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지난 7월10일자로 우리 과에 전보발령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세외수입담당으로 온 조승래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세과 근무하다가 금번 승진해서 체납세정리담당으로 온 강태인담당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합계액은 세입 예산 현액보다 2.3% 증가한 1,537억2,299만8,359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292억8,27만4,690원, 세외수입은 4.7％ 증가한 456억955만2,559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274억2,229만2,000원, 보조금이 495억6,38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292억8,127만4,69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이 40억1,582만135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7억2,195만3,27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2억9,386만6,86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4.7% 증가한 456억955만2,559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액보다 5.3%증가된 156억5,889만4,779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1,409만1,360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임대수입이 163만3,150원, 하천사용료 1,245만8,210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4.3%증가된 299억5,065만7,78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 이월액은 285억4,318만5,870원으로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구세과 소관 세출예산액 3억3,719만원중 3억3,091만8,61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27만1,39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7,788만 8,81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7,401만5,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4,727만7,710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563만9,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596만4,300원, 포상금은 2,013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그리고 4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갑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사실 장과장님 들어오시고부터 많은 구세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적도 좋았고, 결손처분이 안나올 수는 없는 문제지만 약 33억 가까이 되었죠?

예.

이월받은 것이 318억원인데, 그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이 바뀌었죠?

예.

가지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결손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월해서 다음에 받는 것은 연구, 검토할 시간이라도 있지만 결손처분은 완전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하여튼 결손이 많이 줄어지도록 그래서 정당하게 세금내는 사람이 떳떳하게 정말 자신감있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를 하려는 이런 것이 사회지도층에도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조금이라도 공적인 입장에서 후퇴할 이유가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정정당당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조세정의에 알맞도록 그렇게 서민의 눈에 비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주시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삼화고무 둘째 자제 분인데 10년간 체납이 한 12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결손하고, 일부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유일하게 부암동 쪽에 있는데 저것은 상업은행에서 공동 담보로 800억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조치하든지, 불량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체납을 12억을 했습니다만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부산에 있는 것을 전체 조사를 하고, 서울 출장을 본인한테는 자산이 없는데 부인 앞으로 재산이 좀 있어서 강남에 아파트를 두개 정도 틔워서 살 정도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문을 듣고 저희 직원들이 밤중에 기왕 세금 못 받으면 창피라도 주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밤중에 자는 것을 벨을 눌리고 쇼를 벌려서 사실 출국금지조치를 취해 놓으니까 법무부에서도 연락이 가고, 신용불량자 등록, 저희들 직원이 올라가서 하룻밤 자면서 추적한 결과 그래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는 세금을 납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약속된 날 내려와서 청장님 면담을 하고, 혹시 청장님께서 또 연기를 해 줄까 싶어서 미리 저희들이 청장님에게는 설명을 드리고, 절대로 이번에는 연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날 그 분이 오셔서 12억을 이 자리 제방에 와서 바로 은행에 송금하여서 저희들이 징수하였고, 또 이 이야기는 이 자리 위원님들만 듣고 마세요. 동래정씨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강제이행금으로 1억몇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납부를 안하고, 그것은 허가민원과 세외수입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체납팀이 임시로 조직되어 있다가 이번에 7월달에 정식으로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추적을 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우리도 몰랐습니다만 동구에 있는 자성대 공원이 동래정씨 소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용료를 동구청에서 1년에 동래정씨에게 6,000만원을 납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보를 알고, 그 계좌번호가 어느 계좌번호냐, 추적을 해서 서울에 농협의 모 계좌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만들어서 올라가서 국장님한테 출장, 청장님한테는 물론 받았겠죠. 직원 두사람이 올라가서 바로 농협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 계좌를 압류를 해서 다음날 1억을 지출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동래정씨 문중에 연락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계좌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묻는데 그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저희들 추적하는 루트를 정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상당히 재작년에는 34억원을 구세를 이월했습니다만 작년에 32억원을 이월했습니다. 12억원 정도를 감소해서 이월했다. 직원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 구세과에는 출국정지를 해 놓고 있습니까?

시세나, 구세나 같습니다.

2001년도에 김영주 주식회사 삼화의 체납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총 삼화가족이 합해서 30억이 되었는데 지금 김영주인가 중국에 가 있는 분은 출국금지를 해 놓으니까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오면 못나가거든요. 이것이 약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분 한사람이 체납이,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하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또 조금있으면 정년이 가깝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이종갑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전년도보다도 2% 감소한 결손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면면히 보면 공무원들께서 기동성을 발휘해서 좀더 빨리 민첩하게 대응을 했으면 결손처분액이 줄어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금년에 조금 더 공무원들 기동성을 발휘해서 한 10% 정도 할 의지는 없습니까?

체납액의 10% 정도를 하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하는데.

제가 한가지 방법을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시중에 미수금 정리하는 전문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아주 고질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이 체납을 좀 정리하면 몇 프로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은행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을 받으면 몇프로 주고 하는데 아직 관공서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고, 올해 청장님께서 1월1일부로 체납정리팀을 임시로 조직해서 있다가 7월달에 완전 저희들이 공식 기구로 해서 체납정리팀이 발주되어 있고, 시에도 전담반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종종되고, 지난 체납정리팀이 KBS 방송에 나온 것을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에도 탔고, 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는 사람이 당황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고, 지금 체납정리팀이 생겨서 6월까지 7억을 징수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들하고, 전문업체하고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전문업체에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모 지점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이고 또 전문업체는 전문업체,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건이라도 해결해야 생활이 되니까 아주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보았을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조금 더 줄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종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윤평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구청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허가민원과에 가면 강제이행금 추징하는 것 결론적으로 주민들에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릅니까? 대행업을 주어서 하고 있어요.

안 할건데요?

, 왔더라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주민들에게 왔습니다.

체납정리팀이 생겨서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원래는 허가민원과 소관인데 자기들이 잘 안되어서 우리 체납정리팀을 임시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허가민원과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500만원 이상은 저희들 과에 모아서 정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을 아마 주민들이 조금, 한국재산공사에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우리 시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7%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에 들었는데 그러면 세수증가가 우리 시 전체에 7% 증가하면 우리 구에는 한 어느 정도.

재산세가 2억6,000만원이 늘어납니다.

7%를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는.

우리 구가 작년 보다 금년도 재산세가 2억6,000만원 더 증가합니다.

재산세가 7% 증가한다고 하니까 올 예산 반영할 때 어느 정도 증가한다고 예측하십니까?

올해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부과하는 것으로 봐야지, 올해 증가한 것은 올해 예산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료에 보면 시 전체에 재산세 증가가 7% 증가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시점에 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세원에 대한 자료통계가 안 나와있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작년에 재산세보다도 금년에 재산세가 이미 7월 납기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2억6,000만원 정도로 증액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 재산세 부과된 것은 금년도 우리가 2003년도 예산에 지출하도록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그렇지만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부분, 등록세 부분은, 재산세는 물론 준공해서 등기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했지만 등록세, 취득세는 준공 떨어지는 그 시점에 부과를 한다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재산세는 시세입니까?

등록세, 취득세는 시세라고 해도, 재산세는?

그러니까 재산세는 작년 보다 2억6,000만원이 더 증가된 금액이 7월말로 부과되었습니다.

, 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방세 세제 감면도 해주고, 혜택을 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롯데호텔 한군데 있는데 외자도입법에 보면 투자금액의 5년까지는 전액 감면해주고, 3년은 50%이고, 그 이후는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에 5년하고 3년이 조금 안되어서 일부, 그것도 돈을 한몫 가져와서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들어온 연도를 봐서 하는데 지금 아주 미미합니다. 한군데 있습니다.

같은 데는 영업세는 우리가 말하는 부과세는 국세도 들어가고 지방세 재산세 부분이 상당히 구로 치면 세원의 큰 몫을 차지하는데 5년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오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돈이 한몫 들어와서 호텔에 탁 투자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돈 들어와서 투자된 날자를 5년간 치고, 3년간 치기 때문에 지금 남은 부분은 최종적으로 돈이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면 사항은 얼마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재산세를 연 얼마씩 부과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암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금년도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출력해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물론 체납 정리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료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내역은 나중에 드리고, 여기 보니까 호텔롯데부산이 순수한 재산세만 2억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의 소방공동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있고, 순수한 재산세는 2억700만원입니다.

다음 신정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가 되니까 수입부분에 없으니까 질의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차같은 것은 취득을 하면 등록하고 나서 바로 취득세를 안내지요?

등록세는 등록하는 순간에 내고, 취득세는 취득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안내면 20% 가산세를 해서 고지하고, 자진납부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그 안에 임시번호 달고 등록하고 나서.

임시번호는 등록하기 전입니다.

기일이 있지요? 10일입니까?

예.

차 같은 것은 등록하고 나서 취득세를 많이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안 많습니까? 그 기간에 납부를 안 해서 체납이 되는 부분이 안많습니까?

조금 있습니다만 요즘은 고지서를 발급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발급을 하는데 본인이 안하고 대행하는 경우에서 조금 있습니다만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이 있어서 등록만 하고 나서 취득세는 자진납부를 안하고,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안많다고 하니까 믿어도 되겠지요?

예.

다음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난 이후에 세금 걷어들이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70% 정도는 됩니다.

한 30% 정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30%는 현재 촉구를 하고, 차를 후속조치를 계속 밟고 있는데 인도명령을 내려서 차를 가져오면 마지막에 공매까지 처리합니다. 그리고 안되는 것은 번호판을 영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해서 인도명령 내려서 처리한 차 대수가 있습니까?

예, 숫자는 정확히 다 못외우지만.

찾아봐 주시고, 실지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부서별로 조율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1년, 2년, 넘게도 방치된 차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손현식위원님 이야기하시고 해서 의회 앞에 있는 차는 우리 과에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차주가 놔두고 가버린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 와 있는 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에 가면 골목골목 번호판 없는 차들이 방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번호판 없는 차들이 세금받기 위해서 영치하는데 지역에서는 방치차량처럼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제가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받을 세금은 많은데 차 가져와도 얼마안되고, 결손처리할 것이 많으니까 계속 인도명령을 내리지 않고 놔 두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방치차량 관계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심지어 고물차같은 것은 번호판은 떼어오지만 공매수수료 충당밖에 안되니까.

. 제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질의였는데 그사람이 세금은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쓰지도 못하고 생계에 곤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무작위로 나가서 그 자리에서 조회를 해서 다 떼버리니까 방치차량을 양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걷어드리지도 못하고 30%는 그만 두어도 못받을 차량 번호만 영치했다가 결론적으로 어떤 영치차량만 방치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차량 번호를 영치하더라도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지역에 그렇게 써도 못하고 1년씩, 2년씩 방치되는 차량은 양상을 적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놔두니까 체납세만 자꾸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어서 별 없더라도 다음 체납세는 안늘어나도록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 작년에 공매를 한 대수는 71대 금액은 1억2,000만원 거두어 들였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는 결손처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물건 압류가 됨으로 해서 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5년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동산,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한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 재산 처분할 때에는 체납세를 납부안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공매처분을 했는데도.

공매처분하면 소멸됩니다.

가져와서 71대를 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결손을 해서 다 정리되지요.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5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차량번호 영치해서 세금을 다 안 거두어 들이더라도 법대로 해서 지역에서 방치차량이 크게 양산이 안될 수 있도록, 이런 공매처분은 많이 안하는 것 같으니까 공매처분하고 난 나머지 액수가 안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방치차량 보다는 공매종결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7월10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과에 전입해온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무담당에서 문서관리담당으로 온 황명호담당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에서 호적담당으로 온 박봉호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장에서 저희 토지관리2담당으로 온 강덕구담당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억2,107만3,000원으로서 이중 7억799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7만6,000원으로 예산액대비 1.8%입니다. 이어서 각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민원실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8,052만7,000원중 집행액은 3억7,678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4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산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3억6,883만원을 집행하고 349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795만5,000원을 집행하고 24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1,392만8,000원 중 집행액은 1억1,062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0만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일용인부임 등 경상비와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방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예산액 2억1,383만3,000원중 집행액은 2억843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민방위지역대장 교육보상,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보상등 경상비 3,946만9,000원을 집행하고 492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1억6,943만6,000원중 1억6,896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2,000원입니다. 집행내역별로 살펴보면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학교 입교여비,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방독면 구입 등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비상대책 부분은 예산액 90만원중, 을지연습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상황판 수선에 89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병사관리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 1,188만5,000원중 1,125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만5,000원입니다. 참고로 병사업무는 2002년7월1일부로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갑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필수경비죠?

예,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1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가 12.6%의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문제하고, 151페이지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39.5% 이것은 금액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프로테이지가 40% 가까이 불용처리한다는 것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필수경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매회 각 부서에 하고 있는 것인데 불용된다는 것이 5% 미만이라든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대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병사는 그 당시 하반기 7월1일부로 이관될지, 안될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데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경비에 경상적경비가 많이 남은 것은 그 앞에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 앞에를 대비해서 했는데 다행히 크게 무덥지 않아서 에어컨 가동비라든지 일반 공공요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에어컨 온도를 낮추어서 절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필수경비는 전반적으로 각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도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 주어야 하는 부서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이 기본 예산편성 때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유의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여비가 약 250만원 정도였는데, 2002년도는 180만원 약 70만원 차이가 나는데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여비를 이렇게 맞추어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 전체 여비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한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특정 기간 한 두달 정도 사용하는 경비인데 사실 모자라는 경비입니다. 직원들이 조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계속 현장을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다 썼다는 것은 모자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썼다는 것은 좋은데 2001년도에는 250만원, 2002년도에는 180만원인데 여비가 70만원이 작아졌단 말입니다. 부산진구가 작아진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비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더 주었으면 좋은데 내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것은 좋습니다만 딱 맞게 썼다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 70만원 차이나는 중에도 모자라는데도 작년 대비해서 적게, 국비를 내려 주는 대로 맞추어 썼단 말입니까?

오히려 부족한데 맞게 쓰다보니까.

더 달라고 해야지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국비 보조해 주는 것은 국가의 재정 사정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보았을 때에는 차비를 적게 주어서 업무를 옳게 못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여비안받고 나가서 수행을 합니다. 이것은 목표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27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 때는 예산 요청이 안되었죠?

예.

1차 추경 때 7,300만원, 토지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은 무엇을 말합니까?

토지정보체계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인데 토지정보체계구축을 설명드리면 토지행정분야 단위업무의 전산작업으로 해서 토지 거래 및 공시지가 관리 등 10개 토지 분야의 전국 온라인 민원 발급이 가능하도록 토지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전국 토지업무를 전산화하는 그런데 쓰는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토지관리를 전산화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란 말이죠?

예, 토지업무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는데 일부 업무는 지금 온라인화가 되어 있고, 2004년부터 전국에 온라인을 하려고 합니다.

결산내역서를 보니까 약 7,000여만원을 쓰고, 276만원이 불용되었네요?

예.

예산에 비하면 불용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볼 때 100% 정확성을 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좀더 가까운 근사치의 예산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요지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자산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라고 1,441만원이 있는데 강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1년에 몇번 강의를 합니까?

지금 반편성해서 교육 내용이 소양교육을 2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강사가 두 사람이고, 실기강사가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실기강사는 1년에 한번씩 위촉을 하고, 소양강사는 2년에 한번씩 위촉을 합니다. 그 위촉강사가 한 시간당 강의를 하는데 7만원이고, 두시간을 달아서 하면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대원이 1만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을 나누어서 대충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아침 8시 되면 소집을 해서 하는데 그 때도 강사가 강의를 합니까?

아침 8시에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8시부터 오면 보통 9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입교식하고부터 4시간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다 소집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한시간에 7만원 그래서 나간 것이 1,441만원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예.

분들이 대학교수분들입니까? 아까 두사람 한번 그러니까 소양강좌네요?

두시간은 통일안보라든지 소양을 함양시키는 교육이고 두시간은 실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되도록이면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는데 문제도 있고, 결산관계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맨 하단에 세항에 2012 문화예술 3,46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460만원은 2001년도 1차 추경에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부암1동사를 문화원 건물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전기 통신분야는 명시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시설개보수 분야는 공기관계로 인해서 3,460만원은 명시이월 중에서 2002년도로 사고이월시켜서 이번에 집행을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기한은 2년이죠? 사고이월 기한은 1년이죠?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예, 명시이월 된 것은 다시 명시이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3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기 사고이월 금액이 다 지출된 것이네요?

예,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이 부분이 공기부족입니까? 어떤 사유에서 사고이월되었습니까?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설립이 늦어지고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 시키는데 2002년도에는 부암1동사를 옛날 부암1파출소.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 이야기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사유가 있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이월된 사유는 저 건물을 파출소 임시청사로 아시안게임 때 경찰 병력을 숙소로 사용하는 바람에 10월달 이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답변에 공기 부족이라서 사고이월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승인안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고이월되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첫째는 공기가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 발주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창문하고 일부 화장실하고 더 할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기 부족이 주 같으면 공기 부족 사유를 달아서 사고이월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보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고이월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종갑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년도 사고이월 처리되어서 못한 이유는 문화원 관계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화원이 조례도 조례지만, 설립이 안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목에 없는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 개정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정해서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한 것 맞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당초에 저 건물을 부산진문화원 건물로 쓰기 위한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문화원이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고, 다음에는 사고이월시켜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문화원 관계는 사실상 위원님 계시지만 조례가 있는 문화원이 있고 조례가 없는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설립은 이 정도로 하고 문화원 건물을 개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크게 어려운 사항이 없는데 행사 잘하고 욕 얻어 먹고, 이런 문제도 결론적으로 의회에 승인없이 시작했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수리는 다 끝났지요?

다 끝났습니다.

전기공사 대금하고 통신공사 대금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올렸다가 다소 삭감되었지요? 과장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의회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견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 안되는 예산을 마음대로 함부로 과장들이 할려는 의욕은 좋아요. 그러나 예산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그 항목에 맞도록 해야지, 사전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의회에 승인 받고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안 맞도록 하니까 자꾸, 곤욕을 치르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깨끗하게 늦어지더라도 의회하고 승인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면 안됩니까? 지금 5,000만원에 대해서 수리비로 2001년도에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2001년도입니다.

개보수에 대해서 지연된 사유와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했는데 금년 3월달 수리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하면 답변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맞습니까?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부산진문화원 부분이 아니고 동사 수리비로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동사 수리비로 안 쓰고 부산진문화원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때까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산진문화원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올렸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다시 확인을 하니까 부암1동사를 부산진문화원 하려고 개보수비 해가지고 2001년도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으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동사 수리비로 올라와서 승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문화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개보수비.

예산 편성 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방제약품구입, 우리 보건소에는 이런 약품이 없습니까?

배롱나무는 천연기념물이 되어서 특수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비치된 약품이 없어서 외부에서 구입 안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전문약품이기 때문에.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9페이지 상단에 201-01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02만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 내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요청했지요?

2002년도에 188만원.

. 288만원 요청했다가 2차 추경시 100만원 경정감하고 그렇지요?

예.

188만원에서 지금 115만원을 지출해서 보니까 약 39%인 73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작년 10월달에 부산진구 광고물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때 예산을 상당수 심의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확보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심의신청이 적어서 심의위원회를 적게 개최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측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왜 유독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금년 1차 추경시 여기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을 또 추경에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은 했습니다만, 도대체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금년도는 작년 조례가 바뀌고 그 이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서 지금까지 심의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법이 바뀌고 또 필요하니까 추경에 요청했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금후 적정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지난 부분이나 지금이나 답변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금방 문화원 관계도 지난번에는 동사 수리비로 올렸다고 해놓고 오늘은 또 다시 문화원 관련이라고 하시는데 문화예술분야에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비하고 문화예술 행사 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하셨지요?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입니까? 전용하셨지요?

예.

몇 월 달에 전용하셨습니까?

9월30일자로 전용했습니다.

충분히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었지요?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행사비가 서면문화예술축제 중에 황령산 봉수대 봉화 점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때가 9월28일인가 아시안게임 하루 앞두고 시 단위에서 봉화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불과 열흘사이 봉화를 취소하고 그 봉화행사 150만원을 서면문화예술축제 경비 부족 분에 대한 무대 시설 설치비로 돌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을 안하고 1차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황령산 봉수대에서 봉화점화행사가 없다면 서면축제 때 저희들이 봉화를 올릴 계획도 있었습니다. 9월20일 넘어서 시에서 계획이 되는 바람에 봉화 행사를 안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행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 전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부분에 예측을 해서 전용하는 것은 전용 안하는 것 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답변은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전용을 특별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용하시지 마시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고 하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7월10일자 보건소 직제 정원으로 인사 발령된 김철규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 관계되는데 당초 예산에 11억4,300만원이 되었다가 1차 추경에 이것이 결론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800만원 증액이 되어가지고 11억6,200만원이 되었는데 2차 추경에서 느닷없이 1억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차 추경에 그리고.

157페이지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현액이 3억4,200만원인데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는 7억1,800만원입니다. 이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름이 어차피 의료 및 구료비니까 결론적으로 합계금액이 11억4,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1,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본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증액 요청했고 그런데 2차 추경에서 1차 추경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11억6,000만원이 되었는데 2차 추경에서 1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 예산이 결론적으로 1억6,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만해도 8,200만원이라는 것이 본예산보다 많이 책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6,100만원을 불용처리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몰랐던 것이 나중에 사항이 발생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민간이전에 불용액 부분인데 불용사유가 의료용 소모품, 예방접종용 약품, 병리시약 소모품, 예방 약품, 병리 시약 소모품 이것은 추경에 삭감하고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처음 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성 없이 편성하신 것은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산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결산 추경하면서 지금 현재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독감이 많이 유행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돈을 좀 남겨놓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많이 남은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100만원 미만 이 정도 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추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죽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안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획일성이 없는 보건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감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장마가 되고 하니까 각 동마다 방역 문제로 다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부산진구가 환경저해를 막을 수 있는 연막소독을 안 하는 시범 구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시에서 견학도 온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것을 지금 획일성 있게 대안이 서야 되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자기들 임의대로 방역을 하는데가 있고 또 분무방역을 하는 데가 있고 완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도 보면 대로변에서 연막소독을 그냥 차를 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방법을 강구시켜줘야 맞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입장에는 일관되게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자생단체 이런데서 일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재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둘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꾸준하게 홍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각 지역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어른들을 찾아뵙고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부서에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감독을 안 해주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사실 보건행정에 헛점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지도자들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실 행정의 역할이 전혀 안 먹혀들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일관되게 공문을 보내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들 눈에 가끔 안 띄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여론을 잘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으로 분무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분무를 하는 가닥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가닥을 잡아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원들하고 또 우리 방역하는 단체의 장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왜? 저희 동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독기를 사는데 소위말해서 약품 값이 든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석유로 해서 연막소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인근 동에는 연막을 하는데 의원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반문을 해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분무면 분무, 법적으로 안된다는 홍보를 지침서를 내려주든지 공문을 하달하든지 해주셔야지, 어떤 동은 연막소독을 홍보효과를 해서 뿌리고 다니는데 또 어떤 동에는 법을 지킨다고 분무를 하니까 홍보효과도 없고 주민들은 옆 동과 비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가닥을 잡아서 이것은 절충을 하든지 분무하고, 연막하고 혼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막소독이 현재 소위말해서 석유를 섞어서 하는 소독의 효과하고 분무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좋습니까?

분무소독이 훨씬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잘못 인식되었는지 모르지만 연막소독을 하면 파리, 모기가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홍보도 잘못되었다. 물론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는 좋습니다. 연기를 뿜고 다니니까 좋은데 방역효과도 없으면서 하는 것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관망만 하면 안되지 않겠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일관된 방침이 분무소독인데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더.

해서 일관성있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두분의 위원님께서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 몇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셨는지? 연구를 해보셨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 또는 자생단체위원들이 부산진구 방역단이라고 발족을 해서 이 분들에게 거의 칠팔십퍼센트 방역을 맡기다시피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일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효과와, 효능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모기때문에 사람 귀찮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역하는 업체에다가 위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몇 년 전에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 안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분무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단체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연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막 소독약에는 여러 가지로 발암물질이 있어서 인간한테 유해를 주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행정에서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계속적으로 한 달 두 달 놔둘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행정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설득력있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이론적으로도 전반적으로 볼 때 분무소독이 좋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연막소독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해가 갑자기 왔다든지 맨홀같이 분무소독이 힘든데는 연막소독이 일부 인정되어 있고, 다음에 부산에 고신대학교 이동수교수 같은 분들은 일부 연막소독을 인정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사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100%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 몇 년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검토결과를 거쳐서 분무소독이 전반적인 고려를 해 볼 때 우수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환경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산시에서 분무소독 100% 정착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보건소장 회의라든지 할 때 일부 여러 가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시에다 건의합니다만 시에서 그 문제 자체가 시장님 결재하에 다 연구된 검토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바꿀 수가 없고, 시의 보건위생과에서도 일부 자기들이 공문화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하게 현재 기본 방침 분무소독을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약간의 예외적으로 수해가 났다든지, 넓은 숲에는 연막소독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침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 각 동에 있는 일반 방역단들이 방역하는 과정이 그 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지금 방역을 분무로 하는 것 보다는 연막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무기 자체는 사실은 조금 멀리하고, 연막을 함으로써 무언가 효과적인데 이것은 보건소 또는 기타 행정관청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것도 옛날처럼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병해충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방역예산이란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협조를 못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있죠?

예.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방역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의 장단점 비교표를 각 동에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곁들여서 지금 현재 며칠전에 부산일보에 연막소독에 대한 향수해서 신문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든지, 어떤 하나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방역단에 동장을 통해서 이것은 안된다는 것을 아래 신문에 나고 나서 어제, 그저께 시 보건과에서 분무소독에 대한 효과성을 강력하게 지시를 한 것을 위원님들 각자 집에도 한 부씩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그 문서가 각 동장들한테 전부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할 때 참고로 동장들한테 별도로 장단점을 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장소, 분무소독 할 취약지를 모기가 발생하는 장소를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동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는 청소정차지점이라든지, 목욕탕 주변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박순관위원님 결산서 이 내용만 하십시오.

동 예를 들어서.

아니, 결산서 이 내용만 승인안 가지고 질의를 하셔야 되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면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가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환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86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보건소는 실지로 보통 시설비라고 하면 의료기 구입으로 다 예산편성 된 것이 아닙니까?

예.

286만원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불용으로 처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보조는 반납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불용으로 남았습니까?

예, 그 익년도에 전부 반납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다른 의료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데 왜 불용처리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