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사무처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2억7,300만원으로 이중 96%인 50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세출예산은 38억7,500만원으로 인건비는 20억9,100만원 중 99%인 20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 운영비 외에 14개 과목에서 총 15억9,900만원 중 91%인 14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1억8,300만원 중 99%인 1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총 13억9,800만원 중 96%인 13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보면, 불용액 2억300만원 중 지급사유 미발생이 6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1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총 2억300만원 중 의사운영 1억5,1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인건비에서 예산 집행 잔액으로 1,100만원 경상적경비 1억3,700만원 중 행사지원비 배상금 등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예산집행 잔액은 1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는 학술용역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예산집행 잔액은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활동비인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5,200만원으로 회의 불참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잔액은 5,000만원이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총 2,0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추가지침에 의거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의 봉급조정 수당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결산 현황, 채무 결산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용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예산 총 규모, 제2항 결산개요는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제3항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의회 합창단운영 관련 행사지원비 250만원은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폐지 됐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해야 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의사운영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의 21.5%인 1억1,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고, 또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경상적경비에서 1억3,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됐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기타 나머지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또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도 일반운영비에서 약 1억900만원 정도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걸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계획대로 사업을 못하고 또 여건변동 등으 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때 이것을 감액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예산부서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산추경 때 감액조치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한 것은 안한 것이고...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3년도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은 또 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정도까지는 안 남아도 불용액은 좀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이 모자랄 정도인데 돈이 남으면, 처장님,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좀 고려 좀 합시다. 의회가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보좌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있을텐데 그 정도로 우리 사무처장님이 일을 안하셨고만, 이 내용을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운영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안나게끔 어떤 사업도 좀 만드시고 또 의원님들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라든가 기타 많은 것을 만들어서 일을 하셨으면 해요.그래야 다음 2004년도 예산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조정돼서 삭감 요인이 안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이런 정도로 또 남는다면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아마 심각하게 고려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대략 작년도에 남은 것이 어떤 의정활동비지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의 다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남아버린 그 액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의정소식지 같은 것이 처음에는 신문으로 하다가 또 의정소식지로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잔액이 남아서 그렇지 의정활동비에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좀 검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안 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어떤 자료라든가 기타 하실 것들을 자꾸 뒷받침 해주면 저희들이 많이 참고도 하고 또 같이 연구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충분한 자료 속에서 새롭게 본인들이 그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목 변경해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식지 같은걸 만든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른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서로 보고해서 목 변경해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데에서 실질적 운용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식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관점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