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및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위원장 김태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월18일 부산시 인사발령에 우리 구로 오신 구철웅 지역경제과장께서 업무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주무담당인 심재하 지역경제담당이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무단경작지 복구조림이 있지요? 우리 구에 보면, 산이 크게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 어디가 제일 무단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산지담당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지요? 그럼, 박상철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10년도 넘었고, 2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산림을 훼손하면서 경작지를 늘려가는데, 복구비는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 등산을 가서 조그마하게 하는게 아니고,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추라든가, 배추를 심어서 1년에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를 베고 하고 있는데, 그걸 복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나무를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도 가 보면 고추니, 배추니, 엄청 심어놨습니다. 그냥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를 뽑아 버린다고 했는데, 그 밭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가서 갈아 엎는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되지, 계속 방치만 해 놓으니까 거기 한 번 올라가 봤습니까? 이쪽에 장수나 용골 하는데 그쪽에도 다 가 봤습니까?

거기 밭이 자꾸 계속 늘어나지요?

보면, 복구사업비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몇 년동안 한 번도, 거기는 지금 한 평도 복구를 해 놓은데가 없어요. 밭이 계속 늘어간다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등산을 가서 조그마하게 몇 평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100평, 심지어는 몇 백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뽑아 버린다고 하는데, 채소 해 놓은 것을 갈아 엎든가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지, 그냥 가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나쁘다 그러는데, 아무 제재를 안 하니까 너도 나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보면 거름을, 우리 선암사 쪽으로 가는데 이야기를 해서 트럭으로 거름을 한 차 싣고 올라갑니다. 퇴비를,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나 용호동 가면 닭똥 같은, 그거 보면 1년에 몇 백 포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 지고 가니까, 그 차단해 놓은 그 열쇠를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어줘서 그 산불방지하는 차도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위원님, 그걸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자꾸 우리가 손도 한 번 안 댄 부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게 악질적인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경고해서 경고판을 붙여두고 언제언제까지 만약에 이 식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철거하겠다 하고 강력히 한 번 단속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번 쯤은 경고를 하든가, 고추나무를 심어놓으면 공익요원들이 가서 갈아 엎든가 해야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고를 하고난 뒤에, 갈아 엎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이나 저도 부산의 산을 가 봅니다만, 백양산은 가 보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거기는 여러 수 천 평입니다. 수 백 평이 아니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상 받을려고 유실수도 군데군데 심어놓고 하는데.

예,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5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234만원을 집행하고 31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218페이지 보조사업 중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등은 아예 집행하지 아니 하거나,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만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토되었다면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유용하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하 계장님! 담당 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나오셔서 본인 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겨울부터 이번 봄까지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하면 직원들에게 비상을 걸고, 새벽에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여비를 쓴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이번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번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산불제보자 보상금해서 9만9,000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산불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제보자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강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산불제보자 보상금이라고 해 놨는데요?

많이 나게 되는 것 같으면 국내여비로 꼭 270만원이라는 금액의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는데 5,432만5,000원을 책정하고, 그 중 약 40%인 2,135만1,000원의 아까운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효율적이고 타당성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액이 남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었는데요, 그럼 루사 반납지시는, 왜 그 아까운 돈을 주고 또 가져갑니까?

올해 들어서 이것 반납을 했습니까? 작년도 것인데.

반납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질의를 국장님에게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213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예산액 192만원의 40.6%인 약 78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눈만 뜨면 들리는 뉴스들이 농축산물 원산지 가짜표시, 공업용 색소로 물들인 고추가루와 생선 등등 가짜 식품과 불량 식품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수축산물 시료채취비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식품 단속행정이 소홀했다고 본위원은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김정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료를 확보해서 검사의뢰한 곳이 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라는 곳이 중앙동 연안부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지소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법 개정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지금 현재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만, 아직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에 한 번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미처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지정되는대로 시료채취를 좀 많이 해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용위원입니다. 219페이지조립식간이소각로 구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벚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서 너무 많이 커서, 나무 식재를 좀 해 달라 그러니까, 벚나무는 자르면 죽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권수용위원님, 벚나무는 가지를 치면 좀 썩어 들어가고 그런 점은 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 번 그 지역을 파악해서 우리가 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동에 벚나무가 성장해서 위험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식재해 달라고 하니까, 가지치면 벚나무가 죽는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쳐보니까 안 죽습디다. 그런데 죽는다고 못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예, 제가 그 지역에 한 번 내 보내서 다시 그 생육상태를 검토해서 결정해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지금 권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문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시설비에 백선약수터 및 주변 석축 쌓기 공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요?

평당에 주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농사 짓는데가 있습니까?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나 각 담당께서는 사실 녹화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단경작지도 녹화사업도 하지만, 훼손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이 사실은 산사태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관리,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공익요원 활용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을 비롯한 각 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7월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재담당이 국유재산담당과 공유재산담당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담당에 이승열담당입니다. 공유재산담당 정정희담당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8억3,720만원 중 지출액이 17억7,780만원으로 불용액은 5,94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약 90%는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2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하천 관리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3만6,85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에서 5,685만6,42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이번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5,667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5,313만6,000원과 자체 사업비 집행잔액 35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집행잔액 70만9,3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 불용액 44만9,830원의 반환금이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서 불용액 177만8,000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 53만1,36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0페이지에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이 비만 오면 전기가 갑니다. 저희 동을 비롯해서 수십번을 고쳐도 전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권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4,000개 이상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중에서 불이 가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가로등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혹시 감전사고가 있을까 해서 부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 연결되어서 가로등이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 이것을 본 예산에서 일시적으로 보수를 할 것이 아니고 거의 25개동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완전하게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보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해 주시면.

저희들도 철저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배수장 전기요금 해가지고 6억 사천 얼마 나왔지요?

예.

지금 현재 보면, 가로등이 전기가 오나, 안 오나 돈은 내는 것 아닙니까?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동을 이야기하면 곤란하지만, 포토피아에서 천우장까지 가로등이 두 달 내내 전기가 안 옵니다. 저기는 전기도 안 쓰고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개별되어 있습니다만, 가로등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요구할 때 주는 것이고.

설치된 것 전기 안 오는 것은 두 달 안 쓰면.

그것은 전체 계산할 때, 한전에서 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일단 설치하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사용량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얼마라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가 안 오는데가 엄청 많습니다. 몇 번 건의해도 안 되고, 요새 지역관리과에 갈수록 퇴보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고 보는데, 좀 차로 다니면서, 이야기하면 즉시 나와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잘 해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제일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철저하게 우리 도로조명계 직원들 챙기겠습니다.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신설, 변경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호영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이병건 주차과징2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2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액은 34억2,371만9,000원이며 총집행액은 34억425만4,310원으로서 총불용액은 1,946만4,6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235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불용액은 619만2,050원으로 직원시간외근무수당 20만5,820원, 일반운영비 222만6,860원, 민간경상보조금 362만8,880원이 남았으며, 다음 237페이지 주차장관리 불용액은 426만9,480원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대행사업 위탁수수료 164만4,480원, 도로 차선재정비 공사 등에서 2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불용액은 845만4,360원으로 일반운영비 429만3,21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9만6,380원이 남았으며, 다음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의 13만4,100원과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불용액 26만4,70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 불용액 15만원은 시설비로써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자체 사업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우리 구에서 도로에 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해놓은 것이 몇 면 이나 됩니까?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은 9개소에 250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야3동하고 몇 군데는 지워진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외에 잠정허용구역 해가지고 동별로 이면도로에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익사업 아닙니까?

수익이라기보다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택가 주변에.

하는데 지금 이 동네에 주거지전용되어 있는 것을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40%를 가지고 가고 우리가 60%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우리 동에 가보면 이면도로에 차를 많이 대어놓고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세수의 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도로에 주자창을 만들려고 하면 교통소통에 방해가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 관련은 경찰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도로폭이 4m 이내 되는데는 사실상 차를 대기는 어렵고, 최소한 일방통행이 되면 6m 이상 내지 8m 정도가 되어야 한 면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면 못한다고 하는데 나가보면 불법 주차를 전부 해놓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6m, 8m 도로에 가보면, 거의 다 해놓고 있는데 불법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6m나 8m나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한쪽이라도 해놓으면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우리 구에도 수익이 되는데 우리 25개 동에 7군데하고 있다고요?

지금 9개소입니다.

9개소면 한 동에 하나도 안 되는데, 동구 같은데는 가보면 거의 동마다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거지전용주차장선을 그을 수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동의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조사를 하고 경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시설비에 이면도로 차선 재정비 공사와 안내표지판있지요? 거기에 예산이 2,265만원 불용액을 남겼는데 전용주차장 설치할 때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차선 도색하고 그 다음에 주차허용선이라든지 금지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사실상 돈이 2,200만원 가지고는 실제 몇 개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 해가지고, 이것은 공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실제 연말 가까이되면 남은 금액을 또 다시 쓰기도 그렇고 이것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에 대한 260만원.

2,200만원에서 1,969만5,000원 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한 군데하고 265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여러군데 했습니다.

하면 차선 안 있습니까? 희미한데 그어달라고 연락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것 아닙니까?

차선도 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하고 우리는 노란선 긋는 것 그 주차금지선 긋는 것 그것만 긋습니다.

안내표지판도 말입니다. 잘못하면 철거를 제때 안 해 줍니까?

이 안내표지판하는 것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일반 도로에 있는 안내표지판은 우리가 안 합니다. 이것은 주민지원과나 해당 관련되는 그런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 전체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외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과태료를 지불했다는 말입니까? 과태료?

과태료 용지입니다. 용지인쇄비입니다.

어디 지불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부 물건 사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기록할 때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기록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이 문제는 타 구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차난은 더 심각한데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보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동구, 금정구도 나왔고 다른 구에 조금 앞서 가는 구를 견학을 하든지 해서 가능하다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사실 기초 질서 확립도 되고 우리 세수도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결산하고 조금 질의가 다릅니다만, 지금 마지막 시간 인 것 같아서 두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새벽이 되면 우리 25개동 전역에 경찰서 즉, 파출소 직원들이 나와서 스티카를 무작위로 발부를 하고 있어요. 부암1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벽에는 부산진구 전체 주차장 면적이 넓어서 많이 있다면 거기다가 주차하면 되는데, 그런 주차장 자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끊고 밤 늦게 끊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경찰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불이 나서 어쩔수 없이 급급하게 끊어야 된다면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부암1동 로타리 쪽에 현대자동차 1층 전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것을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없애 거기에 건물이나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댈 수있는 자리도 없고 그 관계를 전에 한번 과장님에게 시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주차장없는 지역에, 주차장있던 것도 없애 버리는 것보다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기가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아마 비가 많이 와서 각 동네마다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해서 일찍 마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이번에 인사이동 있었던 우리 담당 소개 좀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3년도7월10일자로 우리 과에 발령받아 온 담당 3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감3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건축행정담당으로 발령 받은 이교광 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정2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건축관리담당으로 발령 받아온 김정환 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정1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오수정화담당으로 오신 강신형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02년도 총 예산현액은 142억9,962만6,990원으로써 이 중 100억5,603만780원이 집행되었으며, 37억3,063만260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시켰고 5억1,296만5,9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보상 협의 지연 및 도로개설사업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대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는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악취 제거제 구입 등 4,968만3,2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93만3,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써 1억1,290만1,96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8,208만7,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19만48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는 20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비로 97억5,292만7,710원을 집행하였으며 37억3,063만260원을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범천3지구 등 5개 사업장의 공사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지출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부산진등기소내 지적현장민원실 개소에 따른 컴퓨터 등 장비구입 등에 따라 5,843만9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50만1,0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1억46만원 중 1억560만9,200원이 집행되었고, 7억1,771만1,500원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비 집행시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2,104만원을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609만9,300원의 불용액은 공사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 공람공고료 등으로 1,281만5,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범전1지구와 범천2지구 보상금지급으로 9,279만3,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국내여비에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입니까?

지금 우리 과에 직원이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무허가 단속직원 5명을 제외한 직원 45명의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1인 기준 1일 4시간 기준해서 월 총 8만원을 1인당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우리 전포3동에 한라 비발디 있죠?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예.

가셨어요?

본인도 갔고, 우리 직원들이 또 주위에 침하된 건물 때문에 여러 차례 현장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균열이 가고, 또 앞에 학교 쪽에 허재수씨라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스트레스성으로 나왔습니다만, 진작 거기가서 관내출장여비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이것도 전부 다 받았었겠지만, 거기 한라 비발디에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지, 형식적으로 계속 그래하다 보니까 주민들만 피해 입어서 사람이 죽어 버렸지 않습니까?

사망사유는 아직 본인으로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옛날에 지은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건물 같으면 다소 기준에 맞는 건축이 되었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구조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건물에 대한, 그 한 건물 뿐만 아니고, 여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라 비발디하고, 시행자인 릿츠건설 사장을 직접 불러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해서 지금 진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에 대해서 기초를 보강하는 방법을 지금 공법 선택을 해서 보강작업을 하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 하는데, 30년 전에 한 것을 지금 허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내 줄 겁니까? 그건 안 되지요?

예, 그것은 건축 전에도 어떻게 그 건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바, 지금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법상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현 상태로 볼 때는 새로 짓는 것 보다는 건물을 보강해서 건물이 안전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발디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예, 곧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가 아니지만, 직원관내출장여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 보다도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따르는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고, 사고이월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관계가 거의 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공사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 또는 도로개설사업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책사업으로써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되면 이 법이 한시법으로써 내년도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일단 지구지정이 되면, 계속사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상치 않는 그런 보상이라든지, 공사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만, 그 이월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다른 내용의 질의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가지를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월금이 너무나도 많고 사고이월금도 있고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에 계장님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셨는데, 업무추진이 잘 안 되어서 바뀌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이월금이 좀 적도록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관계이고, 예산 관계 때문에 발령난 것이 아니고, 거의 장기근속근무를 하다보니까 연수가 많이 차서 주로 3년 이상 되는 분들이 이동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새로 오신 담당님께서도 우리 과를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방금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부산진구 허가민원과 업무가 타 시·군 보다 대단히 많은 줄 압니다. 또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재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이런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이런 이월금액이 남아서는 일을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는 보다 적게 내년에는 이월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도 후반기에 사실 우리 허가민원과에는 토목직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괄 같은 것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사업 관계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도록 업무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원활하게 잘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신 불용액이나 이월액수가 많은데 대해서는 업무소홀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공기부족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조시종위원님의 질의에 인사이동이 오래 되어서 했다는데, 재개발담당은 왔는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개발담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개발담당은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구청 중에 독립적인 업무를 보는 곳은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발령 받아와서 느낀 것이 우리 진구가 부산시의 중심 구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지구를 17개 지구로 기본계획에 지정해 놨지만, 사업추진이 사실 거의 안 되다시피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서울시에 견학하고, 금년초에 건의해서 청장님 이하 우리 구의회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받아서 1월1일자로 재개발담당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나형우 계장이 보건소에 있다가 첫 발령을 받고, 그동안 상당히 업무추진을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보직 관계가 또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해서 건축직으로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가피하게 행정직인 우리 나형우 계장이 기획실로 배치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적인 건축기사가 오면, 아마도 재개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석입니까?

예, 현재 공석입니다.

17개 지정이라는 것은 지정고시입니까? 계획입니까?

재개발 기본계획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어떻게,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에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에 수립만 되어 있습니다.

지정고시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구역지정은 부산시장의 권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도 통합법으로써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을 만들어서 7월1일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각 구에 그동안에 우리가 구의원님한테도 이에 대한 홍보를 여러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 너댓번 우리가 공문보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개 동에 24개소가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하고 지금 의견조율 중에 있는데, 부산시에서 아마 총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구역 지정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주민홍보가 7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따른 부족감을 좀 느껴서, 주민홍보용 팜프렛을 인쇄 제작 의뢰해 놨습니다. 아마 금주 내로 나오면, 구의원님 뿐만 아니고, 해당 주민들과 지역 유지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구역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지역에도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놓은데는 몇 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시범지구로써 연지1구역하고, 연지1-1, 연지1-2구역, 그리고 당감3구역, 당감4구역이 동의가 법상 요건을 갖춰서, 당감3, 4구역은 부산시에 재개발기금을 받아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고, 연지1구역은 이미 지난 토요일날 사업승인 처분이 되었습니다. 철거하고 바로 사업이 착수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1-1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구역지정만 되어 있고, 세부시설계획은 부산시에 또 다시 우리가 건의해서 지정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1-2구역도 현재 용역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감은 시에서 지정고시된데고, 맞지요?

아닙니다. 구역지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연지1구역하고, 연지1-1구역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정 같은데는 얼마전에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원하고 전부 다 이걸 한다는데, 적법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저도 전포2구역하고, 양정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동향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재개발하는 추진 자체가 주민자립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떤 관 주도가 되었을 경우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해서 우리가 관망했습니다만, 그게 법에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절차 밟는 과정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정 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 자체적으로 플랜카드 붙이고, 여론형성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업을 했는지, 추진했는지 조차도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스럽고, 앞으로는 우리 구와 주민들간에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법에 보면, 7월1일 이전까지는 계획과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이 제정된 법규를 보면, 선 계획, 후 개발위주로 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절차가 종전보다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만,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는 앞으로도 재개발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재개발 관련 사항은 우리 결산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한 후에 별도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동수 반갑습니다. 건설과 보상담당 조동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10일자, 구 인사에 따라 건설과로 발령 받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새주소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건설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5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 현액 171억8,401만8,790원 중 99억1,015만2,690원을 지출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계속사업비 68억9,379만6,290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액 대비 3.8%인 3억8,006만9,8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4,245만6,500원 중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200만원 중 185만원이 집행되고 1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억4,359만8,000원 중 보조사업인 도로명판제작비로 1억5,917만4,670원을 지출하고, 1억4,482만5,33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개금 택지 개발지구 단위 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3,959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11억4,107만3,520원 중 양정1동 11통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외 67개 사업장의 공사비로 11억3,504만7,8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02만5,640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 11억167만4,170원 중 전포1동 한우아파트옆 측구설치공사외 17개 사업장에 6억1,597만9,73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4억7,000만원이며, 당해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1,569만4,440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의 도로건설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억5,805만2,000원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억3,905만5,0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99만6,910원입니다. 사업예산 142억9,983만2,770원 중 보조사업인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외 12개 사업장의 공사비로 31억2,535만8,320원을 지출하고 19억9,365만1,450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4,444만5,060원입니다. 자체사업인 당감2동 3∼4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36개 사업장의 공사비로 45억2,353만6,970원을 지출하고 41억2,656만3,210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2억9,475만7,760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 9,733만1,830원 중 소송 패소로 인한 토지사용료 등에 857만5,530원을 지출하고 8,875만6,3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대비 43.4%인 1,889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의 부서일반운영비는 추경에서 조정하여 불용율이 지역경제과 12.5%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2% 내외인데, 유독 건설과는 무려 43.4%로써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산내역설명서에도 타 과에서는 예산서 편성 내역대로 일목요연하게 집행실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과는 그러한 구분없이 전체를 뭉쳐 아주 부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5페이지의 주민지원과 부서일반운영비의 결산내용을 한 번 보세요. 주민지원과에서는 일반운영비 결산 내역의 일반수용비,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예산서의 편성 내용대로 결산현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 건설과에서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고, 전체 집행금액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건설과의 근무자세와 행정형태의 주소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만, 타 부서에서는 2% 내외에 그치는 불용액을 43.4%가 발생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1,889만6,990원인데, 이 중에서 제일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연지동에 복음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995년도에 연지동사에서 초읍동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대지권 설정된 관계로해서 1,876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관계 서류를 올 연말까지 못맞춰와서, 예산을 2월28일까지는 지출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그때까지는 되겠다 해서 넘겼는데, 그래도 못내서 그게 전체 금액 1,876만원 중에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 안 된 것은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결산에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목요연하게 우리 주민지원과처럼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조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에서 2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2년도 총 예산액은 22억2,239만1,000원으로 집행액은 21억8,445만220원이며, 집행잔액은 3,794만780원입니다. 불용액 3,794만원은 예산현액의 약 1.7%에 해당되며,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275페이지의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소속 직원의 시간외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이며, 다음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8,060만6,000원 중 7,677만1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3만5,820원으로 도로관리 차량비 명목으로 집행되고 남은 잔액분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시설비는 예산현액 14억800원만원 중 13억7,530만6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69만9,340원으로 대부분 도로굴착복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예산에 지금 준설관계로 인해서 그때 돈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일반 준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5억을 올려달라고 해서 2억이 지출된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주민지원과에 물어보니까, 그 돈이 주민지원과에서 쓰여지지 않고, 하천 준설하는데 돈을 쓴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주민지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를 구분하느냐하는 말씀과 같은데, 준설업무를 따지면, 하천 큰 공사의 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도급공사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지원과에는 소규모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설할 부분이 있으면, 인력으로 준설한다든지, 또 우리 얼마전에 위원님들께서 사 준 우리 준설차로써 준설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하천 준설 관계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원 예산이 3,000만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규모 하수구 준설할게 사람 인부로 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또 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돈을 쓰라고 2억을 내렸거든요. 제가 그때 돈을 증액시킬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천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준설 관계는 위에 집이 있고해서 준설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돈을 투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은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건설과하고,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최겸일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천 준설할려고 했으면 예산 안 해 줬을 겁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하수구 준설하는데 쓰여지는가 싶어서, 그래도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억을 확보해 놨는데 주민지원과에 물어보니까 돈 10원도 못받았다는거라. 그래서 내가 의아스러워서 오늘 물어보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부전2동에 네오스포 부전 지하도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지원과에 이 직원들이 1년 얼마동안에 밤을 새가지고, 지금 비만 오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펌프가 고장나서 그런 모양인데, 그걸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대림에다가 촉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1년 얼마동안에 엊그제도 밤샘을 했습니다. 오늘 또 나와있는데, 좌우간 비만 오면 노이로제 걸려서 이 사람들, 일요일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빨리 하셔서 고장난 것 고치면 되는건데, 왜 그렇게 안 되는건지, 국장님도 사실은 건설과에서 그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지금 현재 감독만 잘 했으면 되었을건데, 그게 감독을 잘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고장나서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나와 있는 것, 현장에 보시면, 정 안 되면 우리 예산을 들이더라도 빨리 고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 비 오고난 다음에, 이게 저한테까지 올라온 문제는 아닌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오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하고 따져보니까, 이게 하자가 아니냐? 이걸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대림 직원들하고 다툼이 있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 건물 구조가 지하에 펌프가 있고, 제어판이라든지 모든게 있는데, 지하에 있다보니까 바람구멍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펌프를 넣어놓은데, 바람구멍이 없으니까 거기서 여름되면 습기가 꽉 차거든요. 결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제어판이 녹았다고 보는거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림의 경영진들한테 제가 일부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회사 명예도 있고 하니까 조속히 고쳐달라 그래서 대답을 받고, 지금 당분간 비가 오니까 바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주민지원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하고, 바로 대림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수 물받이 있지요? 그거 얼마 전에 각 동에 보수했지요?

예.

그게 최신형입니까?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쇠하고 좀 틀립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하겠고, 그 다음에는 쇠로 과거에 하던 것 보다는 한결 좋은 것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 대연동 올라가는 길에, 한 달 전에 보수하셨지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만에 갈라져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불량품을 설치할 수 있나?

그건 특수업체인데, 만약에 그리 되었다면 그것은 다시 하자보수를 해서 교체시킬 수 있습니다.

동에 동향보고 올라왔지요? 수리해 달라고.

예.

새 것을 해 놨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부숴진다는 것은 뭔가.

교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받침 장치라든지, 그런게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위원입니다. 276페이지 국내여비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해서 612만원 다 썼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노점상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원은 전부 7명입니다. 건설종사원을 5명 투입해서 12명이 하는데, 우리 관내를 실질적으로 다 커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여비는 불용액이 없고 다 썼는데,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노점상 사건난 것 알고 있습니까? 노점상 때문에. 모릅니까?

다툼이 워낙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크게 사고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전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읍동 로터리에 횟집하는데 거기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났지요? 모릅니까?

우리 직원들 하고요?

, 손님들하고, 노점상 술 먹고 하는 것 때문에, 노점상, 회차 3대가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노점상 야간단속비는 불용액을 10원도 안 남기고 전부 썼는데, 위에도 보면 단속 급량비 400여만원 쓰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도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속을 철저히해서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얼마 전만 해도 거기에 서로 술 먹고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좀 단속여비는 다 쓰면서, 단속실적은 안 올라오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