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최하 3,000만원이상 ......

또 공사기간이 60일이상 된 경우에는 선급금을 줄 수가 있고 ......

예. 20억원미만은 50%까지 줄 수가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선급금을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장평마을 있지요? 장평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 사업 지급된 것 아세요? 그 다음에 사매 덕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억 2,000만원짜리? 장평마을 1억 3,000만원짜리? 그 공사 계약기간이 몇 일입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했지요?

장평마을의 계약기간이 ......

2002년 10월 29일에서 1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못되지요? 그러지요? 6개월이 아니라 60일이 못되지요?

예. 60일이 조금 몇 일 빠집니다.

선급금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1억 3,000만원?

예. 나갔습니다.

물론 그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

이틀이 좀 부족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틀이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사기간을 어떻게 보면 그 이틀을 맞추기 위해서 한달에 끝날 수 있는 공사도 선급금을 타기 위해서 하루, 이틀정도야 댕겨서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 해서 공사를 지연시켜서 만약에 하루, 이틀 남겨놓고 한달에 할 것을 약 59일정도로 해서 선급금은 타서 쓴다는 것은 위법이 안되는가요?

사실상 선급금을 주는 이유는 처음에 자재 구입이랄지 영세한 업체의 지원이나 또는 건실한 시공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 업자의 사업을 하시는 분의 어떤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실한 공사를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그렇지만 규정 지침 범위내에서는 해주어야지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매 덕평마을은 공사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사매 덕평은 공사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덕평마을이 ......

해당 담당자께서는 서류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장평마을 경우는 날짜로 계산하면 60일이 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빨리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10월달에 29일날이 있으니까 3일간이고 11월달에 30일, 12월 27일 하니까 60일정도는 됩니다. 덕평의 경우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을 잘못 지급하는 경우에 사후에 취해야 할 조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치인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후 선급금을 잘못 지급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규정이 완화가 되어서 바껴져 있는데 원칙은 선금을 지급하려면 지급 사항을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되지요?

예?

날짜에 선급금 나가서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 나갔던 부분에 대한 날짜 계산에서 이자도 환급을 받아야지요? 법정 금리로요?

환급을 받을 경우에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그런 경우에 이자까지 다 징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도가 한번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까?

예. 아직은 그렇게 문제가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2002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99억 3,200만원중 349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7억 8,700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는 23개 읍·면·동 예산 134억 9,800만원이 자치행정 관리로 되어 있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용액은 세항별로 선거관리 1,400만원, 자치행정관리 7억 3,600만원, 발간실 운영 5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2,500만원, 민방위관리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공공근로 사업 실시에 따른 재료비 2억 9,8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용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사고이월 현황은 총 76건에 39억 4,500만원으로 태풍 루사 피해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도비 지원이 되어 2002년 11월 8일 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집행하였으나 시비 부담금은 2002년에는 결산추경에 계상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함으로써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과는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요?

예.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하고 맞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전용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에서 시설로 한다면 지방재정법 제34조하고 맞지만 시설부대비에서 과목이 다른 감리비로 돈을 변경해서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오기 전 6월달에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 길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방재정법 조항하고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해서 쓴 것이 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예산 전용하면 예산 부서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부대비가 아닌 또 다른 시설부대비가 아닌 감리비로 전용된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잘못 집행이 된 것이지요?

감리비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감리비가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에게 물으셔야지요? 추경에라도 올려서 올렸어야지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조항이 있는데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거기에 예산이 안서 있으니까 우선 그쪽에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남원시에서 2,200억원 예산 움직이는데 모든 것이 편법으로 움직여지면 회계가 흐트러지지요. 사업 계획도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이고요? 원래 계획대로 저희들에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승인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리비를 넣어서 포함을 해서 승인을 받으셨어야지 감리비를 포함하지 않고 물론 깜박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업무상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때나 또는 추경때 이 부분 잘못되어서 본예산 또는 추경에 포함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올렸어야지요?

좌우간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

업무 파악이 안되셨는데 제가 ......

과목을 위배 집행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고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시설비 과목을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를 집행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과에서 사업을 더군다나 문화관광과는 제가 봐도 사업이 상당히 방만해요. 너무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짜 효율성과 꼭 필요한 것 또는 저희 남원의 수익과 꼭 연계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선정하셔가지고 사업을 한 것도 있지만 특히 문화관광과 쪽에서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움직여지고 벌려만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 실과에서 이런 것을 잠깐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지요.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 과정에서 해당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더 세밀하게 한번씩 검토를 하고 우선 법적인 조항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을 집행하는데 우선 논리가 그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것이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 일단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완을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래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여유있게 자금이 책정되고 부분적으로 집행하고 부분적으로는 대상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예를 들어서 약 90%까지 반납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10%, 20% 예를 들어서 30-40%까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업 금액에서 90%가 반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못찾아가지고 했다고 하면 원래 이 사업을 거기에 맞게끔만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조금 착오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보면 무조건 있다 국·도비를 신청하고 올려놓고 또 예산 확보하고 무엇을 할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욕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의욕이라고 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일단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욕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착오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면 사후에 복지행정과에서 국·도비 사업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 과는 항상 해가지고 반납한다, 반납한다 그렇게 안좋게 이미지가 봐지면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결산에 보면 2002회계연도에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서에 보면 원래 계획이 7억 2,100만원을 잡았었는데 결산상에는 6억 7,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왜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찾아서 그런데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6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기 융자되었던 분의 융자금을 제때 적기에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체납으로 남기 때문에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돈에 대한 회수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에도 지적했던 사항과 똑같은 맥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것을 계속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계속 결손처리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해주신 이후에 거기 체납된 사람들 법적 조치내지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증인까지 독촉을 하는 문서를 최근에 내보냈습니다.

처음에 다 어렵다고 조건은 갖춰 와가지고 기금이 나가기는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충분한 보증 관계라든지 재산이 지금 보면 신고를 하다 보면 재산세 얼마 내는 것 거의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출 조건이 ......

조건이지요?

보증인 재산세 납부 실적이 일정 금액이상이면 보증인으로 인정해주는 ......

납부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채무 관계가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재산세 납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한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것을 신중을 기해 나가야 될 것 같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잘못 나가서 또 과다 지급되어가지고 회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출금은 그런 일까지는 없고 ......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과다 지급 되어가지고 ......

그것은 대출금이 아니고 우리 보장 비용 그런 것입니다.

것이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웠던 금액과 나중에 집행한 금액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것은 해당과에서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 관계인데 지금 남원시에 경로당이 몇 개소이며 도비로서 경로당은 몇 개소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 425개소이고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경로당은 정확한 수치는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280개소정도 되고 저희들 경로당은 425개소입니다.

작년도에도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국·도비가 부족해가지고 조금씩 덜 나간 것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울때부터 저희 실무적으로 예산 부서내지는 저희 상사들에게 깊이있는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 또 이번 추경때에도 역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재원 문제는 정산 추경때나 검토해보자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서 실무적으로는 그 또한 역시 한계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상에도 보고되고 했습니다만 경로당의 현재 운영비 주는 것은 사실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비라도 2차 추경에 세우셔가지고 운영비만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500만원정도 됩니다. 부족액 추경 성립 ......

그것을 올리세요. 올리시면 승인되도록 할테니까 그것을 과감히 올려주세요?

예.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에 대한 세입·세출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인쇄하여 배포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서의 페이지는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이 5억 3,0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이 4억 6,2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132억 9,700만원인데 그중에 지출이 95억 5,8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37억 4,900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4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불용액 현황으로서는 위생관리 부분에서 7,0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3억 4,2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오염 하천 정화 사업비가 12억 9,4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12억 2,800만원 해서 불용액이 6,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 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으로서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주생 매립장 완료지 정비 공사에 3,200만원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올해 사업을 하고자 3,200만원을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유인물 10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대산 매립장 조성 공사에서 예산액이 34억 500만원이었는데 23억 700만원을 이월해가지고 이것은 9월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운봉 매립장에 태풍 루사로 인해가지고 수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예산이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다 못치워져가지고 올봄에 처리를 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 매립장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노촌 진입로 포장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해가지고 이월이 되었던 사업을 올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내척천 오염 하천 정화 사업에 대해서도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해서 이월하고 금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공사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조성 공사와 같이 이월해서 9월달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은 없고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지금 현재 2002년도말 2,400만원이 남아있고 식품진흥 기금이 6,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이라든가 채무 그 다음에 공유재산 증·감이라든가 물품 증·감액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억 2,800만원이면 6,600만원이 남았네요?

예.

남은 돈입니까?

입찰을 했었는데 그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공사비에서 절감으로 봐야 돼요?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절감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면에서 절감을 시켰습니까? 6,600만원을 불용했는데? ...... 맞게 되었기 때문에 6,600만원이 불용으로 된 것입니까?

예.

절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2002년말 공정이었는데 ......

예. 올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002년말까지 표시가 없는데?

이것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됩니까?

6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관계이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세입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저희들은 총예산액이 4억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억 2,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8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에서 지출액을 감하고 나면 1,8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전액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사업 특별회계 2억 8,200만원, 징수결정액이 2억 7,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 12억 6,200만원으로 불용액이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7,2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특별회계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표지가 노란 것으로 된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해가지고 검사 의견서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국·도비 미부담액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은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때는 예산 요구 부서와 편성 부서에서 전년도 집행 내역, 제반 여건등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최대 최소로 발생토록 하고 또 이것이 과다 편성되었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적절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시 사업 규모, 적정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사업의 증·감 변경 내역을 감안해서 예산액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지양으로 검사 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조금 집행 잔액이 시 재정이 열악한데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전액을 집행해서 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보건복지 사업이나 환경 관련 사업 또 수해 주택, 가축방역, 우량 보존 대책등은 너무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국·도비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해서 지역개발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지연 영달에 따른 사업 시행 차질 및 자금 압박으로 검사 의견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부서 이것은 전 과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영달 내역을 보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16.6%가 되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비롯해서 특히 수도사업소까지는 이 영달액이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은 것은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 영달액을 파악해서 도하고 수시로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국·도비 영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세입 관련 부서와 사업 부서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도비 영달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통보를 하고 또 상급 부서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 부서에서 매월 체크를 해가지고 영달 사항을 실·과·소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검사 의견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다가 제2회 추경시 전액 삭감 조치한 것은 사업 시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 편성시에는 우선순위, 필요성,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방안 재검토 요망입니다. 검사 의견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서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를 당초 운영했던 그 목적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목적 사업들이 제반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도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경영사업 수익 사업도 잘 판단해서 과감한 발상 전환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는 개설 당시 경영수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 사업의 수행과 홍보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행정 정보 수집 제공 및 국가 예산 확보 활동 도 지역 문화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레져 산업 유치 홍보, 재경향우회의 유대 강화로 고향 사랑 운동 전개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활동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남원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방금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해주신대로 활동적인 또 생산적인 서울사무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전용 부적정입니다. 검사 의견서 1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 규칙에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 전용을 필요로 할때 전용할 수 있는데 춘향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예산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 또 공공근로 사업중 재료비 기타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활 근로 사업 예산중 보험금과 일시사역 인부임을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 전용한 사례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과목 구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질때는 충분히 지침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 편성시 사업의 내용에 따라 과목 구분을 정확히 해서 예산 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문화관광과에 지적하신 것을 제가 방송으로 봤습니다만 감리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되는 것은 2002년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분명히 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비도 동일 세항일 경우 감리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세목간 변경 사용에 융통성을 2003년도에는 지침에 허용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검사 의견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할때는 작년에 총 10건을 했는데 산림경영과 소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또 건설해정과 소관 교통사고 소송사건 구상 청구의 건 이와 같은 사항은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했어야 옳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되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 결정할때는 충분한 사업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앞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주요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또한 예비비 사용 결정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등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후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비비 과다 지출 결정입니다. 검사 의견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9월달에 지출된 건설행정과 소관 태풍 루사 호우피해 복구 장비와 재해예방 복구활동 참여자 급식, 동원 장비, 유류대, 보상금등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 이것은 예비비 사용 요구 부서와 사용 결정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소화 시켜라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 결정시 사업의 규모, 적정성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월 사업 과다입니다. 검사 의견서 2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이월하는 총사업비가 총 263건이고 계속비가 1건이 있는데 이것을 사유별로 보면 추경예산 확보등으로 연내 사업 발주 불가능내지 준공 불가능이 대부분을 차지고 있지만 허가 승인 지연, 실시설계 용역중 자금 교부 지연, 사업비 부족, 토지승낙 협의 지연 또 용지 보상 협의 지연등의 사유에 따른 이월 사업들은 사전에 사업 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진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연내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기하기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도에 많이 이루어진 사항은 특히 태풍 루사에 의한 사업비가 결산 추경에 반영되는등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다른해보다 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상ㅂ 이월 현황이 약 130건정도 되기 때문에 이월 사업이 너무나 많았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 지연에 다른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적하신대로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소홀입니다. 검사 의견서 27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을 하는데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경역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이씁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영사업 실적을 보면 예산 2억 8,200만원중 약 1억 1,000만원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이것은 경영수익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맞지를 않으니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다. 앞으로 경영사업을 운영할때는 주택, 상가 또 임대사업, 임산물 판매사업 해서 이런 것도 의욕을 갖고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반 여건들을 한번 분석해봐라. 그래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약 1억원정도씩을 계상해왔으나 행자부로부터 1억원이 더 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우선 교부세를 먼저 집행하고 시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주신대로 경영사업을 운영할때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예비비 및 지출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제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쓰여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체육 문화 사업으로 1,500만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1,500만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었지요?

지금 무슨 사업인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요가, 서양화 이렇게 해서 강사 해가지고 노암동에 나갔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가서 저희시 50% 보조금이 하달된 시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몇 월달에 남원시에 자금이 떨어졌는가요?

그것을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알기로는 그 돈이 3월달 무렵인가 남원시에 ......

저희들이 ......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영달 사항은 재무과 세입에서 파악을 하고 또 각 기금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총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안합니까?

저희들은 단지 업무를 협조하고 통제하고 할때 이 사업비가 내려왔냐, 안내려왔냐 하고 확인은 합니다. 그래서 매월 재무과에서 예산에 국·도비가 항목별로 섰는데 영달 사항을 체크를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재무과 세입 부서에서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는 국·도비를 해당 도나 중앙에 우리 국·도비를 빨리 빨리 보내달라, 사업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요청했던 국·도비가 제때 영달이 되었고 받은 즉시 바로 사업이 집행되고 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야지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본청에 있는 자금의 영달 사항을 그대로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약 2월달, 3월달에 영달해놓고 하반기에 가서 약 9월달이나 10월달에 그 사업을 집행할려고 할때는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고?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하면 제가 그 사례가 지금 1건이 있어요. 이 예산은 약 2-3월께에 자금 영달을 했는데 사업 집행은 몇 개월 지난 뒤에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돈 가지고는 하반기에 하고 나면 돈이 남아버려요. 오히려 그전에 제대로 영당을 받아서 사업을 쭉 했더라면 부족해서라도 더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때 재사용을 못해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쓰다 보니까 그 사업 자금이 효과를 못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국·도비나 기타 자금을 조기에 집행을 하거라. 꼭 그때 가서 늦으막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6월달, 7월달까지 가지고 있다가 집행하지 말아라. 바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사업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하는 사항을 계속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하나 하나 앞으로 챙기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

연락을 해주시고 ......

예. 실·과·소에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요목 요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요?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그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지적을 하시면 확인해봐가지고 예산이 제때 영달 받았으면 제때 바로 집행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집행이 늦어지면 왜 늦었는가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예.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에도 국·도비, 시비보조금, 예비비등 모든 사업의 규모라든가 적정성, 필요성, 가능성 이러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편성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소한 노력하신다고 지난번 결산 검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염두해 두시고 금년도부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2회계연도 저희들 홍보전산실 세입 분야가 없기 때문에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24억 8,6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24억 6,174만 7,670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은 2,459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보관리는 12억 8,489만 6,000원중에서 12억 3,639만 4,190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은 1,250만 1,810원으로서 불용액은 급여 잔액 또 연가보상 집행잔액, 처우개선비 잔액이 디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관리 분야로 해서 여기에 3,400만원 불용잔액은 2001년도에 전산 시스템 기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정이 안된 결과로 해서 명시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344만 8,000원중에서 집행액은 12억 3,7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불용잔액은 1,209만 4,520원으로서 여기에는 회선 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홍보전산실의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1건도 없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더욱 업무 연찬해서 예산편성 및 적정 집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8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69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62억 6,400만원이며 이월액은 5억 5,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대산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3억 9,400만원과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 1억 3,500만원, 보건진료소 PC 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농업인단체 하계 특별교육을 실시할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추진을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수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시내 시민들의 어떤 여론 때문에 중단되었던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들은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수해를 많이 입었고 특히 우리 회원들이 수해를 많이 입었었어요.

그 행사비를 어차피 세운 예산이라면 수해 입은 농가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위로 행사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쓸 수는 있잖아요? 어차피 세워놨다면? 그런데 그것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한 것은 제가 볼때 그 농민들 쪽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세워놨다가 나중에 여론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중단한 것이 아닌가? 그 중간에 한번 농민들에게 예산 보조금 나갔다가 다시 받은 것 있지요? 해외여행 무엇 이렇게 해가지고?

도 감사?

예. 있습니다.

그 시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할려다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안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어떤 단체나 특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민들 물론 그분들이 필요한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은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소득에 관계된 쪽이라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요구나 여기에 끌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여론이 무섭고 또 안좋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중단하거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산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80만원 세운 것도 하나도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것도 그런 식입니까?

그것도 비슷한 예입니다.

예.

이 2가지를 보면 똑같은 성격의 예산을 세워놓고 2가지 다 집행을 안한 것은 다분히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예산 세울때 신중하게 그분들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세워서 해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올려놨다가 이렇게 나중에 예산을 전혀 안써버리고 하면 저희 예산 편성할때에도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데 쓸데도 못쓰고 결국은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이 예산에는 6억 4,900만원이고 집행은 6억 4,300만원에서 59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무슨 보조 사업이었는가요? 불용된 사업이?

각종 교육에 관계된 예산인데 여러 교육을 ......

건수를 해가지고 통째 쓰고 남은 합산 금액입니까?

그것입니다.

들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남은 것들을 합쳐놓은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 100명 교육인데 90명 오고 ......

사업이 아니고?

예. 그것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7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

것이 75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지요? 명시이월 22억원하고 사고이월 52억원 해가지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넘어갔나요?

이것은 2002년도에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광통로와 춘향로와 관련해서 조사설계 과정에서 지연된 관계로 이월 조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 집행을 늦게 착공해가지고 이렇게 이월된 것 아니예요? 조금 일찍 발주하고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월되지 않고 작년 회계를 넘기지 않고 명시이월하지 않고 끝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민들이 보고 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 시에서 무슨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때 본예산에 2001년도 예산 올라와가지고 2002년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다 예산 확보해놓은 사업들을 조기 발주를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금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주지 왜 상반기에는 조용히 있다가 느닷없이 하반기되면 덤벼들어서 파헤치고 난리를 치고 공사를 이렇게 벌리느냐. 저러다가 부실공사 항상 하고 준공날짜, 공사 기일 날짜 맞추느라고 서두르다 보면 결국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니냐? 마지막에 가면 돈 쓸려고 애를 쓴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이월액이 적게 나오게 작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저희시는 매년 춘향제가 5월달에 개최되는 관계로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해놓고 발주를 춘향제 관계로 기 발주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거나 또는 춘향제가 끝난 뒤에 공사 발주 관계 이런 것이 물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월액이 다소 많았던 것은 춘향제와 광통로 승인 관계로 또 춘향제 이런 것들이 물려가지고 그러한 시차적인 것으로 해서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저희 춘향제가 금년 한해만 치뤄진 것은 아니죠?

예.

예. 그런데 광통로와 춘향로 문제는 특별히 이 사업비는 대부분 광통로와 춘향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전체 파헤치는 그런 공정이 되어가지고 ......

그러니까 광통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춘향제 행사기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보류해서 연기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런 정도의 금액이 이월은 안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몰아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넘기는 것은 소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치루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시기가 조사 설계 과정이 다분하게 많은 소요가 되는 그러한 공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러한 이월 조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하면 이것은 많은 큰 금액이 명시이월되지 않고 특히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쓸려고 소모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수도사업소 같은데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민들 눈에 다 보이는 사업들이잖아요? 힘에 닿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소리 좀 안나오게 해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와 있거든요.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약 1.7%정도 더 늘어났네요? 체납금액이 2억 9,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2억원, 2억원씩 많은 금액이 이렇게 누적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이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넘어가야 됩니까?

큰 주요인은 지금 효산콘도에서 체납액이 ......

예. 거기에 물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저희로서는 지금 난맥입니다. 그러나 효산콘도 측에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종용해서 연말까지는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겠다고 자기네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서 설득과 독촉과 병행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징수 부과 건수에 대한 체납 건수 표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몇 건인지 잘모르겠고 금액만 봤는데 고액 체납자들은 지속 관리 측면에서 계속 독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금액이 부담이 많잖아요?

예.

나중에 추징금에 대한 이자까지 붙지요?

예. 그래서 ......

대한 추징금?

저희는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수와 병행해서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

분할 납부해서 받는 방법도 있나요? 그분들을 위해서요?

예. 저희가 편리상 그렇게 ......

방법들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누수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 누수에 관한 전문 담당 직원이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누수 ......

전문으로 탐사하는 ......

누수 탐사 장비도 있고 저희 누수 복구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약 15%내외의 저희가 누수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준은 기타 지자체 그러한 수준의 누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노후관 교체 사업이랄지 또는 누수에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 불감지수에 따른 것 또 공공용수랄지 여러가지가 사실은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수도정비 기본 계획상에 적어도 2008년까지 11%정도 수준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

누수율이 몇 %예요?

지금 현재 누수율은 15% 수준입니다.

예.

지금 이렇습니다. 생산량에 저희가 100% 누수율을 100% 돈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수율과 무수율 그렇게 나눠지는데 저희가 지금 유수율이 현재 71.3% 이르고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100을 생산해서 사실은 71.3%정도만 돈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무수율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누수량 또는 공공용수, 불감지수, 소방용수 또 부정 사용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실은 무수, 수입이 안되는 것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수율이 차지하는중에 누수율이 차지하는 것이 약 15.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5.6% 차지하는 것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4억 5,000만원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 제가 누수 금액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여러가지 쭉 우회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왔던 것인데 누수율 4억 5,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이것을 소장님께 짚었느냐 하면 저희 관내도 이렇게 누수되는 곳이 한군데가 시각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 누구든지 봐도 다 보이는 곳이예요. 어디이냐 하면 한우물 들어가는데 있지요? ...... 전에 하천이 있지요?

예.

예. 바로 현지 조사해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어쩌다가 수해 현장을 돌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본격이 되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의 누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누수 탐사관이 계시냐고 여쭈어봤고 장비가 있는 것도 여쭈어보고 장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담당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몇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남원시를 전반적으로 커버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을 저희 한 두명이 그것을 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1년 금년중에 죽항동 아니면 용정동 거기를 집중적으로 누수 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포괄적으로 투망 던져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근접 접근 방식으로 용정동이면 용정동을 하나 선태해놓고 올해는 이 지역의 탐사 누수율을 5%미만으로 떨어트리자, 3%미만 떨어트려보자 계획을 잡고 1동, 1동씩 계속 돌아가다 보면 그래서 추진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누수율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혼자, 한 두분, 몇 분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넓지요. 감당하기가 엄두가 안나지요. 그러나 축소해서 한군데부터 차근 차근 계획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가장 우선 노출이 되어 있는 아까 그런 경우도 가면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수 배관 따라서 배관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을 수도사들은 다 알잖아요? 그 주변 따라서 쭉 한번 돌아다니면서 우선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서 이것은 아주 시민들이 볼때 우리시를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것 무슨 짓이냐?

그 부분은 진작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사실은 저희가 그러한 누수가 노출되어가지고 방치해놓은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누수율을 잡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부록화 해가지고 부록 단위로 끊어가지고 ......

식으로 하면 좋을 것 ......

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누수가 안되었다 해서 그것이 앞으로 한달 후에나 두달 후에 계속 누수가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고를 하지 않고 노후 조치 또는 잘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누수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누수 탐사 지역을 탐사하는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탐사하는 것보다는 수해가 일어났을때 수해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곳 그렇게 촛점을 잡아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우물 하천 언덕 거기 길가 바로 ......

한번 가셔서 해보십시요?

예. 조사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쇠파이프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물이 계속 뻘뻘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어디 하천에서 나온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 분이 상수도가 저렇게 나오고 돈이 우리 남원시 세금이 저렇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랬어요.

지금 신고 조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신고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도서 상품권을 ......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홍보가 안되고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의회사묵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은 15억 1,764만 5,000원으로 그중 의사운영 분야가 10억 4,885만원, 의정활동 분야는 4억 6,884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간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저희 소관 전체 예산중 불용액은 8,202만 4,790원으로서 5.4%가 되겠습니다. 그중 의사운영 분야는 1,679만 9,730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고 의정활동 분야에는 6,522만 5,060원으로 13.9%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분야에는 인건비가 675만 2,350원으로 연초 처우개선분 분야로서 책정된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불용액은 934만 6,100원으로서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도서구입비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5% 절감율을 감안한다면 그리 많은 불용액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의회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인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71만 280원이 불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해외여비, 의정활동공통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상 의원 1분당 정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기중의 전체의원의 회의 참석율이 다소 적은 것과 대외적으로 의정활동 분야 출장율이 낮고 지방선거등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이 다소 소홀히 되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1년간 집행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책정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집행된다고 보지만 부득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는 200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보다는 좀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하여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홀히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