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항상 도정발전을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200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694억1,300만원이며, 세출은 총 예산현액 2,857억8,900만원 중 2,760억4,300만원은 집행하였고 5억9,1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91억5,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예비비가 72.7%인 66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694억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임대료 1,700만원, 기타 잡수입 및 기타 수수료에서 2,100만원, 지방교부세 2,637억5,700만원, 국고보조금 56억1,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857억8,900만원 중에서 2,760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1,424억원 중 1,397억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50억3백만원, 경상적경비 36억7,200만원, 보조사업 85억7,500만원, 자체사업 1,025억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433억8,900만원 중 1,362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채상환 560억1,100만원, 제지출금 2억6,600만원, 교부금 800억1,6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91억5,5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가 20억5,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0억9,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1억4백만원, 군산의료원 신축 가정산 반납금 8억원을 포함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8억7,500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7억1,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은 66억5,8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체·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도와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2년 10월 24일 2억2,500만원을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며 예산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002년 11월 14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11월 보수 25%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 3억5,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우리 도가 복식부기 확대 시범기관에 선정되어 복식부기시스템 연계기능개발 및 자료변환사업비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정보컨텐츠 구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5억5,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채권·채무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채권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액은 정읍지방공단 조성사업 융자금이 2001년 말과 변동이 없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 말보다 38억6,800만원이 증가한 2,664억5,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2001년 말보다 51억6,200만원이 증가한 1,843억7,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용담댐 자유이주민 보상금 94억6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49억4천만원, 중소기업구조개선융자금 13억1,300만원, 군산·남원의료원 신축 170억7,600만원, 소방소 신축 15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 56억원, '98년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부담금 120억원, '99년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부담금 100억원, '98 호우피해복구비 84억8,800만원, 지방도 확·포장 120억원, 전주월드컵경기장건설 395억원,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115억원, 의료원장비구입 10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채무액은 2001년말보다 78억4,800만원이 증가한 2,765억3,2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 7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570억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531억4,600만원 중 3,472억7백만원을 집행하고 1,059억3,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4,570억9,100만원으로 차입금 663억9,500만원, 융자금 원금 2,647억8,800만원, 융자금 이자 159억2,900만원, 예금이자 41억9,800만원, 채무면제이익 5,700만원, 기타 잡수입 2,500만원, 이월금 1,057억3,900만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총 3,472억7백만원으로 융자금 2,686억6,200만원, 공채원금상환 585억4,700만원, 공채이자상환 199억4,800만원, 일반운영비 5천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059억3,9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013억9천만원, 예산집행잔액 44억2,500만원, 예비비 1억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20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총 2,694억1,200만원으로 2001년도 2,684억2,400만원보다 9억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이자수입 199만5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1,511만6천원, 기타잡수입 1,908만1천원, 기타수수료 203만4천원, 지방교부세 2,637억5,700만원, 국고보조금 56억1,773만9천원으로 세입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3쪽부터 45쪽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 91억5,500만원으로 2001년도 88억4,300만원에 비해서 3억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등의 불용액 70억9,6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20억5,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 불용액 비율이 0.9%보다 다소 높은 편이나 전체적으로 계획성있는 건전한 예산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기획관리실의 국정감사 요구자료 발간 등 2,070만3천원으로 이는 2002년도 우리 도에 대한 국정감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정리추경 시 삭감되었어야 하며, 예산담당관실의 기본급 및 수당 7,593만5천원은 직급별 평균호봉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정리추경 시 삭감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7,460만2천원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취소에 의한 반납액으로 사업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시 삭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조사업비 16억원은 군산의료원 신축비 집행잔액으로 현재 가정산 상태이며 사업비 정산이 2003년도 하반기까지인 관계로 정리추경 시 삭감할 수 없었음이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재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213만8천원과 통신장비유지비 집행잔액 4,041만2천원은 정리추경 시 삭감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3억5,600만원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인 11월 보수의 25%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여 보전한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복식부기시스템 연계기능개발 및 자료변환용 4천만원은 복식부기확대 시범기관 선정사업으로써 2002년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정보화시범마을조성 5억5,066만8천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정보컨텐츠구축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파악되었으며, 채권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0억원은 정읍지방공단 조성사업비로 현재 분양률이 저조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인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을 철저히 하고 정읍공단에 대하여는 정읍지방공단조성사업비 10억원 융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촉구하고 분양이 저조한 공장용지 분양의 활성화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각종 기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등기 미설정 부분에 대하여 설정을 촉구하며 기획관리실은 도 예산을 총괄하는 관리부서로써 건전재정운용의원칙을 타 실국보다 선도적으로 준용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는 바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한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는 본 기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전일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박정기, 김현규의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의견이 특별히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는 66억5,8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예비비를 예산전용 할 수는 없습니까?

예비비는 사용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이 66억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어요?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으면 으레 불용잔액으로 넘겨서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 해에 예산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사용목적이 발생해야 되는데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재해라든지 아주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예산인데 전용해서까지 쓸 만큼 많은 예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역사업으로 전용한다든지 각 시·군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든지 이런 항목으로 사용전환이 안됩니까?

그런 사업비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채무액이 2,765억원인데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1,059억원을 불용처리했는데 현재 금융에서 차용한 이자하고 공채이자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체로 은행금리에서 차입하는 액수나 마찬가지로 0.5% 안팎으로 차이가 납니다.

공채 발행한 것 갚는 이자하고 금융에서 차용한 이자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0.5%∼1%를 넘지 않습니다.

차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고요. 공채가 유리해요, 아니면 금융에서 차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지역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공채발행을 통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에서 차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현재 공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나중에 갚을 땐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1천억원이 조금 넘는데 어떤 소요의 판단에 의해서 공채를 발행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해서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되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앞에서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기금조성은 공채를 발행해서만이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공채이율이 4%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발행할 때 시·군에다는 필요한 기금을 지방채 내가는데 5.5% 수준에서 이자를 받고 지방채를 발행해 주는데, 그 차액으로 저희가 수익금으로 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시중 이자나 이런 것들이 저희 기금보다도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IMF를 거치면서 이것이 역전되게 되어있어서 시·군으로부터 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되니까 적게 가져가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현재 불용액이 1,050억원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채 4% 정도를 주고 있는 것을 낮추면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융자해 주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율도 낮춰야 되겠다 해서 개선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판단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설명서 4쪽에 보면 계획변경취소 1억4백만원이 되어있어요. 이것을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공공자금 관리기금하고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차입해 오는데 재경부에서 두 기금 사이에 이차를 보전해 줍니다. 그것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 당초는 2.15%로 차액을 봤는데 금리가 변동되면서 0.7∼1.5%로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 작아지면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두 번째 군산의료원 신축 가정산 반납금 8억원을 포함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8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8억원은 군산의료원 가정산 상태에서의 미사용액이고, 나머지 7천만원은 보조금 잔액입니다.

이 내역을 서류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이자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99만5천원인데, 이것은 이자가 발생했으면 예금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의 예금에 이 이자가 발생하였습니까?

이 부분은 총액을 한꺼번에 따지기보다 저희들 일상경비를 할 때 각 과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예금을 해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산이 수시로 사용분이 있고 나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도자금 바로 현금으로 쓸 경우는 가져다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금을 해놓고 쓰고….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게 아니고 보통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이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산 이런 내용도 아주 중요한데 법무담당관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일날 도정질문을 할 때 모 의원님이 새만금 관련된 소송진행 관련해서 복잡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법무담당관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또 2001년도 8월부터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농림부만 믿고 있고 도에서는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사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야지 그동안 뭐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송수행은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추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당 부서면 어느 부서요? 농림수산국요?

예.

농림수산국도 물론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전라북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들은 법무담당관이 책임지고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하고 또 필요하면 지사께 직접 보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해당부서에서 소송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림부 핑계만 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라북도 전 2백만 도민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느냐 마느냐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법무담당관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파악해서 지사를 잘 보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가 도정질문 때 전혀 몰라 가지고 당황하는 그 모습을 의자에 앉아있는 도민들은 어떻게 봤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하 간부님들이 보필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간부님들이 진짜 자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본안 심리하는가 압니까?

2시입니다.

그렇게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를 해서 의사결정자인 지사가 그런 내용들에 대처를 하도록 하셔야지, 그것 심리해서 판결하기 전에 우리 법부담당관도 관련 변호사도 가서 만나서 그 상황을 지사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보고하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대처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간부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큰 결과가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자성하는 자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수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잘 아시다시피 4차국토종합개발에 포함된 내용인데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전주쪽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산업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열흘 전인가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참여정부 국토관리전략을 새로 짜면서 신국토관리전략이 있는데 거기에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집어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기획관님이 서울 출장을 가셔서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국의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과장님 혹시 문화수도 관련된 것을 압니까?', '저 처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전라북도 가장 중요한 사업, 지금 이 내용이 광주에 뺏기게 생겼습니다. 우리 기획관님만 알고 실무부서는 모르고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해야지, 지금 새만금도 그 모양이고 또 문화수도라고 해서 4차 국토종합개발내용에 우리 전라북도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있고 대통령의 100대 공약에도 광주쪽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광주는 거의 다 확보하는 것처럼 중앙뿐만 아니라 실무 도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결산 회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시각에 있는 것을 잘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알고 계시는데 왜 실무부서가 잘 모릅니까?

주무과가 문화산업과고요, 저희 계장도 1계, 2계가 있는데 2계쪽에서 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위원님께서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셨나 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모르면 이 소관부서는 다른 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그것 하고 끝나버립니다. 문화영상수도 관련된 추진내용이라든가 중앙에 가서 중요하게 만났던 분들이라든가 다른 시·도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하셔서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고, 이 내용이 전주시와 우리 전라북도에 꼭 유치가 되도록 실장님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정무부지사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 말씀을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분야는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이하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무부지사하고 행정부지사 적극 좀 활용을 하십시오. LG군포라든가 이런 내용들 유치하고 그러는데 팀장으로 하나씩 맡겨요, 지사하고 상의를 해서.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건의를 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너무나 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겨나면서 업무분장을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양 부지사님도 소관없이 뛰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더 치밀하게 업무들을 따져서, 역시 조직은 체계있게 움직여져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왜 사고이월 되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작년도 7월부터 금년 6월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때문에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2차 사업은 금년 6월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5억2,100만원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가요?

이 부분은 완료가 되어서 시·군으로부터 정산을 받을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투자진흥기금을 설립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미 그대로 우리 도내에 투자의사가 있거나 투자를 시킬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기금을 육성했다가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진흥기금에서 투자진흥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어디어디에 있죠? 안보더라고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사실은 현재까지 그 기금을 사용한 것은 외부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실적이 현재는 없고 외국인학교의 운영비쪽으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해당 실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회에 맨 처음 들어와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보니까 유일하게 나간 투자진흥기금의 사용목적에 외국인학교의 임대료라든가 유치비 등에 전용이 되어서 제가 그날 실과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투자진흥기금의 목적과 상반되니까 이것을 수정하십시오', 그랬더니 '투자진흥기금의 목적과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세우셨느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세울 때 목적은 여기에만 맞춰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에 쓰도록 조성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이 기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오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해서 사실 16개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 여부라든지 앞으로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2차는 저희가 마련해서 도정 조정위원회에도 회부해 가지고 토요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의한 결과를 갖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2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시안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게 문제점이 있는 기금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진흥기금의 일부가 외국인학교 투자통상회사들이라든지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되어졌다 그런 것인데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학생들이 투자기관의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 가면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수정이 안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언론보도되고, 도대체 지적을 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도의원들이 안된다고 백날 이렇게 시간 내서 와서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투자진흥기금의 목적과 다르다 그러면, 이게 예산담당관님도 인정을 하고 도의원도 인정을 했다고 하면 도민과 집행기관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도정은 수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앉아서 백날 이것 얘기해도,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지적을 할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은 예산을 세울 때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다기보다는 이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잣대와 확실한 목적과 부합되는가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예산이 어떤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실국의 압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받아가는 사람도 문제가 되어지고 주는 사람도 문제가 되어져요. 옛말에 주는 원수는 있어도 받는 원수는 없다고 했는데 주면서 말썽이 되는게 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는 실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업무를 각 부서에 분담을 해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대면하고 있는 부서에서 1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미흡하게 보인 점도 있고 일부 또 잘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촉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내역들을 연 2회 인터넷에 공개하고 간부회의에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헤아려서 더 깊이있게 집행여부를 따져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과로 전부 분산되어있는 것과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담당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의 사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술이나 체육같은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그 부서하고 사업계획을 주고 받고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실무부서에서 요청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해 주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수년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몇 년 전에 이것도 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초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번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2∼3년에 걸쳐서요. 이것도 처음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되었는데 1년, 2년 가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마치 예산을 그저 주는 것처럼 외부 단체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단체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 작년까지 있어서 금년에는 그마저도 다시 이제는 신청받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 대처하는데 늦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라든가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몇 과로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면서 우리 통제 같은 것 덜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저희가 만일에 대비해서 3억원 정도로 풀로 운영을 해왔는데 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하시는 만큼 심도있고 철저히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지 않나 하는 반성도 합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의 전체 업무에 비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큰 부분은 아니고 중요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NGO활성방안 차원에서 늘어나는데 이 예산지원금이 오히려 NGO들의 불화의 요인도 되고 또 NGO들의 난립을 부추기는 결과도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NGO에 의한 부작용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이 지원금의 정산이나 지원에 대한 분명한 잣대는 집행부에서 이제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지원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지 지원을 해서 부작용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어느 실과에 봐도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항상 안타까운 일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총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금액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도비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직접 교부가 되거든요. 그 액수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지금 사회단체 저희 지방비로 세우는 것은 풀로 예산지침상에 임의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라고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8억원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범위를 허용한 부분은 8억원이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국가에서 주는 국비보조금만 주고 도비로 세운 8억원은 안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안세웠을 때 문제가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예.

안된다고 문제가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각 부서로부터 단체를 지원해 주는 일부 예산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저희도 이 임의보조금 운영하는 것은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비영리단체들이 사실 단체가 적다 보면 연간 사업계획을 못갖추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시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풀로 운영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을 풀로 세우지 않으면 그런 데는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연도 예산수요 있을 때 반영하지 못하면.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용지침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13개 정액보조단체는 얼마까지를 세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지정해 준 것이고, 정액보조단체는 국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방비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이중으로 지원 안한다 하는데, 내가 질의해 보니까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 공익활동을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국비 정액보조단체를 이중으로 정액보조 하는데 공익활동 해가지고 지원했느냐 했더니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액보조단체는 국비이고 임의보조단체는 도비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겠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에서 시·군비라든지 지방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그렇게도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회에 정액보조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8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이와 같이 임의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2,800만원을 줬다 이거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8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정액보조 받고.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맞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 나가면서 일상 운영비라든지 경상비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사업목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실무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이 안된 것이 있는데요. 국비로 자치행정과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4억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불이 불가하다' 이렇게 딱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자료요청 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공익활동지원사업비 해가지고 4억2,500만원 나간 중에서 2,800만원을 또 줬더라고요. 그래서 용어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몰라가지고 질의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아까 질의하셨을 때 해석관계의 이해를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ATM 접속장치 리스료가 특별교부세로 5억2,5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했어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M 리스료는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 중에 3억원은 원래 ATM장비 리스료로 취급이 되고 2억2,5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받은 부분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에 5억2,500만원을 3억원은 장비에 사용하고 2억2,500만원은 영상시스템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왜 그때 당시에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분리를 안했어요, 알고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행자부에서 시설비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2002년 9월 10일날 집행잔액을 행자부에 본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서상으로는 승인이 안되고 구두상으로는 승인이 되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안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시설비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임차료로 저희 도에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잔액은 행자부에 문서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시설비로 받을 수가 없다면서요? 받을 수가 없는데 2억2,500만원은 시설비죠?

잔액을 이렇게 쓰겠다는 편법을 저희가 쓴 거죠.

행자부에서 시설비로 특별교부세를 줄 수가 없는데 또 여기에서 그것을 시설비로 쓰겠다고 하니까 문서상으로 해줬다고 한 것 아니에요?

예.

제가 교부세를 보다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면서 도에 내려줄 때 막바로 시설비 명목으로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야겠는데 특별교부세를 좀 주시오' 하니까 '시설비로는 못준다' 그래서 리스료로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리스료로 먼저 우리가 받았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특별교부세는 받았고 이제 받은 상태를 놓고 우리 도가 편성된 상태에서 집행을 하려니까 시설비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전용절차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9월 10일날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3회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10월 23일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목 변경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시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도비도 아닌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부탁해서 가져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전용절차를 밟았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고에 나온 것처럼 본예산, 1차, 2차, 3차에 걸친 추경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없어요. 없죠? 있습니까? 2억2,5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그게 나와있냐고요.

예산서에는 당연히 없죠.

어찌 되었든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5억2,500만원 중에 들어있죠.

물론 5억2,500만원 중에 들어있어요. ATM 접속장비 리스료로 5억2,500만원을 세워놨어요. 물론 그 돈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장비를 사고 무엇을 하겠다. 사실 이때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2억2,500만원을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쓰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고 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받을 때부터….

민선3기가 바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생긴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은 상당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를 한푼도 안들이고 지금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도비 안들이고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용을 안했더라면 행자부에 다시 3억원을 반납했어야죠.

그렇다면 2회 추경 때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겠다.

그랬으면 더 완벽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라면 시간상으로 사업은 좀 늦어졌겠죠.

그 시간상이 이거죠? 10월 23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약 도비였더라면 저희들도 감히 전용을 안했죠. 그런데 중앙에서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안하면 어차피 반납할 돈이니까 전용해서라도 쓰겠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월 23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미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차 추경에 올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2차 추경에 안올리신 거죠?

예.

예산은 의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갈 수도 있게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숨겨놓고 사업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을 변경해서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는 전부 사업으로 해서 보고도 드렸고 사업비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기억 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는가는 다 알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목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겨지게, 위원회에서만 승인하고 인정하면 예산편성이 끝난 것처럼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에서 두 가지 기금 빼고 갚아야 할 채무가 약 1,200억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것 다 갚으려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순 채무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환기간 이런 것 떠나서 매년 청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지방채발행이 사실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느냐, 급한 사업들이 재원이 부족하고 꼭 필요했을 때 저희들이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 어느 시점에 종결해 가지고 채무 없이 해버리겠다는 목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생각하면서, 그러나 빚을 오래 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지방채가 약 34억원 정도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적게 감소해 가되, 또 가다 보면 지방채가 필요할 때는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결되는 시점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금액 보니까 3%도 있고 4.5%도 있고 4.28%가 있고 그러네요. 이 3%는 어떤 내용이어서 3%이고 그렇습니까? 지방채무 차입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중앙으로부터도 차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중앙에 재특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5.68% 되고 행자부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있는데 그것이 7.5%쯤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리 지역개발기금도 7.5% 정도 되는 게 있고 5.5%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차입 선에 따라서 이윤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논의된 것 중에 이윤에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기금은 가져가려고 하고 어느 기금은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공자기금 이자 차이나는 것을 보전해 주는 형태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문제가 각 시·군에도 비슷하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군도 복잡한 시·군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대비를 하면서 무조건 공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용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채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무상환비 비율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1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가는 상환능력을. 그런데 저희들은 6.68%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낮기 때문에 채무를 늘려갈 생각은 아니고 그런 정도니까 저희 관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시·군의 현재 분위기는 먼저 조기상환하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일고 있어서 오히려 시·군단위는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 채무관련된 내용을 우리 도에서도 자문을 해주고 그렇습니까?

어차피 저희 기금을 많이 활용하니까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해 주고 승인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해주지 않고, 이런 것을 저희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각자 스스로 알아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담당관은 분명히 저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은 그 전년도에 했으니까,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라 전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당초에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잡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방세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결손액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70억원 정도 되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미리 당겨서 한 것이, 사실 과하게 세수추계를 잘못했던 부분이 보완되다 보니까 실제는 96.7%를 연초에 순세계잉여금 잡았던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이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결산 통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기획관리실은 사실 현장에서의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이 있다면 정보화사업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경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각 시·군별로 낙후지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최근에 균형발전문제 논의가 되면서 또 그 이전에도 낙후지수에 대해서는 늘상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통계조사가 시·군단위 통계발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차원의 낙후지수는 만들어 나갈 수가 있지만 시·군별 낙후지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소득도 시·군별로는 발표를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시·군별로 낙후지수를 앞으로 판단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도 차원의 지표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에 부담금을 지난번에 저희도 3천만원 냈습니다만 분권쪽, 재정쪽 해서 그 돈들을 가지고 용역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분권쪽에서는 낙후지표를 개발하는 쪽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도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만 시·군별로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전라북도가 낙후되었다고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전라북도 자체를 봤을 때 각 지역에서 동부산악권이나 내륙권은 현재 우리가 낙후되었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낙후되었다고 말만 그렇지 뭐가 낙후되었는지 그것이 명확히 통계로 안나온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낙후지수를 용역을 준다고 했으니까 용역줘 가지고 한번 판단해서 산출해 보시고, 각 시·군별로 1인당 군민소득이 얼마인가 해서 내륙쪽이나 이런 데에서 전주와 비교해 가지고 현저하게 소득이 없다고 한다든지 너무 가난한 시·군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뭔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 균등발전이라는 것을 모색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당연히 낙후지수 하는데 시·군에 가면 읍·면별로 똑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나고 읍·면에 가면 마을별로도 똑같아야 된다는 식의 논리로는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각 시·도간에도 특화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우선은 발전되어진 품목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살리면서 뒤쳐진 분야는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부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용역도 하고 있고 예산배분할 때도 신경을 쓰고 중앙예산 할 때도 가급적이면 많이 발굴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다만 낙후지수문제만큼은 변수선정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 자기 군이 유리하게 지표가 설정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는 물이 많아서 수도이용이 좋은데 어디는 낮으면 그것도 낙후지수로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께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남원출신 위원으로써 대개 보면 군산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을 주로 우리 전라북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내륙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되냐 안되냐 이런 이슈가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투입문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근거로 해 가지고 여기는 뭘 특화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균형이 될 수는 없지만 뭔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좀 애써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45억8,900만원인데 본예산에 120억원만 한 이유가 뭡니까?

추계를 정확히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계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 때는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만약 이게 계속 이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회 추경이라든지 할 때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이라든지 편성 이후에 내려오는 부담금 등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남겨놓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차액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항상 질책을 받고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올 때 특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6대하고 7대에 교차되는 데에서 공백적인 행정이 있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또 단체장이 바뀌어지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추계가 나오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각별히 이 추계에 대한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 지적한 것을 보면 객관적인 지원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지적된 사항으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결산검사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었다, 여기 나와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기획관리실에 소관되는 돈만 나와있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의 것은 기준이 되어있습니까, 이것만 안되어있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 작년보다 25%를 줄여서 6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아까 국비 내려오는 것은 별도로, 일부는 응모절차를 밟아서 과거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원했던 단체와 지망하지 못했던 단체 또 당연히 매년 오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 단체의 규모, 사업의 성격 이런 것들이 계획서만으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제출했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예산에서 미리 상정해서 매년 세워진 단체는 심의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느 체육단체에서 어려운 행사를 하나 유치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도가 꼭 도와줘야만 그 행사를 원만히 치러서 전라북도 명예도 빛내고 홍보성도 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예산편성 시에 모든 판단이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추경에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폐지했을 경우 아마 수많은 단체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불만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측면도 감안이 되어서 지금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폐지쪽으로 가기를 갈망하고 있고 중앙부서 회의 때도 차라리 지침에서 폐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폐지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폐지에서 오는 부작용도 큽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할 용단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단체장이 바뀔 때 또는 어떤 부서의 장이 바뀌었을 때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기준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할 때는 기획관리실 소관 8억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원단체에 주는 것이죠? 그것만 해놓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 나온….

도 전체가 8억원입니다, 임의보조금이.

그러니까 이것을 임의보조금만 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관리실 안거치고 사회보조단체가 보고된 것이 나갑니까? 그냥 각 부서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니죠?

일단 결산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도 총괄적인 것을 해야 제대로 살림살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산 않습니까?

정산은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김상복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고 늘상 지적해 주시는 기획관리실이 전부 총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먼저 해 주면 예산담당관실이 그 많은 단체를 다 상대하면서 정확히 따지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제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불용액 같은 것을 봐도 일반행정비나 이런 것은 불용액이 별 것 없어요. 예산담당관실에 불용액이 91억원인가 얼마 나왔고만요. 이것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만 91억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전체적인 불용액을 보면 16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불용액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도정질문을 할 때도 보면 솔직한 얘기로 제가 행자위의 소속 위원으로서 기분이 별로 안좋습니다. 늘 지원부서 찾고 사업부서를 찾고 그러는데 나는 지원부서에서 잘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사업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지원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끄떡하면 지원부서는 어떻고 사업부서는 어떻고 그러는데 저는 지원부서가 업무를 충실히 하고 통제 제어장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불용액 대부분 보면 사업부서에서 미집행이네 이런 것이 다 나와요.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이 사업부서에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통제하고 질책을 하고 책임추궁도 하고 이게 지원부서예요. 그냥 돈 지원만 해주고는 뒤에서 가만히 팔짱끼고 있는 것이 지원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느끼는 것이 엄청나게 해야 할 사업부서가 인원이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안돌아가는 것 같이 하는데 이것을 감사도 하고 다 해보세요. 실제 어느 부서가 인원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미발생 사유가 나왔으면 예산을 신청했을 때 그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대로 놓아 둡니까? 미발생되었으면 그 부서를 통제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문책할 사람 문책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원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하게 적당히 하고 돈 줬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는 지나치고,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우리 36명 의원들이 대부분 지원부서 무엇하는 곳이냐, 필요없다. 다 필요없다는 얘기가 안나옵디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필요없다는 거예요, 사업부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산업재원의 하나의 기계장치도 제어장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통제인 거예요. 통제를 제대로 하세요. 어떤 의원은 왜 통제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통제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놔둬요? 돈을 줬으면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 안했는가, 문책할 사람은 문책도 하고 이렇게 제대로 좀 하세요. 제가 행자위 소속에 있는 위원으로서 어찌 보면 같은 의원들 간에도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왜 놔두고는 그런 소리를 듣냐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를 봐도 전부 교통행정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것 보세요. 30몇억 얼마씩 미집행사유 발생, 직원들 데려다 문책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각 행정부서에 도로포장사업이네 뭐네 30억원, 38억원씩 미집행 사유발생에서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료를 내시고 해당 부서가 누구인가 담당이 누구인가 해서 자료를 내세요. 앞으로 이것 문제가 있으면 엄격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 30억원, 40억원 가까운 돈을 요청해 놓고 발생사유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아요? 반드시 문책해야죠. 우리가 몇 억원이 없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일반적인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다 나와있어요. 제가 평소에 다 생각했던 교통관리비 30억원 계획변경 취소, 또 국토자원보전개발 치수방재대책 38억원, 이것도 계획변경 취소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 이렇게 세워서 되겠어요? 도로확·포장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30억원 계획변경 취소, 이런 것 문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돈 얘기만 하면 돈 없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이런 돈을 여기에다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 있는 30억원하고 사업부서의 10억원 단위 이상 되는 것은 자료로 다 내 주세요, 담당 직원 명세해서. 어느 부서 담당자는 누구고, 과장, 담당은 말할 것 없고. 통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돈 주고는 내팽개치고 내버려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다음에 반드시 그 부서는 예산을 줄 때 그에 응징을 하고 뭔가 대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면 100원 줄 것을 200원 주고, 200원 줬는데 100원밖에 못썼을 때는 다음에는 안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원부서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해요. 통제를 제대로 하세요. 문책할 직원이 있으면 문책도 하고.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불용액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얼마 남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째서 남았냐 그런 얘기예요.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사업발생한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불용액 처리하고 그래도 놔두니까 놀고 먹는지 일을 하고 먹는지 사업부서를 분명히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업부서의 인원이 적어서 그 부서가 일은 있었는데 일을 못했다 그럴 때는 충원을 해줘야죠. 또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 그 부서는 나중에 기구조정 할 때 한 두 람 더 늘려야겠더라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지원부서가 서로 손발이 맞아가지고 또 여기는 보니까 너무 인원이 과다한 것 같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한 두사람 빼서 이쪽에다 줘야겠더라 이렇게 해 나가야 나는 제대로 도의 기능이 잡힌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점은 제가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원부서에서는, 제가 며칠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원부서에 있는 국장 이하 담당관 정도까지, 우리 행자위 전체 위원이 한 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과연 우리 지원부서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또 사업부서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동안에 한 것을 같이 토론을 한번 하고 싶은 발상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지원부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지원부서 솔직히 고생합니다. 그런데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각 실과별, 사항별로 소명자료도 받고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지원사업부분, 사회복지부분이라든지 보건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엊그저께 한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전라북도는 사업비를 내려보내면 반납되는 게 많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안된 상황으로 중앙으로 직접 올라가는 예산협의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우리 도는 그것에 대해서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그저 내려보내요. 그래서 사업부서의 예산을 보면 삭감이라는 게 없고 전부 요식행위로 가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적절치 않은데 왜 이렇게 내려갑니까' 하니까 '국고보조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중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신뢰성에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그랬을 때 우리가 국고보조를 지원하는 과정을 볼 때 도에서도 자치단체와 협의가 된 상황인지 정말로 그 사업이 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어차피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난번에 개발공사의 국고보조금 문제가 저희 위원회는 전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가가지고 그 예산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라가 보니까 문화관광건설위원들한테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추궁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개발공사의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 위원으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꼭 그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예산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저희 소관 공기업의 업무이고 예산인데 그게 꼭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를 경유하지 않고 막바로 중앙부처를 로비해서 받아오는 돈이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런 경우에 도에서는 솔직히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중앙에 가서 그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지금 모든 재정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협의를 해서, 아까 보조금도 기준이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병원이면 병원도 똑같은 기준 하에서 어디를 지원해야 할 것인가 정해져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중앙부처에 로비를 해서 따오기 때문에 도가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가 아무래도 성의없이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례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부처 산자부 국장한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운영방식이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들 특히 교육부나 산자부, 과기처 이런 부분들이 지방정부를 전혀 상대하지 않고 막바로 대학이나 민간단체를 직접 상대해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 가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대체로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 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운용방식에서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들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가 다음을 위해서라도 약간 질책하는 측면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전라북도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보조금은 원래 주택과가 전라북도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내려온 돈을 그 부분에서 개발공사에 오히려 내려보내주는 돈이기 때문에 소관 루트가 그쪽 사이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부서에서 사업비가 내려갈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개발공사의 어떤 부분에 제대로 정상화를 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저희는 모르고 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가서 그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원천봉쇄의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것은 한 도청에서의 업무의 효용성이나 저희 위원으로서 과연 개발공사가 업무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사업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좌우지간 그 예산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곧바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가서 그런 문제가 되었길래, 지금도 저는 잘 납득이 안갑니다. 왜 사업부서와 집행부서가 양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마침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이런 문제는 한번 심도있게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 관련된 질의에 보충으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주택과에 내려오면 이것은 개발공사,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이나 행자위 소관부서인 개발공사에 예산이 가는 내용이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돌릴 수는 없어요?

그게 개발공사에 갔으니까 그렇지 주공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전주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관장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다만 행자위에서 심사를 한다면 개발공사의 업무를 따질 때 그 국고를 갖다가 과연 해야 되느냐, 하지 마라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따져줘야지 돈이 나가는 부분은 개발공사로 당연히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개발공사에 줬을 뿐이지, 어디에도 갈 수 있습니다.

개발공사로 전제를 두고 한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개발공사가 못하겠다면 그 돈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관은 원리적으로 저희 소관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대학이나 민간단체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따오는 예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되겠지만 각 대학 예산담당하는 국장이나 담당 실장이나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앞으로 우리도 전라북도에서 다른 데에 예산 쓸 데가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도 협조를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예산을 한참 하기 전에 분기별로 한두번씩 나눠서 하신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200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