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활동, 3일동안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영천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진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영천 공설시장 운영전반에 대해서 미숙하고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의 여론과 비판이 빗발치는 이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영천시공설시장을 어떻게 차분하게 운영하고 12만영천시민 앞에 뜻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시장에는 인도를 가득 메운 노점상들 속에 리모델링을 갖춘 기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재래시장의 문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래시장으로써는 전국에서도 그 명성이 알려질 만큼 규모가 컸던 영천공설시장이 쇠퇴해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도에서는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영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교통질서와 인도에 다니는 분들의 질서를 위해 과거와 같이 시장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며, 영천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4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현재 2지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상태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3지구사업을 중단하였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줄 것을 바라며 영천공설시장 주차장을 무료냐 유료냐 또한 유료로 한다면 입찰식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2003년 5월 14일 KBS 방송에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영천시 재래시장 주차장 활용도가 만차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투자 한 만큼의 실효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앞으로의 해결문제점을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영천시가 관리하는 자투리땅 관리에 대하여 영천시의 자투리 땅이 어디에 얼마 있으며 어떻게 구입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 상세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개인 앞으로 불하할 수 있는지 또한 자투리땅의 총평수와 위치와 지번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추가 설계를 하고 있는 이유와 불합리한 설계변경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추가 용역설계비를 낭비하고 있는 사실은 기존업체에 주는 격이 되고 있는데 추가 설계변경한 금액을 타업체의 입찰을 보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기존회사의 유착관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천공설시장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 영천시가 관리하는 자투리땅 관리에 대해서 상세한 시민들앞에 답변바라며 세 번째 공사진행중 설계변경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변경을 했느냐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운영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 시의회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12만 영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진규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된 가운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희원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는 것이 절실히 느끼게 되는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상에는 엄청난 재앙이 뒤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엘리뇨현상이라는 신단어들이 생겨나고 지진이 발생되지 않던 곳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고 지구 곳곳에서 풍수해 각종 재앙이 매스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시에서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 수질 관리를 위하여 친환경적인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시정을 펴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 확립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지역에도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민선시대에 걸맞게 역동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취임후 지금까지 환경보존을 위해 우리시가 특별히 추진한 시책들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계도한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호강과 각종 하천의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특별히 추진한 시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친주거화경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의 질을 개선키 위해 충분한 녹지공간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삭막한 도시의 미관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것으로 여겨져 감히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건물 신축때 조례나 지침을 명문화 하여 지금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적극 권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래 도시 대기 질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호강 둔치의 종합적인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운동으로 추진한 금호강둔치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둔치를 가꾸기 위해 많은 재원과 시민들의 헌수 운동을 펼쳐 나름대로 공원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비회기중에 타시군을 방문하여 댐 인근 주변지역의 관리 실태와 둔치가꾸기 현장을 견학하고 많은 것을 보고 느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가꾼 둔치관리 상태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식수 운동으로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한 것도 있으며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조성한 잔디밭, 꽃길 등 그 일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풀이 무성하고 주위에는 보기 흉한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어지럽게 늘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로 각종 체육기구들이 노후화되고 사용하기조차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둔치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기 조성된 체육시설 관리 등 공원화 시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의 활용을 높이고 시민휴식공원으로써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 각 부서별 업무분장때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금호강둔치에는 평이레는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여가를 즐기고 심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둔치 마당의 시설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마당에 자전거 도로의 제기능을 찾고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통행의 제한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해 시민휴식처로써의 제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도시에도 차량통제의 제한을 하는 곳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 두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박진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바쁘신 중에서 방청 오신 시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대근의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에게 도청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만 영천시민의 대희망인 도청유치에 영천시는 도청유치위원회를 구성 회장에는 신녕면 하도씨가 회장으로 선임되어 도청유치위원회가 가동되었는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무의미하게 지나고 있으므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12만 영천시민은 도청유치위원회 운영 자금조로 많은 후원금을 위탁하였고 시에서도 보조금을 연도별 지급한 것으로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12만 시민의 뜻을 모아 설립한 도청위원회는 운영도 하지 않고 지금은 무의미한 도청유치위원회가 아닌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12만 시민의 뜻을 모은 도청유치위원회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무환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영천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시장님을 위시한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의 중심지인 완산동에 위치했던 구 공병대가 영천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고 부대 이전이 영천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어렵게 성사되어 한이 풀렸는가 싶더니만 어느 날 모 개인회사에 매각되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많은 시민들은 대단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천을 걱정하는 선배, 유명인사 분들은 공병대 이전과 개발 계획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이런 노력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담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천시가 주도해서 시민이 원하는 개발이 되지 못하고 개인이 주도하는 개발로 시민의 원성이 많을 것이고 영천시의 균형개발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영천시의 개발형태를 보면은 남부지구가 구 공병대나 탄약창 부대 때문에 낙후되어 발전이 되지 못하여 역세권이 취약해진 이유라고 봅니다. 또한 영천시민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완산 재래시장이 쇠퇴의 길로 가는 것도 공병대 부지가 개발을 가로막고 있음이며, 남부지구는 군부대 부지가 많아 개발의 큰 저해 요인이 되어 더 낙후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병대부지를 매입한 지주회사와 50%씩 공동개발로 시민이 바라는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취약한 역세권을 살리고 완산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남부지구를 영천시 전체와 균형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구 공병대 부지 매입지주와 공동개발 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 지와 개발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본회의장에 방문하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과 시민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의회는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화합하고 단결하여 왔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많은 대화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영천, 변화하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를 질책하였습니다. 영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종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대변자로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많은 대화와 질책을 하여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정책개발과를 신설하는 등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집행부의 사고가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저희 시의회 또한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써 대변자로써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우리 영천의 앞날은 매우 희망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 또한 공무원들이 맡은바 임무에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질책보다는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도로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법 제1조 총칙에 보면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지정 또는 관리 시설 기준, 보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4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점용 목적이나 점용 장소, 점용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공사시설 방법, 공시시기나 도로의 복구 방법, 도로를 굴착할 경우 흙이나 먼지가 날아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필요로 할때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책이나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사후관리 대책을 첨부하고 허가받은자는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허가내용을 걸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 허가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관 매설, 대전관로 매설, 통신관로 매설, 상수관로 매설, 하수도관 매설, 용수로 매설, 오수관로 매설, 침수조 관로 매설 등 상반기 허가 건수가 15군데가 있고 완료된 구간도 있으며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님 허가해 준 도로굴착 공사의 관리 및 공사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답변은 추후 우리 시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명확하다고 본의원이 생각지 않습니다만 1차적으로 시장의 교통원활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 법에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린센터도 23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올 연말에 준공한다니까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계도를 보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새소식지를 제작해서 보내주고 시청 홈페이지 개설하고 신고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신고하면 뭣하고 하니까 이것을 기피합니다. 시민들이요. 그래서 환경감시원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 적은 인원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도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에서 있는 계획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더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금호강과 일반하천의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금호강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지 일반하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거든요. 일반하천은 왜 언급 안합니까? 왜냐면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하천도 금호강의 상류입니다. 신녕천, 자호천, 고현천 세 개의 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이 내려와서 금호강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상류에서 주로 농촌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하고 농약 잔류를 그대로 쏟아 붓고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비가오면 오폐수를 일부러 버리는데 그런 단속을 행정에서 감시를 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셔야 맑고 깨끗한 물이 관리될것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또 얼마전 업무보고에 질의하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농약이 잔류가 있다는데 오랫동안의 시일이 흘러가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경써 주시고 친환경조성을 위한 옥상녹화사업은 시장님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의 것을 강제로 하라고 할 여건도 안되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가정에 나무 한그루씩 심겠다는 운동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한 금호강둔치의 종합적인 관리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만 전문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과, 건설과, 산림과, 정책개발담당관 거기는 헌수받아 하고 시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둔치마당에 투자된 소요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우리시에서 후원금을 모은 것을 모른다고 하시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박무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시에서 이 부지가 오래전부터 시장님이 당선되고 노력하신 것 보다도 영천지역의 힘있는 유력인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지를 너무 싸게 살려다가 결국 312억이라는 금액에 개인회사에 매각되었는데 정말 영천을 걱정하는 저명인사분들이나 시민들은 시장이 박력없이 시장이 추진 못한다는 원성이 뒤에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가 과연 이 큰 부지를 살 수 있겠느냐는 안일한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시장께서는 부지를 놓친 것이 아니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지를 놓친데 대하여 후회는 않습니까?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병대 부지문제가 우리 시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지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되었다고 표현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장님의 소신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는 왔다 갔다한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고 기히 민간에 이양되었다 하더라고 우리 영천시의 계획이 이러 했으니까 그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해 주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했던 그 부분이 올 상반기에 아까 15군데가 굴착허가를 받고 말은 15군데인데 거리로 보면 영천시내를 한바퀴 돌 정도로 깁니다. 그 과정에서 진행되어서 복구하고 하는데 복구가 문제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사감독을 사후관리를 잘 안하다보니까 도로보다 굴착으로 인해서 어떤 곳은 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불룩하게 해놓고 어떤 곳은 정상적으로 해 두었는데 내려가서 도로가 상당히 요철이 심합니다. 그냥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야되고 지금도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하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시의 담당부서와 여러 가지 노력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때는 지금도 각각 사업을 자기 사업에 맡겨 버리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수탁관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공사 자금을 받아서 시에서 시행한다든지 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정상적으로 안되면 결국 재포장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 버리면 시 예산이 도로재포장이라든지 들어갑니다. 공사는 지하매설물하고 시에서는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이 신설도로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도로는 신설되거나 개축되는 이런 부분들은 원래 3년 이내는 법에 보니까 굴착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보도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화룡동에 충혼탑을 올라가는 도로 작년에 포장한 것 같은데 그것을 올해 완전히 다 뜯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중앙동 안에도 그렇고 한 예로 중앙동에 작년에 주민들의 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자체사업비를 해서 동장님이 올려 둔 것 같은데 포장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하수도관인지 도시가스관인지 이것을 묻다가 복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요구해서 했는데 동민들은 그것을 시에서 하기만 하면 가만히 안있는다는 정도로 왜 시에서 해야 하느냐 그 공사가 멀쩡한 도로를 파서 지하매설을 하고난뒤에 복구를 철저히 안해서 감독을 안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시 예산으로 하느냐고 상당히 항의가 있어 장소에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구 부분을 잘 했다면 재포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들어가도 될 부분을 아마 그렇게 시비가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해서 도로를 해야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인도를 활용을 하면 그것은 걷었다 올렸다 해도 좀 꺼지고 하는 부분들이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복구하는데 대해서 사업자 시행자들 한테 제도적으로 복구를 1년간 A/S를 해라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1년간 A/S 해줍니다. 공사를 하고 허가를 내 주었으면 그것을 원상복구가 안되었을때는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그것이 원상복구에서 잘 안되었을 때는 제도적으로 신청을 받은 허가의 서류상에 어떤 제도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다면 그 부분을 시에서 굳이 감독을 혹시 못하더라도 다시해야 될 사항이니까 자기들이 철저히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예산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조양각 앞 금호강 유지수를 프라스틱으로 보를 막아 홍수로 인해 보수를 하였던바 5월 20일 경 비가 와서 조양각쪽 둑이 터져 보수하지 않고 프라스틱 보막이를 해체한 이유는 무엇이며, 콘크리트로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1년도 되지않아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프라스틱 보막이를 하여 다시 또 철거한 이유는 무엇이며, 철거한 프라스틱 자재는 어떻게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어디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부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천시가지 전역 환경 정비사업이 대단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즉 영천시가 타지역보다 더욱더 침체된 상태에 있다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년이 흘러가도 인도에 대한 정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천에 U대회 배구종목도 있고 하니 영천지역 전체적인 문제 환경을 개선하여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부시장이 직접 선두에 서서 지휘 총괄아래 청소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어떻게 처리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사업소 산폐수에 관하여 지역신문인 시민신문에 의하면 갑을공단의 모 사업장에 산성물질을 무단방류하여 하수관로 부식 하수처리 능력저하 등 막대한 지장이 있어 환경사업소에 자체 조사한 바 현장 잔류물 등을 발견하여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다음 몇가지를 알고 싶으니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유입소에 산성물질 유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몇 번이나 유입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산성물질이 유입될 경우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셋째 산성물질 유입에 따른 사전 예방과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하며 단속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에서는 산성물질 유입사실을 해당단속 부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최종 산성물질이 유입된 시기가 언제이며 현재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S무역 무단방류 단속에 관하여 2002년 12월 23일 영천시 언하동 S무역(주) 섬유제품 제조시 발생된 폐수 방지시설인 활성탄 접촉조에 유입시키지 않고 무단방류에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거 사업주를 사법조치 의뢰하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데 사법조치는 어디서 하면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어디서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S무역 폐수무단방류는 하수처리장에 산성물질이 유입되어 환경사업소 및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야간합동 점검의 적발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장마철에 더욱더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환경사업소 기술담당, 환경보호과 또 환경청 평가 명성화학공장에서 산폐수가 하수구와 바닥, 벽 등에 확인되었음에도 흘러보낸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하수관로가 같이 오래된 관리이지만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데 왜 명성화학부터 부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서 3개월동안 주야로 단속하여 확인을 하였던 실적은 왜 사실대로 조사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로 여러 가지로 부시장께서 철저한 영천시민이 알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관리 처리하였는지 상세한 답변을 영천시민 앞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동수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68회정례회의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 7월 19일 제60회 정례회시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 현황보고에서 우리시의 감사방향은 공직기강 확립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02년 11월 14일 제63회 임시회시 2003년 업무계획보고시 영천시 감사방향은 첫째 각종사업의 낭비적 요소제거를 위한 설계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 감사 그다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취약업무 중점 감찰 활동 강화라고 감사방향을 전면 수정한 후에 금번 제68회 정례회 업무추진 현황보고에는 공직자 부조리 사례 시민제보 접수창구 운영이라는 문구를 추가시켰습니다. 우리시 감사부서의 감사방향이 아주 발전적인 면이 있다고 하나 실제면에서는 미사여구의 나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부시장님에게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후 집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면 또는 계획된 사업이 종료된 후 발생된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3천384억3천만원 중 126억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예산보다 알뜰경영등으로 인한 부분도 상당히 있겠으나 각 실과에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해 보신 사례가 있으신지 답변바라면서 금후 우리시의 자체감사를 이런 사례의 재발방지의 중점을 두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예산승인후 연말 정리추경 때까지 전액 불용액으로 방치하는 사례입빈다. 2002년도 예산 중 일반및특별회계 목별 예산중 20건의 1억2,955만7천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방치되어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에도 예산운영의 적정성 중점 감사라는 우리시의 감사방향과 어떻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시정질문에 여러번 강조된 사항입니다만 이월액의 과다 발생과 이월사업의 추진미흡을 들 수 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에서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이 전체예산의 31.3%를 차지하는 1,058억9,600만원이나 되며 여기에 불용액 126억200만원을 합하면 무려 1,184억9,8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당해연도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금고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하여 이월사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예산 운영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다한 이월부분에 대하여는 부문별로 심층분석하여 독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감사부서에서는 실태파악 조차하지 않음은 우리시의 감사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중에서는 영천시에서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뒷전으로 하고 이 돈을 이용하여 세외수입 즉 이자수입을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비아냥을 들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0억이 넘으니까 이러한 말도 나올법 합니다. 이제 2003년도 상반기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이월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실적에 따라 공과를 물을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수해와 태풍피해 복구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가운데 또다시 수해 태풍의 계절로 접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부시장님 한숭상 제갈공명의 육찬말속의 심정으로 대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부시장님의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제63회 임시회시 2003년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재정의 효율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운영이라는 제목하에 자체감사 방향에는 예산운영의 적정성 중점으로 감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년의 자체감사 계획에는 읍면 8개소와 사업소 보건소 등 12개소만 대상으로 삼았으며 본청의 실과는 모두 상급기관 감사에만 맡겨 두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들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읍면동의 연중 예산액중 경상적 예산에는 읍면동이 본청의 일개 담당의 경상적 예산도 못미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금년의 읍면동 경상적예산의 평균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이러한 빈약한 읍면동에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 감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거대공룡 즉 본청의 실과별 예산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장되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체감사의 틀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와 결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기타외에 기금 등의 일몰법 제도 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 조례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영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몰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성관리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중 예산의 영세성과 이용이 극히 미미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와 8종의 기금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에는 과감히 일몰법 제도를 도입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관리의 번잡성과 예산의 장기간 사장이 없도록 조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부시장의 답변을 부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참관하신 시민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68회 정례회를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수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절개지 산사태 위험지구 사전예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영천댐 둑에서 충효2리까지 약 15㎞사이에 1980년경 준공된 영천댐으로 인하여 이설된 도로로써 이 지역은 산 전체가 암반층으로 도로이설시 약 90도의 각도로 절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암반층이 풍화되어 가끔 무너져내려 보호책 철망을 넘어 뜨리고 통행에 지장을 주며 장마시에는 하수구가 막혀 노면이 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동시나 여름철 장마시에는 산전체가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본의원을 비롯한 이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지날 때 마다 가슴을 조이고 통과합니다. 이런 곳은 이지역뿐만 아닙니다. 화북면 정각리, 횡계리, 노귀재 등 많은 곳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몇 년전 인근 죽장면 일광리 장가수위 절개지에 포항에서 죽장초등학교에 자가운전으로 출퇴근하던 여교사가 산사태에 깔려 목숨을 잃고 국가가 배상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태를 미연에 예방코자 집행부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2만 시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이동수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수고하신다는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천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시발전을 염려해 주시는 영천시민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영천 가로등 및 방범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5,800여개의 가로등과 방범등이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및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된 가로등 및 방범등이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로등 고장으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첫째 읍면동 가로등 및 방범등 별로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 전산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완성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둘째 책임성 있는 유지관리 체계를 위해서 읍면동 별로 업체를 위탁하여 구역별로 묶어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불편사항과 민원 발생이 어느정도 최소화 되었는지 질문하며 셋째 지난해 일제점검이 있었는데 노후된 가로등 및 방범등이 보수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120팀 운영한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2명의 인원으로 점검, 고장수리, 교환 등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장비문제, 인력문제 등 문제점이 많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20팀 운영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지만 사전 정비 점검으로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고장 수리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비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절감에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적하여 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추진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각앞 플라스틱 보막이 해체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간이저수보는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과 겨울철 간이스케이트장 활용목적으로 2001년도 사업비 8백만원의 예산으로 연장 150m중 조립식 방호벽 50m 즉 플라스틱 보막이와 토사 100m의 벽을 설치하였으며 우수기인 2003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예방 및 하천수위 상승으로 담수중인 간이 저수보가 수시로 유실되므로 조립식 방호벽 관리가 곤란함으로 철거하여, “구”농촌지도소내 창고에 보관중이며 비우수기 10월 16일부터 익년 6월 14일에는 재설치 하여 맑고 푸른 금호강으로 관리하여 고수부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막이가 콘크리트로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금호강에는 콘크리트로 보막이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국토건설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그 허가가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하지 못하고 우시기인 여름의 경우는 해체하고 봄, 가을, 겨울 비우수기에는 운영을 해서 우리 영천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천시 전역 시가지 환경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쓰레기수거는 19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제도가 시행되어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구입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자·탁자·냉장고·세탁기 등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이 대부분 잘 이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결여와 인식부족으로 뒷골목, 공한지, 하천변, 구릉지 등 한적한 곳에 폐 냉장고, 폐 TV, 의자, 탁자, 폐 타이어 등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맞이하여 대회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 및 인도변 제초작업, 가로화단 조성, 가로수 전정, 노상 적치물 등을 정비하고 골목·공한지·하천변 등에 방치된 폐 냉장고, 폐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이 달 말일까지 깨끗이 정비하여 유니버시아드대회 참석자 및 영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밝고 깨끗하고 쾌적한 영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하여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나가고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가지전역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방치 및 투기된 쓰레기는 즉시 적발 및 수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산폐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환경사업소 하수 유입수에 산성물질이 유입된 사실과 그 횟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총 42회에 걸쳐 산성 물질이 유입되었으며 시기별로는 2001년 12회, 2002년 25회, 2003년 5회입니다. 이 적발은 PH 4이하의 강도 높은 산성물질 유입입니다. 두 번째, 유입된 산성물질의 처리 방법과 처리비용입니다. 처리방법은 중화제〔수산화나트륨〕을 투입 산도가 PH 6 이상으로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은 감지기 설치비 700만원과 수산화나트륨 332만원으로 총 1,032만원의 직접비용이 소요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산성물질 유입에 따른 사전예방·단속실적·단속부서 및 사실통보 입니다. 산성물질 유입시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보호과에 통보하였으며, 환경보호과에서 공단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구체적인 지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환경사업소에서 2002년 11월 2일부터 2003년 3월 4일까지 야간 점검을 실시하여 2003년 3월 5일 산성폐수 방류로 의심되는 갑을공단 모 사업장을 적발, 사업장내에서 산성물질을 발견하였으나 고발할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고발하지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최종 산성물질 유입 시기와 현재 유입 실태입니다. 2003년 3월 5일 갑을공단 산성폐수 유입의혹사건 적발 이후로는 현재까지 유입된 사실이 없습니다. 끝으로, 무역폐수 무단방류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법조치는 2003년 1월 9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규정 위반으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S무역에 대하여는 당초 10일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업체의 원에 의하여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업체의 자금악화로 조업정지를 원하므로 2003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업정지를 명하였으며, 이후 부도 및 폐쇄되었고, 2003년 5월 13일부터는 우형교역이 당 사업장을 임대하여 조업을 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업종은 아닙니다. 공단폐수에 대한 감시·감독은 폐수 배출량이 많은 3종·4종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업소 등급에 따라 정기(3종: 분기1회, 4종: 연1회) 및 수시로 폐수처리시설 등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과 최종 방류구의 수질검사를 통하여 폐수처리의 적정 여부를 감시·감독하고 있으며, 연휴기간과 야간에 취약지 및 수질오염 우려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부시장님 답변은 시원하게 합니다만 그 부분중에 제가 안 맞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양각앞 프라스틱 보막이 해체이유는 제일 시초하실 때 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하고서 거기에 다시 보수관계는 안했습니까?

우수기에는 프라스틱 막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거기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제거를 했고...

본의원이 부시장에게 묻는 것은 2001년도 사업비 800만원을 들여서 보막이를 했다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수관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 이후에 제거를 할때는...

제거는 5월 20일경 되어서 비가 와서 조양각쪽 둑이 터지는 바람에 그때 제거 했습니다. 그 전에 영천천주교 앞에서 저쪽 버스정류장 건너는 징금다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징금다리는 나중에 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환산해서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한번했으면 되지 한번해서 저것이 망가지기 전에 철거를 해서 보완을 해야지 또 두 번째 저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수를 해놓고 5월 20일경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 돈이 들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부시장께서는 그런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항구적인 보를 거기서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부시장님 본의원이 묻는 것은 항구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두 번에 대한 보수를 해서 왜 철거를 했느냐 그러면 항구적인 문제 같으면 콘크리트로 지금현재 보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콘크리트로 막는 동시에 건축법 위반으로 못한다 이런 결론으로 이야기 하실려는 것 아닙니까?

예.

영천만 그렇게 법을 잘 지킵니까?

영천에도 보가 농업용보로 여러개 있습니다. 완산보도 있고 기존에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영천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잘되었다고 늘상 이야기하는 타지역에서 밀양이라든지 전부 현직 시장군수들이 사실은 건설부로부터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밀야시장께서 보막이 자유자재로 해놓고...

보막이를 한 것이 아니고 보를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밀양시장이 행자부에 올라가서 시말서를 쓴 것을 아시지요?

예.

그 정도의 어떤 시민을 위한 경종을 울려달라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지역에도 영천시처럼 고수부지가 저렇게 난잡한 곳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영천시 와서부터 2001년부터 아마 거의 처음 시작해서 차츰차츰 고수부지 활용을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고 조금씩하고 보막이에 대해서는 사실 준법도하고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찾다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고 사실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보막이가 생긴다면 우리 영천시 전체 고수부지에 물이 넘칠 우려도 더 많습니다. 그냥 일반 보를 하면 종합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는 우리시에서도 조금 홍수문제도 있고 해서 간이식으로 우수기에는 좀 철거할 수있고....

그것은 변명이라 할까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행정지원을 전적으로 투입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모든일을 잘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영천시전역 시가지 정비 U대회 배구대회가 영천에서 열리는데 전체적으로 인도나 보면 깡통이나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잘못해서 그렇지만 단속에 의미도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선두에 서서 도로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 관계를 이번에 선두지휘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7월 30일까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U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하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산폐수에 대해서 정보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64회 질의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부시장께서 산은 2001년 12회 유입했다 환경사업소에 정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 25회 유입된 것 맞습니다. 또 2003년 3월까지 5회 유입되었습니다. 총계 42회입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께서 64회때 답변하신 내용에 산을 사용하는 곳은 도남공단 3곳뿐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이 물었을 때요. 이제와서 도남공단만 했던 것이 지금현재 부시장께서는 전체적인 문제를 다 알고 계시네요. 그때는 없다고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보여 드릴께요.

사실 그때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64회 얼마 안되었습니다. 거짓 증언밖에 더 되겠는가.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계속하고...

3월달 것은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5회 산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행정을 하시는 분이 시의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 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64회때 문제하고 지금하고 또 틀린다는 결론이지요.

64회때는 조금 덜 파악이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폐수가 도남 공단만 3곳이라고 했지 지금 갑을공단은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못하면 자료가 없다라고 인정해야지 의회 녹취록이 기록되는데 당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갑을공단 명성화학에서 300m 내려오면 어떻게 콘크리트 박스가 전부 부식되었습니다. 그 위로는 전체적으로 효성이나 위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공사해서 내려왔는데 명성화학에서 300m 부식되었습니까?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렇게 방치해 놓고 지금 갑을공단은 안내려온다는 말은 지난 64회때 부시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무시 아닙니까?

제가 먼저 의회에서 답변한 것은 산배출 허가 받고 신고받은 업체가 3개업체라고 그렇게 답변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금년 3월달인가 그런데 그때만해도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확실한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면 행정미숙아닙니까? 영천에 공단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씀이 안되지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주셔야지요.

앞으로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늦게나마 열심히 실무자들이 발견하고 해서 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이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공장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산폐수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되는 것은 우리 영천시민의 체면을 영천시청이 전체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명성화학 같은 곳이 산폐수 흘러내려와서 부실된 것은 우리 시의 돈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 공장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산폐수를 환경사업소에 들어온데 대한 처리 비용이고 박스에 대한 비용은 답변을 안했지 싶습니다. 박스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방식이냐면 먼저해서 부식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부시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로를 같이 했는데 여기에만 그렇다면 명성화학에서 산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부식되었다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부시장님께서나 환경사업장, 환경보호과장 삼위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절대로 일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하고 영천시민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손상안되도록 부시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님께서는 예산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과 각종 기금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선2002년도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중 1천5십8억9천6백만원이 이월 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특히 재정자립도가 20%미만의 영천시에서는 이월금이 많이 됩니다. 노력하다보면 이월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여러분께서 먼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려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도 상급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사람 하면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 그래서 그에 모순으로 이월되고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양여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시비 부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으면 그해 사용 못할지라도 예산은 확보해야만 다음보조금 교부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금이 좀 많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예산확보에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다 물론 우리 영천시 행정담당자의 노력부족으로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조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 예산 구조는 일단는 의존 재원이 80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담금 있는 예산 즉 보조금이 우리 예산의 37.5%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도 부담이 20내지 40% 있는데 합계 46%정도 40%를 우리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사실 75%에서 76%까지 지방비 부담이 되어야 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부담금을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 이월금 문제를 좀 덜 생각하고 했다는 그 점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이월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612억9천3백만으로, 이는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대부분이며 430억원정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106억6천7백만원으로 사고이월사업은 지난해 1회추경시 성립된 주민숙원사업이 대다수다 보니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 339억3천6백만원은 청소년수련관, 그린환경센터조성사업, 영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들로써 이는 사업 성질상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보니 부득불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용액 126억2백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절감예산 8억7천9백만원, 사업변경 1억 2천7백만원, 사업축소 42억9천5백만원, 집행잔액 51억5천2백만원, 예비비 21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전액 불용액 1억2천9백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리장들에게 각종 공과금 고지서 송달 수당조로 지급하려던 6천만원과 대다수 행사성 경비로써, 행사성 경비는 지난해 태풍“루사” 등으로 인하여 각종 행사를 억제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이월사업이 늘어난 사유는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과 청소년 수련관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예산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 하겠으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이월문제, 불용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금년에는 지난 6월에 시본청 각 실과를 지도·점검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 각종 감사 및 예산부서의 지도파견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특별회계와 기금중 예산의 영세성과 이용이 극히 미미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등 8종의 기금을 과감히 일몰법 제도 도입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7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의 영세성과 이용이 극히 미미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8개 기금의 성격을 보면 중앙의 지원이 미치지 않은 부분의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 노인층,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및 수혜 혜택이 주어질 수는 있는 사업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영천시 농공지구 공공시설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재난 및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금 중에는 목적사업 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및 소득증대에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아직 일정액을 적립하기 위한 적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몰법제도 시행은 5년 이내의 사업의 종기를 설정하거나 종기일에 사업의 실행효과와 계속시행 여부를 재검토 시행되어야 되는 제도로써 우리시에서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할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권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먼저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중에 일몰법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써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사실 이 부분에도 예산에 운영이라는 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금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작년한해 동안이 집행예산이 90만원입니다. 이 90만원은 특별히 이 기금을 세워서 별도로 운영보다는 일반회계 편입해서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일년에 100만원정도 90만원 정도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식품진흥기금도 기금적립단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적은 금액을 입출금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적립단계이기 때문에 10년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그 적은 예산을 운영할 필요도 없고 분명히 예비비가 재난대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 기금을 두가지 상당히 유사한 기금을 또 방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기금이라든지 이것도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은 재난관련법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몰법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안되면 그러나 우리시가 제가 여기 2001년도에와서 2년 5개월정도 근무하고 있는 기간중에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기금의 전입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전입이 많이 되고 하면 이것도 필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같은 경우는 식품관련해서 과징금 같은 것은 별도 관리하도록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입 못시키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일몰법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일몰법을 적용하도록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꼭 해야되도록 된 것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은 미약하나마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그 외부분은 일몰법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금관리부서에서 사실 번잡한 업무인데 그래서 과감하게 일몰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금자체 성격을 분석, 판단하셔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만약에 일몰법제도를 도입한다하더라도 5년후 종기에 가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존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업무적으로도 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월사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을 많이하다보면 이월도 생기고 예산확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시비 확보가 어려웠다든가 또 국비 보조금이 덜 왔다던가 이래서 안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고이월 부분은 한 100억여원 되는 것 이 부분은 참 우리시에서 지금 7월인데 전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또 그 전에 넘어온 그런 부분 이런 것은 철저히 분석 검토해서 본의원이 부시장님에게 추진실적에 따라 공과를 물을때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반드시 점검을 해 봐야 되고 이 사항이 또다시 금년 가을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도 본의원 출신 지역에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는 추진사항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지역이라고 해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화산에 그런 일이 있으면 타읍면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 분명히 집어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내용에는 안들가 있습니다만 불용액 문제가 사실 1억2천만원이라는 작은 전액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사업이 끝나면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에서 우리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작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예비비 6천1백만원을 전용해서 선거관리에 보태어 사용했습니다. 당초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예비비 6천1백만원을 끌어 사용하고 남는 불용액이 1억7천여만원을 남겨서 6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적어도 예비비를 끌어 사용할 정도면 본예산에 모자라야 되는데 예비비 전용도 잘못되었다 또 더구나 남는 부분도 6월부터 계속 사장시켰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시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입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고 이월 문제에 대해서도 사고이월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속도로 IC 같은 것은 작년도 예산이 48억인가 49억인가 작년에 한푼도 사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월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들어 보상금지급이 조금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용역이 빨리 안되고 사실은 작년도 할때 그 전부터 고속도 IC가 시작이 안되고 해서 조금 늦어져서 작년에 업무추진이 조금 늦어지면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 다되어간는데 중앙부서에서 보조금 얼마 줄게 할래 하면 우리가 또 현재 우리 영천에서 일 많이 할 욕심으로 보조금 주면 우리 달라해서 시비부담해서 할께요 하고 가져와서 시간이 없어 사고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외에 공무원들이 게을러 문제가 있어 못하는 경우도 물로 발생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충 주도는 두 번째고 마지막에 권의원님 말씀하시는 사고이월이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사고이월하고 작년에 예산을 선거예산하면서 예비비 6천만원을 사용했을때는 아마 선거관리 위원회 주는 돈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 문제 6천만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비로 주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일반 다른 예산으로 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었다면 담당하는 쪽에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가지고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은 조금 욕심이 발생해서 가지고 있을려고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것은 법정 경비로써 주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점에 있어 제가 좀 확인해서 권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견해를 안 밝히셨는데 자체감사 방향을 사실 읍면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본청 실과를 겨냥할 수 없는지요?

예, 사실 과거까지 사실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행정내부에서 자체감사는 기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서로 앞면이 바치고 해서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의 행태였습니다. 그 점은 우리 권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년도부터는 사무감사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6월달에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행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적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에서 억지로 강요하라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에서 아무리 지시해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양해하시고 사무의 잘잘못에 대한 지도, 확인, 점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 예산 특히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감사하는 부서보다 예산부서에서 더 잘압니다. 예산부서에서 알고 이월금이라든지 앞으로 예산편성할때도 필요없는 것은 원래 예산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확실히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필요없는 부분은 알수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을 모르고 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좀철저히 하고 사후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예산편성과정에도 특히 부시장님이 예산편성 과정부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밝히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지난 12월달에 할때 기획감사담당관실 모 계예산의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이것은 도저히 산출근거로 안맞는 것이다 부시장님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연중 출장이 간다면 본청 직원으로 계산해서 어느정도 가야 한다고 봅니까?

그 문제는 확실히...

이 부서에서 국내여비 산출근거를 내어 온 것을 그 부서 인원숫자로 나누니까 한사람이 317회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달력에는 분명히 1년은 365일이고 계중에 한 60일 가까이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근하는 날 매일 출장을 가는데 그래도 부서내 근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또 연가휴가도 가야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이만큼 하면서 산출근거라도 좀 고쳐라 국내여비를 좀 줄이고 관외여비를 더 올려서..

그것을 풀여비 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예선서를 시민에게 공개를 했을 때 시민들이 보더라도 수긍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한 부서에 국내여비가 317회로 계산이 되어 왔는데요. 이것은 이야기를 해서 안되는 부분이구나 이 이야기는 안 밝힐려고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 특별히 앞으로 예산 부기가 맞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어느부서라도 본청실과도 자체감사에서 성역은 있을수 없거든요. 읍면이나 동이나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도 흘러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는 도로변 절개지 산사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지방도 69호선 자양 삼귀 ∼ 충효 1리 구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절개지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69호선은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관리청이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입니다. 잦은 강우로 비탈면에 낙석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2003년 3월 5일, 2003년 7월 15일등 수 차례에 걸쳐 도로정비 요청하였으나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재 독촉하여 조속히 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위험상황 등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지정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 보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도로 뿐 아니고 그 도로는 도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이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그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길을 다녀보셨지요?

예,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내용이 어떠합디까?

저는 어디든지 낙석 위험지역에 대해서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조금 방호책이 어설프다든지하면 고쳐야 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도 평일은 문제가 없는데 비오는 날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하는 구역도 많은 돈이 드는 경우에는 조금 금방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안타깝고 더구나 그 지역에는 사실 우리시가 하면 시비만 드는데 도에서 그 비용을 내려 준다면 우리가 미리 하겠습니다만 그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도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 버리면 보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관리청이 어디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리청이야 어디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위험지구 같으면 우리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시에서 좀 다른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들고 부시장님 그 길을 통과하실 때 위험표지판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험표지판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위험표지판이 A4 용지 2장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산비탈에 꽂아 놓았는데 이것이 잡초에 덮히고 위험지구인지 아닌지 살펴봐도 잘 안보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요즘 흔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영천시도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표지판은 크게 우리가 해 놓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릴때도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고 관리청이 영천시가 아니고 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그 위험한 곳이 해결이 될 때까지라도 확 들어나는 이지역은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이라도 좀 정비를 해서 확실히 세워주시고 지금 현재도 아마 가보시면 알것입니다만 절개지가 어디에 가도 90도 각도로 절개하는 공사현장은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지역뿐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북안 상리에서 청도넘어가는 길, 노귀재, 횡계, 못안에 방배골이라는 곳에 무너져서 보수를 한적도 있고 합니다. 질문 내용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위에 죽장면 일광리에 가면 우리 충효 1리보다 훨씬 양호한 지역인데도 갑자기 무너져서 포항에서 죽장초등학교에 출퇴근하는 여교사가 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영천시에서 안한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3월, 4월달에 도로 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독촉을 좀 하셔서 이런 위험요소를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셔서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도로도 그런 경우가 있고 도에서 하는 도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사실 제대로 돈을 주어 절개지 문제는 필요한 각도로 좀 깍아서 되도록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관장하면 도로할 때 그런 절개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경써서 설계할 때부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기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노력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옥 의원님께서는 가로등 및 방범등의 효과적인 관리대책 중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민원발생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가로등 1,918, 방범등 4,833, 도합 6,751등이 있으며 신규설치는 본청 및 읍면동, 유지보수는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고장수리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후 읍면동에서 전기업체에 위탁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상의 애로점은 가로등 및 방범등 개수가 많고 널리 산재되어 있어 고장시에도 즉시 수리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되어 민원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오지마을의 경우 계약업체에서 수리단가를 이유로 즉시 수리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가로등의 경우 지하배선 누전으로 인한 선로전체가 단전되었는가 하면 가로등이 노후, 파손, 기타 배선피복, 안정기 뚜껑파손 등의 사유로 누전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가로등 및 방범등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6일 건설과 내에 120 기동팀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가로등에 대해서 관리대장 같은 것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리대장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했습니까?

예, 업무가 조금 그렇고 가서 가로등 상태를 조사하고 위치하고 전산입력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읍면에 물으면 어느동 몇 번지 그것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종합적으로 전산화한다면..

어디 있다는 것만 알면 하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 계획은 7개월, 8개월 전인데 아직까지 완료 못했다면 너무 안 늦습니까?

그런데 물론 댓수하고 그렇게만하면 그런데 이왕 전산화하면 개소수, 설치연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다하는데 조금더 건설과에서 중간에 기구개편도 있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읍면동에 우리시에는 고장 수리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업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작년에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전부 본청에서 하는 방안도 생각중에 있었지만 읍면동별로 기존 업자도 있고 해서 어느것이 더 효율적이고 기존업자의 기득권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방침은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가까운데서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결론은 언제쯤 내겠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오래 갈 것 없고 금년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해 아마 의회에서 승인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했지 싶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제점검 문제는 제가 지금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120팀 인원이 2명인데 팀장하고 전기직 한사람하고 설립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지 싶습니다.

조금 있는데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써는 사실 120팀의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토목직 결원이 좀 있고 구조조정이 8월 31일 끝나면 토목직은 아마 채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인력을 좀 확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 외 내부적으로 기동팀에 사람이 2명이라고 해서 그 기동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쁠때는 건설행정계라든지 전체 직원을 풀로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는 인력문제는 금년 연말 정도 넘어가면 조금 낫지 않겠나 인력문제는 해결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120팀하고 앞에까지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120팀이 과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고장이 나도 제대로 수리도 안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팀이 가서 고장난 특히 가로등 같은데 제일 큰 위험이 감전아니겠습니까? 불 며칠 안오고 한다고 해서 인생에 특별한 것은 없고 제일 큰 것이 감전 위험아닙니까? 120팀으로 하여서 가로등 전산화하고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어느 지역에 문제있다하면 예산편성때도 특별하게 피복의 문제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따져서 연차적으로 하고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120팀은 꼭 필요하 왜냐면 감전위험이라든지 인명의 위해까지 문제되는 만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120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지금까지 하는 그 방식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조치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120팀처럼 신고받고 하는 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신고 했는데 전문업체가 적고 하다보니까 수리가 늦어진 것이지 120팀처럼 신고받아서 교환수리하는 이 사람들이 120팀에서 수리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전문적인 것은 업체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120팀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아니면 또 늦고 하면 직접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철저하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120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