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의원 발언

어제 그제 질의를 했을 때 환경분담금 납부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죠.

일부라면 날짜가 언제예요.

환경개선분담금이라는 제도가 공공소유물일 경우에는 2000년도 이전에는 안냈었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계약 협약을 언제했습니까.

4월22일날 했죠.

그런데 3월 10일날, 4월 10일날 완산구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을 수차례 사회체육과로 발송을 했고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않고, 더군다나 지금 적자운운하면서 4월 22일날 계약을 하면서 환경개선분담금이나 교통유발금을 명확히 짚고 넘어갔어야죠.

그런데 주무과장님이신 사회체육과 과장님이 낸 걸로 알았다는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랍니까. 구청 청소과장님은 협조를 해서 내겠다. 이정도로 알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협약서 9조에 보면, 화산체육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일체의 부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을'은 수탁자 아닙니까. 이렇게 밀려 있는데, 예를들어서 일반 세를 줄때에도 이런 것이 말끔히 정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수탁자가 새로 바뀐 겁니까.

3월, 4월 협조공문을 구청에서 여러번 보냈는데 우리 과장님이 낸 걸로 알고 계시니,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건에 4,389만3천원, 이게 어떤 건입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체육과장님, 이 협약서에 보며는 17조에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운영하지 않거나 관계 법규 및 본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이때 해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징수 할 수 있습니까.

금년안에요.

이게 금년까지 갈 사항이 아니고 이달 내에 해결을 해야죠. 이것은 계약때 명확히 짚지 못한 과실입니다. 그리고 구청과 시청과 업무협조가 이뤄지지않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7월중으로 해결하시고 본 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이 자료를 제가 꼭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측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옵니까.

위탁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46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중에 환경개선분담금하고 교통유발금하고 거의 맞먹겠어요. 이런 정도를 명확히 짚지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3월10일, 4월10일 협조공문이 두번씩이나 접수가 되었는데도, 과장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니예요.

빠른시일내에 하시고 안되면 해지하세요.

부위원장 최주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예비비 사용내역중 본청에서 사용한 덕진공원 연화정 정비 보수비 5,000만원과 변방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비 3억7,000만원, 월드컵 대비 꽃길조성사업비 1억2,647만3천원은 사전에 예측가능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완산구청의 가로등부적합시설 개보수비 2억원과 덕진구청의 가로등부적합시설 개보수비 3억원은 가로등 개·보수로 감전사고방지와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사업비로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특히, 덕진구청에서는 동산동 상습침수지역 복구비 5,945만1천원은 수년째 상습 침수구역으로써 사전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여 전주시 예비비 규모의 33.8%에 달하는 11억592만4천원을 예비비의 취지에 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 시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부진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위탁시설물인 화산체육관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780만5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327만2천원인 총 1,107만7천원은 화산체육관 협약서 제9조에 의하여 화산체육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용금 및 일체의 부과금을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제17조에는 본 협약을 미준수할때에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과·징수 담당부서인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와 민간위탁시설 관리부서인 본청 사회체육과에서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 미비로 2003. 4. 22일자로 재위탁함으로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46억9,754만2천원중 16.5%인 8억362만8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하며, 공유재산매각수입 8,212만원은 재산을 매각한 수입임에도 미수납으로 발생하였고, 도로점용료 세입은 징수결정액 16억8,004만5천원중 15억3,363만8천원을 징수하여 91.3%로서 징수율이 저조하며 그 사유가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업무미숙으로 이어져 계수가 불일치하는 등 징수부 정리가 부실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수납총액 5,032억669만9천원중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0.3%인 14억7,310만5천원을 과오납하여 반환해 주는 등 과오납 과다로 인한 세무행정 신뢰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화산체육관의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추후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시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징수실적이 부진한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과 행정재산을 매각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징수율 제고에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도로점용료는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바라며, 지방세 과오납 과다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세무행정 신뢰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의 국제자매 결연도시 전주방문 체류비 마련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원, 2002전주월드컵종합평가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 월드컵경기장 잔디그라운드 관리용역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5,637만1천원 등 총 12억4,483만6천원을 전용한 것은 세출예산 취지에 적정하지 못하였고, 결산부속서류의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에서 단위표기를 잘못하여 계수의 오류를 범하였고 세입금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에서 결손사유 분류 착오 등 총 73건의 계수 오류로 인하여 결산서의 신뢰성이 결여되었으며, 전주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써 기금 적립금이 적은 기금들은 설치 의문과 지출하지 않은 기금이 있어, 앞으로는 예산전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결산서 관련서류는 충실하게 작성하며, 기금사용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