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김택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2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 위주의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며 7월21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058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64억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4억원입니다. 이 중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현금이월 사업비가 821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673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402억원, 세출결산액은 2,685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17억원이며 이 중 현금이월사업비가 47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44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656억원, 세출결산액은 87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77억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 348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29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총액은 461건에 821억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85건에 277억원, 사고이월은 375건에 508억원, 계속비 이월은 한 건에 36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이월사업비가 291건에 472억원으로 명시이월이79건에 176억원, 사고이월이 211건에 260억원, 계속비이월은 한 건에 3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이월사업비가 170건에 349건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교통사업,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두 건에 1억원이며, 사고이월이 16건에 18억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4건에 100억원, 사고이월이 148건에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20건에 11억7,000만원으로써 구제역 방역사업이 4건에 1억9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가 1건에 1억1,3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정비사업이 세 건에 7,900만원, 태풍루사피해 복구사업이 12건에 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관리기금총액은 61억3,000만원으로써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방채상환기금이 4억5,0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이 1억9,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4억9,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7,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2,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4,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23억5,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7억7,000만원, 4-H후원적립기금이 1억9,000만원입니다. 전년도말 대비해서 9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2년도말 현재 30억4,000만원으로써 그 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7억8,000만원, 이행기간 미도래액 채권은 22억6,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기별로 분류해보면 일반회계가 1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29억1,0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융자금채권이 27억7,000만원, 공유재산매각채권이 1억3,000만원, 의료보험대불금 및 환지청산금채권이 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융자금채권이 1억1,000만원이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채권이 5,000만원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2002년도말 현재 원금기준 1,181억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보면 일반회계가 609억원, 특별회계가 572억원으로 전년도말 비해서 1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보면 2002년도에는 지방채차입이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87억원을 상환하였고 상수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상환하여 총 12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4,969억원으로써 이를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행정재산이 3,731억원, 잡종재산이 1,236억원으로써 전년도말에 비해서 박대통령기념관부지, 노인종합복지회관부지 등의 매입과 각종 도로의 신설 및 확장, 토지매입 등으로 인해서 1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85억원으로써 이를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업무용이 47억원, 사업용이38억원으로써 전년도말에 비해서 차량대체구입, 컴퓨터구입 등 물품취득으로 인하여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재정운용은 알뜰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알차고 건실한 재정운용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02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총액규모로 세입 5,058억900만원, 세출은 3,564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 5,417억7,800만원 대비 세입은 93.4% 세출은 65.8%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은 총 잉여금 1,494억7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821억2,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법 제44조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은 감채기금조성액에서 20억5,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참고로 2001년도말 부채액은 119억8,200만원을 상환하여 2002년도말 총 부채액은 1,181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09억2,800만원, 특별회계 572억1,000만원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검토해보면 2002년도 세입결산액은 3,402억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1%가 수납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떨어지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1.1%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수납액이 증가했다고 사료됩니다. 2002년도 미수납액 244억3,7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경제곤란 등으로 재산압류소송 중인 것이 60%, 고질적 체납이 22%, 기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685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89억2,600만원 대비 79%가 집행되었으므로 사업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472억원이며 231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재정력 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민 일인당 재정규모는 75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5.6%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규모와 대비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9.1%로써 2001년 18.6% 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이는 일반회계 불용액대비는 낮아졌으나 특별회계 불용액이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의 충당에 의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02년도 집행은 일반회계에서 20건에 16억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억3,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나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공익상 복지를 위해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 11개 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이월액 52억1,400만원에 9억1,800만원이 증가하여 61억3,200만원이 되었으며 설치와 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35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1년도말 32억500만원의 채권은 융자금, 환지청산금채권 등의 회수로 1억5,90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 30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각종 사업용부지 매입과 처분 등으로 2001년도보다 186억9,100만원이 증가하여 4,967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2년도에 124점 3억9,900만원이 증가했으나 불용품매각 등에 44점 3억1,700만원이 감소하여 비교증감은 80점에 8,200만원 증액으로 2002년도말 2,093점에 85억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시금고 외 지출액 증명 및 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서가 일치하고 예비비 사용 명세서상의 예비비 각 과목별 집행내역이 일치합니다. 예산의 이·전용, 이체는 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사례는 없습니다. 전용사례는 9건에 1억252만9,000원이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은 2002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 받으신 결산책자를 가지고 심사하려면 작년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므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축조심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말씀 하실 얘기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없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그러면 간사님 수고스럽겠지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15쪽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15쪽 세출예산 일부과목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세부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다른데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회계연도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또 잔액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재정운용을 원활히 하고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도 조치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전년도보다 줄긴 줄었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정성기위원
좀 줄었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작년에는 346억에서 2002년도에는 231억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정성기위원
계속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 가셨던 임성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임성수위원
저는 했기 때문에
간사 해도 지적사항을
임성수위원
정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안난다고는 못 봅니다. 안 난다고는 못 보는데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앞으로 는 계속 줄도록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2002년도 결산검토의견보고서에 대표위원으로 존경하는 임성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선이나 관계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동의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장
손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어차피 결산위원만 모인게 아니고 예산심사까지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저희들이 2003년도 본예산을 심사한 분들이 전부 여기에 다 들어 왔습니다. 예산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렇게 돼다 보니까 임위원이 선정이 되셨는데 그 부분은 손위원님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손홍섭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임성수 위원님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제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안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룰을 지키고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또 일반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 같으면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장
본 위원장도 손위원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보고 할 때 까지만 허용하는 거죠?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동감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앞에 손홍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검사를 하는 도중만큼이라도 임성수 위원님이 그렇게 하고 다시 예산심의할 때는 자리를 함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성수위원
좋죠.
김택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임성수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간사님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15쪽 세출예산 불용과다액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강덕 위원님.
간사 과장님, 불용액을 각 내용별로 보면 각종 박대통령기념사업비나 전부 다사업 그 다음에 청소관리, 도시관리에 도로관리부분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관리에 보면 8억2,800만원, 박대통령기념사업과 체육진흥사업에 보면 합쳐서 30억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도시관리부분에 보면 32억5,000여만원, 도로관리부분에 20억2,0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 면을 보면 청소관리쪽에는 보면 주민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해명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관리부분이나 도로관리부분 이 부분이 52억7,0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먼저 박대통령기념사업에 대해서 14억8,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 박대통령기념사업 토지매입비로 해서 35억을 확보를 했는데 2002년도에 사고이월로써 25억5,8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작년에 토지매입을 10억8,20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억7,6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보상금협의가 지연돼서 그렇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 8억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에 중간에 환경미화원이 아마 퇴직을 2명이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약 1억5,000만원 관련되는 것 같고, 크게 볼 때는 재활용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원인이 미발생됐는 것이 약 9,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확대로 인한 소각물량 감소에 따른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업자에게 해 주는 것이. 그것이 3억2,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2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8억2,800만원이 청소관리에 대해서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도시관리에 32억5,2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용역비가 미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약 8억3,000만원 정도이고 공사를 하다보면 보상금에 협의지연이라든가 입찰잔액이 23억9,000만원 약 24억 정도가 남아있고 예산절감이 약 2,7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에 가서 약 20억이 남아 있는 것은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104건에 총 사업비가 550억인데 530억이 나가고 집행잔액이 2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에서 나 안 그러면 서면으로 보충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7쪽 2001년도 투융자심사사업 예산운영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박대통령기념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군비가 70억, 그 다음에 민간자본금이 120억원, 도비가 5억 보조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120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정위원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보고 해 드릴 것이고 여기에는 결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필요하시면 담당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정위원님 우리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투융자심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투융자심사제도라 하는 것은 아마 시군단위에서는 10억원에서 30억까지, 도 단위에서는 30억 이상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받도록 해서 타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약 3년간 유효하고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투융자사업의 예산운영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투융자심사를 거쳐 놓고 전혀 예산편성이 안되고 해서 재심사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례로 신평지역 같은데도 우리 지역 이야기를 제가 드려 죄송합니다만 올 연말까지 안되면 3년 시효가 경과됨으로 해서 가용재원이 이번에 얼마 없는데도, 속된말로 다만 얼마라도 걸쳐놓아야지 재심사를 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도 보면 42건 중에 5건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싶은데 그냥 각 과 실과에서 올라오면 투융자심사요건을 갖추어서 무조건 올립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간사 그래서 투융자심사대상에 올릴 때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간사 거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윤종석 부의장님과 이정석 운영위원장이 두 분이 투융자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단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각 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무작위로 올려 가지고 심사를 할 때 통과가 안된 이런 부분도 있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도 많이 되고 저희들이 솔직히 미흡해서 이번에 투융자심사 하면서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필요성과 계획타당성 등에 있어 엄격하게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간사 투융자심사는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을 알아 가지고 정말로 중복투자되지 않고 주민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식행위로 해서 그냥 한번 거쳐서 가는 이런 부분으로, 실과별로 파워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올라 오지도 않고 소위 인기 있는 과에서 하면 무작위로 올려서 심사할 때 반영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반영 안 된 것도 작년에 5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심사를 거친 부분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당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기획담당관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투융자심사 사업예산확보 현황에 보면 42건인데 국비가 12건이고 도비확보된 것이 8건입니다. 42건 중에 국비 12건에 도비 8건하면 50%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항상 이야기하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국외여비관계, 집행부에서 소위말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로비자금으로 한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투융자심사에 국도비를 가져오는 확률이 타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국도비보조관계는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좀 동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사업이라든지 보수환경사업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수가 있고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지방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은 정말로 확보해 오기가 힘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을 겁니다. 지난번에 감사지적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책이나 질타같은 것을 많이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사업부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지난번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도 68.9%에서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65.3%로 많이 낮아져있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새겨서 국도비보조사업부담이라든지 부담율 하나라도 도에 재정과나 해서 강력하게 도비부담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도 올려놓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열악한 재정에 도비나 국비가 좀 더 많이 내려 와서 부담율이 좀 높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도비 올리면 우리 지역구 도의원이 세 분이나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런 국비 올리면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올립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국도비보조 신청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이정임위원
제가 듣기로는 얼마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올리면 최소한도로 여기 지역에 도의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과에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도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끔 도비올린 내용을 도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려야 됩니다. 보고는 드리고 국비도 국회의원이 안계시면 보좌관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로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구미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모도의원님이 부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더라구요. 도비 올려놓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도비가 구미가 전혀 배당이 안되면 도의원들한테 핑계되고 국비는 국회의원한테 핑계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얘기를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예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평상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도비를 올렸으면 이 지역구 도의원을 시민들이 뽑아놨으면 집행부에서 도비를 가져오는데 공무원들만 로비를 하실 것이 아니고 이 지역구 도의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우리시에 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데, 전혀 도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국비를 가져오는데 국회의원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가서 시군에 다 가져가고 제가 알기로 국도비가 구미가 지금 제일 적게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하셔서 일단은 도비를 올리면 지역구 도의원한테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비문제는 지원문제는 전혀 도의원님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불찰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어떤 사업이라도 국도비할 때에는 중앙에 할 것은 중앙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다 말씀하고 도에 할 것은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씩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현황에 나와서 일례를 들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비 딸 것만 우리 시의원들한테만 자꾸 얘기를 하지 도비할 때 도에 가서, 전에는 관선제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도에 가서 예산 갖고 오려고 많이 노력을 기울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들한테 민선자치시대에 도의원을 뽑아서 선출해 놨으면 도의원한테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옵니다. 현황에 나오는데 자꾸만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되고 최소한도로 2/3는 가져와야죠. 도비 올려놓고 돈을 못 가지고 오면 도비는 뭣하러 신청합니까?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 분야에 한 두건이라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하고 매년 간담회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이정임위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자기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로 구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도비나 국비를 자기가 가져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 시비만 자꾸만 그렇게 하면 시민들 부담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다 그래도 도비, 국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2001년도 보조금내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한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비최하위이고 도비최하위이고 양여금 최하위인데 안동 1위는 얼마를 가져왔냐 하면 1,550억원이고 9위 경산은 760억원입니다. 구미에는 557억원입니다. 전부 전국 최초 하는 것이 많은데 이쪽에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양여금 이런 것이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정자립도도 작년에 69% 올해 자료보니까 65%네요. 자립도가 4% 떨어졌는데 재정자립도까지 떨어지고 예산을 지금 방만하게 쓰기 때문에...... 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시장·군수들이 기획실에 와서 커피타임도 한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높으신 어르신들이 기획실에 한번 들르지도 않는대요. 시장님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모르고 기획실 담당관이고 국장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모르겠답니다.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전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쪽 세외수입징수 미흡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간사 과장님, 추경하기 전에 재원이 없어서 자동차세라든가 미납세금 거둬서 추경 한다고 부산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니까 좀 효과가 있습디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했고, 특히 체납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50억정도 체납세액을 정리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간사 체납징수하는데 인센티브도 주지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줍니다.
간사 1년 연중 무휴로 합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연간 공휴일은 쉬지요.
간사 공휴일은 쉬는데 세원추징하고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있습니다.
간사 몇 명이 근무합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5명이 기동타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우리 구미시도 자동차세 이런 미납된 부분으로 해서 속칭 대포차라든가 이런 거 해서 압류해 가지고 와서 공매처분 해 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의회청사뒤에 5대 압류해서 번호판 떼 놓은 것이 전부 다 우리가 공매할 것입니다.
간사 구미시에 자동차가 몇 대인데 5대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은 이 나라에 사는 데는 세금을 골고루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골고루 내야 되는데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매스컴에도 그렇고 우리 구미시에도 그런 현실이 몇 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파악했습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그것은 부유층이고 부유층이 아니고 간에
간사 아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못 낸다고 하지만 세금 낼 돈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다 하는 것은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앞으로 할 추경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재산압류를 하고 자동차라든가 압류를 합니다. 또, 기업일 경우에 파산이 됐을 경우에 법원에 전부 정리되고 나서 체납처분이 종결되면 5년 후에 완전 무재산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됐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는 끝까지 우리가 추적하는 그런
간사 세금이 자꾸 미징수되는 부분이 늘어나니까 세금발굴팀이라든가 기동타격대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과 직원들이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읍면동에 세무직도 같이 한번씩 협조를 얻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대한 세금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정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임위원
과장님, 올해에 지금 작년도 결손처분했는 세목별 내역있죠?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러면 공단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결손처분했는 것 있습니까? 법인세나 주민세, 지금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작년 총괄적으로 결손금액이 6억9,500만원입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34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6억9,500만원이라고요? 근데 기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기업체 법인세 내에서.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6억9,500만원이 현황이 업체별로 안 있고 주민세, 재산세, 주민세가 5억1,700만원, 재산세 3,800만원, 자동차세 6,300만원, 종합토지세 3,300만원, 도시계획세 4,200만원, 사업소세 200만원 해서 지금 세목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세목별로 해 놨지요? 법인세결손처분했는 기업체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체납세액 중에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는데 연말에 구미에 악질체납자를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정말로 구미에서 체납을 하면 내가 시민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고향향수찾기사업 22쪽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걸로 잘못 돼 있는데 이것이 다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하고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일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작성할 당시에는 해결이 안됐는데 작성하고 해결됐습니다.
김택호위원장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평지역구에 해당하는데 김익수위원님이 국회의원님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일이 잘 된 것으로 압니다. 맞지요?
간사 예. 23쪽에 예산편성 불합리로 인한 자금운용 차질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검토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 과도한 잉여금처리 대책강구 부분입니다. 검토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다 계상부분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상적경비가 2003년도 본예산때도 우리가 1/2 삭감을 요망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책정이 돼서 매년 올라온다는 그런 의견을 우리 24명 의원 전체가 다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제가 예산편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각 실과에서 썼는 내용을 전부 다 받아서 결산을 해 보니까 부분별로 운영비가 과다책정이 됐는 것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정석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정석위원
회계과장님,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시킨다면 선심성경비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시민들한테 선심을 쓰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기에 나오는 과다계상의 불용액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건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이 있고, 하고 남은 잔액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을 사업비로 돌려서 우리 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예산이 바로 적정한 예산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는 경상적경비로 과다하게 계상이 됐을 때 그만큼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사업비도 아닌 경상적경비를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됐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 과다계상이 지난번에 13억정도 경상적경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별로는 선거관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 전부 다 낱낱이 말씀드릴려고 하면 변명이 될 것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당초예산부터는 철저하게 예비분석을 해서 재정패널티를 적용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판단을 잘 못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이대로 적용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확실히 모르면서 편성을 해 준 책임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재정평가를 하면서 이런 기관분석을 해서 나온 부분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과다계상된 분야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만은 특히 일반운영비는 10%이상 적용을 많이 시켰을 경우에는 절감액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심사를 해서 그 만큼 과다책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번 본예산에 과다책정했으면 10%정도 삭감시키는 그런 재정패널티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예, 과장님, 추후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업비부족으로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삭감된 프로테지가 20%에서 30% 정도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필히 20%내지는 30%를 반영시켜서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위원
지금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 됐는데, 조금 있으면 내일부터인가 예산심사를 하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 1/2 그대로 그냥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 올라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돼도 예산심의 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다. 그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산심의할 때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지막까지 가는 것을 모르겠고
정성기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산에 낙남루 있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공사가 발주가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김택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것이 공보담당.....
간사 공보담당관이 해도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발주가 아니고 저희들은 계약밖에 안 해 줬는데요. 자료를.....
김대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획담당관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낙남루를 제가 알기로는 14억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4억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과다책정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문으로 짓는 분을 한번 만나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찰같은데 가면 그런 모형으로 본당 같은 것 짓잖아요. 그러면 본당을 지었는데 낙남루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조각도 잘 되어 있고 안에는 보면 모든 것이 사찰에 보면 금칠로 다 해 놓습니다. 그런데도 5억만 들이면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멋지게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1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 됐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산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이 지금 제가 지적을 해서 기와가 떨어져 나가고 해서 다시금 재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도대체 설계비가 어떻게 해서 그만큼 그런 예산이 나오는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주되는 것이 모든 것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관공서하면 한 건만 하면 일확천금을 벌 듯이 그래 되니까 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님은 뭘 하나 할 때에 우리한테도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보면 말입니다. 뭐 사는데 1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드는 것이 무엇무엇 때문에 이런 게 든다 하는 것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뭐 하는데 1억, 뭐 하는데 보통 그냥 막 주고 편리하게 예산 깎이면 깎이는 대로...... 그것을 생각해서 그래 해 놓은 건지 너무 예산이 과다예산을 올리니까 저희들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제가 여기에서 특정사업 같은 것 설계 같은 것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또, 설계하기 전에 내용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한테 시원하게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상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간단하게 설명이 안되는 분야는 앞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사업비분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특정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담당관이 그것을 가지고 14억에 시행을 할 것인지 15억이 돼서 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있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설명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예산계에서 다음에 예산이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올라오거든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좀 하세요. 이실장 오셨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1식해서 1억이 올라왔으면 내용을 여기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9,9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1억1,000만원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1억 이렇게 만들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앞으로 교육을 그렇게 하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기획담당관님 여기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산을 일반적으로 편성할 때에 삭감을 예상해서 일정부분없이 해서 그렇게 현장을 가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경상비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에 할 것을 4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손홍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경상적 경비가 이삼십% 과다책정이 되고 일정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1/2씩 삭감을 해 놨는데 그것이 전액 다시 추경에 지금 예산요청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만큼은 절감을 해서 긴축재정하에서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삭감을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도 다시 전액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전액 철회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추경에 반영된 경상경비 1/2은 당초 본예산을 하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확실히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예산사정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절반정도 여기에 전부 다 삭감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1/2이 올라왔는 것을 10%내지 20% 삭감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분야해서. 그래서
손홍섭위원
2002년도 결산검사결과가 지금 과다책정된 것으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과다책정된 분야가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와 있습니다만 선거관리라든지 예산관리라든지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경상적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고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산편성을 할 때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편성하고 나서 어떤 각 실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예산 10% 절감한 것은 자료 받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외에 그렇게 해도 20%이상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입증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20%를 인정하면서도 2003년도 추경에 2002년도 삭감된 전액을 요청해 놨어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답변은 지금 기획담당관이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서도 앞뒤검사결과 보고서하고 지금 추경에 요청한 것하고 어불성설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경상비 올라오는 것 운영비관계 그 문제 1/2이 거의 다 돼 있을 겁니다. 경상비 올라왔는 것 1/2이고 여기에 일반운영비 과다계상한 목별로 보면 운영비에 관계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2 올라왔는 것은 저희들이 각 국별로 예산을 쓰면서 종이를 쓴다든지 연필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경상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1/2 올라왔는 것 중에서는. 저도 예산서 보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살려 주시고 나머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래 해도 안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반적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하는 경상적경비가 100원을 책정해 주면 100원을 다 씁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것이 지금 작년 불용액이 그 만큼 줄어든 부분도 상당히 경상경비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시킨 분야는
손홍섭위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절감한 분은 10% 절감해서 조서대로 작성을 해서 3회 정리추경에 마지막 추경하면서 전부 다 삭감 시켜 버렸을 겁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런데 간사님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과다계상 돼 있는 것은 보면 일반사무용품이라든가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특정사업을 위한 운영비가 많이 과다계상 돼 있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간사 29쪽입니다. 공사지연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사유발생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간사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제출이 있고 하나는 자진제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진제출했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법적인 제출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장을 경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당장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할 때 법정제출이냐 자진제출이냐 그것을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결산심의중이나 자진제출하는 것이
간사 자진제출로 일괄 통일해서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인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를 법정으로 제출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진제출 하실 겁니까? 그것을 결정해 주세요. 자진체출 하실 겁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이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비회기중일 때 같으면의장경유해서 순서를 밟는다 하지만 지금 감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사인받고 이래 할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기중에 자료를 요청을 할 때 의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운영위원장님 그것도 우리가 조례로 재정을 한번 해 보든지 그렇게 해 봅시다. 회기중일 때는 두 번 세 번 서로 물어 보고 할 것도 없이 회기중에는 무조건 자진제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한번 제정해 보도록 그래 해 봅시다. 공사지연발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호위원
있습니다.
간사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위원
과장님, 사업이 우리가 하다보니까 제가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지연이 돼느냐 하니까 설계가 늦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업이 나왔을 때에 설계를 몇 사람이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저희들은 계약부서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올라왔을 때 저희들은 계약만 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일반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되어 서 큰 사업 같은 것은 용역에 의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간단한 것은 건설이나 여러 도시분야나 각 부서에 토목직이라든가 관계 인력들이 간단한 것은 설계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구미에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설계가 지역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하시는 데요. 설계가 늦다보니까 그것도 우선 순위를 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수해가 날 것 같으면 수해난 지역부터 빨리 설계를 해서 대체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우리 선산쪽으로 자주 왔다갔다해 보시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대호위원
감천교 지나보셨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대호위원
감천교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감천교를 놨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미시로 이양이 되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관리는 대구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지금 현재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대호위원
저는 국토관리청을 고발을 했으면 싶어요. 감천교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고발을 해서 그 공사를 했는 부서를 엄충처벌을 해 줬으면 싶은 마음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상판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하고 부실공사가 돼서 상판을 3개월만에 다 뜯어냈습니다. 그랬지요 과장님?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대호위원
봤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놨는 것이 또 얼마 안돼서 지금 차 잘못타고 가면 교통사고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봤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것은 부실공사의 원인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관리를 대구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아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별도로 보고할 것 없고요. 정식적으로 그것을 고발을 해 주세요. 청와대하고 감사원에 고발을 정식적으로 해 줘요. 사업을 했는 사람들을 아주 엄중처벌을 해야지 다시는 그런 부실공사를 안할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부기관에 시설 했는 것은 고발은 못하고
김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건의는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고발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다루시는 게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다리에 대해서 시에 관리위임이 언제쯤 옵니까? 영구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국도에 관한 사항은 국도시설관리하고 있는 관할 대구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그러면 몇 년이 돼도 유지관리 계속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천이나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김택호위원장
상부부서라고 구미시민들이 불편을 입고 있어도 그대로 보고 있겠다는 논리인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고 서면으로 건의드리고 합니다.
김택호위원장
의회하고 무슨 대책도 세우고 이러면 나름대로 할 것인데 자기네 입장 곤란하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다는 논리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택호위원장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제도상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택호위원장
하여튼 의회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안전에 위협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상의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합시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간사 공사지연발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을 자리에 참석해 달리고 전갈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설국에는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각 과장님들 다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듣기가 여차하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도착하는 대로 이 부분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쪽에 각종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및 이월액 과다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지금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병행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과 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산에 대해서 앞서 우리 대표위원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잘 결산마무리를 해 놓으셨더라구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과다라 그러는 얘기가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1번하고 7번하고 9번하고 과다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핵심을 두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한해의 세입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로 다 써버려야 된다는 그런 모순된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집행하는데 대해서 그 항목 이외에 목적 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부분이 불용액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 부분이 뭡니까? 각종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및 이월액 과다거든요. 연구개발비라는 것도 항상 보면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예측된 산출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측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결산시에 돈이 남는 것이고 남으면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분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표위원님들이 만들어 내 놨는 이 자료에 보면 17번까지 쭉 나왔는데 전체적인 문제가 예산에 대한 과다한 편성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요주의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없이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어떻게 사전에 사장을 시킬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이고 총체적으로 발주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되는데,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선산 낙남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일반 사기업들이 발주하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관에서 집행하는 예산보다 반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우리 시민의 관심사인데 왜 이렇게 이것이 매년 되풀이 돼야 되고 결산자체도 보면 매년 나오는 부분이 반복된,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하는 반복된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지금 회의하는 이 부분도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내년에도 결산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되풀이되는 데 대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왜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님 말씀 좀 들어봅시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각 과에서 올라왔는 수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과다발생이 많이 되고 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적어 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에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짜증도 나는 분야고 이런데 사실은 사업비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게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할 때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할 때 지적하신 산정자료가 철저하게 검증이 안되고 안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도 자료를 충분히 받고 이런 것이 안될 경우에는 의회에 못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공사지연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다 묻지를 못하고 총괄해서 국장님이 출석해 주시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간사 우리가 본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본예산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 안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간사 확정지었을 때 그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이후연도 2월말일 정도되면 되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결산이 2월말입니다.
간사 2월말일 정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우리 회계는 12월말까지입니다.
간사 각 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그 예산을 달라고 일을 하겠다고 요구가 됐으면 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6월달, 7월달 1차 추경할 때까지 본예산에 반영된 공사를 하지 않은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물으면 설계와 공사입찰은 해당과에서 보이고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체결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상에 공사를 발주 받아서 빨리 며칠안에 공사를 안하면 그 공사업체를 탈락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1차 추경할 때까지 공사가 발주도 안돼서 매일 과에 전화해서 왜 공사를 안하냐하면, 됩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매일 그 답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지 총체적으로 답변한번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변명같습니다. 일단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또,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지적공사에 분할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리고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지연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적은 인력가지고 건수가 많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요새 지방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데 착안점을 두고 상반기 조기발주를 60%이상하도록...... 직원들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고 있는데 많은 건수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력부족이라든지 지적공사분할하고 하는 데서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지적공사도 독과점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상이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조기발주해서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국장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간사 발주라 하는 것은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비요건이 다 맞아야 발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간사 발주가 됐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보상도 다 되고 회계과에 계약까지 체결이 됐는데도 안하고 있다니까요. 안하고 있어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왜 안하느냐 하니까 사전준비하고 이럽니다. 보세요. 2002년도 후반기부터 해서 2003년도에 부동산가격이 은행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 땅이 들어가서 2002년도에 각종 이루어 졌다는 말입니다. 그 돈이 예산에 편성돼서 2003년도 2월달 이후되면 돈을 그 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안하고 끌어안고 있다가 부동산가격이 다 올라가면 내땅 10평 들어가서 다른데 대타로 하든지 땅을 사려고 하면 5평도 못사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생각하냐 하면 보상을 안타고 지연시켰다가 2003년도에 오른 지가를 가지고 재감정을 요구해서 2004년도에서 가서 보상타면 이왕 늦게 받는 거 그래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빨리 돈을 지급하면 시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시민들도 피해가 덜 갈 텐데 어떻게 된 심산인지 공무원들이 끌어안고 있어요. 발주가 다 돼서 회계과에 계약까지 체결됐는데 현장에는 가면 일은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안합니까 하면 곧 합니다 곧 합니다 이것이 이렇다니까요. 국장님 이런 부분을 건설국소관에 각 과별로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확실하게 챙겨서, 안 그러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공사를 계약한 뒤에라도 빨리 공사를 발주 안하면 이행 안하면, 계약문구에 계약만 해 놓고 자기공사 다른 시군에 가서 하던 것 다 끝내고 나서 여기 와서 하려고 생각을 먹고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공사를 빨리 시작 안하는 업체는 탈락시키는 이런 부분도 강구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다들 정당한 사유없이 안하면 즉시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체를 하고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빨리 확인해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정성기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온 김에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청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지금 저를 포함해서 토목직이 70명 정도됩니다.
정성기위원
70명 돼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정성기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 설계를 할 수 있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새마을과, 동사무소 다 포함해서 전체 70명 정도됩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70명이나 인력이 되면 거기에서 연간 물론 공사발주하는 것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1회 추경 금년에 지금 해서 하면 공사발주가 언제쯤 됩니까? 사업이 확정되려면?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추경말씀입니까?
정성기위원
예, 지금 하는 추경이 확정되면.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추경은 8월, 9월에 설계를 해서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은 10월달부터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정성기위원
10월에 착공을 해서 그때 보상이 문제가 생기면 또 11월, 12월하면 동절기돼서 사고이월인데 지금 사고이월이 시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꾸 예산이 사장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는 재원이 없어서 투입을 못하고 예산확보해 놨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 가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다른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인원이 70명이나 확보돼 있으면 좀 더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면 솔직하게 집에 가서 늦게라도 설계 좀 하고 해서 이런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 사고이월 가능하면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예,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구미시에 기획실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다 계시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시정이 꼭 돼야 될 부분을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건설사업은 구미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설을 하죠. 건설을 하는데 지금 1억원이상 건설비는 거의 용역 설계를 주고 있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김익수 위원님이나 지적을 했는 부분을 다시 제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보통설계를 하자면 설계단기표가 나와야 되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이강덕위원
건설노임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보통 보면 나오는 시기가 4월달 내지 5월달로 나온다고 그러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정부가 유료제라든지 정부공시가격이 많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대략은 2월말쯤 나옵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왜 공사가 지연되느냐라고 여러 군데 문의를 해 보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단기표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합디다.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사단기표는 보통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월달 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로 본예산해서 예산에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각종 대형사업들 소규모 사업들을 하다보면 소규모 사업들은 빨리 그런대로 진행이 되는데 각종 대형사업들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형사업이라도 농촌에 지원되는 대형사업들은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작물을 심어 놨을 때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물을 심었을 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작물보상을 우리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자가 줍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산하 상하수도과나 건설과나 모든 과에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읍면에는 전혀 연락이 안갑니다. 업자가 누구인지 계약이 누가 돼 있는지 사업이 언제 시행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읍면으로 민원이 들어갑니다.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읍면에서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읍면에서는 답변할 자료도 없고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도 전혀 누가 업을 하는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현장에 공사하겠지 싶어서 가보면 진짜 터파기도 하나 안 해 놨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도개에도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서너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사전협의가 전혀 없어요. 내 땅이 편입이 되는데 농사 다 심어 놨는데 거기에 가서 아무 이야기도 없이 표시만 해 놓는 겁니다. 주민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표시해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거냐 이겁니다. 편입지주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편입은 분명히 되는데 언제 공사가 되는지 해당되는 편입보상지주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보면 건설파트라든지 담당자들 안 있습니까? 그 담당자들조차도 우리 지역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구미시도, 시청이 읍면보다는 상위기관이니까 그 사람들 무시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손발이 돼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전부 가서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다하는데 자료를 안주니까 전혀 대처가 안된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꼭 시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반영되는 각종 대형사업들은 늦어도 5, 6월달엔 조기 발주가 돼야 됩니다. 보통 보면 당초 예산이 확보돼도 집행되는 것은 8, 9월달 이상 돼야지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소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여름에 올해, 작년에 태풍피해 봤는 거 아직 까지 사업 안한다는 말입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다 액수가 억 단위가 넘는데 요새 전산공매입찰 안합니까? 그래 다하는데 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피해 또 보고 공사하려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는 통감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읍면에 통보를 안한 공사가 착수되면 물량하고 다 내려보냅니다. 보내고 하는데 종종 담당자가 일이 많다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도록 하고 소규모공사는 마을 안길 같은 것 이런 것은 그 동네에 명예감독관이 위임받아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누락되고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입 연 김에 말씀 좀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산읍사무소 리모델링하시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것은 그럼 어느 소관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회계과입니다.
김대호위원
회계과입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거 유급공사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김대호위원
유급공사인데 2층이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김대호위원
2층인데 제 생각에는 2층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것을 칸막이를 감아놓고 야단스럽게 공사를 시작하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2층 공사에 6억이나 들여서 무슨 어디 청와대같이 만들려고 작정을 하는가 궁금하긴 궁금한데 아직까지 저것이 언제 끝나는지 제가 도대체 예측도 못하겠고 몇 날 며칠 차도가 다 막혀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해도 금방 하지 싶은데 그 공사가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소를 잡아먹는지 돼지를 잡아먹는지 한 세월 없어요. 6억치를 시간을 끌려고 작정을 하고 가는 건지, 6억 들이고 한다고 해 놨으니까 빨리 하면 6억 들여서 그렇게 빨리 했나 이런 소리들을까 싶어서 하는 것인지 언제 끝나는 것인지 내가 예측도 못하겠고 온 주민들이 다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짓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것이 주변에 김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옆에 막고 하는 것은 먼지라할까요 먼지라든가 소리라든가 그런 것을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론상의 그것을 막고 해야 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8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뭘 어떻게 짓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와서 이것이 아마 작년에 시작 됐는 것 같은데요. 저 오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택호위원장
담당계장님 지금 안 계십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오라고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속에 금가루 바르고 이럽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층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계, 전기, 건축이라든가 해서 2층뿐만 아니고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사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시민혈세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6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했을 때 시민들에게 6억 이상 이익 되는 거 정말 득이 돌아가는 것을 자료를 내 주시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조금 있다가 담당계장이 오면 내용을 해서 그래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택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인데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제가 그 자리 가기 전에 벌써 착공이 돼서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택호위원장
관리를 어디서 하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저희들 회계과에서 청사시설 읍사무소를 증축하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합니다.
김택호위원장
6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시민들한테 그 이상 효과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투입이 잘못됐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 보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읍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증축겸해서 너무 많이 오래 돼서 일부보수도 하고 빗물 관계가 있고 또, 밑에 정화조관계 그것이 제대로 안돼서 그 시설도 하고 그래 아마 여러 가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택호위원장
제가 리모델링한 외형을 봤는데 외형은 최신형같이 잘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그만큼 시민들한테 기대되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간사 선산읍 청사관계는 계장님이 도착하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9항 각종 연구개발비 잔액 및 이월액 과다부분 그리고 연도내에 명시사고 이월된 부분 뒤에 체납세 징수대책 미흡부분,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일괄 설명이 됐는 걸로 알고 36쪽
이정석위원
간사님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9쪽에
간사 29쪽 공사지연발주로 사고이월사유발생.
이정석위원
예, 과장님 아까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공사계약을 12월달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다 돼서 저희들과에 와서 계약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저희들이 계약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8번에 29쪽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때 작년에 6월26일날 추경에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 돼 가지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설계비라든지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설계를 늦게 하다보니까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하도록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아니 제가 보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인 것 같고 1회 추경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 그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이정석위원
6월달에 1회 추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나 했길래 6개월간 지연이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설계 변경이 아니고 설계를 하는데요. 설계를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늦게 올라왔는
이정석위원
아니 난공사도 아닌 이런 설계를 이렇게 6개월씩이나 지연을 시켜서 공사기간을 한달동안이나 연장시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뭔가 여기에 내막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1월1일날 기준으로 해서 물가인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업자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12달에 공사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석위원
그것이 아니면 왜 12월달에 공사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서 금년 3월달에 3월10일날 실제 준공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내막이 없고 조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됐는 것이 추경에 하다보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이 좀 늦어져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아니 설계 과정이 이것이 한두 달씩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12월달에 설계를 해서 공사계약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의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보면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왜 12월달에 공사가 몰려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경우에는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물가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익을 업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봐주기 계약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설계 변경해서
이정석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지요. 맞다고 이야기하면 잘못 됐는 거니까. 그리고 12월달에 공사를 했으니까 동절기공사중지로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겨울공사는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월달에 계약을 해야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근데 이것이 이제 사고이월 넘어오면
이정석위원
안 그러면 3월달에 못하면 8, 9월달에 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이정석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계속 이래 하고 있는데 뭘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계약뿐 아니고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세워서
이정석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12월달에 계약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당연히 동절기공사를 못하는데 뭣하러 계약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제부터 발생이 되면 우리도 문책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김택호위원장
예.
윤종석위원
과장님 애로사항 많지요, 그죠? 과장님. 이것이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는 거 이거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지금 12월달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32쪽에 말입니까?
윤종석위원
예, 32쪽에.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옆에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면 절대공기부족하는 것이 거의 이 내용이 추경에 됐는 것입니다. 아마 상세한 것은
윤종석위원
아닌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전부 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1년동안 공사끌다가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서 그 다음연도에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하나하나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없지 않아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여기에 금오서원보수공사, 황상동 마애, 선산죽장 5층석탑 하는 거 이런 것은 설계승인이 지연돼서 절대공기부족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만 아마 이것도 추경예산에 6, 7월에 편성되고 이것은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문화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과정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윤종석위원
18건이거든요. 총 전체 18건인데 12월달에 다시 이것을 계약 했는 이 부분이 거의 다예요. 지금 중간에 있는 윤성방적하고 그 다음에 선산남산교하는 이거하고 그 부분만 해당되지 나머지는 전부 12월달에 하는데 계약일자를 그 해 연도 말에 12월30일자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어느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짚어 내지를 안하죠. 여기에 당초에 우리 대표위원 되신 분이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줄이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결산이 돼서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해 연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도 다 상기시키면 기억해 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리고 간사님.
간사 아까 그 부분은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선산읍 그 부분은 계장님이 김대호 위원한테 별도로 가서 사후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하고 예산 전용 부적정, 미확정 사업의 명시이월 조치 이 세 항에 대해서 검토후에 의문나는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것 기억나십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김택호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관계라든가 예산전용관계, 명시이월관계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그때 과장님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3월24일 시정질문 할 때요.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때 있었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계셨습니까? 국장님 계셨는데 국장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김위원님뿐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많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택호위원장
그래 기업으로 말하면 고비용 저효율 도시가 됐거든요. 그죠? 자치시대인데 그런 시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2001년도에 보면 우리가 새마을과 한 과에 4억5,000만원, 2002년도에는 8억3,500만원, 문경시는 2억인데도 5,000만원을 줄였거든요. 문경시 전체가. 그 정도로 우리가 요즘 민간단체 보조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세금을 왜 내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부의 환원이거든요. 그러면 단체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능력이 있고 하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요. 세금은 정말 서민들한테 알뜰살뜰 골고루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각종 단체에 관변단체에 지원을 좀 덜 하십시오. 제 취지 이해가 갑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0쪽 15항에 특정목적사업의 특별회계 재정운용 제고와 도시교통 특별회계 운영 부적절 그리고 17항에 보조사업 양여금의 선투자로 시비 추가 부담 이 세 항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골격만 짚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서면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보충으로 질의를 하시고 일정상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결산심의하면서 자료요구해 놨는 것은 자진 자료제출해 놨으니까 회의진행하실 때 자료요구하면 그때 그때 자료를 받고 난 뒤에, 그래야지 이것이 심의가 되지 자료 받지도 안하고 그냥 자료요구만 해 놓고 자료 받지도 안하고 그냥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넘어가면 지금 회의가 안됩니다.
김택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료 요구 체크해 놨다가 위원님들 다 챙겨드리세요.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때그때 자료요구를 받고 난 뒤에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장
다른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14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순서에 따라 예산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예산안 개요, 두 번째 회계 별 세입세출내역과 세 번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2,676억과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1,580억을 합하여 4,256억에 10.5%인 447억이 증액된 4,704억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201억이 증액되어 2,877억이 되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15억이 증액되어 1,441억이며 8개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354억원에 8.7%인 30억이 증가한 385억원으로써 회계별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당초 2,676억에 7.5%인 201억이 증가한 2,877억원으로써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10.1% 늘어난 123억, 세외수입은 13%가 감소된 64억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1%가 감소된 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3.6% 늘어난 11억이며 보조금은 39.1% 늘어난 13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증감 사유로써 법인세할 주민세가 110억, 재산세 2억, 주행세 4억, 사업소세가 5억이 증가가 되었으나 세외수입감소 사유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세한 현황을 보면 경상예산을 당초보다 6.5% 증가한 58억, 사업예산은 18.3% 증가한 262억원을 증액한 한편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에 119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비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5.6% 증액된 24억, 물건비가 10% 증가된 43억, 이전경비가 1.1% 증가된 6억, 자본지출 26% 증가된 247억,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기타는 42%가 감소된 120억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8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에 8.7%인 30억이 증가된 385억으로써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에서 26억, 보조금에서 4억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 23억7,000만원, 기타사용료에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27.8% 증가된 22억, 경상예산에 3.2% 증가한 3억, 예비비 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에 17.5%인 215억이 증가한 1,441억이며 상수도사업은 16% 인 90억이 증가한 651억원, 하수도사업은 18%인 125억이 증가된 790억입니다. 총 세입내역은 당초보다 17.5% 증액된 215억원으로써 내용별로는 사업수익이 38억, 자본수입 36억, 보존재원은 140억이 증가하였습 니다. 총 세출은 자본지출에 37.3% 늘어난 219억원이 증액되고 물건비에 8.1% 증가한 25억, 인건비는 11%가 증가된 3억, 이전경비에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37억을 감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상하수도사업 세입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6% 증가된 90억이 증액된 총 651억원으로써 세입내용은 사업수익에 39억, 자본수입에 3억, 보존재원에 48억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은 자본지출에 59% 증가된 78억, 물건비가 2.1% 증가된 6억5,000만원, 인건비가 10% 증가한 2억6,000만원의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8% 증가된 125억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세입내용은 보존재원이 92억, 자본수입이 33억, 세출은 자본지출에 141억, 이전경비가 3억6,000만원, 물건비가 19억 등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변경에 따른 조정분과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 및 부서 운영 경비를 확보하고 대구U대회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였으며 4공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법적 필수 경비는 감안하시되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적절한 심사를 요망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가지고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더 심사할 것인지 진행 방법을 정하여 진행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예비심사 결과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혹시나 더 짚을 사항이 있으면 본 예산서를 보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성수위원
그래 합시다.
김택호위원장
다른 분 의견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 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가지고 봐주시고 상임위원회심사를 참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장님 우리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망 내지 검토요망된 색인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합리하게 잘못 짚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방송을 중단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더 조율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서는 조서대로 보시고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하는
간사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의회사무국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5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예비심사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다뤘던 부분입니다. 특이 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과장님 나오십시오. 첫 번째 과장님인데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많이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평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은 5억1,000만원입니다. 5억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이고 1,000만원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주민편익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검토 내지 삭감요망된 항목만 가지고 요약된 색인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이 부분이 삭감요망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를 시켜 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기획담당관님한테 내용을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여기에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지금 5억이 삭감요망되어 있는데 각 27개 24개 의원님들 새마을과에 올라온 2억하고 이 부분하고 목이 같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돼 있고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 들어 가 있는 것하고 새마을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간사 그래서 그것이 과가 달리 분리돼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삭감요망된 부분을 결과적으로 5억이 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어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구에 급한 현안이 있다든지 감사담당관실에 일사천리부분으로 해서 지역구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간사 그리고 새마을과에 가 있는 5,000만원 서 있는 것이 본예산에 3,000만원썼고 2억 올라왔는 그 부분도 지금 삭감요망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간사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나눠서 같이 편성해서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나 하는 것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합치면 7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눠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수정이 되면 그 포함부분은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선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간사 실장님 답변 해 보세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있든 새마을과에 있든 대체적으로 쓰는 것을 보면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쪽에 시장 쪽에 되어 있는 것은 계속 공사든지 중단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응급조치 한다고. 그래서 좀 더 있고 새마을과에 있는 것은 대부분 보면 신규사업위주로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사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급하게 하는 것 거기에서 차이가 좀 있었는데 사실 감사담당관실에도 내용 쓰는 것 보면 거의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쓰는 것이 많습니다.
간사 그래서 이것이 삭감처리되면 두 가지 안 모두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이 수정예산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가서 쓰든 간에.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그것이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위원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다음에 추경에 더 보완을 해서
간사 추경은 언제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차 추경이 계획이 언제정도 되어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현재 9월에서 10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연말에 동절기 필히 돼서 급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겠고 전문위원님 한번 더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예.
정성기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것이 수정이 가능하면 바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더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지
간사 그래서 검토를 할 시간을 주자는 말입니다.
김택호위원장
실장님,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택호위원장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김택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제일 애먹는데 한 말씀 하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잘 수월하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 과정상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했던 위원님들의 말씀은 전부 기록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겠고 가능하면 위원님께 많이 상의해서 하고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기획담당관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67쪽에서 71쪽까지 입니다만 68쪽에 정책개발비 시책추진사업이 지금 검토요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이것이 900만원인데 당초에 작년도에 6,000만원이고 본예산에 2,200만원해서 8,200만원이 됐는데 또 9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모든 시책추진업무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모양인데 이것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살려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간사 임위원님 꼭 필요한 것을 누가 이렇게 검토 해 놨습니까?
임성수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당초예산이 2,200만원이 되고 8,200만원이 됐는데 새로 9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간사 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과에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3개 과가 공통으로 쓰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저희들과의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여러 가지 행사같은 것도 많이 했고 이렇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살려 주십시오.
김택호위원장
어느 3개 과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우리 기획정보실에 기획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이 3개 과에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아니 하나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정책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은 어떤 것을 개발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업무부서이고 해서 일반 시책적인 것 또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일반 적인 것은 우리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 대한 어느 소관도 아닌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의 업무를 개발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정책개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라오는 것, 단체 이런 데서 건의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시책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책개발입니다.
이정석위원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창의력을 개발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정책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식의 개발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 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책개발을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95년부터 인근에 가까운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공원내에서도 폴리스21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사천리문제 이런 시책개발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억에 생생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정석위원
그런 것은 개발이 아니고 의무적이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가지고 정책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됩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앞으로 정책개발이라고 하면 정말로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IT특구라든지 특구문제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큰 문제에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고맙습니다. 예비심사때 저희들 부서에 예비심사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정보화업무와 관련해서 읍면지역에농촌정보센터, 정보화시범마을조성은 예산사정에 조금 부족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많이 계상을 해서 빨리 읍면지역에 한 개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듣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업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색인표 74쪽에 구미시 정보화추진 실무의원 IT연수 및 전시회참가 350만원이 삭감요망입니다. 그리고 도개지역 정보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도개지역 정보센터 건물 최종구입비, 인터넷 방송시스템 확대구축, 인터넷 방송시스템 확대구축해서 카메라구입까지 삭감요망 3건, 검토요망 2건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행정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IT연수 가는 분들 7명 있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7명 제가 명단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기획행정에서 350만원만 삭감을 해 놨는데 7명이라고 해도 1,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각 실과소에 다른 민간인 해외 가는 것하고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7명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힘의 논리로 해서 200만원씩 해서 삭감을 이렇게 해 놨는지 7명이 누구누구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7명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오공대 오길호 교수님, 경운대 오주환 교수님, 구미1대학에 하금숙 교수님, 기능대학에 김주희 교수님 그 다음에 삼성SDI 이용운 센터장님 그리고 학원에 원장 하시는 이상은씨 그리고 부의장님인 윤종석 의원님 이렇게 해서 일곱분입니다.
이정임위원
7분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자원봉사하는데 이런 데는 130만원씩 올라옵니다. 1년 내내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원봉사하고 무의탁노인들 하는 그런 분들은 50%씩 자기 돈 내고 50%씩 부담을 해서 보내고, 교수하면 자기 공부하러 가는 연수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하러가는 거 이런 걸 왜 200만원씩 책정을 합니까? 그것도 지금 250만원씩 책정해서 올라왔었네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한다고 힘없는 실과소는 130만원씩 150만원씩 이렇고 힘있는 실과라고 250만원씩 책정해서 올라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정임위원
현황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부터 명단 내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명단 안 내주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저는 그 자리에서는 명단 내달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저는 못들어서
간사 위원님 속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정임위원
그러실 필요는 없고 위원님들이것은 제가 봐서는 농어민 가는 것도 뒤에 가면 다 점검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250만원 너무 과다 책정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50만원씩 350만원 삭감을 했다고 해도 지금 1,400만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삭감을 해도 삭감을하고 검토를 해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해외 연수 가는 공무원들도 지금 손 다 대놨어요. 공무원 연수 가는 것도. 중국어, 일어, 영어 연수 가는 것도 손 다 대놓고, 교수가 가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고 공무원들 연수 가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놀러 가는 것입니까? 타당성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정보화실무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우리나라에 신기술보다는 선진국에 IT신기술 또는 선진국에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비교검토하기 위한 견학이 더 절실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견학하는 것으로 우리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상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과하고 형평성관계를 고려해서 제가 예산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에 연수를 갈 때 항공료가 미국에는 150만원 듭니다. 일본은 60만원, 인도는 100만원 항공료만 해도 150만원 내지 100만원이 드는데 6박7일, 5박6일가면 숙식비까지 합하면 적어도 250만원은 있어야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100% 본인이 다 시비로 가는 것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까지 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정임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1년 내내 자원봉사하고 본인들이 50%, 80%씩 부담하고 근로자들 가는 것은 본인들이 50%, 70%씩 부담하고 여기 미국가는 데는 이렇게 본인 부담없이 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미국 가는 항공료 일본가는 항공료 중국 가는 항공료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형평성 문제는 제가 형평성을 가지고 어느 과에는 150만원 드는데 나는 왜 250만원 올리느냐 이렇게
이정임위원
예산편성을 하시고 기획실에 올릴 때 같은 과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인해서...... 지금 타 과에서 올라온 것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윤종석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말씀 도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작년 본예산에 얼마 올라 왔어요? 작년 본예산에 150만원씩 올라왔다 해서 반반씩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과연 실무위원들이 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었죠? 그래서 15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 다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더 올리라고 했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봉사해 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돈 내서 가라 하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니까 그것이 맞다고 해서 그럼 더 올리라고 해서 여기에 올린 것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설명도 안하시고 예예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본인부담까지 해서 연수를 시켜서 되느냐 이런 생각해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형평에 맞고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실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인해외 여비 이 과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타 과에도 많은데 타 과에는 전부 금액이 낮춰져서 올라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정임 위원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고 부의장님 얘기는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데 그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취지내용 아시겠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과장님 농업인단체 농업인회원들 가는 부분도 240만원, 250만원씩 여비가 책정된 부분을 올라온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형평성 원칙에 맞추자 해서 다들 150만원으로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50만원 기준하니까 1,050만원입니다. 7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했을 때 정보화 실무위원님들이 참여하기가 앞으로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노력해 보세요.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윤종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아주 틀리네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먼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없앴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전부 대학교수들이고 그래서 자기 돈가지고 갈려고 하겠어요?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인원을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김익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그것 가지고. 그래 해서 올해는 시행 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추진 해 보십시오.
간사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거론토록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호 위원장님과 김익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문화예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 예산을 요청했는데서 많이 반영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고견을 들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79쪽부터 93쪽까지인데 색인표에 보면 80쪽에 시정추진홍보, 84쪽에 선산문화의 집 보일러시설점검교체, 84쪽에 선산문화의 집 냉동기세관 및 보수, 화재수신반 이전, 대구U대회개최 문화예술행사 부분까지입니다. 현장방문건이 세 개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해 봤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 보셨습니까?
이정임위원
비 예결 위원들이
임성수위원
그 사람들이 가볼려고 그랬어요.
간사 가보신 결과를
김택호위원장
아직 결과보고 안 들어왔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아직 안가셨습니다
간사 안 갔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대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알거든요. 문화원장님이 김홍균 문화원장님이 저번에 본예산때 오셔서 이 세 건에 대해서, 본예산 다룰 때 그때만 해도 아주 추울 때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급하게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본예산때 부탁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의 집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화의 집은 작년도 본예산때도 부탁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그때 상당히 죄송스러웠는데 이번 추경때는 위원님들께서 잘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시정추진홍보에 대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시정홍보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의회에서 홍보비가 전액 삭감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관계가 지금 구미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근에 성주군 같은 경우도 4,500만원 안동시 경우도 9,6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서 거기는 물론 국제페스티벌 안동하회탈춤 페스티벌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1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연간 보면 분기별로 언론에 1,000회 정도로 각종 시책을 홍보를 하는데 지금 언론사하고 방송 다 해서 22개사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서 창간이라든지 특별히 하는 시책홍보에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언론사에서도 자기네들도 다 광고를...... 일반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광고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시청에서는 전혀 홍보비가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언론 쪽에서도 조금 부탁도 하고 또 저희들도 볼 적에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 출장도 가고 방송도 보고했는데 서울역 같은 곳에는 보니까 김천 같은 경우에도 포도단지라든가 전광판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고, 안성시장님 경우도 광고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꼭 비단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더라도 의회 의정활 동하시는데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과장님 투자통상과에서 시정홍보하고 구미는 전자의 메카로 대륙국가 공업단지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해서 공단홍보차원에서 시장님이나 해서 홍보 좀 해 보라고 질문을 몇 번하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습디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래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네들도 4단지 조성문제가 있으니까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이런 홍보차원에서 그쪽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추진을 해 봤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추진을 지금 건설국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은 수자원공사하고 안되기 때문에 건설국하고 접촉을 가져서 추진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간사 왜 이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느냐 하면 우리 의회추진비도 다 삭감했습니다만 그때 건전하게 사용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시정홍보하는데 쓰라고 예산을 책정시켜 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전하게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해도 아시겠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번에 예산
간사 악의적인 부분이 자꾸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삭감된 거예요. 본예산에.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번 예산에 편성시켜 주면 그건 꼭 지키겠습니다.
간사 5억이라고 해서 경남도지사도 매일 TV에 라디오에 나오죠? 기업하기 좋은 경상남도로 전부 기업하시는 분들 다 오시라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그런 걸 한번 해 보라니까 안하고 예산을 세워서 엉뚱한 데 다 쓰니까 삭감된 거라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산, 대전 염홍철 시장님 경우도 나오고 경기도 안성시장님도 나오고
간사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할 때부터 지적을 하고 한번 시행을 해 보라고 해도, 하기 안 좋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거기서 예산을 타낼 수 있으면 이왕 4공단 분양 때문에 애를 먹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라고 해도 그런 건 안하고 말이지 봉투나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말이지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간사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시정추진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장 피해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시정추진홍보는 글자 그대로 시에서 이런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시민들한테 홍보 하는 게 시책추진홍보입니다. 그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이게 왜곡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비판행위로 홍보가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돈을 갖고 언론기관을 매수해서 의원 길들이기로 드는 비용으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석위원
아니라고 얘기하겠지요. 나라도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간사님의 어떤 불법탈법을 조장하는 의원이다라는 식으로 신문에 내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이권 개입한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 놨어요. 여기에 드는 비용이 과연 얼마 들어가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시책홍보비는 글자그대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자들 보면 나름대로 개성이 전부 틀립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라 해달라 이런 부탁은 또 잘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왜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영남일보에서 예결위원장님 하신 사실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기자님들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강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책홍보비에 대한 그런 쪽으로 매수라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
이정석위원
예,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단체장이 잘하는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로넷방송에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단체장 얼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이 잘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만에 하나, 의원이 우리 집행부하고 마찰이 되어서 일이 진행이 안된다 라는 식으로 언론에 홍보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정추진홍보비는 전액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이거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택호위원장
영수증 첨부되어야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창간 기념이랑 요새 5단 광고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5단 보통 6단 정도하면 660만원 정도 책정되고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그 내용입니다. 각 언론사 창간 축하기념관계 이렇게 해서.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예산안 80쪽에 구미에 부는 바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육만부 계상해서 본 예산에 1/2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시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크하지 않고 올라온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회보가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면만 우리 의회동정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의회동정이 1면 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24명이 돼서 이것만 나열되어도 한 면을 다 차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최소한 40% 내지 50%로 지면에 활용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면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을 나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인근에 김천같은 경우는, 우리는 월별로 지금 구미에 부는 바람 해서 월별로 나오는데 인근에 김천 경우는 분기마다 책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물론 시의성이라든지 시사성이 떨어져서 나오는데 거기도 분기마다 책이 발간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돈이 저희들 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 전체 우리가 매달 14일 이전에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해서 각 읍면동, 사업소, 시정 다른 유관기관에서 공지사항 이런 것을 할애하다 보니까 의정활동쪽에 그쪽으로 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손홍섭위원
그래서 늘릴 용의가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예산하고 관련되니까.
손홍섭위원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구미에 부는 바람은 저희들이 편집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인을 시켜 주십시오.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확답을 저는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왜냐하면 물론 24명 의원님께서 매달 활동
손홍섭위원
의원만 나열해도 한 면을 다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편집내용에 따라서 지금 보다도 더 많은 양의 지면 할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시정추진홍보비에 대해서 검토요망을 삭감요망합니다.
김택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시정추진홍보 80쪽에 5,000만원 전액 삭감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임위원님.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제가 전통사찰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어떤 사찰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나오고 국도비가 딸려오든 안 딸려오든 어떤 데는 그냥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보통 지원을 전통사찰을 위주로 해서 전통사찰보전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전문성을 요하는 국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죽장사오층석탑 같은 것은 문화재청에서 내려 오셔서 조사를 다하고 이런 전문성을 요하고 또 보물이라든지 수다사명부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찰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시비로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한정된 금액은 없습니다만 가급적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사찰지원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주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인데 보니까 수다사나 원각사, 금강사 이런 곳은 민간자본 되어 있고 삼인사, 천생산성, 선산 죽장동 해서 죽장사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이정임위원
잘못된 거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시책홍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위원님 뜻을.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마지막 제가 또
김택호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얘기는 됐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인사말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총무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는 95쪽부터 107쪽까지인데 99쪽에 해촉통리장 공로패, 100쪽에 지방분권 특별수당, 101쪽에 하반기 통리장 현장체험 차량임차, 공무원 해외선진문화 체험, 외국어교육 어학실습, 자매도시 교류방문, 지방분권 등 시책추진 등 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 평가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지방분권 등 시책추진에 대해서 어떤 업무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제목이 두서에 나오는 것이 지방분권을 비롯해서 시정업무추진비 홍보비 했는데 각 과에서 우리국 내에 4개과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대호위원
지방분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방분권은 지방분권 국민운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어디서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시하고 저희가 지금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를 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 분위기도 조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고 시책업무는 그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요구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해촉통리장 공로패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위촉은 누가하고 해촉은 누가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위촉도 읍면동장이 하고 해촉도 읍면동장이 합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통반장이 임기가 있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기가 2년입니다.
이정석위원
임기가 2년씩 되어 있을 때에는 이 분한테 해촉할 일이 없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임기 중엔 안합니다.
이정석위원
임기 중엔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해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재위촉을 합니다.
이정석위원
위촉을 하지 해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기중에 해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표기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임기중이 아니고 임기가 종료된 후에 종료되고 그만두고
이정석위원
임기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해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위촉을 안하면 됩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해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업무에 대한 불성실한 부분이 있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동장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동장이 갖고 있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정석위원
방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장이 위촉 및 해촉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동장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라냈을 때에 미안하니까 공로패를 하나주자 이런 뜻이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해촉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주민의 신망을 못 입고 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촉 요건이.
이정석위원
그것은 동장님이 변명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통장이 바뀌는 이유가 동장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통장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통장도 동장 말을 잘 들어야 만이 오래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긴 아닌데요.
이정석위원
임기중에 목을 잘랐을 때 그럴 때 미안하니까 공로패를 하나 주자 이런 뜻으로밖에 풀이가 안되거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얘기 끝나고 나서 말씀하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해촉통리장 공로패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올라왔는데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 위촉은 좋은 것이지만 해촉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임기 내에 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때리고 약주는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잘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해촉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 집에 갈 때에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석위원
아니 임기가 완료되었으면 해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났으면 안하면 되는데 위촉 안하면 되는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런 사람들한테 주자 그런 뜻입니다.
이정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은 부기가 그렇게 안돼 있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기위원
해촉이 아니고 공로패를 준다그런 이야기죠? 마치고 난 사람한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장
이정석 위원장님 안을 분명히 내주세요.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분명히 표기에 해촉통리장 공로패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 위촉 및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촉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동장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그 대상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촉을 시켜 놓고 열심히 일했다고 공로패를 준다면 이것은 때리고 약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결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부기를 임기만료 통리장 그렇게 제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택호위원장
그럼 재검토로 올라갑니다.
간사 해촉통리장 공로패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것을 임기만료 통리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여기 예비심사결과조서에는 없는데, 조서에는 101쪽에 나오는 하반기 통리장 현장체험 차량임차료 나와 있고, 같은 것 같은데 104쪽에 보면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없거든요.
김택호위원장
그때 우리 상임위할 때 통장관계는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이정임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통리장 선진도시 현장체험하면서 400만원 빠뜨리고 없습니다.
김택호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3쪽 상단에 있답니다.
이정임위원
3쪽에 올려놨네요.
김택호위원장
됐습니까?
이정임위원
예.
손홍섭위원
과장님 104페이지에 도민의 날 참석자 보상해서 5만원에 120명이 하는 것으로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 어떠한 성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민의 날은 10월23일이 도민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경주엑스포 기간중에 경상북도에서 도민의 날 10월23일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각 시군별로 지역에 대표자들 보통 120명씩 지난번에도 120명이 갔습니다만 참석을 해서 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축하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손홍섭위원
질문 요지가 5만원씩 돈을 줘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자가 누가 갑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대상자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전부 다
손홍섭위원
5만원은 교통비, 식사, 기타이렇게 보면 됩니까? 검토를 요망합니다.
김택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104쪽 도민의 날 참석자 보상 검토요망입니다.
정성기위원
앞에 지나갔습니다. 과장님 102쪽에 공무원 해외선진문화 체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공무원이 대상자가 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설명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해외여행에 관한 해외연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미가 해외선진문화 체험해서 '95년부터 매년 나오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좀 올라왔는데 1억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지금 현재 집행 했는 것이 8,700만원 집행하고 남은 것이 1,300만원 지금 남았는데 이것으로는 해 봤자 몇 명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해외연수, 해외체험을 시켜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삭감됐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해외연수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항목하고 그 밑에 공무원 교육훈련 중에 해외연수 가는 것하고 자매도시 교류방문하고 일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쯤 해외연수를 해 왔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금년도에는 45명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95년도부터 2003년 까지는 연 인원 304명이 갔습니다. 총 인원 1,333명 중에 아직 못 갔는 사람들이 1,064명이 돼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체험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성기위원
선정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선정은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어떤 해외 나갈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고 영어 같은 것 외국어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것이 그 밑에 항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축산이나 해외시장 상공분야나 이런 전부 다 각 분야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여비를 저희한테 일괄 올려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이것이 각 실과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선정할 때도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혹시나 배척을 당하면 불이익 당해서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놀러 가는 거죠?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합니까? 놀러 가는데 잘 놀고 오면 일 잘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어차피 해외 나가서는 해외문화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해외체험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잘 놀고 오면 일 잘하겠다는 그런 요지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사기진작 차원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말씀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밖에 민간분야는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일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녀들 셋을 데리고 17층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도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잘 들어보세요. 하는 것은 결국은 놀러 가기 위해서 전부 예산편성해 놓은 거예요. 해외연수 이름은 거창하지만, 갔다오면 연수보고서 받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당연히 받습니다.
손홍섭위원
보고서 받아서 시정에 반영시킨 자료 나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반영시킨 것까지는 안 나와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시키라고 인터넷에 띄우고 그렇게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연수 처음 결과보고서를 대표적인 레포트 잘 쓴 것하고 과장님 봤을 때 아주 부실한 것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들어보니까 통장들이 전부 다 쓰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담당공무원만 쓰죠? 동행하는 공무원만 쓰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통장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 겁니다.
김택호위원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여기 에도 U대회 6,000만원이 올라 왔네요. 설명 좀 해 주시고, U대회 때문에 각 실과에서 몇 개과에서 예산이 많이 추경에 올라 왔거든요. 이것은 뭐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U대회에 따른 지원 6,000만원을 계상했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설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미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구미는 외국인 업체도 많고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경제대회를 추진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수 임원단이 구미에 방문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미시를 홍보하고, 일종의 바이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도 같이 조성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U대회 참가선수단을 유치를 하고 그 분들 유치를 위해서 U대회 종사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간담회도 하고 특히 북한선수들이 참여를 하면 더 좋겠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백옥배위원
다른 과에서도 전부 대다수가 그런 내용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물론 각 파트별로 업무성질은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성기위원
이번 U대회에 구미에서 하는 경기 종목이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축구하고 농구하고 두 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축구하고 농구하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과장님, 지방분권 특별수당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25명이 누구누구인지 명단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김택호 위원장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듣기로 일사천리로 해서 일사천리요원들이 부부동반으로 해서 여행을 갔다오셨는데 정말로 일사천리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한 명도 포함이 안되고 중간층에 전부 다 부부동반을 해서 갔다왔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연수 보낼 때 저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서 정말 실무진들이 외국에 나가서 뭔가 배워 올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고 갔다 오면 자기들끼리 다 갔다왔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권위원명단은 아직까지 작성이 안됐거든요. 지금 구성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임위원
작성 안됐는데 왜 여기 올려놨습니까? 그러니까 삭감요망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구성중에 있고
이정임위원
그럼 25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래 놨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5명 범위내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제가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자매도시는 어디어디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자매도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무과장 아인트호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향서를 제출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상호방문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임위원
5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5개는 일본에 오쯔시하고 대만에 쭝리시, 중국에 장사시, 심양시 그 다음에 키리키스공화국에 비쉬케끄시 한 개 더 있습니다. 멕시코에 메히깔리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지금 대만하고는 국교단절돼서 끝났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한참동안 교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통리장 공로패 부분도 있고 104쪽에 보면 선행시민시상 2만원씩 해서 70명, 시정유공 시민표창해서 2만원씩 70명, 그 밑에 보면 우수통리장 반장 표창해서 또 300만원. 총무과에서도 상 많이 주시고 하지만 새마을과, 과별로 표창을 너무 남발한다고 하는데 상은 주면 주는 사람 좋고 받는 사람 좋겠죠? 그런데 바깥에서 상 못 받는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니 누구한테 상을 그렇게 줍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저희들은 다른 과 것을 수합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다른 과 것을 수합해서 주든지 어떻든지 구미시는 그렇게 상을 많이 줘요? 어떻게? 시상하는 사람들은 읍면동에 추천 받아서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각 실과소에 파트별로 받아서 합니다.
간사 상패라든가 표창도 상이 적고 그래야지 가치가 있거든요. 식당이나 어디든지 구미에 조금 움직인다 하는 사람 집에 가면 전부 상하나 안 붙은 데가 없어요. 어떤 집은 보면 한 집에 가면 15개씩 있는 겁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간사님 그래도 받는 사람들보다는, 받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안됩니다.
간사 그 프로테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1% 하는 것이. 1년에 구미시에서 상패하고 시상하는 사람이 인원이 몇 명 정도돼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칠팔백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칠팔백명 넘지요. 어느 단체행사가면
간사 새마을 지난번에 우리 대성지자연학습원에 할 때 그때도 보니까 왔는 사람 중에 반은 상을 주대요. 왔는 사람 중에 반은 상을 줬잖아요? 상을 좀 가치있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해 보시겠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될 수 있는 대로 엄선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이기도 하겠습니다. 엄선해서 받을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자료도 재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그래서 내년부터 방만하게 예산 올라오면 상패나 이런 부분에서 가령 100명분이 올라오면 10명분밖에 예산승인 안 해 줍니다. 방만하게 올라오면.
정성기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바로 답변이 돼야죠. 읍면별로 하나씩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해야죠.
간사 엄선해서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안 할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엄선해서 하겠습니다. 받을 사람이 받도록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실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다음부터 하여튼 간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엄선해서 상이 가치를 발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105쪽에 전자신종타종행사 지금 예비심사때 3,000만원 요구해서 2,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이 생이 돼 올라왔는데 작년에 할 때 그때에는 매년 읍면동에 음식준비하라고 돈을 나눠줬다가 작년에는 간소하게 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간사 작년 그때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 1,970만원 들어갔습니다. 1,970만원 예산이 그렇게 밖에 작년에 2,000만원밖에 안 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행사실비 보상해서 거기에서 500만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하면 그렇게 다른 행사비용을 줄이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한 3,000만원 해 주시면
간사 이야기하는데 간단명료하게 좀 합시다. 작년에 간소하게 하는데도 2,000만원 들었다면서요?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안하려고 하면 몰라도.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해 주십시오. 3,000만원 다 해 주십시오.
임성수위원
이 관계는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사실은 이것이 그 추운데 행사는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보지만 추운데 떨면서 밤 오래까지 그렇게 사람을 동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원해서 이것을 했는 거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외부에서는 불평이 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불평이지 시민들은 좋아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손잡고 막 옵니다.
임성수위원
시민들도 전부 각 동에 동원을 시키니까 불만이 좀 많다 이런 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초창기에는 정말 동원도 많이 하고 주민도 불평이 많았고 공무원은 역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해서 행사에 효율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싫어한다고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간사 작년에는 공무원 동원 안했지 않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전혀 동원 안하고
간사 동사무소 직원하고 전부 자율에 맡겼는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몇 년만 더 가면 동원 안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간사 최소한 예산을 절감해서 간소하게 하십시오. 너무 화려하게 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금 3,000만원도 화려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임성수위원
행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강덕위원
전자신종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신종 대구은행에서 기부 받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강덕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 기부 받았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6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리하는데 이삼억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강덕위원
그래서 전자타종식은 저도 과거에 거기 있으면서 주민들 동원시키고 추운 데 방한복입고 가서 불 피우고 할 때 고생도 많이 해 봤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한테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신종 타종을 할 때 언제 타종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전자타종이 언제 타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서울 같은 데나 다른 대도시에 보면 큰종을 가져다 설치해 놓고 타종하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것을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연시 예산때도 보니까 전자타종 수리비요청해서 4,000만원, 6,000만원 매번...... 전자 같은 것은 실제로 밖에 노출되고 햇빛을 본다든지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미시에서 오히려 개선을 해서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자신종문제는 제가 감사때 지적했지만 저것이 지금 삐삐가 필요 없죠? 삐삐격으로 전자신종이 전락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미시에 수상자내역도 감사자료 받으면 이 만큼입니다. 아시죠? 거기에 못 들어가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남발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새마을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111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116쪽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120쪽 제1회 구미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까지 검토요망 3건, 삭감요망 2건입니다. 이것을 색인표를 토대로 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116쪽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수립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전희영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은 지금 현재 학술용역비가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앞으로 10년동안 소도읍 육성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학술용역을 해서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면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100억이라는 예산이 저희시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다른 소도읍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 전국에 읍이 194개가 있는데 해마다 행자부에서 20개씩 선정을 해서 시기상조입니다만 하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둘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시행 시기를 조금 앞당기고 1년에 20개씩해서 앞당기고 뒤에 가고 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성기위원
지금 전국 실적은 몇 개 지역시행 돼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전국에 현재 몇 개 했는지는 데이터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이 사업하는데 전체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이라고 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국비 내려오는 게 100억 정도 내려옵니다.
정성기위원
국비가 100억? 그러면 우리 시비가 그 정도 보태야 되겠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시비도 그 정도 보태야 됩니다.
이정석위원
김대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산지역입니다. 선산지역에 대해서는 김대호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김대호 위원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김택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역구의원이면, 지역구의원한테 보고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프로테지가 큰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저는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 걸로 저는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택호위원장
보고를 했는지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중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보고를 별도로 드린 바는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김대호 위원님께서,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것을 결정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김대호위원
선산읍으로 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술용역비가 나가는데 저는 위원님들 기획행정쪽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사전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나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 줘야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술용역비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진짜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어려운 선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고 엄청나게 다른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는데, 제 자신도 이게 만약 에 불필요한 예산같으면 저도 이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산읍민들이 전부가 다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도 없이 과장님이 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못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게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뭣을 할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사업인데 추후라도 우리 김대호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하시고 가장 예산따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역코스로 가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김택호위원장
예.
이정임위원
지금 학술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아까 결산승인할 때 학술용역비가 남았는 데가 50%씩 남았습니다. 금액을 계상할 때 예산안 편성할 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가 결산승인할 때 보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결산승인할때 내용을 화면 상으로 봤습니다.
이정임위원
앞에 여러개과에 학술용역비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된 부분입니다. 비예결위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검토대상을 선산읍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비가 과다책정 돼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산승인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학술용역비는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하고...... 김대호 위원님! 전면적으로 삭감하려고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학술용역비가 과다책정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 용역비는 1억을 저히 임의대로 1억을 올렸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내에도 영덕읍이 책정이 돼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얼마가 들었는지 물어서 대충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1억 정도 하면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앞에 것을 예를 보고1억을 올린 것입니다.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1억을 들여 하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임성수위원
결국은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용역비만 들고 마는 것이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성수위원
언제 해도 10년 이내에는 되긴 되겠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1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베트남 리엔프엉 3,0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115쪽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베트남자매결연 이것은 새마을운동지회하고 베트남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2001년도에 2,000만원, 2003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현지에 보건소를 짓고 현지의료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같이 가보시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베트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피해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간교류차원에서 교류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간사 지원을 3,000만원 중에 얼마를 해 줍니까? 얼마를 해 주고 교류방문하러 가는 여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자세히 표시를 해야지 그냥 국제화사업해서 3,000만원 하는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나중에 집행을 한다든지 할 때 별도로
간사 나중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교류방문 하는데 몇 명이 가고 보건소나 이런 시설하는데 얼마 이런 것이 자세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계획서를 가지고 나중에 추진할 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그 쪽에 하고
간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가 나와야 예산이 서는 것이죠. 돈주면 나중에 계획 세워 가지고 사후 보고한다는 그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국제화관계는 예산이 없을
간사 그리고 과장님 자진제출형식으로 예결위나 상임위원회 할 때에는 무조건 사인이나 이런 과정 없이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자료를 제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빨리 가져와 보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117쪽에 금오산 정상 헬기장보수해 놨는데 정상에 헬기장이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금오산 정상에 헬기장은 미군헬기장 옆에 한국에서 만든 헬기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군부대에서 한번 시예산가지고 축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수해로 작년에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사진을 이미 제출을 해 드렸는데
간사 1년에 금오산 헬기장에 헬기 몇 번 앉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헬기장이 전시에 써야 하는 헬기장이기 때문에 한 번 쓸지 100년에 한 번도 안 쓸지는 모릅니다.
간사 1년에 우리가 요즘 들어서 쓰는 예가 없잖아요.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미군헬기장인데요. 우리 한국군이 인수를 받아서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전에 보수를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작전시에만 사용을 합니다.
이정석위원
이것이 그럼 국방부소관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간사 금가고 바닥갈라지고 하는 것보수하는 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간사 1년에 헬기...... 전시에 하려고 하면 국방부예산으로 해야 되지 구미시 예산으로 하면 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이 헬기장이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고 헬기장이 있는 것이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헬기장이 곳곳에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헬기장이 따로 있습니다.
간사 1년에 헬기장 사용횟수를 압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공식적으로 군부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간사 구미시에서 산불감시 이런 부분하고 산불진화때 한번씩 사용하고 이런 부분없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금오산에 아마 산불헬기를 가지고 돈다든지 할 때에는 금오산에 한 두번은 우리 헬기도 내리지만 이것이 전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시에 쓰는 것하고 거리는 있습니다.
간사 그리고 그 위에 민간위탁금 새마을지도자 대학운영하는 것 이것은 구미1대학에서는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경운대학에서 합니다.
간사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 대학에 수료를 몇 주 받아야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3개월 코스로 해서 1차적으로 6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간사 학교에 다 들어갑니까? 1,500만원이?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학교에 1,500만원이 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구미시에서 해야 될 교육을 전문기관 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 때마다 초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대학은 좋은데 지도자대학이라고 해 놨거든요. 대학에 가서 하면 뭔가 좀 모르는 상식이라든지 양식을 득해서 와야 되는데, 대학운영하는데 차라든가 녹차라든가 커피를 가져다 내 놓으면 내 놓기 바쁘대요. 전부 백에 다 담아서 가고 공부배우러 가서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되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우리 지도자님들이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간사 자기들이 그러더라구요. 자기들이. 대학학장이 그래서 갖다 내놓지를 못하겠다고 하던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웃으려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간사 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전부 TV에 방영나가고 하는데 내가 농담으로 앉아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겠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제가 가서 볼 때에는 넣고 가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간사 몇 번 가봤습니까? 교육하는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4번 정도 가봤습니다.
간사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새마을부녀회지도자들 애먹고 하는데 자원봉사하고 하는데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배우러 가서 나쁜 것만 배워 오고 서로간에 갖고 가는 사람하고 안 갖고 가는 사람하고 이질감이 생깁니다.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거기 가서 한잔 먹고 싶어서 타 먹고 오는 사람하고 내 놨는 것을 누가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돼서 도매금으로 가서 욕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지도자 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회에만 맡겨 놓지 말고 지도 감독권이 여기 과장님한테 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 부분이 밖에 좋은 이미지로서 안 비치고 나쁜 이미지로 비쳐지기 때문에 예산은 쓰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하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헬기장 부분은 사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출을 할 때 해당위원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 예결위 위원한테 자료를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사진이라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미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자료를 요청을 할 때 전체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회계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는 133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138쪽에 본관 지하 샤워실 보수공사하고 임오동사무소 증축건물 보수공사 두 건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고 현장방문요청이 임오동사무소 증축건물 보강공사는 현장방문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11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
정성기위원
그것은 새마을과 지나갔습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새마을과에 덜 짚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회단체 지원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김택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설명하고 난 뒤에 다시 새마을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간사 138쪽에 검토요망 두 건 올라온 것을 심사를 하고 새마을과를 다시 합시다.
김대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임오동 동사무소 이것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예, 설명해 보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지난 대구지하철사고하고 봄이 돼서 해빙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공공청사 본청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 전체 일제히 5월19일부터 7월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임오동사무소가 89년도에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전상 그대로 있을 수 없고 예산을 긴급하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을 해 주시면 1, 2층 슬라브 보강공사하고 지붕에 방수공사하고 내부 도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 건물도 지은 지가 얼마 안되었고 아직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다른 읍면동사무소는 다 괜찮은데 여기만 '89년도에 증축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본 건물하고 거기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백옥배위원
우리 담당 허 의원 알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알고 계실 겁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오동 동사무소는 새로 신축 계획이 있죠? 중장기 계획으로.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없습니다.
김택호위원장
없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김택호위원장
그런데 해당 의원님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던데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수리를 해야 되지만 신축을 한다면 예산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현재로써는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백옥배위원
우리 허복 의원님께는 이것을 삭감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택호위원장
일단 재검토로 올려놓겠습니다.
간사 이것이 현장방문이니까 비예결 위원님들 내일 현장방문건을 소집해서
이정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허복 의원님의 지역구니까 허복 의원님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성기위원
재검토로 일단 넘어갑시다.
간사 그리고 국장님 저것 하나 물어 봅시다. 주민자치센터 예산 있죠? 국비 받은 것.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예.
간사 그것을 일관성 있게 각 읍면동에 나누어서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 부실한데 수리도 하고 쓰기로 저번에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현재 추경예산은 국비포함해서 12억이고 동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소요경비가 전체 다 이미 확정이 되고 설계사무소 전체설계사무소에 3건씩 4건씩 해서 발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동 별로 자료를 동에 올리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요구한 금액보다 예산이 더, 기존 있는 예산보다 요구한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이전을 해야될 만약에 사곡동사무소 같으면 그런 동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시 옮겨야 될 장소 같은 것 그런 동은 몇 천만원 날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그것은 안하고 그대로 현재 존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동은 필요한 부서에 전체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현지 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간사 왜 이 이야기를 묻냐 하면 지금 청사관리비용이 회계과에서 이런 것하고 같이 예산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투자를 하지 말자고 저번에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런 내용을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도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 정도면 된다 하는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해야 되는데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에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서 되겠습니까?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건축사들 전부 내보내서 읍면동장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건축사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간사 아니 읍면동장님들은 계시다가 인사가 돼서 가면 다른 동으로 가고 본청으로 들어 올 수도 있는데 지역에 동사무소 뜯어고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해당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얼마가 됐다 하는 설명이 한번 필요하지요. 그 내용을 모르고 앉아서 각 읍면동에 배당이 다 되고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다 안 됐습니다. 안되고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설계를 해야만 예산이 확정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설계가 종료되면 의원님들에게 전체 읍면동장이 일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그것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손홍섭위원
국장님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 확보된 예산을 지역 각 읍면동에 1/2로 할당하는 식이죠?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선범위에 따라서 차등 되게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각 읍면동이 시설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출신의원은 물론이고 읍면동장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팀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설계소 관계직원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예, 현장방문을 시켜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조우가 돼서 물어보니까 동장도 전혀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몰랐고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탐사하는 것처럼 와 가지고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하게 정보를 공유를 해서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좋은 어떤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데 위에서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현장감사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읍면동에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동은 고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고 우리 동은 고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간다 대체로 4,500만원을 기준으로 일단 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목기사를 반장으로 해서 토목직을해서 동장이 보고들어온 것을 토대로 현재 우리가 예산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 실사를 해서 고치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최종확정을 지어서 그 금액한도를 가지고 설계를 착수를 시켜 놨습니다. 지금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저도 진행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사실상 할당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있더라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축한 읍면동사무소 같으면 제외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전부 가감을 시키고 충분하게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설명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건물 쓰는 사람이 사정을 잘 아는데 보고서는 사실상 현장감각에 뒤집니다. 그래서 해당 동장님이나 해당 의원님한테 상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렇게 집행하십시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참고로 여기 색인표에 예비심사결과에 없는 과는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위원님들 꼭 짚을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면 제가 해당 과장님을 부르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죠? 검토요망된 것도.
김택호위원장
검토요망도 위원님들이 안 짚으면 그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삭감되고 한 부분인데 우리 간사님도 빠지신 것 같고 새마을과 하다가
간사 지금 새로 나오실 겁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여기 삭감요망이나 검토요망된 부분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미진한 부분을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여기 11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 그리고 창단지원 4개팀, 체육 국제교류지원 자매도시 이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사회단체라 하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학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지원입니다.
이정석위원
단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체육계로 돈은 나가서 결국 학교로 나가는 겁니다. 각 학교로.
이정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디 단체에 나갑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베트남 리엔프엉.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 지회쪽으로 나갑니다.
이정석위원
새마을운동 지회로 나갑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창단지원 4개팀이라고 했는데 4개팀이 무엇 무엇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펜싱, 소프트볼, 골프, 농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아니 축구입니다.
이정석위원
어느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펜싱은 선산여고고요, 소프트볼은 정보여고, 골프는 오상고, 축구는 금오공고 이렇게 4개팀 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체육 국제교류지원 자매도시해서 자매도시가 어디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농구 오쯔시를 이야기합니다.
이정석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일본 오쯔시 입니다.
이정석위원
오쯔시 말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하고 자매도시를 지금 맺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전자공고하고
이정석위원
전자공고 하고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무슨 체육쪽으로 자매도시를 맺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우리시하고 오쯔시하고 자매결연을 시가 함으로써 고등학교끼리 전자공고하고 비슷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두 개 학교가 교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3개 종목에서 4개종목으로 늘어났는데 4개 종목 이것은 또 뭡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축구하고 심양에 축구가 되어 있고 정구가 오쯔시, 태권도가 장사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이게 전부 전자공고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이정석위원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부기를. 이것은 과장님 혼자 아시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부기표기를 똑바로 해 주십시오. 부기표기가 이게 뭡니까? 아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부기표기가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부기상 여러 개를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서
이정석위원
아니 복잡하든 안하든 돈을 받아 가려고 하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난 뒤에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뭐 위원들은 잘 모르도록 표기를 해 놓고 대충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풀어서 부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기표기 해 가지고 올라오면 예산지원 안 해 줍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이정석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밑에 119쪽에 전국대회 유치지원해서 4,5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를 어느 대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검도하고 핸드볼 두 개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여기 1개 종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정임위원
1개 종목으로 돼 있잖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추가로 정오표에 정리를 다시 고쳐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유치지원하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을 예산편성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 9월1일로 해서 핸드볼은 거의 정해져 있고 검도는 지금 현재 예산이 되면 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예, 손홍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홍섭위원
과장님 122쪽에 송정수도산 체육공원 부대시설설치 실시설계비 이 부분이 어디다가 어떻게 시설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송정시청 옆에 보면 수도산이라고 위치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현재 시청 서문 쪽에 보면 볼록하게 있는 산입니다.
손홍섭위원
전화국 쪽에 있는 것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게이트볼장과 다용도운동장 등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부대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라든지 해서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사회복지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3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41페이지 복지환경 시정추진이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정석위원
이것도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 상임위원회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분을 통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잘 모르더라도 소신껏 거짓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복지환경 등 시정추진에 9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복지환경국이 저희들 국이 주무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4개과 전체 시책을 업무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정석위원
이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중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오는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환경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올렸죠? 전부 다 올라온 자체가 복지환경을 위해서 예산 올렸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석위원
올렸는데다가 또 다시 복지환경 등 시정추진을 900만원 올렸으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 달라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올라 와 있지 않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 부분이 복지환경쪽에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복지환경 등 시정추진하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이중예산이라는 겁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가 경상적경비나 사업비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업무추진은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국에 전체에 소요되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국 전체의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국 전체 업무추진비지만 그렇지만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중은 아니죠.
이정석위원
이중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자체가 이중 아닙니까? 여기에 복지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또 다시 복지환경 등 시정추진을 위해서 900만원이 올라왔다면 이것은 이중이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계상이
이정석위원
아니 여기에 복지환경 등 시책추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이라고 하면 예산자체가 복지환경을 위해서 예산 짜 놓은 것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기상에 전체적으로
이정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기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부기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복지환경이라고 하면 예산자체가 우리가 어디에 쓰여진다 하면 복지환경을 위해서 사회복지에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중이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성격의 같은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시책추진하는 업무추진비는 이중이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복지환경 등 시책추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부기에 보면 복지환경 등 시책추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기에 보면 복지환경 등 시정추진 나와 있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 돈 자체가 그야말로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정석위원
업무추진비지만 복지환경에 쓰여지는 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정석위원
그러면 복지환경에 대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왜 복지환경에 대해서 시정추진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계상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정석위원
예산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짜여져 있는 것이 시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정석위원
짰는데다가 또다시 복지환경 등 시정추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검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142쪽에 기타보상에 호국용사전공 조각상 공모전 우수상 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전공탑조형물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업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본 사업이 애당초 시발이 된 것은 아마 2001년부터 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과정은 생략하더라도 어차피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 내지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결국은 현재 예산은 3억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돼 있는 것은. 그런데 적어도 1억정도가 더 있어야지 관련 보훈단체 내지는 우리의 6.25단체에 있는 분들의 어떤 바람 또 우리가 작품이라고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명물이 돼서 후대에 남기면서 적어도 불후의 명작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옳은 전공탑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정석위원
예, 호국용사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충혼탑이 있지 않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정석위원
물론 개념은 틀리지만 그러나 충혼탑이라는 이 개념은 호국용사를 위해서 충혼탑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충혼탑에 탑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전공탑에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하고는 그것은 구태여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정석위원
아니 그래서 호국용사전공 조각상 건립하고 맞물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시에서도 충혼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국용사 조각상 건립하면서 1억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우수 이런 식으로 가작해서 보상금이 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예산상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맞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생각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과연 바쁜 예산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호위원
이정석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석위원
예.
김대호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동락공원입니다.
김대호위원
동락공원이죠? 이정석 위원장님 제가 호국용사조각상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심의위원인데 왜 심의가 안됐느냐 하면 전국에 공모를 했는데 세 종목을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보니까 너무 조잡하더라고 이 조각상 들어 왔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back을 했는 상황인데 이것은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문제는 없는데, 지금 동락공원에 보면 이런 조각상 들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김대호위원
폐지하자 이 뜻입니까?
이정석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질 예산을 우리 주민숙원사업, 소도로 개설, 도로정비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2쪽 기타보상금 호국용사 공모전 우수작 시상하고 그리고 147쪽 시설비에 대해서 호국용사전공 조각상 건립 1억에 대해서 검토요망을 합니다.
김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기타보상금 호국용사전공 조각상 공모전 우수자 시상하고 147쪽에 호국용사 조각상 건립 1억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간단하게 짧게 해 보십시오.
간사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조각상 공모전을 한다고 돈을 500만원, 600만원씩 투자를 하면서 구미시민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보상했는 사람에 대해서 조각상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일이라 하는 것은 항상 넓게 보고 일을 해야지 충혼탑이 분명히 호국용사에 대해서 모시기 위해서 충혼탑을 만들어 놨는데 또 추가로 호국용사 조각상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추후에 구미시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투신했는 분들 이런 분들 조각상 세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물론 개념 정리하기에 따라 틀리겠지요. 하지만 정말 구미시민을 위해서 헌신해서 역대에 이름을 남길 정도가 되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이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충혼탑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호국용사조각상건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승인 받으러 오셨는데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김익수 위원님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택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미대교옆에 지금 호국용사 탑이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 재추진을 한다고 하는 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이 없어 난리인데 그 정도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위원님 얘기를 못 알아 듣습니까?
이정석위원
삭감요망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간사 예, 기타보상금하고 시설비 조각상 건립부분 삭감요망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8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시민복지회관에 할 계획입니다.
간사 어디 공단에 말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지난 6월16일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그때 당시에 매스컴이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그때 당시에 김천검찰청에서 했고 그래서 전국에 처음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그런 분들의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범죄피해자 여러 가지 유형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1차적인 지원 내지는 2차적인 지원까지도, 민간단체가 순수한 민간단체가 그날 발족이 한 4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그러면 민간인이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상주는 누가 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상담요원 내지는 자기들이 할겁니다. 준비를 하고
간사 자기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가 그날 40명이 설립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원장님이 현재 순천향병원장이신 이길노 원장님이 그날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각계각층의 법조계 내지는 병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간사 그래서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부분에는 근접이 안되고 일단 지원센터가 처음 운영되면서 전국적인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간사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 이 돼 있네요. 돈을 지원하면 그 분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자기들도 전부 일단 어떤식의 후원을 해서 경비를 조달을 하면서
간사 그래서 우리시에서 돈만 지원을 그쪽으로 해 주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돈을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시에서 그러면 관리감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간사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그래서 돈만 지원해 놓고 그냥 세월이 지나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되고 지원해 놓고 효율적으로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해서 연말에 사무감사할 때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산보건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1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색인표에 199쪽에 옥성보건지소 내부보수공사로 인해서 3,000만원 검토요망 및 현장방문요청 돼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현장방문의원님들은 갔다 오셨습니까?
간사 안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장님하고 전부 상의를 드려서 현장방문 비예결위 의원님들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전부 현장방문건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정성기위원
이 건은 현장방문 후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택호위원장
전문위원님 현장방문일정 짜주세요.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선산보건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 이부영입니다.
김택호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문화예술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20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죠?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이강덕위원
시설물 정밀검토하고 부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시설물 정밀점검료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에는 언제 했느냐 하면 2000년 12월에 한국산업안전협의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검사를 해야 될 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시설 안전진단료는 공연법 시행령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객석이 1,000석 이상이면 이것도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회에는 2000년 5월에 한국무대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진달할 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작년연말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본예산에 학술용역비 요구했는 것 있죠?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본예산에
이강덕위원
본예산에 건물안전진단하고 학술용역비 올린 것 안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이강덕위원
그때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지 병행되어서요. 건물안전진단 따로 있고 무대안전진단 따로 있고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그때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때 요구를 했는데 건물은 승인을 해 주고 무대는 승인을 안 해 줬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저번에 승인해서 조금 잘못 됐는 것이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예술단직책 및 연습수당도 어떤 것은 한 건은 인상한 것으로 승인을 해 줬고 다른 건은 전년해로 해 줬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한 건은 작년하고
이강덕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학술용역비에서 묻는데 지휘자들 수당 주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담당
기술담당
노상철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술담당 노상철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처음에 하는 시설물은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이강덕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건축물학술용역비하고 무대시설 안전진단료도 학술용역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기술담당
노상철 예, 맞습니다.
이강덕위원
작년 예산 당초에 건물진단비하고 학술용역비를 다 줬는데 그때 왜 예산계상을 못하고 지금 예산을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담당
기술담당
노상철 그때 2003년도 당초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강덕위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죠?
담당
기술담당
노상철 예.
이강덕위원
저도 압니다. 삭감됐는 부분을 아는데, 올해 꼭 해야 됩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 있죠?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이강덕위원
공연하는 예산은 예산부기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연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공연예산이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이강덕위원
작년 본예산때 행사실비 보상금 기획공연비가 얼마 책정 됐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2억5,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2억5,000만원 됐죠?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이강덕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기획행사를 몇 건 했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올해 기획행사를 5건했습니다.
이강덕위원
5건했죠? 저한테 자료 준 것있죠?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이강덕위원
거기에 우리가 실비가 얼마 들었는데 얼마 흑자를 보고 얼마 적자를 봤어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금년에는 계약금액이 1억8,600만원 어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1억4,300만원해서 이것이 수입률이 78% 정도 약 4,000만원입니다.
이강덕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이것이 그 자료 그대로 입니다.
이강덕위원
적자를 6회 공연했는데 적자를 거의 7,000여만원 적자 안 봤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4,000만원 적자봤습니다.
이강덕위원
4,000만원 적자 봤어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그런데 7,000만원 하는 것은 아마 문화가족회원회비를 뺐는 것 같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문화가족은 회비를 받고 그 사람들은 무료로 옵니다.
이강덕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을 방만하게 잡아서 기획을 하고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적자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그런데 우리예술회관에 문화행사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주목적이 수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강덕위원
들어보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지만 시민의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작품을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익을 얻을 수가 있고, 저한테 자료준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 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흑자 본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이강덕위원
그런데 적자 본 부분이 더 많지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적자가 많습니다.
이강덕위원
담당공무원이 기획과 모든 것들을 잘 한 부분은 흑자를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작품성이 좋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획과 검토를 잘못해서 적자를 본 부분 그런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흑자를 보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어린이 공연입니다. 그러면 흑자만 보도록 하려고 하면 어린이 공연만 계획해서 가져오면 흑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관이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1년동안 저희들이 대관을 받아보고 우리 구미시민이 대관신청이 안 들어오는 분야, 구미시민한테 일반영업자한테 맡겨서는 구미시민이 구경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자한테 놓으면 시장원리에 맡겨놓으면 여기에서 흑자가 안 나면 공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그래도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서울에 또 전국적으로 구미시민한테 보여 줄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전문영업자도 흑자도 보는 수도 있고 적자도 보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반드시 흑자만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 편에 적자를 근 4,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공연하는 그것은 구미시민 36만 시민 중에 특정한 시민을 두고 공연계획을 잡으니까 한 편에 6,000만원 주고 가져와서 4,000만원씩 적자보고 공연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저도 생각에 내년 예산요구할 때는 내년 초청공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위원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춤공연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강덕위원
간사님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예술단원운동본부 보상금 전부 삭감요망합니다.
간사 행사실비 보상금 말이죠?
이강덕위원
예.
간사 그것하고 예술단 그것은 감되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 다 질문했습니까?
이강덕위원
예.
간사 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드려서, 6,000만원 들여 가지고 4,000만원씩 적자 본다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듣기를 그렇게 안 듣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간사 그것은 뭐 특수한 이유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그것은 악극 아씨가 6,500만원에 가져와서 3,776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에는 문화회원이 왔는 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회원도 플러스시키면 2,000만원 적자를 보고 60%는 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씨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된 동기는 5월달 어버이날 기념해서 노인들 상대해서 효도하는 마음을 이끌어 보려고
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이 삭감요망을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 공연한다 하는데 적자가 좀 나더라도 못하게 하겠습니까? 설명을 바로 하셔야지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푼루스입니다. 푼루스도 이것은 문화가족회원회비를 빼면 약 5,000만원에 가져와서 4,000만원 건졌으니까 1,000만원 손해 봤습니다. 푼루스는 왜 6월달에 가져왔느냐 하면
간사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이강덕 위원님이 그런 설명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요망을 한 것인데 제가 3대 의회에서는 예술회관심의위원으로 두 분이 동료위원님이 위촉이 돼서 계셨는데, 지금은 제가 산업건설위 소속으로 이 예산이나 모든 것은 기획행정위에서 다루는데 제가 이 소속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아무것도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보니까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되는 것 보니까 딱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죠?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205쪽에 영사용스피커교체 300만원 요구해서 150만원이 감 돼 있습니다. 삭감요망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서에 보면 한 대에 300만원 해 놨다가 두 대에 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 할 때 다삭감된 것입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두 대를 고치겠다고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00만원 삭감되고 300만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한꺼번에 고치려고 나머지 3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300만원이 확보 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2대를 동시에 고치려고 아직 집행은 안하고 계시네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런 것도 당장 공연하고 고쳐야 되는데 설명을 못해서 300만원 있는 것 1대밖에 못 고치면 방송이 그럼 짝짝이 방송 나가야 됩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이것은 당장 급한 것입니다.
간사 그래 예비심사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서...... 공연하면 짝짝이 방송 할 겁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거기 에 보면 대·소공연장 냉난방 취출구 이것이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출구를 왜 고쳐야 되느냐 하면 시설이 상당히 한 14년 됐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취출구가 무엇이냐 하면 뒤에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사진에 보면 의자밑에 있는 것이 방열기입니다. 의자밑에 방열기인데 방열기가 노후가 돼서 지금 먼지가 많이 앉고 방열기 구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구실을 잘 못하는데 이것이 또 열 방사를 바로 의자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공연을 할 때 되면 난방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뜨겁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뒷장에 보면 위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뒷장에 설계도를 붙였습니다. 열이 옆으로 방사되도록 이런 식으로 공사를 새로 했으면 하는 저희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방사기보면 방사기 그물망 맨 뒷장에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이 현재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뺐다 넣었다 하면서 청소하기가 곤란합니다. 완전히 안 뜯어내면요. 지금은 청소하려고 하면 의자를 들어내고 뜯어내야 되는데 그물망 이것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말입니다. 3년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3년마다?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근에 했는 자료제출하라고 했는 것이 있는데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제출했습니다.
임성수위원
했어요? 누굴 줬어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의회사무국에 수합하는 직원
임성수위원
그것이 그럼 3년 전에 했는 것을 줬어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여기 자산물품 취득비에 미술작품 구입비가 삭감이 돼서 2,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걸려고 지금 해 놨습니까?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자산물품취득비는 2,000만원을 올렸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위원여러분들이 예산을 배려해 줘서 현재 6,050만원어치 구입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구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정품 11점을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시하는 분들로부터 무료로 기증 받은 것이 2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은 전시도 해 놨고 어떤 것은 저희가 보관장소에다가 시설을 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 사모아서 한 50점쯤만 되면 우리도 자체 가지고 있는 미술품으로써 구미시가 주관하는 기획전시공연도 한 번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기존 갖고 있는 것은 전부 유명국선작가나 세계적인 작가 것만 소유하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세계적이라 할 것은 없고 상당히 이름 있는 이름보다도 괜찮은 작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두르겔종 고성하는 것은 2,000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것이 제일 비싸고 그 외에는 800만원, 500만원 이런 것 11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줬기 때문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작품을 사서 모으도록 해 주셨으면 해마다 조금씩 한번 에 다 못사니까 사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나중에 가면 시에 하나의 재산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생각도 참 고견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예술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시민이 다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전람회 할 때 주로 학생들 전람회 할 때도 있죠?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할 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 것을 걸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어떤 자기 작품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무조건 예산만 들서 사 모아서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기획전시 한다는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서 자기 작품이 보통 학생들이 작품 만들어 놓으면 어디 걸 데가 없어서 집에서 사장되는 것이 많습니다.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학생들 창작작품은 학교에서 주관해서 매년 2회 정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시실을 빌려서요.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이정임위원
아니 학생들이 전국대회라든지 이런데 가서 입상을 해서 집에서 사장되는 것이 많습니다. 학원이나 이런 데에. 우리 예산 들여서 갖다 걸어 놓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자기 작품이 예술회관에 걸려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런데 그저께 할 때에는 그런 전시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U대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총에 가서 빌려서 걸면 안되느냐 전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그럼 U대회 그 내용 아닙니까?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아닙니다.
임성수위원
아니예요?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예.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영
이부영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다음은 체육관리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9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색인표에 삭감, 검토요망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김택호위원장
예.
이정임위원
이 부분도 비예결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방문해서 계수조정할 때
정성기위원
예, 그때 다루도록 합시다. 지금은 현장방문도 안하고 결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러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박정희체육관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설계 당시에 장치를 만약에 정전이 됐을 적에 자동으로 그렇게 되도록 안돼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원래 전기관계는 일단 정전이 되게 되면 자가발전기가 돌아가지고 순간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무정전 계획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임성수위원
그것이 중요할 텐데 그때 설계할 때 그렇게 안돼 있다 하는 것이 참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오늘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한전에 한전지점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8월20일부터 U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정전이 됐다든지 하면 순간 정전된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라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던 차가 전주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난다든지 해도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아시안게임때 그때 순간 정전이 돼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순간 정전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전등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조전광판에 우리 특히 박정희체육관은 농구 결승까지 갑니다. 결승을 하면 이것이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정전이 된다 그렇게 하면 보조전광판에 스코어 전광판이 나가서 바로 들어오도록 실험을 해 보니까 약 1분30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방법은 없고 우리 자가발전기로 계속 가동했을 경우에는 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예산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견적을 받아 본 것입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소장님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에 여러 목이 올라왔는데 U대회 지원관계로 인해서 시설을 새로 한다고 했는데 시민운동장전체 도색하고 한지 몇 년 됐어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도민체전하기 이전에 말이죠?
간사 2년 됐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년 좀 넘었습니다.
간사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일어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에서 방수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일어날 일이 없지요. 2년밖에 안됐는데.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말이죠. 지적받은 사항이 잔디하고 운동장 시설물 관계 그걸 받았는데 일일이 그 분들이 운동장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봐서 도색 했는 것이 이래서 되겠느냐...... 저희가 2년 전에 했는데 현재 외벽이그렇습니다. 외벽에
간사 아니 외벽이 그러면 2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다 들고일어나면 이것이 누수가 된다든지 방수가 잘못처리돼서, 이제 이렇게 위에 도색만 새로 하면 또 2년 안에 다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돼야죠. 여기 보니까 전부 도색비만 올라 온 것 같은데요. 2년 밖에 안 됐는데 칠해 놓으면 2년후에 또 안 이렇다 라고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장님 계셨어요? 여기에.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때 없었습니다.
간사 이런 것도 공사를 저번에 할 때 보수할 때 부실공사를 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할 때 2년밖에 안 됐는데 전부 다 들고일어나서 2년밖에 안됐는데 가정주택에 아파트 같은데 외부도색하면 10년씩 이렇게 하는데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쪽부에는 기름보일러 안에, 선수들이 묵고 있는 실업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기름보일러 연통으로인해서 그런 데도 있고 벗겨진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번에 공사를 만약에 발주를 하게 되면 말이죠. 그냥 업자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소장님이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된 것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관람석 우레탄 원색 복원작업이라고 그렇게 2,000만원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진으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더 뚜렷하게 사진은 잘 안나왔습니다만 더 뚜렷하게 표가 납니다. 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스탠드에 실제 가 보시면 스탠드에 이번에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앉아야 될 스탠드에 지금 다른 시군에 가면 전부 스탠드에 의자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 운동장은 아직 의자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이것이 우레탄도색이라고 눌리면 약간 몰랑몰랑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앉겠느냐 스탠드에 이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앉겠느냐 이것을 도색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도색견적을 받아 보니까 약 3억 2,000만원 나왔습니다.
간사 전체 시멘트 보수만? 콘크리 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콘크리트부분만 안에 안쪽에 전부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3만5,000명 수용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대회측에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구미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저히 안된다 하니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것이 옆에 표면세척 전하고 세척 후가 나옵니다만 여기에 세척을 약품을 섞어서 이렇게 닦으니까 완전히 도색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돈이 1,500만원만 들면 완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해서 이번에 관람석 우레탄 원색 복원작업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3억2,000만원 들 것을 1,500만원만 들면 완전하게 도색 했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면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간사 그런데 1,500만원 안 올리고 2,000만원 올렸어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계산적으로 대충 우리가 잡은 것이 천육칠백만원 정도됩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뭘 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줄려면 다 줘야되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정임위원
자료를 다 안 가겨 왔는가 보죠? 아니 예결위원들 다 드려야지 5부만 가지고 오면 안되죠.
손홍섭위원
무슨 엉뚱하게 혼자만 자꾸 진행하고 그래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설명하지 말고 자료부터 준비하고 하든지 뭐하는 겁니까 지금?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잘하고 위원수 세어서 그 정도 성의 표시는 좀 하세요.
손홍섭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만 자료를 주면 되는 것입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시정해야지요.
간사 몇 부 가지고 왔어요?
손홍섭위원
됐습니다. 설명을 하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오늘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 우리 사진보다 확연하게 현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우중으로 해서 또 못 모실 것 같아서 우선 급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성기위원
그 외에 부분은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서 1,500만원만 해도 된다고요?
손홍섭위원
현장방문후에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그관계는 우리가 추산적으로 뺐는 것이 1,500만원이고 부가세 포함하든지 하면 1,6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400만원 감하고 현장방문후에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일정은 일정대로 마쳤거든요. 추가로 하실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얘기를 하시면 내일 저희들이 공무원들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