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6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현황, 예비비지출현황과 이월현황 그리고 다음으로 기금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199억8,239만3천원으로 그 중 3,199억5,723만원이 수납되고, 2,516만3천원이 미납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18억9,360만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3,180억6,362만7천원이 수납 처리되었고, 미수납된 2,516만3천원은 부담금 364만4천원과 과태료수입 770만원, 과년도수입 1,381만9천원으로 납부자의 재정곤란으로 미납되어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54억9,714만2천원이며 그 중 3,903억2,727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137억7,030만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3억9,955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성질별 지출내용은 인건비는 45억5,729만3천원으로 물건비는 84억9,706만5천원입니다. 이전경비는 1,079억392만2천원으로 전체 28%에 해당합니다. 자본지출은 2,693억6,899만9천원으로 점유비가 6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3억9,955만9천원이며, 주요발생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되어 불용처리된 태풍「루사」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12억원, 수출물량 감소로 인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7,458만1천원, 국 직원 복리후생비,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사업「주민교육프로그램」개발용역비 및 농촌PC보내기 수리비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3,688만3천원,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규제지원사업 보상금 등 집행잔액 2,345만2천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비 집행잔액 776만9천원, 산림환경연구소 공익요원보상금과 대아수목원내 대아교 가설공사와 오수정화처리 공사의 통합감리로 발생한 집행잔액 2,229만5천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800만원이며, 내용은 산림사업 수급묘(민드룹)의 추가 생산배정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부족하여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14건에 26억9,013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건에 1,017만3천원, 돼지콜레라 등 긴급방역비 3건에 2억9,680만원, 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 복구비 9건에 23억8,31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1건에 137억3,816만8천원이며, 그 내용은 태풍「루사」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20억원, 국제규제어업인지원 3건에 60억368만3천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21억2,215만원, 어초어장 사후관리비 1억1,250만원, 다음으로 월드컵대비 주요노선정비 10억원, 산림박물관 보완조성사업 등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4개 사업에 24억983만5천원이 감정평가 및 용역완료시기 미도래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태풍「루사」피해 자연환경연수원 진입교량 등 복구비 1건에 3,213만6천원으로 2002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11월에 착공하였으나 겨울철 기상악화로 동절기 공사가 곤란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은 전년대비 3억1,663만7천원이 증가된 104억8,560만3천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범위, 결산개요, 검토의견입니다. 심사범위는 결산서 141쪽∼183쪽까지입니다. 결산개요의 세입과 세출의 부서별 내역 및 성질별 내역과 불용액현황과 예산전용상황, 예비비지출상황, 명시이월상황, 사고이월상황, 기금결산상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액 3,196억4,305만원보다 3억3,934만원이 많은 3,199억8,239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 결정액의 99.99%인 3,199억5,723만원을 수납완료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3,644만원과 잡수입 770만원, 과년도 수입 1,382만원 등 2,516만원입니다. 미수납된 세외수입 2,516만원에 대한 수납방안과 과년도의 미수납금 1,382만원에 대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결산은 예산현액 4,054억9,714만원 중 96.3%인 3,903억2,728만원이 지출되었고 3.4%인 137억7,030만원이 2003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0.3%인 13억9,956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의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3%로써 전년도 0.06%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는 농업기반과의 태풍「루사」복구비가 2002년 12월에 도비부담분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800만원으로 산림묘목 추가생산 배정에 따른 인부임을 재료비에서 전용한 것으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4건에 26억9,056만원을 결정, 26억9,0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업재해 복구비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방역비 및 공무원 봉급조정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집행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농수산유통 및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으로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101억6,897만원에 당해연도에 6억107만원을 추가 적립하고, 2억8,444만원을 지출하여 현재액은 104억8,56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2건으로 그 내용은 도유재산인 전라북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조례를 위반하여 종합상품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임, 개선의견이 없었다는 내용과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정수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전에 정수배정 승인 없이 예산을 계상하고 물품을 매입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도유재산 전라북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이게 결산검사 의견에서 관리 철저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 보시죠, 국장님!

전라북도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장은 총 부지 195평에 건평 30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93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개장이 93년 12월 17일입니다. 총 사업비 11억4,9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이 됐는데요, 국비가 5억원, 도비가 6억4,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현재 운영주체는 농·어촌특산단지 전라북도연합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농·어촌특산단지 전라북도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층별로 활용상황을 보면 지하1층은 73평으로 수리, 개·보수 중에 있고 지상1층은 88평으로 생활필수품 및 특산품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2층도 역시 88평으로 특산물전시 및 사무실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은 약 53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연합회 사무실로,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판매운영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3억3,700만원, 2002년도에 약 8억5천만원 정도가 판매운영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는 매 1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내줘서 2001년도에 895만3천원을 임대료로 받아서 도 세입으로 조치한바 있고, 2002년도에 880만원을 임대료로 징수한바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감정평가액의 약 10/1000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입금액이 감소가 된 원인을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건물 감가상각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임대료가 일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농촌특산단지 육성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해서 특산단지육성에 관한 내용의 일환으로 전시판매장을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실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고 또 지난번에 김민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심층분석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고유목적에 맞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도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145개 특산단지에서 민속공예품이라든지 농수산자재, 공산품, 섬유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특산물을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자들이 많이 찾지를 않고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동안에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전시판매장은 10년 이상이 돼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23일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이때는 매각까지도 하도록 허용이 돼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구상을 해서 좀더 활성화 내지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도록 산경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개정 사전승인 요청을 한바 있고 농림부에도 기간경과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10년 이상 돼야 이것이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이를 봐가면서 개선점을 찾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1월 28일이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전라북도 농산물을 위해서 지었던 건물이고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적합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 그 얘기죠?

현재는 적절하게 운영주체도 특산단지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저희가 거기서 슈퍼형태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주체는 큰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꼭 특산물만 판매를 해야한다는 어떤 제한이나 규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나로 마트를 가봤을 때 농산물판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특산물 위주로 판매를 해다오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데죠?

예.

그러면 전라북도연합회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800여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개선방안은 11월 28일이 지나봐야 세우겠네요? 그 안에 어떻게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조례개정도 했고 또 2층과 3층이 그동안 일부 방치가 돼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그걸 정비하도록 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지하1층에는 새로이 판매장을 하나 개설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특히 수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만들어볼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이 건물이 도의 것이죠?

도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수리는 저희가 해줘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10년이 다된 건물인데.

아직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익산 보석센터 같은 데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금년에는 임대료를 얼마 받으셨어요?

890만원 받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80만원입니다. 작년에 890만원이었고요.

2002년하고 같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2002년도 880만원인데?

2001년도에 895만3천원이었고요, 2002년도에 880만원.

그러니까 2003년도가?

2003년도는 연말에 징수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결정은 어떻게 해요? 얘기가 안되죠.

임대를 징수연도로 따졌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2002년도 880만원 받은 것이 2003년도분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분을 12월 31일날 88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하여튼 금년말로 내년에는 어떤 다른 개선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분들이 금년말에 비워주는데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했던 시설들이 있겠죠?

매장에 전시를 하고, 진열대 정도의 수준이죠, 크게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4년 1월 1일자로 매매를 하겠다던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이분들이 비워야겠죠? 이럴 때를 대비를 하신 것은 있으세요?

현재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사전에 저희도 스크린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었어요. 국장님, 왜 그러냐면 이게 전에도 지적을 했던 건데 결산검사에 나온 내용이라면, 어쨌든 제 생각은 비워주라고 해야할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분들과 계속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결정이 지금쯤은 돼 있어야죠. 몇 달 안남았잖아요. 이미 하반기에 들어갔는데, 그런 데에 전혀 어떤 개선책에 대한 것을 안가지고 계신다면 잘 못 대처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개선점을 저희가 모색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여년간 임대료를 내고 사셨던 분들을 내쫓을 때 순수하게 나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는 있어요.

그동안 현지지도를 직접 담당했던 담당과장님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자꾸 개선을 해야겠다. 저희들이 좋은 건물을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우리 목적대로 잘 시행도 안되면서 1년에 돈 800만원 받으면서 이렇게 놔두고 방치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개선점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저희들이 팔아서 농민을 위해서 다른 것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유통단지를 만든다든지,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대개 현 시가로 얼마나 갑니까?

그동안 저희 특산단지가 전라북도에 145개가 있는데 이 특산단지를 위해서 원래 목적으로 이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특산단지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우리 조례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작년까지 한 업소를 재임대 해준 부분이 민원이 발생돼서 철거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분이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안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야기됐었던 것인데 그분도 전부 철거를 하고 현시점에서는 완전히 특산단지연합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놓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농산물도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슈퍼 형식으로 일부 썼는데 그 면적이 많다고 지적이 돼있기 때문에 일체 다시 정비를 시켜서 특산물 판매장을 훨씬 넓히고 다음 월요일 정도에 매장을 새로 개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여러 가지, 만 10년이 넘으면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 작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 승인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일단 11월 23일 만10년이 넘은 이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지 현재는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반려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례개정 준비작업을 해가지고 일단 그 시점이 되면 먼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승낙을 얻어서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공개입찰을 해서 입주자를 들인다든지 또는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한 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2004년 1월 1일자로 모든 조례개정을 농산부에서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임의로 처분하든, 재분양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만 철수를 해주면, 그분들이 별도로 시설투자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하죠, 일반상인들은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이런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라고 국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그분들이 비울 수 있다, 답변을 간단히 하죠.

특별한 시설투자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간단히 보실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는 우리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동안 장기간 임대를 해왔고 또 그동안에 자기들의 어떤 고수익을 보장받고 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 나가도록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어떤 용도를 일체 배제하고 특산단지육성책의 일환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어떤 특혜형태의 장을 만들어줬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향후 다른 개선책이 나왔을 때는 설득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각이 바른 선택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개선방안도 병행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매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가서 얘기를 할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용도가 되었건 어떤 용도가 됐건 하여튼 이분들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가야 할 상황이 됐을 때 이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나갈 수 있게끔 제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도 내내야 앞에 고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취지였고, 단 현재 그러한 행위가 이뤄질 때까지는 우선 특산품매장 관리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산품전시장 판매운영지침을 보면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전시용으로만 놓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판매하고 있어요. 특산품판매장을 만든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이지 다른 시·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영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계약도 그렇게 해놨는데 현재 가보시면 그 안에 전라북도 특산품보다도 타 시·도 특산품이 더 많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특산품판매장 설치 목적과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업행위만 우리가 도와주는 격이 돼 있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용하려는 목적과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앞으로 매각문제까지 나오고 관리문제를 추궁하기 위해서 결산검사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지에 가보셔도 우리 전라북도 특산품보다 타 시·도 특산품이 많다, 이것은 우리 특산품판매장 설치운영하고 기본방향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잡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현재 그 매장 안에는 특산품으로는 타 시·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생활필수품으로 갖다놓은 부분적인 일반적인 것들은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습니다만 특산품으로 저희가 전시·판매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검사위원이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한 얘기라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보셔도 알 수 있으실텐데, 없습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은...

그렇다면 좋고, 지금 지적하는 취지는 우리가 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한 목적하고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런 데서 진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방임하지 마십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길까 싶으니까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보면 과태료가 있고 부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2,516만3천만원 과년도수입이 2003년도로 이월 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에 징수를 해야하고 수납을 해야될 내용입니다.

수납을 해야하는데 1,382만원을 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2001년도까지 과년도 미수납액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미수납액을 이월시켰는데 그 중에서 1,382만원을 못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미수납된 것은 부담금하고 과태료수입인데, 부담금와 과태료는 예를 들어 무엇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1,382만원은 그 해에도 못 받고 2002년도에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또 이월을 시키게 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으면 자꾸 이월시켜서 수입으로만 잡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봐요.

부담금 364만4천원은 근해어업허가부담금외 9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하고자 50t이상 어선 소유자에게 근해어업허가 처분시 부과했던 부과금액 중에 일부 미수납된 금액이고요. 또 어업부진 등 재정 곤란으로 미납된 금액을 포함해서 총 364만원이 미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2년도 미수납액인데 현재는 2003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어요?

연말까지 징수를 최대한 독려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것들은 납부자가 어려워서 못 받았다면 계속 이월시켜서 수입으로 잡을 일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려서 못 받으면 결손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연말까지는 이 364만4천원 다 해결이 된다?

예.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없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시에는 이런 돈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좌우지간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무엇 무엇이에요?

과태료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황산축산과 선화농산에 품목제조보급 미실시로...

그러니까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됐고, 전년도에 분담금 넘어온 것 중에서 1,382만원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2001년도에 넘어온 것을 2002년도에도 못 받아버린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해결이 안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고.

1,382만9천원 중에서 99만6천원이 징수는 됐습니다만 징수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미수납 내역별로 보면 50t이상 근해어업 허가 부담금이 706만원, 여타 불법어업자 어업정지처분 등 부과태료가 390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납부자가 재정이 곤란해서 도저히 못 받을 돈, 설명서에 보면 납부자의 재정이 곤란해서 못 받았다고 했거든, 도저히 못 받을 돈도 있어요?

못 받을 돈도 있습니다. 또 거소가 불명해서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 받을 돈은 내년도 결산이라든가 금년 연말에는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수입에서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처리해야지 계속 왜 못 받았냐고 추궁당하기 싫어서 이월만 시키면 받지도 못하고 계속 수입만 있고 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수입을 잡았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안되는 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상황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넘어가자,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돈 못 받으면 전북무역 같이 농림수산국 해산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 내주면서 부담금을 주는 것을 못 받아요?

허가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담금이라고 하면 뭐예요?

허가도 바로 현장에서 징수를 하면 좋은데 고지서를 발부하고 30일 후에 납기를 주어서 받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조례를 바꿔야지, 허가서 하고 찾아갈 때 얘기를 해줘야지, 그전에 얘기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수산업법 시행령에 나오는 것이라서요.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허가서를 가지고 가면서 돈을 내고 가야지....

부담금이 있으면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징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땅 팔아먹고 세금 나오면 자기 앞으로 하나도 없으면 못 받는 것이나 똑 같은 이치지.

국장님, 이 부담금이나 과태료를, 은행 계통에서는 결손이라고 하죠, 어쨌든 공과금인데 이 결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 절차라든지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불용처리한 것도 있고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제반절차를 지방세의 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에서 이런 부담금이나 과태료를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결손처리 해본 일이 있는가요?

지금까지 결손처리 한 예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382만원이라는 돈이 2001년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누적되어 왔다고 봐야되는가요?

그렇게 보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지금까지 결손한 게 아직 없으니까요.

결손한 것이 한번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신 양반도 있고 행불도 있겠고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가 행불 1건에 240만원이 있고요. 생계곤란자가 1건 280만원, 무재산이 1건 150만원, 어획부진이라든가 폐업으로 인해서 8건 29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불도 있는가?

지금 추적을 해보면 주소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안나오는 게 있어요?

예.

행불도 나올 거예요. 생활곤란자라고 하면 뭘 기준으로 두는지, 그분들이 생보자라고 봐서 생활곤란자라고 하는가요?

재산추적이나 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재산이야 얼마든지 만들면 나오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문제를 너무나, 아까 김병곤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안되는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회계상 이런 것이 적은 액수 같으니까 큰 액수 같으면 전라북도 회계가, 여기만이 아닐 것 아닙니까? 이 국만 아니라 다른 국도 전부 이런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특히 교통국 같은 경우 거기는 많겠죠, 하도 벌금을 많이 물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스티커 끊으면 차 팔 때까지 나둬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셔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는 안됩니까, 통신공사나 이런 데를 보면 납부기한 내에 안내고 몇 개월이 지나도 안내면은 돈 받아주는 데가 있던데...

채권공사.

거기다 집어넣어 버립시다.

신용정보에다 하면 3:7제나 4:4제나 4:6제가 돼요.

결손하는 것보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나오면 수입이라도 되지.

죄송합니다만 없으면 없는 사람한테는 죽어도 못 받아요. 아쉬워도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못 받는 것 같아서요.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농업기반과에 20억원 이게 추경에 세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비로요.

1차 추경에 세운 것인가요?

2차 추경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입전망 같은 것은 없었는가요?

그때 저희가 이걸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방채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 해에 금년도에 들어서 지방채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저희가 차익분을 썼죠.

그러면 그 뒤에 지방채를 1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20억원이 감액이 되면 지방채도 80억원으로 줄어야 돼야하잖아요. 그 조치가 이뤄졌는가요?

그때 저희 소관으로는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상황이 있었던 데는 아마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루사」피해가 100억원인데 이게 그 속에 포함돼 있을 거예요.

농업기반과 소관은 20억원입니다.

그러면「루사」피해가 별도입니까?

아니요, 100억원 속에 있는 농업기반과 소관이 20억원이죠.

제가 잘 모르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20억원이 지방채 100억원에 포함이 됐느냐 안됐느냐. 포함이 됐으면 이게 특별교부세로 불용액이 됐잖아요. 불용액 처리가 되면 당연히 다시 3차 추경에서, 아니면 본예산에서 정정이 돼야하거든요.

그런데 본래 100억원 중에서 농업기반과 소관으로 20억원이 예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차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충당이 됐다면서요.

당초에는 32억원인데 거기에서 1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받아온 내용이고요. 나머지 20억원만 차입을 한 것입니다.

이 20억원은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2억원이 100억원에 포함이 돼 있는데 1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충당이 됐으니까 당연히 다음 추경에서든지 아니면 본예산이든지 당초 100억원이 88억원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 조치가 이뤄졌느냐는 것을 알아봐 주세요.

12억원은 불용처리 해서 불용액으로 잡았습니다.

불용액인줄은 아는데,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원래 총 32억원이 지방채 100억원 발행액 속에 포함이 됐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건 들어가 있죠.

그러면 20억원은 이월을 시켰고 1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충당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방채발행액이 88억원으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12억원은 100억원 속에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규제어업인지원 3건에 60억9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60억9천만원은 이 3건이 독립적인 성격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규제어업인지원이 60억원보다 훨씬 더 많죠?

83억2,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우리한테 명시이월상황에는 3건에 60억9천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보고서에는 83억원으로 나와있고, 어떤 게 맞습니까?

김선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으로 3건에 60억원이고요. 나머지 2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어초어장사후관리비로 해서 22억3,4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총 포함해 가지고, 아, 연근해로 돼 있구나.

예.

그런데 어초어장사후관리비는 본예산에 보면 사후관리비가 1억4,8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5,1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어초어장 사후관리비 1억1천만원만 명시이월 돼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고이월이 안되고.

전체예산이 1억1,250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을 보면 안그러는데. 이건 2003년도구나,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제가 2003년도 것을 보고 하다보니까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비 주요노선 정비 10억원이 왜 명시이월 됩니까, 불용액 처리가 안되고?

그것은 5월 17일에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왔던 내용인데요. 만경강 인근에 백구정과 비비정 생태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월드컵대비라고 해요?

그게 월드컵대비로 우리가 예산을 따왔기 때문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사업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비비정과 백구정 복원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10억원 전액이 5월달에 전도가 된 거예요?

5월 17일에 배정이 됐죠.

그러면 왜 사업집행을 못했나요?

비비정과 백구정 용역을 하고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8월 3일에 실시용역을 발주를 했고 9월 26일에 실시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23일에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워지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이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저희가 사업을 잘 못 집행한 것도 시인을 해야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태풍「루사」피해로 인한 복구비가 추경에 늦게 영달이 되는 바람에 다소 늦어진 점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늦게 내려와서 3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예산에 있는 것도 사업시행을 못 해가지고 자꾸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것은 재정운영이 적극적으로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향후 사업추진에 그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유통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적립액이 104억8,500만원인데, 작년에 불과 2억8천만원만 지원이 됐는데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융자한 실적을 보면 28개 업체에 28억3,2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 문제의 자세한 내용을 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부분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출연한 돈은 전액 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통자금 실수요자에게 지원할 때는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3%로 농가에 융자를 해주고 농협에서 받는...

2차 보전만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분.

2차 보전액이 작년에 2억8,400만원이다, 그 얘기고만요?

그 돈이 2차 보전만 해준 돈이지 융자실행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장수 소관인데 현광체 현미경이 정수물품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것이 선행절차 이행이 안됐다고 해서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 했네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나 안받았나 확인을 해보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선행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이행을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 중에서 우리가 농촌 PC수리비로 4,200만원을 잡았었는데 그것 반절도 못쓰고 1,850만원 정도 지출하고 2,300만원의 돈을 안썼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떻게 4,200만원의 계산이 나왔는데 지출은, 예를 들어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에서 당초에 목표로 준 것을 다행히...

그러니까 몇 대를 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4,200만원을 잡았는데?

52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요즘 중고PC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막상 구해놓고 보면 사용할 수 있는 PC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586정도는 돼야 하는데 아주 구형인 PC는 수요자체가 없습니다.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예산만 세웠지 우리 도의 계획은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그냥 앉아서 지침에 의해서 4,200만원을 세웠고 세우다보니까 할 일은 없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해주다보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적이 없었다는 얘기지.

김병곤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달리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한 대라도 더 보급을 해볼까 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구하다보니까 중고PC가 적당한 PC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각 농촌지역에 홍보를 해주면 많이 수리를 해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냥 앉아서 공문만 보내놓고 말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중고PC를 고쳐달라고 안했으니까 그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앉아서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말고 현장감각이 있게 움직여줘야, 이 예산에는 글자 그대로 국고이기 때문에 한 대라도 더 수리를 하려고 했으면 그만한 노력을 했어야지 안그래요?

솔직히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물론 노력을 부족하게 했다는 것의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일단 기증을 받아서 하는 중고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용하던 것을 기증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일단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인데요, 작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어초어장 사후관리비가 본예산에 1억1,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된 것은 50만원이 부족한 1억1,25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그 50만원은 도비부담금으로 돼 있던 것을 삭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실히 삭감이 됐습니까?

예,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할 것을 구태여 삭감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당초에 재정배분 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로 20%를 넘게 확보를 하는 바람에 삭감을 불가피하게 해야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것인데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는 어초어장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2002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가지고 아마 일종에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7월에야 사용지침이 왔었어요.

본예산은 전년도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 같고. 이게 국비가 9천만원인데 결국은 2002년도에 이 사업비를 집행을 안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국비보조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다소 김선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산업무소관이 이월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각별히 수산과에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월사업들이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구하고 담당과장님이 왜 이 어초어장 사후관리비가 명시이월 되었는가 얘기 한번 해주시죠.

담당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사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에 어초 시설만 중점을 두었지 사후관리는 별로 신경을 안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이 사업이 최초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만 각 시·도에 배정을 처음 하고요. 그에 대한 세부 실시기준, 지침 이런 것들이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 7월말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도에서 한 데도 없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어느 도도 이걸 해본 일도 없기 때문에 각 도간에 협의도 하고 중앙에서 불러서 협의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지침이나 한 부 복사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지금까지 거의 돌출될 것은 다 돌출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검사하면서 느낀바 자금집행계획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PC같은 것은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불용액이나 또는 예산에 반영치 않고 자금을 사용하는 이런 상임위를 돌려먹는 식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김용화 위원님.

문제점이 되는 것을 미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 잘못된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세출을 보면 불용액하고 불용액 발생사유하고 총계 금액이 틀리거든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세출에서 불용액 총액에서 어떤 것이 빠지고 왜 그런 것인지 내용설명은 어차피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불용으로 돼서 넘어간 금액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김용화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11쪽에 나와있는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이 아니고 주요사업만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나타난 것이고요. 실제 불용액 총액은 13억9,955만9천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만 해서 주요한 것만 했는데 나머지 것은 별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다 적시를 할 수가 없어서 주요사업만 적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돌려먹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최 위원님 별도로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지 진짜 그랬어요? 최병희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국소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농민교육원장으로 부임한 강승구 농민교육원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2002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예산을 계획했던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함으로써 농사시험연구와 기술보급사업 전반에 걸쳐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여 얻는 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사시험연구 부문에서는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직파장치 개발 등 13건을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하였고, 남부평야지 고품질 저비용 쌀 생산단지 모형설정 등 73건을 영농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레이국화 3품종, 오미자 1품종을 우량신품종으로 등록 및 보호출원 하였고, 나리 20계통, 수박 35계통, 사과변이지 16계통을 우수계통으로 선발하였으며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해서 국화 저온저항성 유전자 형질전환식물체 2개체를 육성한 바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실용화기술로써 농약 대체가능 물질인 아릴겨자유 등 4종을 선발하였고, 박과작물 바이러스병 진단키트 2,400점을 제작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중력을 이용한 기능성 쌀 제조와 한약을 이용한 한방쌀 및 인진 과립차를 개발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저비용 고품질 기술개발 연구로는 밭고추냉이엽병과 근경생산체계 확립을 하였고, 자생화훼 상품화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휴경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체약용작물 선발과 수박연작장해 경감 및 병해충 방제기술개발 등 전북농업발전을 위한 각종 시험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분야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현장 기술지도 강화로 고품질 벼 품종을 식부면적의82%까지 확대하고 2만3천여ha의 직파를 하도록 하였으며,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13개소 663ha에 설치 운영하여 쌀 생산비 절감기술을 정립하는데 정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보급을 위한 지역특화작목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을 433개소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기술의 현장실용화를 촉진시켰으며, 또한 지식농업시대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업인육성을 위하여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및 정보화교육을 강화였습니다. 능력있는 농촌여성을 육성하고, 농외 소득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며,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농업인의 전문기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현장보급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의 발전을 위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시정,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세입결산 총괄현황, 2002년 세출결산 총괄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2002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3억7,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외수입으로 6억2천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57억5,6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민교육원식당 임대수입 300만원, 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1,100만원, 시험연구국, 원종사업소 등 5개 사업장 생산수입 4억8,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 1억1,2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57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5억4,300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하여 1.4%인 2억5,40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중 174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62억7,4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6%입니다. 이중 99%인 62억800만원을 집행하고 그 내용으로 보면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45억4,7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가 14억5,500만원, 집무검열 포상금 1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2억5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4,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에 해당합니다. 이중 99%인 12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3,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4억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1억7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이 6억7,2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종사업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8,4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5%이며, 이중 99%인 8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5,900만원, 복리후생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물건비가 5억9,6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이전경비가 1억5,4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7,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9,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이며, 이중 99%인 1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 1억5,500만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2,100만원, 시험기기구입비인 자본지출이 1,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7억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5%입니다. 이중 99%인 26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1억400만원,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 7억9,8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2억3,800만원, 도서구입비 등 자본지출 11억3,8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억2천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9억3,2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8%입니다. 이중 99%인 49억2,9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내용은 인건비 5,20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물건비 2억5천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3억4,5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출 42억8,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6,5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이며, 이중 99%인 4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용은 인건비 2,5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3억1,10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4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억2,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약초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1,8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이며, 이중 99%인 4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용은 인건비 2,7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억8,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이전경비 300만원, 시험기기구입 등 자본지출 1억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박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5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이며, 이중 98%인 3억9,900만원을 집행했고 내용은 인건비 2,5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억5천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이전경비 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자본지출 1억1,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억2,100만원의 사유는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1,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11월 11일 봉급조정수당 지급분 6,100만원과 태풍피해에 따른 시설복구비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결산, 채무결산, 계속이월, 기금결산 등은 해당 없으며, 2002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시정·보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소관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범위, 결산개요, 검토의견입니다. 심사범위는 결산서 183쪽∼205쪽까지입니다. 결산개요 중 세입과 세출의 부서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 및 불용액 현황, 예비비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2억7,843만원보다 9,766만원이 많은 63억7,60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액수납된 내역은 건조누에 및 동충하초 매각과 원종 및 원원종 생산수입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 증가하였고,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지체상금과 시·도비 반환금 등 임시적 잡수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자수입 676만원이 당초 세입예산에서 누락된 사유와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지체상금 2,038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4,425만원을 2002년 결산추경에 계상치 않은 사유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사업장 수입은 매년 당초 세입예산보다 2천만원∼7천만원이 더 징수 결정되고 있어 세입예산 계상시 철저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5억4,354만원 중 99.3%인 174억2,236만원을 지출하였고, 0.7%인 1억2,118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과 성질별로의 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 일반회계 1.38%보다 적은 0.7%로 책정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300만원 이상인 단위사업은 8건이며, 복리후생비 4,659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한 사유설명과 함께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되도록 요구됩니다. 예비비지출은 2건에 8,700만원으로 농업기술원의 봉급조정수당 6,700만원과 원종사업소의 태풍「루사」피해복구 도비 부담 2천만원으로 그 지출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의 전용과 이체, 기금결산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영근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셨는데 물어볼 것이 있어서, 총무관리가 불용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총무관리가 2001년도 결손불용액을 보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약 200% 가까이 증액된 것 같은데 불용액이 늘어난 사유, 또 앞으로 불용액이 자꾸 늘어난다면 방대하게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명쾌한 해답이 없으면 2004년도 예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짚어볼까 생각합니다. 2001년도보다도 갑자기, 어느 정도 수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거의 200% 이상 늘어났다는 것, 또한 우리 전체 불용액의 50%를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지적하신 대로 총무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불용액을 발생시켰던 것이 복리후생비가 4,6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복리후생비는 아시는 대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숫자대로 계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원래 편성자체가 조금 많이 되고 이것을 결산에서도 처리를 못한 것은 연가보상비는 12월 하순에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가가 그때까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크게 작용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금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면 이런 것들은 사실 수치적으로 충분히 계산이 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2001년도 결산에서 복리후생비가 어느 정도 났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관리에서 2001년도에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났다는 수치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보다는 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약 2,8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리후생비가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4,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인가 혹시 아십니까? 복리후생비 잔액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 잘 기억이 안나시죠?

예.

뒤에 자료 있습니까? 자료 없죠?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총무담당 하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예산을 세밀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몇 월 정도에 가면 사업집행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10월정도 가면 2003년도 사업집행 내역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12월에 가야합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각 실·국 것, 예를 들어서 사업집행에 관한 것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집행잔액들이 왜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하려고 해요. 기술원이 열악한 재원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할건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01년도 것은 2,835만원이 총무관리에서 났는데 2002년도에 6,600만원이라면 이건 너무나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운영에 저희가 총무관리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을 합니다.

다른 데를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계획을 안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좀 해주시고, 이번 10월까지도 준비를 해주셔요. 제가 그건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미리 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복리후생비 기본급, 수당 또는 인건비 해서 도합한 6,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죠?

예.

그런데 예비비는 원래 인건비 계상은 안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조정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작년부터인가 국회의결 이전에 이것이 지출한다고 해가지고 조정수당이 생겼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체를 하라고 해서 대체한 것이죠? 대체한 것이면 먼저 기본예산이 서 있는 것을 판단하고 수정예산으로 추경에 잡고 나머지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할텐데 전액을 여기에서 해서 6천여만원을 불용액으로 했다고...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6,100만원을 받아쓰고 또 여기는 6,600만원이 남고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봉급은...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는데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우라는 것인데 6,700만원을 예견치 못했기 때문에 6,700만원 전액을 이 속에서 조정수당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해 안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본예산에 수급계획을 먼저 판단해서 그 분야에서, 이것은 수당으로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복리후생비나 각종 수당은 인건비 속에 포함되죠?

복리후생비는 물건비에 포함이 되고 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은 인건비고...

그러니까 이거 전부가 인건비성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 수급을 맞춰줬으면 이렇게 까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수급판단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벌어졌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최병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봉급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해서 예비비가 지침으로 내려와가지고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총무관리에서 6,6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남는데 수요판단이 되면 그것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이해를 하시면 안되죠. 이해만 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기본급하고 수당은 인건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령 6,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기본급하고 수당은 인건비니까 여기에서 제외가 돼야죠.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목간전용이 안됩니까? 물건비와 인건비는. 지금 최병희 위원님은 어떤 급여성이다는 얘기거든요. 복리후생비도 급여성이고 인건비도 급여니까 목간 전용이 안되냐 이거죠.

인건비 조정수당은 추후에 나온 것을 예비비로 쓴 것이고, 6,600만원이 남은 것은 인건비성이 남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최 위원님께서는 복리후생비도 인건비 성격이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예비비를 받지 않고 사용이 됐었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원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예비비로 되고 이건 또 물건비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6,100만원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받아진 격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1,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판단이 조금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예산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목해소를 못하고 있고, 항상 잘하겠다고 하면 진짜 백년하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시인만 하면 뭐합니까, 시정을 해야지. 이 예비비라는 것을 어디에 활용해야돼요?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급적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봉급조정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소요전액을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조정을 했어야 맞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기본급하고 수당에서 저희가 조금 계산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보면 쉽게 편의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서있으니까 놔두고 필요한 부분은 또 세워서 사용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착오가 생기죠.

인정합니다. 저희가 잘못 했고요. 소요판단을 했을 적에 5천만원 정도만 했어도 되는 사항인데 6,100만원이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적정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지금 이 예비비라는 항목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셨다는 얘기요.

최병희 위원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리후생비 쪽에서도 전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가 10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연말분 예산을...

그러니까 소요전액을 판단했으면 구태여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이 말하자면 연가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그때 가서 20일을 주고 15일 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10월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썼어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이슈가 있을지 사실은 예측이 어렵죠. 만약에 그것을 또 돌려썼다면 추경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해야한다는 것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고 쉽게 얘기하면 조정수당에 별도로 도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쓰고 일괄적으로 하고….

그런데 왜 예측이 가능하냐면 정원조정이 없었잖아요. 정원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고 그 다음에 목간전용은 가능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10월에 지급하면서 그냥 전체에 잡아다 넣은….

전체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집행을 쉽게 해버리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요.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 사용목적을 개념에 두지 않고 일만 쉽게 하려고 해서 그냥 예비비에서, 당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 무엇이라고 해놓았어요. 부득이한 사유, 재해 이런 것들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예비비 규정인데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위에서 지시가 이 법을 위배하고 공직자 보호를 위에서 그냥 예비비에서 사용하라는 공문 한 장으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중앙으로부터 예산지침을 위배하고 내린 공문이에요. 그랬으면 여기 집행하는 데에서는 가능하면 최소한 금년도 예산수급을 맞춰서 나머지 잔액 수치를 줄여줘야지 불용액으로 남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수급계획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만 예산집행을 하는 거요.

10월에 그 예산전용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결산추경에서 수요판단 해가지고 그때 판단해서 삭감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직 안끝났습니다. 질의 도중에 자꾸 도둑 맞아서 질의를 못 하겠네요. 하여튼 앞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운영은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연찬을 많이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건방진 말씀인데, 원장님이 예산을 모르면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틀이 바꿔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원장님 사인을 거쳐서 요구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잘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설명서를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업수입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수입을 물어보면 이 수입은 어떠 어떠한 것이라고 세항을 말씀해 주셔야죠.

시험연구국에서 생산된 생산물하고요. 원종사업소에서 생산된 생산물, 잠업시험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이 6,570만원인데 이건 또 어떤 것입니까?

1억1,100만원.

아니요, 증액된 6,570만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불용품매각에서 60여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불용품매각이 어떤 것입니까?

차량, 복사기, 쟁기 등 이런 매각 등이 총 합쳐진 것이 60만원이 더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태풍「루사」피해복구 지체상금이 현액에 없었던 2천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2001년도 분 반환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나면, 반환금 통보를 시·군에서 언제 해줍니까? 미리 보고를 안받습니까?

결산보고로 3월에 받는 것으로...

작년에 1차 추경이 4월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 1차 추경에 계상을 안하고 증액된 것이 정리추경에 반영됐던가요? 세입 계상을 언제 했냐고요? 1차 추경에는 안됐죠?

재작년 사항이 아니라 작년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잔액이 받아졌고요. 금년 1월까지 해서 받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받아지는데 1차 추경에서 누락됐냐는 거예요. 1차 추경에 반영되었어요?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이기 때문에 2002년도 세입 예산현액으로는 잡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가요?

이게 2002년 사항이어서 2002년도 세입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시·도 보조금 잔액은 2001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잡을 수도 없고 12월에 반환금 관계가 저희한테 금년 1월까지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사항이라서 작년 세입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던가요?

반환금은 작년치를 금년 중에만 추경에 세워가지고 반환하면 돼요.

금년 중에만?

예, 그러니까 이것은 2001년치를 작년에 받아진 것 같아요.

이게 2001년도 거예요.

2001년도 것을 2002년도 추경에 넣어야 하는데...

이게 2001년도 거예요. 2001년도 것인데 2002년도 1월에 보고를 받았는데 1차 추경에 반영이 다 안된 것 같아서 그걸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추계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물품 같은 경우 내구연수를 미리 파악해 보면 불용품처리 할 때 대개 예산가격이 있잖아요. 미리 본예산에 넣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구연수를 전부 소요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용품매각 수입을 350만원으로 세입에 처음에 잡았다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용에 35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증액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불용품 매각 대금을 계상을 해가지고, 내구연수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의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추계를 할 때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고요. 2002년 본예산을 2001년도 11월까지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2003년도에 세입이 될 것을 사전에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팔아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어떤 예산에 변화가 있을 때 추경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세입추계만 잘 되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세입추계나 전망을 제대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반영시키지 말고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수납이 될지 안될지, 여기는 보니까 미수납액은 한푼도 없기 때문에 수납을 해야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서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세입만큼은 미리 추계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장별로 회계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농업기술원은 나가야 맞고 부기를 원종사업소도 별도로 합니까?

예.

잠업사업소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원종사업소에서...

원종사업소 내로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농업기술원은 별도로 하겠죠?

예.

예산운영을 기술원이 한꺼번에 않겠죠? 예산운영을 농업기술원 총무과에서 전체를 관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다 세세히 나눠져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결산서를 봐도. 그러면 예산집행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말해서 남원의 화훼시험장은 화훼시험장 대로 예산집행을 하고 결산 따로 예산집행 합니까?

그러니까 봉급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는 기술원 전체를 총무과에서 하고요. 사업비나 간단한 것은 전도를 해서 그쪽에서 씁니다.

그러면 잠업사업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따로 나오거든요, 기술보급이 나오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종사업소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과거에는 잠업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종장으로 기관이 있었고, 98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원종장으로 합쳐지면서 그때는 물론 과 형태로 되었다가 그 뒤에 다시 원종사업소로 됐는데 그전에 예산운영 자체가 잠업, 원종 따로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종사업소 내에 잠업 파트가 있다고 봐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분할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종사업소 내로 들어가줘야 맞는데, 기술보급은 어디에 딸려 있습니까?

기술보급국 사항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선곤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집행방법자체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기타 업무추진비를 보면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짜임새가 급료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각 부서별로 싹 들어가 있어요. 물론 화훼시험장이나 약초시험장이나 수박시험장 농업교육원, 원종사업소 등은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농사시험연구소, 잠업운영, 기술보급, 이 기술보급은 어느 곳에 속해요?

기술보급국.

그럼 예산을 국별로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연구국, 기술보급국, 원종, 농민교육, 시험장 그렇습니다.

국별로 예산을 나눈다?

예, 그래가지고 기타업무가 총무관리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직책급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라서...

말하자면 인건비성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의 편리성으로 해서 그쪽에다 예산이 다...

이 업무추진비를 화훼시험장이나 수박시험장 등은 그 현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시행을 한다, 봉급은 봉급대로 기술원에서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그 예산 내에서.... 그러면 잠업사업 운영에는 기타업무가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그것은 원종사업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원종사업소...

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부기를 해주고 예산을 짜주어야 맞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되고. 또 하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업무는 항상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겠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마친 데가 기술보급소가 마치고 나머지는 전부 남죠?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짜시면서 맞춰서 짜주셔야지 하여튼 기술원 예산을 보면 돈이 너무 남아 돌아가요. 모든 게 여유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남아도 못쓰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업무가 다 남아요.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실·국이라고 봐야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실·국 사업소 별로 업무 추진비가 다 남아 돌아갑니다.

그것은 원래 정원을 가지고 편성이 되는데 결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정원, 머릿수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수입부분에 이자수입이 675만6천원인데 이게 무슨 이자수입이에요?

도청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은행에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매년 있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에 넣어주셔야죠.

그런데 이것은 얼마라고 하는 것의 예측이 뭐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자수입이 전년도 얼마 그전 얼마 얼마해서 어느 레인지가 나올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는 중간 선으로 잡든지 어쨌든지 해서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야 할게 아니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이자수입도 아예 연도순으로 잡아서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특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싹 숨겨놔버리니까, 기술원에서 숨겨버렸지 않습니까, 670만원의 이자수입이 거의 같겠죠.

조금은 있을 겁니다.

정기예금 않고, 예금해 놓는다고 해야 1%∼2%짜리 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면 거의 매년 같죠. 이거 딱 숨겨놓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자수입을 세입에 처음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을 보면 6,50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6,500만원이 뭘 해서 잡수입이 늘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환금 그 문제가 4,400만원이...

반환금 변상금?

예.

100만원 증가됐네요?

예.

농가에서 분석의뢰가 와서 한 것이 수수료수입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예측을 해가지고 수입에 잡아놓은 겁니다.

하여튼 회계부기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막 갈라놓지 마시고 하나라도 합쳐서 저희들이 보기 좋게 해주시는 것을 연구를 해주셔요. 기타업무를 보면 전부 인건비성 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원장님이 쓰시는 돈이 아니고만, 과장님이 쓰시는 돈도, 국장님이 쓰시는 돈도 아니고만요?

예.

그럼 직원들에게 거의 나눠주는 돈 아닙니까?

예.

어떤 데는 많이 남은 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측을 하셔서, 부기를 하나로 묶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빨리 느낄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것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닙니까. 잠업사업소가 없어졌는데 원종사업소로 합산이 됐으면 그 속에 넣어서 부기를 해줘야 맞죠.

예, 그렇게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담당관실과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직책급 추진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업사업소 같은 경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면서 이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분류해서 내년부터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잠업사업소로 편성을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위원님께서는 잠업시험운영을 원종사업소하고 합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예산담당관실에 건의를 해서...

기타업무는 직책급이기 때문에 별도로 월정액으로 계상을 해서 따로 편성해줘야 맞아요.

원종사업소에 따로 있어요?

따로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없으니까 여기에 또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종사업소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합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잠업사업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원종사업운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는 주겠죠.

이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뭐였죠?

전년에 특별한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변상금 2,700만원은 뭐예요?

변상금 그것은 감사관실 감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것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4H회원 자연사랑실천대회에 참석자가 달라졌는데 지불을 했다고 해가지고 21만원을 변상한 거라든지, 시설부대비 집행이 부적절했다 라고 한 것, 설계용역비가 과다지급 됐다 라는 것, 가족수당 지급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 연가보상비 지급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

지급을 하고 보상분은 다 회수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온 2,736만8천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잘못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감사관실 감사를 받습니다.

주고 회수하려면 힘들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 반환금은 세입에 따로 부기가 안되잖아요?

반환금은 부서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태풍「루사」피해 지체상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건이 아니고요, 몇 건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달물품 환불금도 있고요. 조달물품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있고,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있고, 일반전화보증금 반납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농업기술원은 회계상 포괄적으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또 추경도 마찬가지로 해줬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