중에는 마무리를 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R&D 지방지원 비율확대인데 지금까지 도내 R&D 국비지원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미약한 수준의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되어서도 R&D와 관련된 사업영역을 대학과 협의해서 확대를 하고 또 새로운 대상사업도 대학과 연계해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지역특화발전특구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전국적인 일률적인 규제에 의해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어떤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특구에 한해서 만큼은 벗겨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얼마나 많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 중의 하나가 특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나 어떤 세제적인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특구는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규제를 벗기겠다 하는 것이 특구에 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춘천지역이 레저특구로 가려고 그런다, 그럼 레저특구로 가려면 레저특구에 관해서는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전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레저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개별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중에 일부를 받지 않는다든지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벗겨준다든지 하는 것이 지역발전 특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군에다 지침을 시달해서 시․군 나름대로 지역특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시․군단위의 많은 아이디어를 현재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도 우리 지역에 이익이 최대한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낙후지역대책에 대해서도 전국의 최소기준에 대한 지표를 위원회에서 개발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기준의 지표가 개발이 되어서 그 지표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낙후지역에 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낙후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낙후도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만드는 지표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일보 김중석 상무가 낙후지역과 관련된 최소기준의 지표를 만드는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고 또 우리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가져와야 될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또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좀 받아야 되는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특별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혁신체계의 시범사업은 현재 실․국 단위로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우리 강원도의 몫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정부에다 제안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설립은 가이드라인이 시달되는 대로 즉시 창립해서 발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월요일날 시․도 부단체장 회의 후에 10월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석 달 동안은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거의 한 3개월 동안은 합숙을 하면서라도 우리 도의 계획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그렇고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련해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권관계로 연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단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기초단체 위주로의 어떠한 지방분권을 기도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지방분권에 대해서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서로 상호협력해서 추진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방분권의 관계인데 지금 현재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지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논의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방에 왔을 때 그것을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광역과 기초간에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광역과 도와 시․군간의 기능부터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 지금 상태로 업무를 어떻게 도사무로 할 것이냐, 시․군사무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앞으로 어떤 기능을 도가 가져가고, 시․군은 어떤 기능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부터 먼저 명백히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중앙에다 대고 앞으로 사무재배분에 대해서 또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배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사무만 재배분을 할 것이 아니고 사무재배분 전에 도와 시․군간의 기능을 먼저 재정립을 해야 된다, 재정립을 해놓고 이 사무는 도로 가고, 이 사무는 시․군으로 가라 해야지 지금같이 도와 시․군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어중간한 계층구조를 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도하고 시․군간에 엄청난 충돌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안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간에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분권과 관련된 과제를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제일 큰 것이 사무에 관한 재배분입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가져온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지금 대부분의 사무가 중앙에 있는 사무로 되고 광역이나 기초에 사무가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지방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예들 들어서 농지전용허가 하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은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농림부장관의 권한 중에서 일정면적에 관한 것은 도지사가 해라, 일정면적 이하에 관한 것은 시장․군수가 하라고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은 전부 지방으로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무가 전부 조사되고 정리가 되어서 개별사무가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그 사무를 농지전용사무를 누가 할 것이냐 도가 할 것이냐, 시․군이 할 것이냐가 논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오되 이 사무는 도지사가 하고 일정부분은 시․군으로 준다 이러면 또 분권이 아닌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단위 사무로 이양을 한다, 이것이 분권에 관한 제대로 된 이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무가 전부 위임받아 하는 사무인데 이 위임받아 하는 사무를 지방으로 줬을 경우에는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광역과 기초간에 어떤 기능이 조정되지 않으면 크게 사무배분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기초입장에서는 모든 사무를 기초로 달라는 거죠. 모든 지역에 시․군단위로 이루어진 사무는 전부 주고, 시․군에서 못하는 사무는 도가 해라, 다음에 도가 못하는 것은 중앙이 하라 지금 기초의 논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그 지역의 대학을 연결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학이 있는 지역이 군단위도 있고 한데 대개 보면 4년제 대학은 시소재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와의 기능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한 목소리를 내도 힘이 드는 건데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뜻 있는 지식층이나 이런 분들이 벌써부터 도냐, 광역단체냐 하는 꼴이 뭐가 되겠느냐, 반신반의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두번째는 강발연이라고 있는데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과연 도 단위의 어떤 발전연구만 하는 곳인지, 기초단체까지 묶어서 연구를 하는 곳인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부설 연구원이긴 합니다만 출연자체를 시․군도 같이 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소화하는 기본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도하고 시․군에서 요청한 과제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기본과제 외에 별도로 도나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탁과제라고 해서 일종의 용역비를 주면서 용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시․군단위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노하우나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와 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초자치 관계에도 강발연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강원도 전체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잘 조화시켜서 불협화음이 나지 말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꼴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분권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도라는 테두리 안에 시․군이 전부 존재를 했는데 지금 분권 분권하면서 분권에 관한 논의가 자꾸 진행이 되니까 시․군단위는 도를 분권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권의 대상을 중앙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를 분권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4단체도 같이 가자, 같이 가면서 특히 도내 지방 4단체하고 협력방안을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잘못하다 보면 중앙단위에서 광역으로 지방으로 주고 싶은데도 지방에서 광역하고 기초하고 싸우니까 그것을 핑계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의 분권의 예를 들긴 합니다만 일본도 1995년도부터 사무의 지방이양, 소위 말하는 기관위임 사무를 폐지하는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아서…….

권력다툼이라고 그러나요?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세부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 시․군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에 대한 발굴지시가 내려가서 각 시․군에서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뜻이 잘못 이해되어서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법으로 전달될 수 있어서 특구가 남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를 도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구에 대해 처음에 전파가 잘못되어서 특구를 하게 되면 지역현안 사업이 해결된다든지,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든지, 세제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오해가 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부시장․부군수회의를 통해서 특구는 현재 계획이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 지역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지 지원을 해주는 계획이 아니니까 이제는 특구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되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이런이런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다, 거꾸로 그것을 풀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대략 정리하기는 시․군단위로 거의 한 개씩 특구사업은 설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재정경제부에 예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신청한 것을 갖고 정부에서 10월까지 일단은 내용을 보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특구를 하겠다고 계획은 발표했지만 이것이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신청을 받습니다. 8월말까지 예비신청을 받아보고 예비신청을 받은 것 중에서 앞으로 특구발전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수립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8월말까지 도에서 예비신청을 하기 전에 타당성, 시․군별로 중복여부, 현재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하고의 적합성 여부 등을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출할까 합니다.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법적인 규제를 완화시켜서 상위법인 군사지역보호구역이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구역이라든가 이런 상위법을 전부 상쇄를 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바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을 만드는데 특별법을 만들 때 중앙부처 관계부처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서로 양보를 해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특구하는데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지역을 풀어주겠다, 예들 들어서 농림부가 절대농지를 푼다 이것까지 협의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재정경제부에서 만드는 법률인데 그 법률에서 관계부처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법 만들 때도 가급적이면 강원도에 있는 규제가 많이 풀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화천군 같은 경우는 특구를 백암산 생태공원특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군사보호시설이 아니라 군사지역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통선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 그 안에 있는 법적인 규제가 해제가 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특구지정하겠다고 올렸다가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실망도 크고 사업계획을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예가 발생할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특별한 정확한 내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차 또 보안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시․군 특구 관련된 관계자 회의를 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입장을 전달을 해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규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민간차원에서 2～3년 전에 행정단위기구 축소해서 도가 없어지든, 군이 없어지든 행정단위 축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일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도와 시․군간의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권역별 분권도 가능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강릉권, 원주권, 태백권, 춘천권 등 소규모 단위의 권역별 분권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일부에서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행정계층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분권을 하면서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과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행정구역개편이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도 단위 체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시․군단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일부 논의 되고 있는 것이 지금 50만 이상되는 도시에서 지정시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정시라는 것은 50만 이상되는 시를 지정시로 지정을 해서 자치구에 준하는 어떤 자치권을 달라는 주장들인데 그 부분은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도하고 시․군간의 관계를 보면 특히 제일 어려운 데가 경기도 같은 경우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되는 시가 전부 독립되어 나가면 어떻게 보면 도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 될텐데 그렇기 때문에 도와 시․군 간에 어떤 계층구조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다른 외국의 사례처럼 자치를 하면서 그것을 광역위주의 자치로 갈 것이냐, 기초위주의 자치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기초위주의 자치를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광역중심의 자치를 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도하고 시․군간의 기능을 분명히 하자, 일본도 시․정․촌의 정․촌장이, 정․촌이라고 해 봐야 우리 면단위보다 작은 규모 아닙니까? 그러면 정․촌이 자치는 하더라도 정․촌에서 할 역할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이것은 너희들이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도와 시․군간의 기능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지정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업무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행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의 분권관련 업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연수계획 같은 것도 세워서 확실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광범위하게 접근을 하고요, 지금 국제협력실에 정경희라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추진되었던 지방분권에 관한 자료들을 거의 수백 페이지 되는 부분을 전부 번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 자료를 조만간 책자화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관련부서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남발이 우려되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수와 관련해서 선진국에 한 번씩 가서 실제 토대를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되 저희 특위에서 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지방분권은 잘살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분권과정에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특히 법률을 정하는 분권은, 다시 말해서 재정분권이라든지, 조직․인사분권은 그런 대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분권을 하는 과정에 산업이라든지 여타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강원도에 들어 와야 되고 또 그런 것이 분권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권관계에 대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이 들어 온다고 하면 특히 도회지 중심이라든지 인구가 있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농촌은 상당히 앞으로 2004년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침체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우리 강원도에 11개 대학이 있는 곳이 전부 춘천, 강릉, 원주권 이렇게 3군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산학연구가 되어서 과연 농촌까지, 강원도 군단위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도로 도회지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권한 배분에 관한 것이고,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지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균형발전은 어떻게 보면 경쟁적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앙위주의 행정일 때는 우리가 중앙에 가서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고 하면 됐지만 지방분권화해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국가균형발전을 하라, 지역발전은 너희 지역에 있는 혁신주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알아서 뛰어라 하면 이제는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주장하기에 경쟁이 스타트라인이 차이가 나는데 이미 앞서 가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뛰어서 너희들 균형발전을 가져가라 하면 없는 지역은 더 힘들다, 더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계속 논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아까 말씀드렸던 낙후지역대책이라고 해서 최소기준이 미달되는 지역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SOC 등 투자를 해서 뛸 수 있는 조건까지는 마련해 주겠다 하는 것이 낙후지역대책이고, 다음에 특히 농촌지역에 관해서는 5도 2촌이라는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5도 2촌이라는 것은 일주일 단위 중에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하는 5도 2촌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역혁신체계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지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균형발전5개년계획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이 경제활성화가 잘되고 수입이 좋다고 하면 강원도 사람은 그 지역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지방대학을 육성시키겠다고 하지만 자원이 와야 되는 건데 대학도 우리나라에 삼백 몇 개가 있다고 하니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전문대가 있지만 미달되고 있는데 그런 대학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육성시키는 과정에 또 연구를 하려면 그만한 투자가 필요하고 우리 강원도 재정가지고 아무리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해도 어렵지 않느냐, 서울정도의 중심대학을 육성시킨다고 해도 엄청난 투자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강원도는 국가에서 환경보존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정을 해놓고 설악산 관계도 공원으로 만든 상태에서 경제지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이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분권이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는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강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오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해 졌는데 이것이 과거에 70년대에 경제개발5개년계획,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진하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하고 밑에서 위로 가는 것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전략으로 대처를 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국가단위에서 추진한 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지방분권이 논의가 되고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은 그동안 50년 동안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해 왔는데 우리가 분권을 논의하면 분권이고, 분산이고, 분업이고 여러 가지 갈래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방분권은 권한에 관한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권한이라고 하면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이 중앙행정기관 위주로 이루어 졌던 거죠. 그것을 이제는 지방으로 넘겨달라, 지방이 하겠다 하는 것으로 분권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제개발5개년계획 차원으로 하는데 그때는 국가의 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이번의 균형발전계획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단위에서 만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연찬회도 있었고 대학 교수들도 여러 차례 연찬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지방의 인재를, 지방의 재정을, 지방의 권한을 그런 식의 거기에 맞춰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원도에 11개의 대학이 있고 인재를 어떤 식으로 매치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특히 김수철 위원님께서 시․군의 공무원들에 대한 내시를 정확하게 해 주고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지만우리 도 차원에서 마냥 전달하는 역할로만 이렇게 이렇게 시․군에서 언제까지 해가지고 오시오가 아니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백암산 얘기를 했는데 화천군 같은 데는 백암산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봐라, 백암산 이것은 너무 규제가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렵겠다 다른 방향으로 해 봐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중앙집권 차원에서 쭉 해왔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낙후지역대책에 우리 강원도가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용어자체가 우리가 왜 낙후지역이 되었는가, 경제개발5개년계획할 때 경부선을 축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고,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최형지 위원님이 늘 주장하는 댐 피해라든가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이지 우리가 낙후지역이 되고 싶어서 강원도가 낙후지역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회가 주어진 참에 강원도의 몫을 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강원도 집행부와 함께 우리 강원도의회, 특히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낙후지역이 된 원인을 찾고 요구를 해서 찾아올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어떤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에도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특구를 설치했던 것이 자유경제특구, 관광특구,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에도 관광특구는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권을 포함한 속초 이런 지역, 다음에 경포호수를 포함한 강릉권이 관광특구라고 해서 그 당시 관광특구를 '97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5군데인가 6군데를 최초로 정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관광특구가 될 경우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해서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결국 강원도에서도 관광특구지역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유야무야 되었거든요. '99년도에 가장 큰 메리트가 관광특구 처음되었을 때는 심야영업을 못하게 할 때, 12시까지밖에 유흥업소를 못하게 할 때 심야영업을 풀어줬다고요, 그 지역을 24시간 전면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99년도에 바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별로 지역주민들의 실효성이라든가 소득증대에는 큰 여건에 변화를 주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관광특구가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어서는 관광지에 몰리다 보니까 계절별로 관광객이 오지 않고 할 때는 오히려 유명무실한 관광특구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경제특구는 제가 알기로는 광양만하고 인천이 여러 가지 외국인투자 유치에 여건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그때 당시 여건이 양양국제공항이 있고 신항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양양국제공항을 주변으로 하는 그 지역을 경제특구로 한번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처음에는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특구가 되면 모든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지역현안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환상에 젖어든다는 거죠. 처음에 이 계획을 내세웠을 때하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오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실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주셨지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진짜 강원도민들이 나중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되니까 18개 시․군이 공히 한 가지 이상의 특구를 지정 받으려면 제대로 지역에서도 발굴을 하고 강원도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서 이것을 꼭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고,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을 그냥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접수받고, 중앙에 올리고, 결정되고, 안 되는 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냥 도가 내려주고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군단위에서 가져오는 계획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광특구가 바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그동안 12시까지 규제를 받았던 영업행위를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특구가 바로 그 규제를 우리 지역에서 뭘 해야 되겠는데 어떤 규제를 받으니까 그 규제를 푸는 것이 특구인데 그때 우리가 받아들였던 관광특구는 특구가 지정되면 뭐도 막 들어오고, 뭐도 막 되고, 재정적인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세제를 관광특구가 되었으니까 세제 내는 것을 50%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제가 실무자들보고 지역발전특구에 대해서 접근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이 잘못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이것은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에 반해서 부분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그 지역발전이 이 정도만 풀어주면 어느 정도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을 이 기회에 풀어달라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말을 어렵게 지역특화발전특구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규제완화특구라든가 이런 식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실장님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남해군에서 생선회특구, 보성군에서 녹차특구, 오늘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핫 이슈입니다. 생선회특구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성의 녹차특구도 우리가 사진에서 보면 녹차밭이 비스듬히 참 좋아 보이고 해서 재배가 더 잘될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을 해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지에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랍니다. 보기 좋으라고 비탈에다 했지만, 그래서 이것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특화발전특구보다는 규제완화특구라고 우리가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규제를 좀더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군별로,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인식을 저희 스스로도 가져야 되고 도에서도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가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권아카데미 연구동 신축과 교수 경상비로 도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분권아카데미가 도 직영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단체죠?

법인이죠.

지방비가 나가더라도 일반단체 지원이네요?

예.

연차적으로 거기서 수익성이 얼마가 나더라도 일단은 교수비용이라든가 경상비는 계속 지원을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죠.

그러면 연수생들한테 일정하게 경비를 받잖아요?

예.

그럼 이익이라든가 부수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는 관여를 못 하겠네요, 자체적인 운영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를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카데미 운영하는 상근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상근직원을 2명 쓰고 있는데 인건비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교육생들 들어와서 교수에 필요한 부분, 강사수강료 이런 것은 교육생들 내는 데에서 지출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교수를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임용은 안 하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교수임용에 대한 것이 있더라고요, 인건비 계상도 되어 있고. 그런데 복수직이 과연 될 수 있는지, 현 교수로서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또 지방분 권아카데미 교수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것은 지방분권아카데미의 강사진으로 만들어 놓고 현역 교수인데 지방분권아카데미가 필요로 하는 교수들을 강사진으로 쭉 선정을 해놓은 거죠. 선정해 놓고 어떤 과목이 필요하다면 이번 강의 시간에는 어느 대학교 교수를 강사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별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상근…….

상근교수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1년 보수로 해서…….

그것은 상근직원.

교수진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 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분권특별법제정을 통해서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특별법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와 각계 등 유대를 통해서 최대한 지방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각종 지방분권협의회와 같은 기구 또는 지역혁신협의회 등에 집행부에서는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송영집 박주선 이병선 김종훈 지강열 김수철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지방분권담당관 손홍락 기록 조순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