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전북사랑회의정모니터팀 회원들이 방청하고 계심을 고지해 드립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2회계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2003년도 7월 15일자 인사로 우리 복지여성국에 전입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복지여성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징수결정액보다 3,090만원이 더 수납된 2,218억2,400만원입니다. 과별 세입 결산액은 사회복지과 1,646억7,300만원, 가정복지과 561억6,600만원, 여성정책과 9억4,100만원, 어린이회관 4,4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 3,041억6,900만원 중 99.9%인 3,040억7,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0.03%에 해당하는 9,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성질별 및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3,040억7,600만원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2,500만원으로 0.2%, 물건비가 14억7,600만원으로 0.5%, 경상이전은 2,561억6천만원으로 84.2%, 자본지출이 210억5,300만원으로 6.9%, 내부거래가 247억5,900만원으로 8.1%, 예비비 및 기타가 200만원으로 0.1%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세출결산 내역은 사회복지과 2,159억4천만원으로 71.0%, 가정복지과 832억3천만원으로 27.4%, 여성정책과 35억8,800만원으로 1.2%, 어린이회관 9억1,400만원으로 0.3%, 여성회관 4억300만원으로 0.2%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9,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30만원으로 이는 가정복지과 소관의 전국보육인대회 취소에 따른 잔액이며, 예산집행잔액은 8,6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700만원, 가정복지과 100만원, 여성정책과 2,700만원, 어린이회관 700만원, 여성회관이 4,4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2년도 말 현재 총 161억1,4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재해구호기금 78억9,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6억8,400만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9억2,400만원,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금 26억1,1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생략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665억8,900만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1,665억9,200만원 중 99.9%인 1,663억1,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가 2천만원으로 0.1%, 경상이전이 1,662억9,700만원으로 9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억7,6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20만원, 예비비 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의료보호대불금으로 2001년도 말 총 1억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9,400만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6,300만원으로 66.5%,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3,100만원으로 33.5%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차고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고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918만원 증액한 2,217억9,27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보다 실수납액이 3,090만1천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예산현액 3,041억6,874만2천원 대비 99.9%인 3,040억7,581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성질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여성국 예산현액 구성비는 경상이전 지출이 84.2%를 점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인건비가 34.4%, 물건비가 28.7%, 경상이전 25.8%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4개 기금결산 총액은 2002년도 말 현재 161억1,424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5,21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복지여성국 일발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17억8,610만원보다 918만원이 증가한 2,217억9,27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보다 3,090만1천원이 증액된 2,218억2,369만1천원이 실수납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보다 실수납액이 증액된 3,090만1천원은 재산소득의 환산시범사업비,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2002년 결산추경 후 국고보조금이 영달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은 2002년도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41억6,874만2천원 중 99.97%인 3,040억7,581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9,292만9천원인 0.03%가 불용처리되어 도 전체 불용비율 0.9%와 2001년도 0.1%보다 불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계상 불용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아동 및 보육사업추진의 기타보상금,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불용액 비율이 높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분석하면 집행잔액이 92.1%이며, 계획변경 취소가 전체 불용액의 1.4%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재정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량 산정 잘못에 따른 불용액 발생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계획수립에 있어 정확한 사업량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나 일부사업에 있어 사업량이 축소되고 사업의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재원비율에 의한 도·시군비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회관 관련 예산 재정운영 미흡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의 경우 2002년 7월 여성발전연구원으로 민간위탁 됨에 따라 여성회관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시 삭감 조치하여 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경상예산 3,963만원과 사업예산 466만원 등 총 4,429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사업 정산이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도비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재원비율에 의하여 결산을 하여야 하나 국비의 경우에는 3,041만6천원을, 도비의 경우에는 2,774만6천원을 보조금 비율보다 적게 지출한 것으로 정산되었고, 시·군비는 5,861만2천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정산되어 재결산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결산은 전년도보다 총 7.7%인 11억5,211만9천원이 증가된 161억1,424만4천원이며, 기금별 증액금액은 재해구호기금 3억6,251만1천원, 생활보장기금 88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4,395만9천원, 여성발전기금 5억3,68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까지 60억원이 조성목표였으나 목표액을 조정하여 2003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여 2004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게 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적립된 기금은 금융기관 예치이자 내용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기 융자된 기금에 대한 회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2002년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65억9,211만4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0%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 지출액은 99.8%인 1,663억1,655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7,555만8천원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1억867만2천원보다 1,456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665억8,912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665억9,211만4천원 중 99.8%인 1,663억1,655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0.2%인 2억7,555만8천원은 예비비로써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2002년도 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채권액은 9,410만8천원으로 전년도 1억867만2천원보다 1,456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채권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는 핵 폐기장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었는데 어렴풋이 실마리가 좀 풀릴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청천 날벼락 같은 이 새만금 중단사업, 참 우리가 이 시기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리라 믿습니다. 대개 연중 몇 번 정도 각 시설의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시설마다 다 다른데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거의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2년도에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수범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저한테 담당자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03년도 지금까지는 각 시설에 몇 번 정도 다녀오셨나요?

전체는 다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한번 정도는 다녔습니다.

지금 각 시설마다 우리 위원들이 참 잘잘못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특수성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복지여성국에서는 각 담당자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잘잘못을 파악해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그 부분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제가 유럽쪽의 스웨덴과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그 지역은 복지정책인 사회복지가 잘 되어있다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관리감독 잘 하고 또 사회복지정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안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한발 앞서가는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잘하셨지만 좀더 신중을 기해서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손실이 안되게끔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성회관이 2002년도 7월에 여성발전연구원으로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이 약 4,429만원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에서 태만하셨지 않느냐. 1회 추경이나 2, 3회 추경시에 삭감처리했다면, 작년에 태풍 루사 피해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다른 곳에 활용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조치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유용한 곳에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던 부분은 많은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번 해보거든요.

제가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챙겨서 추경시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정하 국장님께서만 챙기지 못한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양 과장님들이 자기의 소속돼 있는 예산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국장님만이 할 일이 아니라 과장님, 각 담당자들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이 유용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성발전기금이 2005년도까지 6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2003년도에 30억원의 기금이 확보됨으로 그 예산을 여성정책발전에 쓸 수 있도록 저번에 얘기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2004년도에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으려면 기금운용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2004년도를 대비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는가, 또 그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사업 정산을 보면 사업별로 집행잔액 정산한 내역이 원래 예산 재원비율별로 안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자활후견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재원 도비나 시·군비 비율대로 정산이 안돼 있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활후견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군비만 되고 또 집수리 중점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와 도비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총액으로 합하기 때문에 비율이 틀리지 전체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맞춰야 한다 이거요?

예, 전체 금액으로 하니까 비율이 틀리지 사업명별로 나눠서 보면 국비, 시·군비, 또 집수리 사업은 국비, 도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비율이 틀립니다.

나눠서 하나 총액으로 하나 원래 예산….

사업명이 자활후견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시·군비 30%, 그런데 집수리 기관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해서 보면 그 비율이 틀려요, 같이 합해 놓으면. 그런데 따로따로 정산할 때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교육급여, 주거급여….

총액 개념으로 보면 틀리다는 얘기죠.

총액으로 맞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총액이.

그러면 이게 보고서에 나온 것하고 얘기한 것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활후견 기관운영비 그것만 해서 그래요. 사업명이 2개인데 하나로만 했기 때문에.

결산서하고 운영상에는 사업명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교육급여나 주거급여 전부 다 똑같거든요. 한 사업명으로 됐기 때문에 비율이 틀려가지고….

결산서 책자에는 전문위원 말씀대로 하면 사업별로 돼 있고….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으로 돼 있고….

자활후견 기관운영비로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산출기초를 보면 두 가지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총액으로 했을 때는 원래….

틀리고 사업별로 하면 맞고….

사업별로 하면 맞고 총액으로 하면 틀리고 지금 그런 상호 모순이 생기는 고만요.

거의 다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하셨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예, 비율을 내봤더니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성회관이 작년 7월에 위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4,4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때 추경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한번 듣고 싶네요. 그것 잘못됐다고 시인하셨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는 위탁할 일이 없어요. 왜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잘못되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부서가 누구예요?

과장이 설명해봐요.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 챙겼어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다 불찰을 인정하시니까 그러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여성회관 위탁이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상의 결산했을 때 이런 것이 노출되니까 여성회관 위탁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게 많이 있어요. 지난번 예산심사를 할 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성회관 운영은 완전히 위탁했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성회관에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면? 위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정돼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관계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획이 당초에는 여기 청사에 마련하는 걸로 했었는데 예산확보도 안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청사라는 게 경찰청이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출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보육차원을 획기적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잡혀 있었다 이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확정 안된 것 같아요.

민간위탁도 않고?

그것을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했는데 예산 확보도 안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획은 얘기를 안했는데요….

지금 국장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고만요?

예, 저도 그때 그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걸로만….

그러면 오늘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추진내역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0억원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 운영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계획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야 하거든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0억원을 내년부터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착수를 해서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 쓰게 돼 있다 이거죠?

예.

지금 기금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재해구호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2년도의 증감내역을 보면 증이 더 많은데 우리가 재해기금을 활용할 일이 없었는가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별로 재해가 없었는데요….

작년에 재해가 없었어요?

금년에….

작년에 있었죠?

재작년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금은 증가가 되고 감액은 적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미리 구호기금에서 쓰고 나면 국비하고 의연금이 다시 내려와서 채워지고, 그리고 이자 발생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서….

그래서 재해구호기금이 증가되고 감액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기금도 전혀 손을 안대고 있잖아요. 9억2,400만원 정도가 현재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용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기금은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10억원으로 잡았는데요, 다시 20억원으로 목표조정을 했기 때문에 목표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쓸 계획입니다.

어떻게 말꼬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안하세요. 20억원이 돼야 쓰겠다?

예.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을 보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의료기관의 진행되는 변화된 상황,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어떤 내역이 변화됐는지? 과거에는 체납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2001년도까지는 항상 체납액이 많았었는데, 금년 3월 이후부터는 체납액이 완전 해소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소됐습니까?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얼마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체납이 얼마 됐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됐는가, 구체성 있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진 것은 자꾸 좋아지는 것대로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저희 총예산액이 1,585억9,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탁을 한 금액이 545억4천만원이고 예탁잔액이 98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까지 98억8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3년 3월?

예, 금년 3월.

그러니까 금액이 98억원 남을 정도도 체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어요, 2002년 몇 월부터?

2003년 금년도부터.

금년부터 좋아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하여튼 의료보호에 관련돼서는 대우가 의료보호환자들, 흔히 영세민들이 그전에는 괄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좋아진 내역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예결산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복지여성국은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금운용을 좀 30억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을 충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결산을 하는 시점을 맞이해서 결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2002년도 사업평가나 예산 배분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의단체 보조금 등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면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책보다는 단체에 지원되는 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단체가 많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2002년을 결산하면서 2003년도, 2004년도 이후에 이 정책을 계속해서 그렇게 단체에 나눠주기 식의 예산을 편성할 건가, 안그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적인 단체 지원이 아니라 혹시 시설실태조사나 단체실태조사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조례라든가,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접목시켜서 좀 정확하게 내실 있는 단체에 대한 운영계획, 지원계획을 수립하실 생각이 없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 도에서 특별히 강제적으로 개입할 소지는 없지만 전라북도 내의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 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제로 그냥 수용의 차원이냐 아니면 정말 본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잘 해보려고, 개선하려고 그래서 환우들이나 힘든 사람들에 대한 좀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능사업보강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비를 이제는 투명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결산을 맞이해서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봐서….

예산이 있을까요?

실태조사요?

예.

예산은 없더라도 공무원이 나가서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표본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금액 같은 것도 다 가서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시설의 수용이나 보호위주였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신청 받아서 내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단체에 나가는 것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단체들에 아주 많은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한해한해 환우들의 생활조건을 좋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느꼈고요, 특히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철저한 파악으로 인해서 이후에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성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것이 또한 단체 지원차원으로 된다 라고 하면 역시 큰 성과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큰 줄기는 여성정책에 있어서 선도해 나가는 부분으로 많이 기금이 투여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0억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지원보다는 정책개발하고 정책 시행 종점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것 할 때도 저희는 적은 금액이지만 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배부하거든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 여성계의 의견을 총괄하는 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의 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습니다. 금액자체야 많다, 적다를 떠나서 여성정책과의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운영비가,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는 남지 않았는데 운영비가 남았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가 알고 싶은데요.

여성정책과 운영비가 64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원래 저희 계획이 통계연보를 해마다 발행하는 걸로 세웠었는데 해마다 하니까 너무 주기가 짧고 또 그것이 다시 만들어 놓으면 다시 또 바뀌고 그래서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여성인명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4백만원 정도 남았고, 기타 잔액이 240만원 정도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4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남았으면 실제로 지금 여성정책에 있어서 다른 쪽의 유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안내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돌려서 집행을 했으면 안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운용하는데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한 예산 집행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여성정책 같은 경우에는 홍보해야 될 게 상당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쇄물이나 홍보비로 더 예산을 책정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알차게 예산을 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부분에 있어서 보육조례나 이런 부분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육부분에 대해서 요새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이런 부분은 바로 보육에 관계된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후에 보육조례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함께 논의하면 되겠고, 우선은 전라북도청에서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에 함께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보통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면 도저히 서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공무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시설을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셔야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방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거기에 많이 투자했어야 하는데 예산 투자를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개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해요, 보육조례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복지여성국에서 챙기지 않으면 또 어디가 챙기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과 보육에 관한 부분은 좀 심도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청사로 이사가면 해준다고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청사로 가기 전이라도 어차피 그 전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필요한 교구 같은 것은….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변한 놀이기구 하나가 없습니다. 너무 삭막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시고 예산을 아끼는 건 좋지만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일방적인 배분이 아니라 정책개발과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는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복지여성국의 예산집행이 불용액이 0.03%, 평균적으로 도는 0.9%인데 작년보다 0.2%보다도 아주 집행하는데 열심히 노력했지 않느냐 해서 생각이 돼서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라북도 예산이 2002년도에 1조4천억원인가 되는 데서 약 20 몇 %죠, 복지여성국 예산이. 복지여성국 예산이 비중이 많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은 참 칭찬할만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0.03%가 불용처리됐다고 하는데 대개 복지여성국 예산이 시혜적이고 주는 예산이라고 해서 100% 연말에 다급하게 전체, 불용처리액을 안남기기 위해서 말하자면 무조건 지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시·군에 거의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일선 시·군에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처리액이 적어요.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서는 어떻게….

저희가 가정산을 받을 때 이제까지 1월에서 한 8월까지 소요된 금액을 받고 앞으로 소요될 계획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더 늘려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0원이 필요한데 한 150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늘려서 저희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하자면 보고는 100% 거의 다 시행이 돼 있는데 일선 시·군에 가보면 집행이 안돼 있다고, 다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국비나 도비가 와서 있으면 이자 발생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이 뭔가 제도적인 장치로, 우리가 일선 시·군의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요, 확인을 해야 되고.

하여튼 가정산할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도에서는 100% 잘 했는데 일선 시·군에 가보면 실제로 0.03%가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미집행된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기금 말이죠, 기금을 은행에 대개 예치를 했죠?

예.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느 은행에 예탁이 돼 있고, 이율이 얼마고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정산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 수시로 시·군의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국비나 도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기금 이자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르지만 사실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수시로 철저히 직무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결산은 자활후견 기관운영비라고 한꺼번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르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사업별로 반드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결산이지.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가지수가, 이렇게 해도 가지수가 한 2백 몇 가지거든요.

가지수가 많아도 해야 돼요.

그럼 산출기초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산을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결산이지, 그런 결산이 어디 있어요. 결산이라는 것은 애초에 말하자면 사업 계획 대 사업이 끝난 후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 결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안되죠. 원래 복지여성국은 잘 했는데 결산서류는 잘못 나오면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페이지가 좀 많더라도 그런 결산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다고 나오는 게 결산이지, 그 내용을 모르는 결산은 결산이 아니죠.

하여튼 연구를 해서 최대한 다 수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성발전연구원이 승인됐죠. 올해 작년 결산을 놓고 볼 때 복지여성국에서 매년 쭉 이어 나온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 뭐예요?

금년예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른 신규사업이 뭐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관을 평가해가지고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여성발전연구원 거요?

전체적으로. 매년 복지여성국의 결산을 보면 업무가 국비, 도비, 일선 시·군비 합해가지고 대부분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에 박혀 있어요, 정형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적어. 저는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과연 전라북도 복지분야나 여성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뭘 해야될까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의견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금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기금의 앞으로 운용방향을 어떠냐 물어보면 목표액수가 채워지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 이 기금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성발전기금이면 여성을 위해서 뭐 하겠다 라는 정도의 목표설정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기금을 세우려면 큰 틀에서의 목표가 있고 세부적으로 이 기금이 조성되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의,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정확한 산술적인 지표는 안나오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할 것이다 라는 판단 기준 하에 기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기금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기금을 쓰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복지여성국 업무가 다 그래요. 이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일선 시·군의 복지여성을 담당하는 과, 국하고 최소한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심각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전라북도의 복지분야나 여성분야에 있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그게 국비가 안되면 도비, 시·군비 보태서라도 해보자, 일선 시·군비도 어려우면 도비라도 이것을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복지여성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여성국 필요 없어요. 국비 내려오는 것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고, 그러려면 뭐하러 복지여성국이 필요해.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말하자면 결산이 안되도록 목표사업을 선정해서 복지여성국이 좀더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도 보면 전부 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항상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이런 답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 똑바로 정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용액이 많네, 뭐했네 하더라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계획대로 다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복지여성국이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 간부님들 다 오셨는데 내년 사업에는 전라북도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런 부분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복지여성국이 국가시책·정책에만 의존치 말고 전라북도만이 가질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앞장설 것을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예.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저희가 금년에는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저희가 강 위원님께 자료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까지는 거의 똑같은 것이 많았지만 2003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보면 다 비슷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충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지금 아동학대신고센터 1391 있죠. 지금 신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1월에 13건, 2월에 15건, 3월은 24건, 4월에 17건, 5월에 37건, 6월에 34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난 부분이 줄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학대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릿이라든가 전단지, 언론매체, 캠페인, 휴게소 같은 데 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캠페인 같은 부분을 객사라든가 휴게소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는 실질적으로 TV 3사에서는 전혀 못하고 있고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하고 있는데 신문도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 신문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적은 구독을 하고 있는 데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좀더 그런 부분에도 많이 구독하는 데, 지금 생활정보지도 교차로나 번영로에도 상당히 홍보를 한다면 많은 홍보가 돼서 1391의 목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벽보를 제작해서 복지여성국에 가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 벽보를 붙이고 다니냐 했더니 요청이 올 때 가서 붙인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 읍·면에 또 아동학대가 있는 부분에 홍보할 자리에 가서 붙인다는 것은 본인들이 가서 붙여줘야지 이렇게 붙여달라고 해서 붙이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제가 2002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프랑카드를 게첨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으려나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91이라는 전화번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1366 성폭력상담소는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됐는데 1391은 많은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린이회관 조전식 관장님께 한 말씀 올릴랍니다. 지금 제가 어린이회관 방문을 못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방문했을 때 모든 장비들이 너무나 오래 됐기 때문에 고장이라는 딱지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는데 요즈음은 어떻게 돼 있죠?

현재 고장난 전시물은 없습니다. 없고 3층 정보통신관에 다소 과거에 KT에서 전시물을 운영하다가 그분들이 철수하고 난 브랭크가 있어서 그렇지 그건 고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장난 부분은 없습니다.

삼성인가요, KT에서 했던가요?

KT에서.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메꿔져 있죠?

지금 KT에서 전체 전시물 중의 한 80%는 전의 전시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현재 흐름에 맞지 않는 전시물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대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장님께서는 2003년에도 대치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2003년도에는 지난번 추경이 끝나고, 앞으로 대치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금년 중에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내년 중에 저희가 건의드리고 해서 재원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더욱더 다른 효과적인 전시물로 바꾸든가 이런 복안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부터 지적사항이었거든요. KT에서 전시한 부분이 너무나 노후화 됐고 지금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달이면 몇 번씩 바뀌는 현 시대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몇 년 전인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또 올해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면 참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T에서 활용하는 부분말고도 모니터가 고장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제가 방문했을 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체가 안됐으면 지금도 그대로 돼 있을 텐데, 고장난 부분이 없다 이거죠?

고장난 부분은 전부 고쳤습니다. 고치고 아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현재 첨단기기가 없는 부분이 더러 가지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에 관한 한은 지난 3∼4일 전에도 여수의 해양과학관에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대전국립과학관, 전국의 과학관의 여러 시설을 제가 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회관의 전시물에 관해서 조금 심도있는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회관의 과학 전시물은 지금까지는 주로 기초과학분야의 전시물로 장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과학분야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어린이들에게 흥미라든가, 또 첨단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의 제시가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친숙한 또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유익하고 또 장래의 이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을 검토해서 내년에 구체성을 띠어서 예산을 요구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대구의 어린이회관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대로 다녀오셨다는 지역을 많이 참조해서 내년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직원들이 관장님 이하 5명이 파견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민간위탁 주었을 때는 전적으로 다 주어야 되는데 지금 5명의 도청 직원이 파견돼 있을 때는 이건 절반은 민간위탁이고 절반은 도청에서 관여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마찰이 있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마찰은 없습니까?

현재 마찰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단순히 시설운영, 시설전시물 내지는 건물이라든지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운영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5명의 파견된 공무원이 거의 이끌어 갑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좋은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혀 고장 딱지가 안붙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고장났음에도 그 기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은 도청 직원들은 거기에 빨리 수급돼서 고쳐야 마음이 편하고 또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또 민간위탁 받은 데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기구를 구입하지 못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쪽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지요. 왜 없다고 그럽니까?

현재 시설 민간위탁 부분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현상유지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어요? 마찰도 없고?

예, 마찰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린이회관 못지 않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죠?

현재 전시물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전혀 애로사항도 없고 마찰도 없습니다.

제가 올해도 방문을 몇 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회관이 우리가 처음 민간위탁 했을 때와 같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복지여성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2002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2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의 복지여성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9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과 본청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강임준 위원님.

부교육감께서 지금 출석을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21일까지 제6회 세계교장협의회대회에 참석관계로 오늘 불참했음을….

이게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에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미리 교육청이 이런 문제들을 정례회 때라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이게 정례회인데 더군다나 정례회에 부교육감이 빠진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정 이 날짜에 못하게 생겼으면 회의를 부교육감이 오신 뒤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임시회도 아닌 정례회 때 부교육감이 안나오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나 교육청이나 정례회 때 빠지고 하는 것은 진짜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회의가 있다고 하면 부교육감이 꼭 참석하는 회의가 있다면 오래 전부터 잡혀져 있을 텐데, 그러면 도의회에 일정을 상의해가지고 잡든가 아니든가 해야지 교장회의에 부교육감이 꼭 참석하는 회의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정례회에 빠지고 자꾸 이렇게 된다면 다 정례회 때, 내가 임시회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1년에 두 번 있는 정례회인데 정례회에 부교육감이 빠지고 그런다면 이것 잘못됐죠.

강임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동식 국장님, 지금 교장회의가 저희들 회의도 연간회의 일정이 잡혀 있듯이 쭉 잡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과성 행사입니까?

이번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정 잡기 이전에 그렇게 예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미리 교복위원회에 상의를 못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시·도 부교육감 전부 다 같이 갔어요? 다른 시·도 부교육감 전부 다 같이 갔냐고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안했죠. 저는 교육청 회의를 부교육감 올 때까지 연기를 하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부교육감들이 같이 가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전국 행사입니까?

그렇지도 않은 해외를….

전라북도 교장단, 교감….

전국 행사입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안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부교육감님이 잘 참석 안하시잖아요.

나는 임시회 같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정례회 때 회의에 참석을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지.

그리고 부교육감 참석률이 안좋기도 하시고요. 잘 안오시잖아요.

부교육감이 빠진 적은 없었죠.

아니에요, 임시회 때도 보면 굳이 올 필요는 없지만 좀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안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안왔어요.

주동식 국장님이 계속, 오직환 관리국장님이 많이 답변을 하셨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영찬 부교육감께서 공무 해외출장 관계로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중책을 맡게 돼서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동안 쌓은 경험을 토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행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부족한 점을 잘 일깨워 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의 2002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계속비결산현황, 채권·채무결산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5,362억1,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3,668억6,200만원으로 1,693억5,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412억9,100만원, 사고이월액이 948억5,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24억8,400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7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1조5,415억6,1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5,371억300만원, 수납액이 1조5,362억1,700만원, 불납결손액이 4,500만원, 미수납액이 8억4천만원입니다. 세입결산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1조3,020억1,700만원, 자체수입이 614억4,800만원이며, 이월액이 1,727억5천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이 1조5,415억6,100만원, 결산액이 1조3,668억6,200만원, 결산잔액이 1,746억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5,301억1,600만원, 물건비가 1,780억5,700만원, 경상이전비가 4,736억2,8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617억6,800만원, 기타경비가 232억9천만원으로 인건비가 전체의 38.8%로 돼 있으나 경상이전비의 사학지원 인건비와 각종 인건비 관련 부담금을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성 경비는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에 163억3,800만원, 학교신·증설사업은 583억2,700만원, 학교증·개축사업은 467억6,8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498억9,700만원, 제7차교육과정시설사업은 153억4,700만원, 기타시설사업은 116억1,6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구입 등에 300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전주고 노후교실철거 등 33건에 412억9,100만원, 사고이월액이 전주여고 교사증축공사 등 155건에 948억5,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 1건에 124억8,400만원으로 총 189건에 1,486억2,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이체·전용 및 예비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2년 3월 1일자로 본청 일부 과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343억3,2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전용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7건의 사업에 25억8,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로 봉급조정수당 지급 등 2건의 사업에 78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사업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225억2,9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 예산현액 129억9,600만원 중 5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124억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1년도말 현재 682억7,900만원이며, 2002년도 중에 66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749억5,200만원입니다. 채권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대여장학금이 741억1,100만원, 잡수입이 8억3,200만원, 수업료 미수납액이 7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1년도말 현재 2,069억9,900만원이며, 2002년도 중에 231억6천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1,838억3,800만원이며, 전액 지방교육채 발행 채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2조1,026억4,900만원이며, 2002년도 중에 1,354억3,5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2조2,380억8,4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조1,810억6,100만원, 보존재산이 6억7,300만원, 잡종재산이 563억4,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962억4,100만원이며, 2002년도 중에 182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1,144억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현안문제가 핵폐기장 건설과 또 새만금사업인데 엊그제 청천 날벼락 같은 새만금사업 중단이라는 이런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같이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조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6월 10일날 우리 위원회의 활동으로 MC캐터링 위탁 급식업소와 유일여고, 인후초등학교를 방문 했었거든요. 그때 시험성적서,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바로 공문으로 해당 학교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일반세균도 아니고 대장균이 검출 됐었거든요. 지금 MC캐터링에서는 도시락 용기에서 양성반응을 냈었고, 유일여고에서는 여러 가지의 양성반응이 나왔고, 인후초등학교에서는 음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탁급소업소인 MC캐터링에서는 한가지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유일여자고등학교에서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 세 가지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자체급식을 하고 있는 인후초등학교에서는 한 건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민간위탁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위탁부분에서 왜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인후초등학교는 자체급식하는데 조리종사원들이 전부 다 학부모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들딸 입맛에 맞게 또 위생관리 철저히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할까,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여기에는 민간위탁이라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이득을 생각해서라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좀더 위생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했었거든요. 또 인후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조리종사원들이 하나의 직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 혜택도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보험사에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한 유일여자고등학교에서는 4대 보험을 안넣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의료보험, 조리종사원들의 얘기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4대 보험을 안넣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리종사원들의 복지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요즈음 급식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은 전혀, 이 보험도 안넣었는데 그 보험도 안넣어 있더라 이거예요. 상해보험은 전혀 안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MC캐터링 사에서는 상해보험을 넣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대비는 MC캐터링에서는 돼 있는데 민간위탁 하고 있는 유일여자고등학교에서는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 내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급식소의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조리종사원들이 조리를 하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불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해보험과 4대 보험을 넣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여자고등학교의 앞에 딱 들어가다 보면 정수기가 좌측에 2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제가 확인하려다 안했습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 정수기가 그냥 갖다 진열만 해놓는 느낌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물도 하나도 없고 옆에 보기 안좋을 정도의 정수기가 돼 있던데 성적서가 나왔을 때 지시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모르셨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지시사항이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담당 공무원을 보내서 과연 잘잘못을 파악해보고 개선점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 있으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직영급식은 믿을만 한데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급식과 그리고 업체에서 하고 있는 급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복위 위원님들께서 세 군데 유형을 보시고 지적해 주신 것을 방금 유일여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민간위탁급식소에는 4대 보험과 상해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수시로 민간위탁한 일선 학교는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일선 학교에 급식소를 단독 건물로 짓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독급식을 하고 있는 몇 개 학교를 가서 확인한 결과 단독급식 건물을 지었는데 설계를 전문인이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비전문인인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급식소 시설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첫째는 요즈음 단독 급식소를 철골골조로 짓다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냉·난방이 어렵다 라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충망이 각 유리창에 다 안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 내에 이중문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음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파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름에 열어놓다 보니까 파리가 들어오고 또 겨울에도 학생들이 열어놓으니까 음식을 쭉 장만해 놨을 때 그게 싹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찬밥 먹는 거나 똑같죠. 그랬을 때 출입문을 이중문으로 한다면 이 학생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또 마찬가지로 파리라든가 곤충 그런 부분들도 안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게 건물을 빔으로 하다 보니까 높으니까 파리가 날아다녀도 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진득이 놓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한두 마리 붙으면 버려야 되는데 새까맣게 붙어 있을 때까지 놔둡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관상도 안좋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단독건물 급식소를 지을 때는 이런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급식시설을 하는 설계분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거기에 한 설계로 인해서 대개 보면 공통된 급식소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또 우스꽝스런 얘기로 지금 오수초등학교가 급식소를 짓는데 거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데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행정자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산 하고 잡종자산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폐교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잡종재산으로 들어가는가요?

예, 학교용지로 돼 있을 때는 행정자산인데 폐교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됩니다.

지금 폐교부지와 잡종자산은 매각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자산은 매각 추진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원래 행정자산은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일선 학교에 가보면 행정자산으로 편성된 자산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주변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겠죠.

그건 학교용지로 돼 있다든지 하면 행정자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일선 학교 옆에 있는 행정자산을, 대개 시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데 지금 학교가 합병되고 폐교되는 마당에 그런 행정자산이 있다면 잡종재산화 해서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학교에서 현재나 장래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또 일선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재산을 말하자면 일선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인지, 본청에서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인 재산관리는 당해 학교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지시해가지고 현재나 앞으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달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지금 폐교부지와 또 일선의 통폐합 학교 내에 있고 또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학교의 행정자산은 잡종화 시켜서 매각하는 것이 저는 좋다 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있는 정수기를 보면 지금 학교장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도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질검사에서 부적법 판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길게 말씀 안드립니다. 정수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들 회의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과연 사용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들은 계속 정수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정수기라든가 음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느낄 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본청 이하 일선 교육청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장·단점 판단해서 꼭 좋은 물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도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식품위해물분석기를 제가 오늘 좀 못을 박으렵니다. 지금 식품위해물분석기는 국산 신기술인증서에 보면 채소류 잔류농약 살충제 간이검사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신안등록증에는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의 예비검사용 분광광도계라고 돼 있습니다. 분광광도계는 사람들로 말하면 간기능검사기하고 유사한 제품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식품위해물분석기는 단지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마는 농약 잔류검사용입니다. 농약 잔류검사는 200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 농약 잔류검사를 하기 위해서 1,6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목적사업비인데 이것을 급식기구로 구입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식품위해물분석기는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8대가 전라북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애프터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시약보급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서는 처음에 장비가 들어가면 다음에는 시약으로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 컴퓨터도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지보수를 하려면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는데 이 유지보수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타당성에 안맞고 명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약에 대한 마진으로 관리하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일선 학교의 조리하고 있는 급식소에 1대씩 보급돼서 시약이 판매된다면 상당히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창에 1대, 무주에 1대. 시약 한 샘플 당 5만원에서 7만원, 10만원도 있습니다. 그런 샘플의 시약들을 가지고 가서 판매했을 때 교통비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또 각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 학교를 묶어서 거기에서 실험을 하고 검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식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학교에 있지 않은 식품위해물분석기를 다른 학교에 가서 검사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 전부 다 시간되면 퇴근하려고 하지, 퇴근해서 음식물 채취해가지고 가서 검사 한두 시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다른 일선 학교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양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양사들이 각 학교에 다 배치돼 있으면 모르는데요, 영양사들이 전부 다 배치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애프터서비스라든가 시약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교류해서 검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가 판단해서는 이 식품위해물분석기가 보급돼서는 안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8대 보급된 부분은 지금 고장난 식품위해물분석기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교육장님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애프터서비스도 안옵니다. 하여튼 이 8대는 과연 검사를 잘 하고 있는지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검사를 안해도 될 검사를 한다는 이런 부분도, 필요성이 없는 검사를 한다는 것, 이건 간단한 데이터 빼는 것은 좋은 장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로 검사해서 학생들한테 음식을 먹이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번 추경 심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 지적을 해서 1개 교육청은 구입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래서 현재 8대의 식품위해물분석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지금 두 번째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이것을 오직 했으면 학교 학생들의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일단 한번 써 보셨으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현재 있는 것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전부 농협 마트처럼 농약 잔류검사를 다 해서 내준다고 하면 학교 급식 식품들을 충분히 믿고 쓸 수 있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실정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교육장들이 고민을 하시고 이런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입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학교는…. 이게 지금 조달가 아니죠, 조달가입니까? 조달청 조달가 아니잖아요.

조달로 산 곳이 있습니다.

조달가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수기 판매하신 분들 있죠, 잘 아시죠?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식품위해물분석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들쭉날쭉. 무주 같은 경우는 1,500만원에 샀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창은 작년에 1,650만원에 샀습니다. 그러나 올해 1,640만원 주고 산 곳도 있어요. 그랬을 때 1,650만원 짜리를 1,500만원에 샀다면 150만원 차이가 난다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못됐고, 하여튼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검사하는 명분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각 일선 양호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장비보다는 전처리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간곡히 하더라고요. 급식소에 전처리시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교육청이 계속 결산 때마다 불용액 때문에 항상 지적을 당하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물론 지적이 계속 되고 있고 하지만 계획자체가 계획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사업개시가 안됐다고 하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고이월된 부분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매년 반복해서 지적 받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개 하반기 때 오기 때문에….

제가 명시이월이 된 것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사고이월된 것이 그 다음해 진척도가 여기 보면 심지어 군산교육청은 100% 짜리가 있고 40%, 30%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물론 연말에 예산 영달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면 되는데 명시이월 되어서까지 그렇게 했다면, 사고이월까지 시킨 사업이 그 다음연도에 또 이렇게 다시 불용액이 50% 가까이 100% 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잖아요. 사고이월은 제가 설명 안드려도 잘 알잖아요. 분명히 발주를 하고,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다음 연도에 또다시 사고이월되고. 왜 그래요, 이것?

사실은….

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중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1.3%, 2.7%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완공이 돼가지고도.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대충 설명 한번…. 이것은 다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가, 마감을 한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라든가, 설계자료 수집해서 설계하고 절대공정 일수를 따져서 했을 때 대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은 계속공사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일단 불용처리 해놓고 다음 신년도 예산에 또 세워서 다시 집행하고,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규모가 커가지고 공기가 500일 해가지고 1년 넘는 기간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사고이월액 8,200만원 짜리가 3천만원이 또 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조기발주를 해서 연내에 다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게 지금 매년 되풀이되는데, 저도 공사규모가 커가지고 1년 360일 정도 공기가 안돼 있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억4천만원, 8,200만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연말에 끝나야 되는데 군산교육청 회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5억4천만원이 됐는데 2002년도에 지출액이 3억원이고, 말하자면 반절 지출하고 반절은 또 남았어요.

회현중학교는 특수 사정이 있더라고요. 학교 교사 건축 위치 잡는데 학부모나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제기돼서 공사를 제때 시작을 못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갔었는데 그걸 해결한지가 작년 2002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2001년도에 말하자면 상당부분 협의가 됐어요. 이것 2002년도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도 이렇게 밖에 못했다는 얘기는 이게 아닌데, 이게 협의한지가 작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민원 때문에 애시당초 늦어져 가지고 학생 수용 때문에, 군산교육청 얘기를 보면 1차공사, 2차공사로 나눠가지고 우선 1차공사를 끝내서 학생 수용을 해놓고 2차공사 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공사추진을 했더라고요.

물론 단계별로 하는 것 아는데, 말하자면 재작년에 학부모들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1차, 2차 그게 단순히 뒤로 좀 물리고 안물리고 이런 걸 따진 거예요. 이게 뒤로 물려서 하는 건데 충분히 2002년도에는 다 끝나야 될 사업들이거든.

강 위원님, 군산교육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아니, 여기 시설계 다 있어요, 지금 교육장님 안오셨고. 나는 이런 걸 매년 지적을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획관리국에서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각 시교육청에서 시설팀들의 인원이 모자라서 늦어진다든가 그 다음 또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것을 보완을 하고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일선 시교육청에서의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인원보다는 설계라든가 설계자료 수집이라든가 절차이행기간 때문에 절대일수가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인력은 실제 지금은 설계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않는데 그러면 일거리가 밀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렇죠. 대개 업무가 아시다시피 전부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데 상반기 동안에 공사발주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가 된 데는….

애초 발주 같으면 괜찮은데 사고이월된 것이 또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그걸 지적을 한다니까요. 애초 발주 같으면 이것 지적 안해요. 그런데 사고이월된 것이 또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사실은 그것만큼 다음연도에 또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건데 못 끝냈으니까 문제라 이거죠. 사고이월 한번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완공을 해야지 사고이월된 것이 또다시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다음부터는 이것 불용액으로 남으면 그 다음에는 차라리 예산 없애 버립시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적을 했지만 세상에 추경에 반영하고 2003년 당초예산에 또 반영, 이렇게 불용처리 하면서 추경에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하고 도대체 이게 뭔 배짱인가 모르겠네.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읍교육청 이게 뭐예요, 마곡초등학교? 이것 무슨 내용인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읍교육청에서 사유로 내놓은 걸 보면 설계는 다 해놨었는데 토지주하고 진입로 문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 착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읍교육장이 직접 답변 한번 해보시죠.

마곡초등학교를 조기에 계획대로 했어야 하는데 토지주와의 마찰이라고 볼까요, 토지주 한 사람이 조금 어떤 편리한 걸 하면 그 다음에 연관된 사람은 더 다른 이익을 붙여서 하는 바람에 협의가 잘 안돼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연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자주 되었습니다. 현재는 완성해서 이번 9월 1일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7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지금 전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어요?

예, 다 마무리해서 7월….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자꾸 되면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사고이월 되면 최소한 그 다음연도 3월 1일날은 학생들이 분명히 그 학교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것이 다시 이렇게 30 몇%가 불용처리 되고 하면 분명히 이게 그 다음 3월 1일날 학생들이 거기를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 진짜 매년 이렇게 연말에 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연말에 되는 것은 다 접어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다고 이해를 하는데 사고이월사업이 또 불용액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란 얘기예요. 진짜 나 이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 학생들도 예정해 놓고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영등중학교 이전신축공사 이런 데는, 아니 여기는 거의 다 됐으니까 괜찮은데 안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고창 흥덕중학교 같은 데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성초등학교는 원래 공기가 510일간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올 8월말까지 공사를 마감하기로 원래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길기 때문에 겨울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빼고 하면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업은 강당을 가교실로 잡아가지고 지금 수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2001년 몇 월에 됐어요?

12월 14일에 됐습니다.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 교육청이 물론 이게 연말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12월 14일에 발주하려고 겨울공사를 쉬면서 교육청 공사가 되게 늦어요. 교육청 공사가 엄청나게 늦게 진행이 된다고. 예를 들어 그 정도의 규모가 되고 그런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안되면서 상당부분 교육청 공사기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기도 될 수 있으면 설계니 모든 준비, 예를 들어서 금방도 말씀했지만 땅을 매입하고 공사가 들어가야지 진입로도 없이 공사 들어가가지고 진입로 때문에 이것 못한다고 하면 상식선으로 이게 얘기가 되냐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최소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다음 도 본청에서 보면 불용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금액은 안크다고 하더라도 20%, 30%, 40% 이 불용액 나오는 이건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뭡니까? 예산을 절감한 사항인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총무과에도 홍보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일반직 인사관리 관서운영비, 교육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 쭉 보면 기획예산과도 기획관리 관서운영비, 법무관리 관서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 30% 이상씩 남는데 이게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뭡니까?

그 속에는 예산절감액도 들어 있고요, 대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 5% 절감선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대개는 저희들이 절감할 때 10% 선으로 잡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많고, 특정 몇 가지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물 추진비가 상당히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절감도 절감했지만 언론홍보비 문제 때문에 도교육청이 제소를 당해 있습니다.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언론인과 간담회에서 무산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홍보물 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한 부분에 대한, 흔히 말해서 추진사례 그런 것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표창이랄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표창이 있으려면 그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절감된 부분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또 전처럼 예산 그대로 세워놓고 우리는 또 절감했다 이게 아니라 절감을 했으면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한번 절감을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 해서 그 절감된 액수가 그다음 예산에 기초가 돼야된다, 그래야만이 절감을 하려고 각 부서에서 노력하지 그런 것이 없다면 절감하는 아무런 의의가 없잖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절감을 획기적으로 많이 한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당해연도에만 특별히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불용액을 감안하면서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불용액을 감안하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흔히 말해서 교육청에서 우리는 예산절감을 10%씩 항상 하려고 해갖고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가 나오지, 그다음 다시 또 예산 세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교육청 예산이 낭비적이고 방만하게 편성이라든가 집행과정이 그런다,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도청 같은데도 예산이 2002년도 결산심사를 하지만 0.9%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1.6%, 그래서 260억원인가 이월돼서 불용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매년 지적할 때마다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영달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다고 우리 그것도 납득이 돼요. 도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청에도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매년 시정하라고 그래도 말이죠, 이것이 안되고 관행적으로 나오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명시이월 사항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사고이월에까지 나와가지고 또 거기서도 불용액이 지금 23억원이 나온다고. 그건 완전히 불용액으로 처리돼버린 거죠, 23억원이. 예산이라는 것이 일선에 가서 보면 돈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일선 학교에 가서 보면 할 일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예산은 한쪽이 사장돼가지고, 23억원이란 막대한 돈이 불용처리돼 가지고 사장되어 가지고 나간다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안나와야 되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온다든지, 당해연도에 사업책정 해가지고 설계하고 절대공정이 있어서 확보하고 절차이행 하는데 소요되는 일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 걱정 안하시도록 앞으로 계속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다시 이월사업을 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줘서라도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항상 매년 그런 답변이에요. 실제로 이제 기획관리국장 이하 팀웍이 바뀌었으니까 대오일성 해가지고 이건 변화가 와야 돼요. 기본원칙이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거의 국가예산이지만 사전에 세입·세출추계 같은 것 정확히 사업선정을 해서 재정계획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한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관 교육복지위원들은 위원들 나름대로 느끼지만 우리가 매년 심사를 해주고 결산심사 때 시정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도의회 36명에서 8명 빼놓고 28명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복지 위원들이 임무수행을 제대로 않고 있다 이런 얘기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면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시정하는데, 지금 한가지 또 묻고싶은 것은 학생회관 신축공사 선급금 미정산한 6억5,100만원 말이죠, 그리고 원어민 전세주택,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도 내가 몇 년 전 위원장 때도 나가서 조사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타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소관 위원으로서는 얼굴을 어디다 대고 들 수가 없다고요. 지금까지도 이것을 해결 않고 말이죠.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말이죠, 내 개인 재산이라면 그대로 놔두겠어요. 아마 살림을 망해서라도 이것 어떻게 해서든 구상요구를 했고 조치를 해서 찾았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6억5천만원이나 일실 되어가는 이런 판에 말이죠, 무엇인가 이것을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도 무대책이요, 말은 항상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압류하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몇 년에 걸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변상결정은 감사원에다 변상판정요구를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변상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난 5월 27일자로 판정결과 전체 6억5,100만원 상당의 선급금 중에서 계약보증금 위약금으로 받은 5억원을 감안해서 그걸 공제한 1억5,106만원을 당시 관련 라인에 있었던 4분이 공동으로 변상하도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현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봉급 압류를 해서 한 1억7천여만원 확보된 것이 있고, 현직을 떠나신 분들은 재산압류가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판정대로 처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어민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회의 있을 때마다 관계자들 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개인별 재산조회도 다 하고 구상까지도 해보려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는데 그것이 구상까지 할 수 있는, 직무수행을 잘못해서 정말 중대한 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상을 할, 업무 담당자가 변상을 할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 그 뒤라도 재산추적을 계속 해서 확보하는 것,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뾰쪽한 방법이 없습니다.

원어민 전세주택 임대반환금 같은 거야 얼마 안됩니다. 6,100만원인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 방법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태도자체가 전혀 무사안일 하게 있다가 뭐 내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야 국가돈이니까 누군가가 책임지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안이하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학생회관 6억5,100만원 거의 환수조치가 다 돼 있다고요?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5월 27일에 판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봉급압류나 재산압류 된 것 가지고 9월달까지 전부 본인들한테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시 이의신청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 한은 아마 금년으로써 종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봉급압류를 하고 재산압류를 했다면 그 압류한 것이 6억5천만원이 됩니까?

아니요, 5억원은 감해주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5억원은 감액해주고 1억5천?

감한 것을 그냥 감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 계약보증금 계약이행을 못했으니까 계약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에 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직권조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5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너무 부담이 크다 해서 5억원을 제외한 1억5,106만원만 관련자들이 변상하도록….

그럼 5억원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금….

받아낸 것이죠.

받은 게 100% 확실합니까?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손실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어요?

예, 그것은 받아 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특위까지 구성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들의 여론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행동을 취하는데 타 소속 의원들이 특위까지 구성하니 교육복지 소속 위원으로서는 아주 면구한 일이라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부의장님께 보고를 자세히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공제조합의 5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감사원의 판결이 그렇게 난 것이지 그쪽이 부도를 내서 교육청에게 끼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위약금 10%를 무는 금액이고, 또 선급금하고는 별도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법원에서 원래 10억원 판결이 났고 고등법원에서 그것을 너무 많다 해서 5억원으로 판결이 났다고 했으면 사실 대법원에 가서라도 전체 공사금액의 10%인 8억원 하고 이자금액 따져서 한 10억원 정도의 애초 판결을 얻어냈어야지 왜 고등법원에서 포기하시고, 그다음에 선급금 반환하는 것은 사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가시고 왜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행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5억원을 상계처리하는 그건 사실 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육청의 손실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말이 상계처리지 상계처리가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상계처리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그걸 감안해서 판정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그것이 교육청 손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왜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았는지, 애초에 10억원 판결 났다가 고등법원에서 5억원 판결 났는데 법적으로는 10%의 위약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법원까지 안가셨어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안한 이유는 고법에서 직권 강제조정을 했는데 그때 조정 이후에 변호사 5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들 모두가 이걸 수용해야지 상고해야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전부 변호사가….

실익이 없다 라는 근거가 뭐죠? 법적으로 위약금을 그렇게 %로 물게 돼 있는데.

그것은 변호사들이 어떤 견해로 했는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럼 파악하신 분 말씀하세요. 돈이 지금 5억원인데.

5분들 견해가 전부 이것은 상고해야 실익이 없다는 쪽으로 견해를 내놨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그걸로 종결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해서 파악하신 분 답변 좀 해보세요. 왜,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는지. 변호사가 어떤 근거로 그 5억원이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를 했는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에 수임변호사나 고문변호사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변호사 4분 모두가 다 재판부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 또 조정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조정결정에 이의신청 할 경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전부 수임변호사라든가 저희 고문변호사들 의견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요, 애초에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됐었을 때 명확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약금에 대한 %가 분명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직권중재를 해서 했다 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면 변호사가 이렇게 했다라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이 명확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5억원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변호사가 산으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라고 하면 들로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보다도 더 불이익이 오는 경우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로요?

만약의 경우에 대법원에 가가지고 5억원 이상이, 원래 10억원이 아니고 8억1천만원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10억원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바로 주지 않았으니까 그 이자를 계상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에 갔을 경우에 8억1천만원이 다 될지 아니면 5억원도 다 안될지 이런 것은 변호사 자문 받아보지 않고 행정청에서 판단해서 하기는 어렵죠, 부담이 크죠.

그런데 보통 위탁금은 10%지 않습니까. 또 10%라고 명시돼 있고요. 그런데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변호사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변호사가 이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변호사들 자문을 받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건 위약벌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본다, 그런 판례 때문에 여기서 이의신청해야 실익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요?

예.

그러니까 교육청이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으로 낸 거라고요?

아니죠, 그것을 대법원 판례가 위약벌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우리 청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야 실익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게요,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고 상식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약금의 1/10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확한 근거도 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다 라는 게 더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정길진 부의장님께 그 5억원을, 아마 감사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공사를 다 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끼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위약금 형식으로 해서 5억원을 받았다 쳐도, 또 나머지 6억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이거하고 함께 하는 것은 성질이 틀린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정길진 부의장님께 보고를 간단히 하실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님 말씀 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계약보증금, 위약금으로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를 다 받아다가 감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변상판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 기관이나 변상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판정에 의해서 변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원어민 문제도 그렇고 교육청이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국민의 혈세임을 자각하고 이것을 끝까지 다 되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특위가 구성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황 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강임준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읍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곡초 신축교사문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금액이 불용처리 됐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불용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19억8,4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마곡초등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토지를 적기에 구입을 못해가지고 그것이 본예산에 늦게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월했다가, 그다음에는 그게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처리 됐다가 또 토지주의 여러 까다로운 이야기를 다 들어가지고 또 사야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사다보니까 그다음 예산을 또 세우고, 또 실컷 판다고 해놓고 옆 토지주가 어떤 이익을 자기 땅 나머지를 편리하게 도와주면 그 옆 사람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입로 토지나 학교 구역 내 일부 토지를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경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잘 했어야 하는데 업무가 미숙해서 완전하게 하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용처리 해서 국장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미리 이런 신축공사와 같은 큰 규모의 사업이 있었을 때는 미리 주변에 있는 민원이, 그러니까 1∼2년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속에서 문제가 될만한 그런 소지들은 미리 정리를 한 후에 예산이나 내지는 사업시행계획들을 세워야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보수준의 일처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학교부지를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한 대로 우리는 학교를 빨리 지어서 학생의 교육여건을 편리하게 해야 하겠는데 다급하고, 또 땅 주인은 느긋하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서로 당기고 마음대로 안돼서 결국은 출입구 쪽이라 공사가 미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는 알고 있습니다. 마곡초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는데 실제로 진입로 확보를 미리 산정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후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읍교육장님, 지금 답변이 상당히 옹색하기 짝이 없는데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는 특위에서도 충분히 다뤄질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는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에서도 나왔지만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그 문제점에서 보면 건설업체가 난립으로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현장경험도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미흡하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을 발주한 그리고 선택한 교육청의 미숙한 행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위약금 발생 과다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옹색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제안을 하지 않고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인정이 된 건설업체이지만 실지 시공능력이라든가 자재동원능력, 자금동원능력, 인력동원능력이 부족한 업체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공사를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주하고 익산의 두 곳의 신축공사 하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느낀 분위기는 교육청 직원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계속해서 공사현장에서 소장과 업무를 협의하는, 그래서 오히려 소장이 저한테 그 공무원을 제발 좀 안오게 해달라고 할 정도의 그런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현장은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현장지도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강임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집행잔액이 있어서 불용액이 됐다 이것은 그 사업이 안끝났을 때 얘기죠?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얘기가 아니고 이월되고 그 사업으로 계속 투입이 되고 난 후에는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죠. 설계변경은 무슨 과에서 담당하나요?

시설과.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업이 안끝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집행잔액에서는 남았지,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끝난 것은 다 설계변경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것도 안전관리비라든가 나중에 정산 감액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액수가 적고요.

액수가 크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은 집행잔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따지면 집행잔액은 아니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잔액도 낙찰률이 87% 되기 때문에 많이 남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거의 안되잖아요.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은 그건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고, 단순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낙찰률만큼은 불용액으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났으면 더욱더 안남는다니까요. 사업이 끝났으면 그 불용액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 사업별로 들어갔어요. 시설과장님, 설계변경 않고 집행잔액 끝까지 남기는 것 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종료되면 사실상 집행잔액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한번 사고이월된 것이 다시 사고이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숫자상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사준공시에 정산처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어떤 것은 시설비로 다시 편성이 가능하고요, 어떤 경우는 다른 예산으로 편성돼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불용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되는 것은 집행잔액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의 지적대로 제대로 일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것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기간 중에 그해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데, 아까 행정적인 문제, 민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이 그런 돈입니다.

시설과에서 미리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히 다른 위원님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만 하고 넘어가면 이게 안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교육장님!

예.

안성초 문제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있고 2001년도에 착공했는데 2003년 6월말 현재까지 40% 정도의 공정이 되지 않아서,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도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최초 예산확보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최초 예산액이 7억2천만원이 확보돼 있었죠. 그런데 2003년도 6월 현재까지 공정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지금 거의 끝나가지고 방학을 하면 곧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10일까지는 약 93% 완료예정입니다.

절대공사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2002년도 결산에 보면 너무 많은 금액과 공정률이 너무 진척이 안된 걸로 돼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별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다른 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계속 했는데 2002년도까지는 약 35%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사를 2003년도에 많이 해가지고 8월 10일 예정으로 약 93%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착공이 2001년 12월 20일이잖아요?

예, 14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20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결산에 보면 1년 동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율이 40%밖에 안되고 또 불용잔액 같은 경우에는 13억….

13억3,600만원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추진속도나 불용액 자체가 너무 규모가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다른 공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계속적으로 했는데도 약 35% 정도 하고 올해 들어서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아마 9월 1일부터는 신관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창교육장님!

예.

고창고 철거문제 지금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소강당인가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원래 학교측하고 동창회측 반대 때문에 소강당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강당 철거하고 기초공사부터 해가지고 교실 증축을 하기로 돼 있던 것을 지금 소강당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4층에다 올리게 됨으로 인해서 기초공사비라든가 철거비라든가 통합적으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자금운용관리와 지급의 부적정에서 학생교육원이 매달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와 이후의 대안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가 직할사업소에 대해서는 월말 잔액을 파악하면서 예산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2002년 3∼7월 잔액이 11월까지 해서 3억원이 넘는 잔액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이고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특히 교육정보과학원도 계속해서 6억원, 7억원, 9억원, 학생교육원 3억원, 3억5천만원 계속해서 월말 잔액으로 유지되어 있고.

지금 대개 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시설공사 같으면 준공되는 것에 따라서 자금송금을 해주고 있는데 직속기관은 사업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에서 그것을 별도 정기예금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완료된 뒤에 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학원이나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 매월 고유사업비가 나가고 1년 계획 속에서 사업비가 나가는데 최고 9억원까지 월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 아주 심각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망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금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지적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 철저히 내년도에는 반영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월 말일 잔액 확인해 가지고 자금송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간제 교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학중 보수도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기간제 교사 중에 방학중 보수를 받은 분이 65명 정도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이나 아니면 지침에 보면 1년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방학중 보수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을 텐데요. 왜 이런 문제가 언론에 얘기가 되어지고 또 왜 특별한 큰 사유없이 방학중 보수가 지급이 안되는지, 그리고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무슨 지침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라도, 담당자….

언론보도도 저희가 접하고 그리고 또 기간제 교사로부터 민원을 받고 해서 저희들은 교육부 지침이나 저희 지침이 방학 동안에도 근무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학교장하고 기간제 교사하고 계약사항입니다. 계약사항인데 계약은 6개월로 해놓고, 방학 동안에 근무 안한 걸로 해놓고 업무를 맡는다든지 그런 차이에서 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방학동안에도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다시 파기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방학동안에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상에부터 먼저 선행조건을 해야 급여가 나갈 것으로, 그래서 그런 지침을 6월달에 이미 시달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문제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인해서 교육계에 많은 파장을 불러온 게 사실입니다. 기간제 교사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학교에 애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기간제 교사로 인한 문제는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나쁜 영향들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라는 의미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충분한 배려, 그리고 1년 계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학중의 보수를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은 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등함 내지는 불합리한 점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추진사항이 어떤지 잠깐 확인할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체육담당은 4명이고 미술하고 음악하고 합해서 1명이라고 지적해서 인사조치 때 이부분을 체육쪽은 좀 줄여나가고 미술하고 음악을 좀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 담당 장학사인가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시정사항이나 계획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논리적으로 제가 한 말이 맞다라고는 다 인정하셨었고요.

과목은 똑같이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따로따로 하나씩인데 체육은 전문직 수가 많고 음악·미술은 적다, 그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체육은 한 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 해서 과를 이루고 있고 그 속에 예능담당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담당팀에 전문직 1명이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총정원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제가 이걸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현재 교육의 방향과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육청에서 체육보건과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체육하고 미술하고 음악에 배정된 교과과목의 무게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체육담당이 4명이고 음악하고 미술이 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야를 합쳐서 담당이 하나 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여태껏 시정하지 않고 계세요?

지금 한 분이 예능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과에 소속돼 있는 음악장학사가 있고 미술장학사가 있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운영이라든지 일부 업무는 그렇게 따로 하고 있고, 다만 체육업무는 업무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소년체전 그런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오직 하면 과를 하나 운영하다시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4명 가지고도 사실은 인원이 적어서 일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다만 그런 예능분야의 인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을 줄이지 않고 음악이나 미술쪽으로 더 인원을 늘리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구도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총정원을 운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체전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셔도 이제까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총원제도를 시행하셔 놓고 지금도 제가 처음 문제제기한 거하고 지금하고 전혀 어떤 이행하려는 노력도 없으시고 고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을 때 인정하셨잖아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총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체육하고 음악하고 미술에 대한 경중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본청에서요, 저로서는 이게 용납하기 힘든 문제라 계속해서 지적했던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교육국장님을 믿고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번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진 위원님으로부터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주동식 교육국장님, 또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