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7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6일 구정질문을 해 주신 박찬선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고견은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총 60건의 질문 가운데서 구정 전반에 관련된 중요 사항과 시책방향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관계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통장수당 지급관련 민원입니다. 잠원동 모 통장으로부터 접수된 민원내용과 관련해서 전국의 232개 자치단체 가운데서 서초구만 유일하게 통장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조직의 근간이 되는 통·반장조직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좀 더 나은 서초구 행정을 위해서 통장들에 대해서 솔선수범과 회의참석 등을 유도해야 할 것인데 대해서 무급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통장수당 지급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의 인기영합의 이런 시책은 아니고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나 저나 하나의 이것이 우리가 많은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항상 선도자는 외롭고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어떠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잘된 것인가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의 통·반 설치는 잘 아시겠지만 '88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이 서초구통·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규정에 보면 통·반을 왜 설치하느냐 하면 첫째는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또 나아가서는 행정과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임무를 볼 것 같으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두 번째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취합보고하는 일, 그리고 주민의 거주나 이동상황 파악과 더불어서 통적부와 반적부를 관리하는 일 그리고 각종 시설을 확인하는 일 그리고 새마을사업을 협조 지원하는 일 그리고 통·반원의 비상연락망 훈련 그리고 전시홍보와 주민계도 이것은 전시에 국한된다고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전쟁이 났을 때 전략차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 기타 여러 가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읽어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주민들을 통·반장이 지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두 번째, 행정시책의 홍보를 통장을 통해서 이것을 예전에는 매체홍보보다도 인적 홍보를 더 우선으로 했던 시대가 옛날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통신, 신문, 방송 이런 매체의 홍수로 인해서 행정시책을 통장이 일일이 홍보하고 또 통장이 주민의 여론과 또 여러 가지 요망 정보사항을 취합해서 보고하는 것도 이것이 구시대적인 하나의 군사정권때에 하나의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적부와 반적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 사항도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또 새마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역할도 지금 새마을기를 과연 관청의 마당에다 달아야 하느냐 해서 거의 안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인데 이것이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때 이제 민방위통대장으로서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통장들의 임무 가운데서 통장들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또 이런 것을 하면 새마을이던가 바르게 그런 데에서도 우리도 그것 이상으로 하니까 우리도 좀 수당을 줄 수가 없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998년도에 저희가 인터넷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통장을 자원봉사체제로 한번 전환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그때 보고를 했고, 그 당시에 찬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결과 거의 정말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연간 16억씩의 예산이 절감되는 하나의 반사적인 이익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 제 개인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자부와 경실련 등에서 정말 파격적인 선진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말 얼마만큼 자원봉사제도가 확립되고 자원봉사제도가 정착화 되느냐에 따르는데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저 개인을 표창한 것이 아니고 저희 서초구가 이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을 받고 안 받고 간에 이것이 하나의 효시가 되어서 지금도 인수위원회나 행자부에서 계속 이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골의 이장들이 모여서 통장하고 해서 대통령 말씀대로 전국에 정말 통장·이장연합회가 탄생되어서 80만원으로 수당을 올려라 하는 정말 사상 유래가 없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32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오찬에 초대해서 우리 대통령의 특강을 듣는 자리에서 질문사항을 하라고 그랬더니 바로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통장의 수당을 올려주겠습니까, 안 올려주겠습니까 하고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께서 정말 이러한 것까지도 과연 대통령이 관여해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말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자부 장관이 현재보다 두 배로 올려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과연 대답이 나와야 할 것인가? 이 재원이 그러면 국가에서 50%를 지급해 주고, 구비에서 50%를 지급한다면 몰라도 행자부에서 한푼의 이 수당에 대한 재원 제공도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을 다 올려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요즘 얘기하는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의 행자부의 역할인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한 결과 바로 여러분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의 6개 구가 지난번 참석 후에 우리 구청에 와서 어떻게 지금 이게 자원봉사로 돼 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인심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있을 때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모두 우리 고장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고향에 대한, 지역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 뭐 13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이 훈훈한 자원봉사로 들어가고 이 남는 돈들이 우리의 불쌍한 소외된 이웃이라던가 우리의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이런 데에 투자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98년도에 선거직임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이 통·반장 수당에 대해서 정말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저한테 표를 찍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모두들 얘기가 당신 당선되기 위해서는 또 구의원의 당선을 위해서는 이것을 돈 준다고 하라고 그랬을 때 서초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분은 격려도 해 주었고, 어느 분은 불만도 있었지만 아마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거의 모든 분이 재선, 삼선, 사선으로 해서 교체가 없는 데가 우리 서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바로 서초구민의 의식수준으로 통·반장 수당에 관계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데 힘입어서 이번에 내일, 모레 준공되는 서초3동의 청소년유스센터와 그리고 방배동에 설립되는 유스센터에 하나의 준공비문에 이 시설은 서초구의 자원봉사로 봉사하는 통장들의 절약된 예산이 포함된 정말 자랑스러운 건물입니다, 하는 하나의 비명을 거기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 보도가 벌써 알려지자마자 지금 신문사마다 정말 서초가 과연 정말 전국의 이장.통장의 봉급을 80만원으로 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세태에 너무나 맑은 청순한 하나의 이것이라고 아마 극찬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꼭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강제적인 이게 의무규정 같으면 또 몰라도 우리가 어떤 행정개혁을,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기에 이해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서초2동 경로당 준공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후에 현장을 점검할 때 온도조절기가 제 자리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서초의 모든 행정처리가 이런 것이냐 하는 질타에 대해서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정말 우리 서초2동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77년도에 지어진 노후건물로서 그 당시에 다시 고쳐서 하는 것보다도 신축을 한다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수주한 그 시공사가 계속 재정적으로 이게 정말 부도 직전의 회사로 되어서 저희도 정말 이 보증된 회사를 투입해야 할 정도의 날이 오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넘어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공기에 바짝바짝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특별관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말 여기에 부실공사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감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설비공정과 건축공정이 조금 차질이 생겨서 건축공정이 먼저 완공이 되고 이러한 전기 설비공정이 조금 뒤쳐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 마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주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노인들이 비만 안 오면 우선 좀 쉴 때 들어가서 쉽시다,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전입주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약간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 입주하고 후 이것을 해서 서로 지혜롭게 이것을 헤쳐나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또 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준공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실한 공사가 발견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공사의 건축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큰 하자가 없고 또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세 번째, 내곡동 종합시설 이른바 조형예술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세입·세출결산승인서를 볼 것 같으면 2,500만원이라는 돈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지급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의 분명한 책임 한계를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천승수의원께서는 그 시설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 등의 사무실로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조형예술원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불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것을 했을 적에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목욕 한 번 갈 수도 피아노교습 한번 배울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예를 들었던 것이 재미있는 것이 주산학원까지도 여기서는 배울 수가 없다 세월이 지나서 주산은 사라지고 컴퓨터학원 시대로 돌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기 그 당시는 그것이 사회복지시설만이 건축이 가능하다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그것을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욕심들이 나서 이왕이면 정말 마을공동시설 차원이 아니고 번듯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있는 의원님들 전원의 지원으로 아마 한 동네에 이렇게 엄청난 건물이 들어서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내곡동분들이 처음으로 한 번 대접 받아본다 할 정도로 거기에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서 한 결과 지금에 와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목욕탕도 사실상 자유경쟁체제로 민간 거기에서도 들어설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대학교에 줄 당시에는 IMF 부도가 난 상황에서 서초에 중산층 이상에 예술 음악하는 학생들이 갈 바를 모르고 정말 실기를 못 배울 정도가 되어서 거기에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협의한 결과 정말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것을 처음으로 구단위에서 하는 것을 자기가 총장이 사인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당시의 경제 상태를 한탄하면서 이것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밖으로 관청형 이런 국립대학의 예술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상의 인센티브 제도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탄생된 것이 반포4동에 홍익대학교조형예술원이 경쟁적으로 섰었습니다. 둘이 거기서 경쟁을 하면서 저쪽은 엄청난 그러한 수업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교수들의 인센티브 제도를 두어서 그야말로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입하는 것이고 이 쪽은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가지고 운영한 결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서 서울대학교에서도 더 이상 이것을 하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학예실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봉급 이외에 퇴직급 적립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청하면 자꾸만 삭감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한 결과 퇴직금 문제 1,800만원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서울시 노동위원회 노동부 사방을 다니면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도 서울대학교에 변제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에서 정말 국립대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당에 이것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법률고문들한테 이것을 물어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서초구가 변제를 안 해 주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변제해 주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고 했더니 일단은 구립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서초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소송을 해도 저희가 분리할 것으로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정말 처음 이러한 거기에 대한 위탁운영체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져 나와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탁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제가 챙기는 것이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희도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것을 임대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한 임대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 이것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예산이 1차 실내 변경 때문에 지급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예산을 생각 안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그냥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시 차선의 방책을 강구해서 돈을 받고 임대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 권금택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 방향과 향후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밝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저밀도 재건축은 2002년 11월 12일 서울시에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를 해서 현재 주공 2단지, 주공 3단지, 신반포 1차, 미주아파트 5,130세대가 조합 설립을 이미 완료했고 현재 주공3단지는 건축 심의를 신청중에 있어 제일 스피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 설립이 되지 않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 22평짜리 3주구는 상가소유 조합원과 재건축 배분에 대한 이견으로서 이제까지 조합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단지들은 전용 면적 18평 이하를 30% 건립하는 것을 선택해서 3대 7의 비율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30% 그리고 일반 대형을 70% 짓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에 합의를 봐서 제출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평형이 주로 집합하고 있는 주공1단지는 현재 주거환경이 양호해서 긴급히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지만 개발기본계획에 소형 평형의 의무비율로 인해서 재건축이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주공1단지의 지지부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이 상가와 일반 주민 그리고 대형과 소형에 이러한 배분이 정말 지혜롭게 합의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더 어려워지는 것은 늦어질수록 오늘 아침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 소형평수가 앞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를 20%씩 짓도록 이렇게 추가규정이 나오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자극이 되어서 하루빨리 주공1단지도 더 이상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뭐 정말 권의원님이 저희 구의 임업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도 강남구와 같이 모든 이런 시설들을 민간 위탁시키고 공무원은 그야말로 감독만 하면 참으로 공무원들이 같은 월급을 받고 일하기가 편하다 해서 강남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안이 넉넉할 때는 이러한 하인들을 두고서 감독하는 주부가 편할지 모르지만 정말 저희 서초같이 그야말로 한계 상황에서 겨우 이렇게 충분한 복지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서초의 녹지관리 예산규모는 관리 면적이 총 1,529만 1,327㎡에서 총 예산안은 6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당 관리비가 45원입니다. 그런데 인근 강남구는 관리면적이 저희보다도 그야말로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거기는 500만㎡인데 위탁을 하니까 관리비가 12억 7,300만원입니다. ㎡당 관리비가 254원이고 저희는 45원이니까 5배가 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송파구는 저희가 1,500만㎡에 비해서 거기는 관리면적이 390만㎡입니다. 관리비는 10억 5,1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비교해 보니까 ㎡당 관리비가 266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비해서 강남구는 5.6배의 관리비가 더 들고 송파구는 거의 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근린공원을 민간 위탁 관리하고 송파구는 어린이공원을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고 현재 7개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관리를 노인정이나 부녀회 등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위탁에 의한 공원녹지 관리는 고용 인력 축소 등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즉각적인 출동이라든지 조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직영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추가 필요한 관계로 인해서 인력 관리와 소요 예산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이고 예산의 뒷받침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의 공원녹지과 직원과 상용인부, 일용인부까지 너무나 많이 애를 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청계산과 우면산을 갈 때마다 모두 다 산관리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해 주는 서초구에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서 아까 염려해 주신 대로 지역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일반 공원에 대해서도 가일층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정길자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면산트러스트운동 출연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면산트러스트운동 출연금 관리 조례는 7월 정례회의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했지만 이 운동의 시민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내실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정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7월 정례회의는 상정치 못 했습니다. 다음 회기때 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가 지난번 예산안을 승인해 주었지만 출연시에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조례가 선 제정되어 출연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우면산 트러스트 운동은 누군가가 어떠한 선도적인 깃발을 흔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심의한 결과 30억 전액을 우리가 전부 출연한다든지 하면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은 30억원이 하나의 밑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에 대한 이런 것을 하면 주식회사로 치면 30억짜리에 10억을 출연하면 3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조례제정의 운영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여를 허용할는지 이런 것이 생각밖으로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데서는 조례를 하지 않던가 했을 경우에는 많은 포션을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민간운동으로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10억의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가급적 쓰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도 어떻게 절차나 조례 제정에 대해서 무성의한 것이 아니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교육청과 지방 기초단체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엄청난 땅값으로 정말 땅을 더 이상 구입해서 신축하기 힘든 강남, 서초지역에 이와 같은 학교와 우리 구청과의 연합으로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사회복지 시설이 설립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정말 페이지를 연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운 땅을 하다 보니까 생각밖으로 수영장하고 컴퓨터실, 도서실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이런 것을 추가하면 어떻겠는가 또 이런 것을 추가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정말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잘 아시겠지만 채무부담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이 준비되지 않지만 그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리 정말 의회의 채무를 이렇게 승인받아서 추진해야지만 이것은 그때 그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추가부담은 필요없다 할 때는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시면 우리가 5층 짓던 것을 3층으로 이렇게 당초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원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회기때마다 어떠한 추가 얘기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재2동의 경우 거기에 정말 처음으로 하나의 기념비적인 이런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서초4동에서도 우리도 더 잘해 달라 또 잠원동 쪽에서도 왜 그쪽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 들어 가느냐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실있게 우리 분수에 맞게 지으려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채무부담으로 한다고 차라리 해 버렸으면 저희가 다시 채무부담 받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불용액이 341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짜증을 주지,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해서 그것을 고칠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천번만번 옳은 얘기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길에 평소에는 세웠던 것을 줄 하나 그어놓고 이것이 전속 사용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돈 얼마 받기 때문에 주간이용자라든지 비었을 경우에 그 근처에 방문한다든가 사업차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박차의 개념보다도 주차의 개념이 더 절실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에서 이것을 박차개념에서 단순 구간주차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수 없을까 해서 10개 예를 들어서 주차면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넘버별로 지정하지 않고 몰아서 10개를 공동으로 배정해 주고 빈칸에 자유자재로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 운영제로 바꾸어서 낮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자 해서 이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올 11월달에 정기배정시 구간운영제로 시험적으로 돌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인터넷으로 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0시에 자기 자리에 돈 5만원을 냈기 때문에 나의 전속권한이라고 와 보면 남의 차가 서 있으니까 집에 와서 차 뺄 때까지 30분, 1시간을 기다리면 짜증도 나고 정말 울화가 치밀죠. 그래서 밤에 24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견인도 해 주고 합니다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악질적으로 중복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관리과에 과장이 새로 부임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관리로 상습적으로 어떻게 1회성이 아니고 늘 거기는 그렇게 얌체 없게 쓰는 사람은 특별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야간에 시간마다 한 번씩 순회 점검제도를 한다든가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불용액이 341억원이 지금 사실 남아 있지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차장을 할 때 보면 이것이 적어도 200평 이상 사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150평밖에 안 나오면 결국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칙적으로 각 동별로 1개소를 두 군데는 아파트지역이니까 16개 지역에 구립 주차빌딩을 하나씩을 다 세워놓고 주차단속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지금 각 동별로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지, 여기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의무적으로 한 지역에 몰리지 않고 각 동에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4월초 인사 내용 가운데 조기퇴직 권유 당사자가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인사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서울시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해서 그 소청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불복해서 지난번 공석중인 사무관 인사를 할 때도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기퇴직을 강제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던 강 모 국장도 사실상 정말 관악구에서 당연히 자기가 0순위로 다들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되어서 방출되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가장 유능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안 맞아서 저희 서초에 와서 묵묵히 어려운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모든 분들이 그 당시에 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부구청장에게도 명퇴를 조기 공로연수를 권유했습니다. 또 사무관, 서기관 간에도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후진들을 위해서 용퇴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얘기가 오고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관 승진 예정된 사람들이 사무관 모든 심사대상한테도 정말 후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서슴없이 잘 좀 해서 서초의 노화현상을 예방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다만, 내가 해당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결정되고 나서는 돌변합니다. 그것은 인간인지라 나무랄 데도 없습니다. 저 역시 승진하면 3년 근무하고 이것이 있을 때 나가겠느냐 하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가서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저는 못합니다, 하면 그것을 약속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한이 되지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최종 승진 이것을 하려고 할 때 비공개회의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발생되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기관장으로 구청장을 발령 내려고 하는데 어떤 엄청난 뭔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보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저희 의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임명권자가 재량으로 이것은 발령되기 전에 발생된 사항으로 인해서 승진을 유보한다든가 안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판단을 저희는 받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사무관 발령을 정식 사무관 발령을 내지 않고 직무대리로 낸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는 서초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지역적인, 혈연적인 또 학연 같은 것이 작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4명의 이것을 했을 때 저희가 과연 서열위주로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능력도 우리가 파격적인 발탁인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4명 하면서 우리 주차관리과장으로 간 사람은 우리가 방배풍물시장이라고 있지요, 방배2동에 거기를 철거할 적에 그야말로 공무원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다 끝났으니까 얘기지만 누가 저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너무 격무에 또 이런 자기모멸, 남의 그런 분들한테 당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고치기 힘든 병까지 얻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완전히 수술을 끝내서 정상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암수술을 받고 입원하면서 마지막 유서 같은 것을 썼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탁송을 해서 받아 봤을 때 저도 울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자기의 보람으로 내 일생을 미련 없이 바치고 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방배풍물시장에서 밤중에 집에서 어디에서 마음놓고 걸어가지 못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코를 들여다 봐라, 코가 어떻게 생겼는가 배는 칼로 찔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애썼는가 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하나의 SOP를 만들어 주고 가니 앞으로 서초에 풍물시장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밤중에 포장마차는 이렇게이렇게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살아 있는 목민심서 같은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그것을 읽어보고 자기의 생명과 신체를 돌보지 않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가 그러다 다행히 그분이 건강하게 복귀했기 때문에 발탁으로 그 사람을 직무대리 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면접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구구절절한 옳은 모든 것은 우리가 존경하지만 지금 과격한 업무가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고 했을 때 다시는 구제 받기 힘들겠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승진대열에 올려놓으면 간접살인의 그러한 마음이 드니 당신이 완전하게 치유됐을 때까지 당신은 이것이 격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는 다 나았을 뿐만 아니라 격무로 자기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코가 찡할 정도로 해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하나의 자기 몸을 던진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자연히 저는 자기 몸을 던진 사람에게 이번에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런 인사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언젠가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의원께서 2002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단계 성숙된 건전 재정을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의 미심의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예산편성을 계속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최정규의원께서 결산 심사 결과 확인된 과다 불용액과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예산편성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적자재정 운영을 가급적 편성하지 않고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날 질문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2001년도인가 저희가 행자부의 경영 알뜰상을 받았는가 의심이 될 정도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서초구의 예산집행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정말 이것은 제가 서초구청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가 지휘관의 예산집행의 하나의 스타일에 대한 연구과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반납하는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차후에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거의 100%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또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거꾸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을 조금만 뒤로 움직이면 다시 이것이 익년도의 하나의 커다란 재원으로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저희는 무리한 집행보다도 무사안일한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재정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편성시에 업무의 미숙한 파악보다는 제가 예산운영의 하나의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해서 이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불용액 그것이 대개 보면 협의지연이라든지 관련법규의 변경이라든지 행정여건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예비적 성격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이 주요원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보면 김진영의원님께서 정말 의원님들한테 호소해서 반포본동, 2동, 3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30억이라는 큰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과감하게 집행해야 할 텐데 그것을 받아놓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의 청사로 묶으려고 방침을 다 정하고 제 사인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그것이 매매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그 땅을 사 버렸으니까 이것을 사고 난 다음에 바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성이 없는 것이냐 했을 때는 그렇지도 않는데 이것이 선매입자를 두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도서관 부지로 하기에는 뭐해서 했는데 이런 것에 30억 큰돈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호스피스센터 건립 같은 것도 정말 저희가 앞서 나가려고 이것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거꾸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네가 지원을 할 테니까 사업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호스피스센터는 필요한 것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너무나 여기에 대한 행정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특수용역비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월드컵을 앞두고 전 서울시내 포장마차를 일제히 쓸어버린다 해서 예산을 다 책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용역비를 책정하면서도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자진해서 특수용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진정비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세한 것은 허용하신다면 관계 국·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어려운 세금, 값 나가는 세금을 가지고 적기에, 적시에 집행해서 효과120%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행정 공무원들의 모든 사람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가급적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에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서 조경기준을 강화하고 권장할 의향은 없느냐 또 주거공간조성을 위해서 건축법대로만 조경을 하게 할 것이냐 다가구다세대 건축할 때 조경기준에 단서조항으로 강화할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을 건의한 적이 없느냐 이것은 서초구에 살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일정 비율을 조경으로 이렇게 조경면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 할 수 없어 정해놓은 기준이지 가급적 정말 20%에서 50%로 이렇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건축주와 저희 행정부와 또 일반시민과의 하나의 갈등이고 대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서초에 단독주택이 헐어지고 다세대나 다가구가 들어섰을 때 없어지는 조경면적하고 새로 짓는 조경면적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같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묶어 놔 보면 더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주민들과 이렇게 이야기, 대화를 건축주와 해서 조경기준을 늘려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법 개정 건의는 여러 번 여러 기관에서 했지만 상당히 토지주와의 이러한 최소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나 일반주택, 개인 주차장 안에 외부의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없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집 사랑방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가서 끌어내야 할 것이냐,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 도덕이 앞세우는 그런 사회에서 해결할 문제이지요. 남의 아파트 단지 내에 무단주차가 있다고 해서 지금 길거리에 있는 것도 단속하는데도 아우성인데 과연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견인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제 권리를 제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권리가 없다는 하나의 법의 속담을 인용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천승수의원님께서 태안의 남진초등학교 휴양시설에 대해서 현재 그냥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시설규모등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그리고 여름철 한철이지 이것이 과연 적지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해안가에 이런 해안시설들은 예전에는 여름철 한 계절만의 한달 두달 동안에 그것으로 일년을 벌어먹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천승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5일 근무제가 되고 지금 도시의 이런 혼탁한 공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태안연수원도 제대로 안락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직원이나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겨울바다가 더 낭만적이라고 그러고 겨울바다에 가서 거닐어 보는 것이 하나의 요새는 정동진 같은 동해바다도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보면 태안에 대한 연수원을 새로 짓는 것도 그렇게 조형예술원 같이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거기를 하나의 근거지로 해서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4,000만원을 들여서 163가구 684명이 지나갔는데 그것을 또 헐고 새로 지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악산이나 동해안 해안 이런 산 계곡에다 저희가 콘도라든지 이런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금 임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제일 적다고 해서 직원들이 사실 저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63가구가 일주일 동안에 가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4,000만원 수리비를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임대한 것으로 보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더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9월달까지 하고서 짓더라도 두 타임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제가 남의 기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속초 설악산 밑에다가 공무원 휴양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온천도 있고 아주 좋은데 사실 항상 바글거릴 것 같은데 시즌만 이것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가족들,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가족만도 지금 받아주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태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방안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영화의원님께서 디지털 어린이도서관 부지선정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미도아파트 뒤쪽 강남성모병원 뒤에 자연녹지에 과연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옳은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청계산 화장장과 비슷한 유형으로 또 몰고 가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도아파트하고 강남성모병원 뒤에는 2만여평의 우리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립도서관 측에서 지형 상으로 가능한 곳이 바로 그 지역에 자연을 최소화 훼손하고 거기에 어린이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해서 1,000석 또 일반 디지털해서 또 1,000석, 2,000석이나 3,000석을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자연환경적인 문화시설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서초에 이것이 가장 크게 기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의해서 아마 공원심의를 받기 전에 정부 예산으로 20억인가 책정이 됐고 또 내년도에 연차별로 설계비 같은 것을 지금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장설명을 하면서 대학교수들한테 정말 난 이것에 대해서 갈등을 느낍니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거기에 저희 땅이 공원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보사 뒤에 방배4동 이쪽이죠. 방배4동쪽으로 정보사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넓은 자연녹지가 있는데 거기를 요즘 그쪽에 갑자기 유료아파트 하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남씨 종친회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형질변경해서 택지로 바꿔달라 해 가지고 전국에 남씨들이 모여 가지고 버스를 여러 대 가지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것으로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서초에 얼마를 줄 테니까 택지변경을 해달라 하는데 그것을 할 경우에는 정보사 공원은 거의 출입구가 막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그 땅은 아마 죽어도 우리가 택지형질변경을 못해 주겠다 해서 공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공원을 지정 받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계획을 짜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해준다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도 소송에 지기 때문에 못해 준다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체공원 이런 것으로 공원면적을 자꾸만 늘려야 할텐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100억원 상당의 그것을 보상비를 책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실무자는 저쪽에 1,500평 2만평 중에 1,500평을 지하로 어떻게 하는 형상을 하든지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해서 그것을 했을 경우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화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 우리 땅값이 한 6~70억이 되니까 이것을 하고 이쪽을 지키는 것이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그냥 반대를 해서 남씨 종친회에 있는 이쪽을 공원으로 못 묶고 주택, 아파트단지로 해 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벌써 이것에 대해서 그 근처 방배4동 분들이 저한테 거기에다 아파트만 들어서면 하여튼 뭐 다 몰려온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가보면 거기에 해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거꾸로 약수를 파 달라고 하는데 약수를 파 달라고 하니까 땅 주인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성원건설인가 성원그룹의 땅이 또 엄청나게 있으니까 하나가 택지가 되면 그 근처가 전부 연동화되어서 다 프랑스타운 뒤 산들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시간이 없어서 날짜를 잡으면 제가 여기다 큰 도면을 놓고 한번 의원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과연 전체를 보고 정말 소탐대실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보후퇴하고 이보전진이냐, 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허가 안 해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날짜를 잡아서 미도아파트 뒤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숨기고 밝히고 할 것 없이 전원 의원님 18분의 고견을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돈 많이 성실하게 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 마당을 정말 돈을 깎아준다든지 하면 어떻겠느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법률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 냈다면 그 사람 탈세 않고 낸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주차장도 거저 쓰게 해주고 뭐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세금 피나게 적게 낸 사람은 우리는 숨겨서 조금 내었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 성실한 세원을 발굴하라는 그러한 격려적인 말씀으로 듣고 정말 부익부 빈익빈 이야기를 안 듣도록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명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답변이 되어 주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금택의원님께서 반포본동과 반포2동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이 미관상 좋지 않고 쓰레기가 그곳에 무단 투기되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주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반포본동 주공아파트와 반포2동 신반포 15차 아파트 사이의 경계에 철조망이 설치된 곳입니다. 신반포 15차 아파트 쪽에는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주위는 철책형태의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그 사이에 수목과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경계 철조망은 한신아파트 건립 당시에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며 주변 토지는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철조망 녹지대 정비를 위해서 대한주택공사 반포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녹지정비 관련 사항을 저희가 협조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철조망 주변을 수시로 순찰해서 쓰레기 적치물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수거 조치를 하고 녹지대를 최대한 정비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권금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초어린이 열린학교 참여학교 수와 그리고 참여 인원수 교육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초어린이 열린학교 참여학교 수는 총 21개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4,0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서초구 관내 초등학교는 20개 학교에 97학급에 3,626명, 인근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에는 포이초등학교입니다. 384명입니다. 포이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200명은 저희 서초구 거주 학생입니다. 이러한 열린학교의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컴퓨터 영상화면을 이용해서 우리 고장의 역사와 지명유래 그리고 구청, 동사무소,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림으로 보는 서초구 이야기"라는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인 헌인릉과 같은 이런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해서 우리 고장의 유래를 알게 함으로써 위해서 내고장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일부학교에서는 3학년생뿐만 아니라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에게도 확대해서 실시해 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2학기에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구청의 각 부서를 견학하는데 견학부서는 민원여권과하고 구의회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스 관계 때문에 거기는 빼고 민원여권과와 구의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내방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은 민원여권과에 공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또한 내방민원인도 어린 그 학생들이 현장견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정경도 있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권금택의원님 질문입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의 헬스장 이런 데에 운동시설이 좁아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시설을 확장하는 등 운영방안의 개선현황과 향후 별도의 구민체육센터 건립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위탁관리 중인 서초구민체육센터는 '94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체력단련시설로 이용해 왔습니다마는 오랜 기간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개관 당시에 구입한 각종 운동기구가 일부 파손이 되고 운동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이용주민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운동시설도 인기종목인 헬스장이 좁아서 이용 희망자가 대기를 오래하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를 변경해서 이용도를 높이고자 작년 9월에 대폭적으로 시설구조를 변경하고 기자재를 교체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용현황 대기자가 많은 헬스장을 대폭 확장을 하고, 탁구장 바닥을 마루로 보강을 했고, 수영장 남녀탈의실 옷장을 교체를 하고,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를 16종에 26점을 새로 구입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주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되고 수입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시설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시설 유지보수와 기자재의 확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구민체육센터의 추가건립은 현재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마는 여건이 성숙될 경우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통·반장 명절 보상품은 총 예산이 2억 5,800만원의 25%인 6,500만원을 절감해서 불용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상품은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어야 하는데 냄비, 프라이팬, 스테인리스 통 등 서초구 주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절감은 동감을 하지만 통·반장 보상품은 성의 있는 물품을 지급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반장 명절 보상품은 원래 '99년 이전에는 반장에게만 지급이 되었었는데 2000년 이후부터 추석, 설 연 2회에 걸쳐서 통·반장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즉 작년도에는 1인 1회 2만 5,000원씩 2회에 걸쳐서 5만원 상당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보상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적게 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싸게 샀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6,500만원이 발생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절 보상품 선정은 통·반장님들의 평소 노고에 보답을 하고자 아까 1인당 5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치 있는 물품을 지급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한 15만원 하는 그런 스테인리스 제품을 3만 2,000원에 절감을 해서 사고, 또 10여만원 하는 그러한 제품을 반장님들에게 1만 8,000원에 구입해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이 저희가 가능한 한 싸게 좋은 제품을 사서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통·반장님들에게 만족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통·반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물품이나 또 물품 중에서도 어느 종류 그리고 상품권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품을 선정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지난 16일날 김옥자의원님과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중복된 관계가 있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괄적인 사항은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의원님께서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단계 성숙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예산편성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의원의 결산 심사결과 확인된 과다불용액 및 재정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위반한 예산편성은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시에 아까 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지연이나 관련법규의 그 사이의 변경, 또한 예상치 못한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된다든지 또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2002년도 예산중 주요 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운영 도서관비에 대한 30억원은 청장님이 말씀드렸고, 호스피스센터 건립비 예산 2억원도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남역 주변의 노점상 1억 2,000만원도 자진정비 되어서 저희들 용역예산을 절감한 내역이고, CCTV 설치예산도 그 논현역 주변이 자진정비 되어서 순수한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각종 공사나 물품계약 시에 낙찰차액이 한 70억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적 성격의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예산절감 등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보는 시각은 좀 틀립니다마는 순기능 그 불용액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을 물론 의회의 승인 받은 것은 다 쓰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게 다음년도로 넘겨서 다시 재구성해서 지금 예산편성된 그 사업목적보다도 더 좋은데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시각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다 불용액을 나쁘다고는 보시지 마시고 순기능적인 차원에서도 불용을 좀 시켰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도 사고이월이 타년에 비해 매년 평균 한 18건, 21건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28건이다,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년하고 좀 특별한 사정이 6.13전국지방동시선거 때문에 선심성예산 착공하지 마라, 뭐 의원님도 알겠습니다마는 3∼4월부터 매년 3∼4월에는 아시다시피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 조기사업 착수하라 이랬는데 작년에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5∼6월에는 아시다시피 월드컵 사이에 전국적으로 먼지 공사 사업장은 다 중지를 해 달라, 정부에서 특별대책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5∼6월에 매년 5∼6월 추경을 합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의회에서 추경심의를 물론 상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9월 9일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사고이월 예산이 총 28건에 87억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추경사업에서 불용된 것이 7건에 15억원, 보조금 간주처리한 게 4건에 5억원, 보조사업이 2건에 3억원 이것을 제하면 실지 2002년도 당초예산의 사고이월은 15건에 64억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오히려 사고이월은 더 적은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회계년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그 특별한 사정에 의거 사업비 이월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을 처분이나 취득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안 지키고 있다, 이런 질책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공익사업을 시행 시에는 구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도 얼핏 언급했습니다마는 구의회에 관리계획승인 받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도시계획사업이나 타법에 구의회에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조문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인 호스피스센터라든지 구립도서관이라든지 2001년도 어제 최정규의원님 질문하신 저희들 추모공원 예정지내 원지동 70-1번지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손실보상 및 수용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태령어린이집은 당초 리모델링을 위하여 저희들이 9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한 이후에 구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되어서 아무래도 재건축이 좀 낫겠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사업계획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J39쇼핑하고 협의를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도 저희들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거의 예산안과 동시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의회로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셔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부터 먼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경상비 절약이나 세원발굴 등을 통해 자주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의 내실화를 통하든지 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5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를 보니 한 1,314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100만원 미만 소액 납세자들도 한 96∼7%인데 그 사람들이 거의 67%가 납기 내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납세자한테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상이라든지 그것은 장영화의원님 건의내용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시행여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의원님께서 우면산 생태탐사 교실 운영과 서초토요벼룩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면산 생태탐사 교실 운영에 대한 질문요지는 우면산 생태탐사 교실의 참여 학교와 학생 수, 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청계산으로 확대 개발하여 참여 학생들을 분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면산 생태탐사 교실은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관내의 초·중학교중 환경보전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4번 연 8회를 현재 산업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재초등학교 등 5개교 368명의 학생들이 생태탐사 교실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1999년도부터 총 33개교에 2,169명이 생태탐사 교실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산으로의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2000년 9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에 청계산 숲속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청계산 생태탐사를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곱 번에 237명이 참여하였고 2000년부터 총 23회에 79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우면산 생태탐사 교실이 주요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욕구와 또 학생들의 참여실태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참여욕구를 조금이라도 만족시키고자 금년도 하절기 방학 중에 부모와 함께 하는 우면산 생태탐사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면산 생태탐사 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을 해 보니까 현재 300명 예정으로 했는데 지금 300명 예정인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하는 것은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토요벼룩시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요지는 '98년부터 시작된 서초토요벼룩시장이 이제는 하루에 3,000여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정착되고 있는 반면에 전문 장사꾼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은 IMF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지난 '98년 1월부터 운영해서 그동안 많은 홍보와 노력으로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중고품 재활용 장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파는 판매인원이 하루 평균 750명이 넘고 구경 및 구매자까지 하면 하루 한 5,000여명이 넘다 보니 일부 전문상인이 등장해서 본래의 취지를 흐리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전문상인들의 자리다툼을 방지하고자 추첨에 의해서 자리배정을 함으로써 자리 차지로 인한 판매자들의 마찰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례를 보면 한 가족이 여러 개의 자리를 추첨하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등 질서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3회 참여를 금지하는 등 꾸준히 이러한 확인과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초토요벼룩시장 본래의 취지를 잘 모르고 참여하는 새로운 상품 판매자들과 기존 상인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직원외의 건설관리과 등 타과 직원을 투입해서 계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룩시장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 의원님들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청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답변에 빠진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자의원님께서 반포체육공원에 심산문화 전당건립 사업과 관련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가 첫째가 지방비가 250억원이 지난번 6월 17일 임시회때 보고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이 지방비와 구비인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심산기념재단에서 총 사업비를 520억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520억 중에 120억원이 국비입니다. 나머지는 땅을 제공하니까 땅값을 약 한 120억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왕 건립하면서 시설에 우리 반포지역에 사시는 주민을 위한 도서관을 약 500평 건립토록 저희들이 제안하는 바람에 약 500평 공사비 추정금액이 약 한 30억 그렇게 해서 약 250억원이 지방비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것은 재단에서 임의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비로 추진되는 것인데 왜 우리 구에서 사업을 유치를 했느냐 유치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질문 내용에 표현을 하셨습니다. 심산 선생의 독립정신 및 애국정신을 구민에게 계승시킬 수 있고 문화 예술의 구로서 도서관 및 문화예술 시설을 구민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액이 국비로 되는 것이라면 왜 우리구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을 우리 구 사업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앞으로 심산 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땅은 저희들이 제공을 했지만 이 건물 자체가 전부 우리한테 서초구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님께서 방배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세분화 하고 답변 관련이 있는데 종세분화는 본회의장에서 두 번, 상임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그저께 16일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이 종세분화가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종세분화에 우리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00%는 반영을 안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주어진 매뉴얼대로 우리구의 여건에 맞추어서 시에 이미 진달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천승수의원께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종세분화 지침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방배지역 발전 계획이 우선하는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천의원님 아시다시피 방배종합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종세분화가 우선입니다. 거기에 오버랩을 시켜서 방배지역 종합 발전계획을 거기다 계획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방배지역을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으로 장래의 우리 도시계획을 끌고간다는 것을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세분화가 8월중이나 이달말에 결정이 되면 거기다가 우리 방배종합발전계획을 오버랩 시켜서 방배지역을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용역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세분화가 되었을 때 결정이 된 뒤에 계획적인 개발을 하면 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적인 개발을 하거나 구역지정을 받아서 체계적인 계획을 해 들어오면 2종은 3종으로 1종은 2종으로 그런 식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을 작년 12월 28일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이 천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이 된다면 하시라도 종에 2종이면 3종으로 %가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 사항인 2종이면 200%, 3종이면 250% 용적률 때문에 그러시는데 거기에 구애를 안 받는데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청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 같은 것 용적률은 까다롭게 적용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단계 올려준다는 것은 이미 작년에 공문으로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세분화 직전 2003년 6월 30일 한 허가나간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물으셨는데 정말 허가건수가 6월 한달 동안 많이 나갔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총 허가 건수가 879건이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600여건이 6월 한달에 집중적으로 허가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장영화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법 개정일로부터 모든 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부칙에 의해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익이 가면 빠르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이번 개정은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재산권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현행 6월 30일 이전에 용적률이 완화된 종전법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들 그렇 허가를 많이 받은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는 좀 많습니다. 총 6월말까지 87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독 주택 지역을 아파트를 지어 대부분 환지 방식으로 사업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 설 수 없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건축하여 대물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법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금도 저희들이 두군데 현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법하고 연관이 아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자세히 천의원님이 필요하시면 지금 주거 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이 바로 바로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정이 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들이 쏟아집니다. 이래서 이런 법들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총량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해석은 저희들이 관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많은데 재건축할 때 좋은 몇 십년된 조경 수목들을 그냥 잘라내고 그냥 버리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좀 나중에 질문하신 장영화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잘 정비할 그런 재활용할 의향이 없는지 그 질문하고 내용이 같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는 작년에 우리 청장님께서 아파트 재건축단지에 기존 조경수를 그냥 갖다 잘라서 버리고 없애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작년부터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든지 할 때는 기존 조경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 계획을 저희들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서초4동에 삼익아파트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본 결과 양천구에 한화조경업체가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물론 필요한 가치가 있고 좋은 조경수는 그렇게 이전이 가능하지만 돈만 많이 들어 가고 괜히 이전하는데 그런 것은 일부 훼손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의원님이 종세분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서래마을 일명 몽마르뜨 마을이라고 명칭이 정해지고 거기는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는 일관된 우리 구의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다른 여타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나라는 재산가치 1호가 땅이고 주택이라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다 누구나 용적률 많이 올려주고 많이 짓게 해주면 다 찬성하고 좋아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 본회의장에서 두 번을 토론했고 상임위에서도 두 번을 토론을 했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회의를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한 것인데 반포4동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개발이 다된 것을 왜 1종 4층 이하로 용적률 150% 묶도록 구청에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협조적으로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몇 건을 우리가 민원을 받고 의원님들 민원받고 해서 반영을 했는지 상승 종을 업을 시켰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주민들로부터 241건에 대한 종상승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 여러 차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결과 104건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약 한 45% 정도를 매뉴얼하고 관계없이 2종을 3종으로 그렇게 변경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만족은 안 가시지만 이런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 점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이 왜 참석을 안하고 통보도 못받고 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청구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내려 오면서 우리가 17인인데 도시계획 위원도 17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오버되니까 천승수의원님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개정이 안되는 바람에 추가로 하기도 그래서 미루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참석한 여기서 수차례 토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하여튼 지금은 천승수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당시 종세분화할 때는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언제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지난 5월 16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횟수는 한번입니다. 이 종세분화 건으로 개최한 것은 한 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구민의 민원이 반영 안된 이유는 아까 241블록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100블록을 우리가 상승 민원반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 1억 70만 1,000원을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계약은 다 6월말 전에 계약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도 법으로는 6월말까지 종세분화를 확정하도록 관리 계획을 확정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시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나와야 우리가 용역나간 것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부득불 실제는 거의 마무리는 되어 있는데 용역자체는 부득불 시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1억정도 우리가 마무리를 남겨놓았습니다. 시에서 바로 결정이 되면 바로 나머지 시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강을 하고 도면도 다시 작성을 해서 나머지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불 이것은 지연되는 바람에 종세분화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한 것이지 특별한 그것이 있어서 지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장의원님께서 특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의원님이 주홍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을 1억 5,000여만원 정도를 배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주홍어린이공원은 잠원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6월경에 국민학교 3학년 남학생이 동네 애들하고 축구하고 놀다가 공을 주으러 쥐똥나무울타리를 넘어 나가다가 전기선에 닿아서 감전사를 당했는데 이 어린 아이가 제가 그때 당시 알기로는 현장 출장도 가보고 했는데 3대 독자더라고요. 참, 안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웬만하면 한전에 밀어붙여서 한전에서 보상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소송 응소 자료를 내고 했는데 한전에서는 제가 그 당시 안 사항인데 우리 바운다리 경계에 들어와 버리면 한전은 책임이 없대요. 감전사라도 우리 수용가 울타리내 바깥만 자기들 책임이지 그 안쪽에 들어오면 수용가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법원판결로 나와 버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졌는데 그러면 서울시한테 돈을 일차적으로 장의원님 말씀대로 요구를 해서 같이 배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신데 서울시하고도 저희들이 수 차례 이 건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 3인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원자체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그당시 '97년도 공원과장님하고 시공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시비 지원할 때 우리가 손해 배상할 테니까 다른 지원할 것이 있으면 다른 구보다는 서초구의 이만한 이상의 금액을 보상을 많이 해 달라고 이런 협조사항으로 드렸더니 시에서 그러면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패소도 하고 해서 보상을 바로 안 하면 연 25%에 대한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랜 고민 끝에 손해배상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화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천승수의원님 녹지관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나무고아원을 어떻게 잘 확대운영할 방안은 없느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무고아원은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신축, 재건축하는 현장이 있으면 또 그런 현장이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주민이 조경수를 원하는 자기 돈이 안 되면 우리 돈으로 고아원에 이식했다가 필요한 사람은 공급을 하고 또 저희가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나무고아원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배수지 수목이 상당히 부실하고 또 반포배수지 조경도 어린 수목을 심고 조경예산만 6억으로 잡혀 있지 실질적으로 6억의 가치가 있는 조경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감독청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받는데 방배배수지는 준공이 되었는데 그런 조경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 저희들이 조경수가 부실하면 우리 나무고아원에 있는 나무라도 심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택하고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조경 도면을 놓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인수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반포배수지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조경관계를 체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시에 있지만 인수하면 어차피 우리 구민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구에서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하도록 마지막에 지금 준공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부터라도 참여해서 좋은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먼저 권금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 재산중 자치재산으로 이관 받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시유도로를 구유도로로 관리하고자 이관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 이관 받지 못한 도로가 금년 5월에 시유도로 대상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시유도로 1,644필지중 497필지는 구유재산으로 이관 받았고 259필지가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증빙서류를 본청으로 보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택 침수예방 방지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13개소에 대한 것을 각 동을 통해서 설치대상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5월 20일부터 실시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현재 583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새로 한 공사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20만원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30만원 정도로 저희도 본청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고 그동안에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7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설치에 따른 예산은 구비 50%, 시비 50%로 현재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천 복원사업 용역발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사업으로서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복개된 위가 실질적으로는 교통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저희 구청 예산으로 할 수 없거니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반포천 종합계획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건의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주변은 비만 오면 하수과 직원은 물론 저를 비롯해서 청장님까지 관심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사를 3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첫째로는 반포천내 사평로 교차지점에 대한 낙차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추정하기로는 과거에 복개가 안 되었을 때 그 부분이 빨래터가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 0.9m 되는 낙차보를 철거했고, 두 번째로는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 주변 고지배수로 확장공사를 42억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실제로 이것을 관통한 바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수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횡단구간의 단면부족에 대한 것을 55억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서초펌프장 앞에서 반포고등학교 앞 하수암거 확장공사를 2003년 12월까지 41억을 투자해서 공사완료할 예정이고, 네 번째는 사평로 빗물펌프장을 2002년 10월에 착공해서 2004년 우기 전까지 228억을 투자해서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칠성사거리 부분에 빗물받이 증설공사와 하수관 개량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154억원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가 15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큰 원인이 청장님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평 이상의 나대지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주택지를 구입하려 해도 한 부지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옆에 부지를 몇 개 묶어서 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할 경우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했을 때 시중가격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서 협의가 어려웠으나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복지시설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부지를 도시계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이라든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보상을 하려고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매입하는 것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체비지라든지 또한 국가 부지일 경우에는 미리 주차장부지로 결정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토지매입이나 도시계획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물감정 및 동별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건설비용을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데 이것은 조달청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확인 평가하므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작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주차장을 우선 1개씩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주차난이 극심한 서초2동, 서초4동, 방배1동, 방배3동, 방배4동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지매입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초1동, 반포4동, 양재2동에 주차빌딩 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아울러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과 양재동 언남중·고등학교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중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뽑아봤습니다만 현재 한전에서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 한전의 자금상 특별히 자체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3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당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를 해 달라고 할 경우에 ㎞당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간선도로 중 얼마 정도 지중화 되어 있나를 봤더니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지중화사업에는 4,627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중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중화될 수 있도록 한전과 특단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봇대에 늘어선 전화선이라든지 케이블TV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2001년도에 서울시에 종합정비에 대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회의를 갔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으며 정비대상 442건에 대해서는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이것이 해당 관계사가 11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날 회의를 소집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정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만 그 기관별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궁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권금택의원님께서 하절기 유행이 예상되는 여러 전염병의 예방과 그 방역대책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보건소에서는 생활주변에 병원소를 제거하고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질병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철저한 방역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2개동씩 차량 연막소독을 순회 실시하고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에는 일반 분무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천, 반포유수지, 양재천, 여의천은 물론 물웅덩이나 늪지대에도 주1회 멀티동력분무를 실시하고 생물학적 살충제를 월2회 이상 살포하고 있으며 수시 민원 발생시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신속히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므로 이 홍보를 위해 손쉽게 홍보스티커 2,400매와 포스터 200매를 다중이용시설에 배포, 부착하였고 예방안내홍보문을 구청홈페이지에 수시 게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서초구소식지, 지역방송, 각종 직능단체 회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집단급식소 92개소를 점검하고 미생물 간이키트검사를 실시하여 미생물이 과다검출된 4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소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급식학교 22개교의 학부모 25명을 학교건강지킴이로 위촉하여 주2회 지도·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여름철에 변질되기 쉬운 햄버거, 김밥, 냉면육수 등을 수시로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지나친 과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월 1일과 15일을 각 가정과 음식업소 냉장고 대청소하는 날로 지정, 범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병시 초기차단을 위하여 관내 16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통하여 질병 발생 동향을 날마다 파악하고 있으며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도 전염병 환자발생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주민들께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질병정보를 전달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장영화의원입니다. 어제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긴 시간 경청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치하 드리면서 오전 답변에 이어서 간단한 보충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에 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생산되는 것이야말로 아름답고 최고의 향이 날 것입니다. 미도아파트 뒷산에 디지털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 녹지보존이라는 대 과제가 걸려있고 또 설명을 들으니 인근에 서리풀공원 보존문제도 시시각각 토지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심하고 가장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실시해서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국립도서관 부지 내에 공간이 넓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건립할 수 있는 대체 방안도 연구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녹지보존을 지켜나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97년에 있었던 사고였지만 2002년에 소송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다지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주홍어린이공원 소송배상금은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왜 공원 안쪽에 고압전류가 흐르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고 사후는 어떻게 조치되었으며 완벽하게 처리하였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이렇게 관리가 소홀했다면 누가 책임을 진 것이며 많은 공원가로등 및 관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김기대 국장님 답변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정원 17명인데 17명이 다 차서 의원님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4대 의회 시작한지 1년이 넘었고 위촉받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구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안에 대해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법이 결정되면 꼭 시행해야 되고 몇 년간 이 법이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주민의 안락한 삶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초구 전반에 이 거대한 문제를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 한번으로 끝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을 현장에 한번 나가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사천리로 단 한번에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저로서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주민민원에 대해 거의 반영을 시켰다고 했는데 1종에 평균 1.4% 가감하였습니다. 이것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반영하였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서래마을의 경우 재건축이 5, 6, 7층 이상의 빌라로 형성된 상황을 인정하셨고 6월 30일까지 허가 879건에 서래마을이 7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지구도 아닌데 주민 여론보다도 몇 사람의 생각이 더 중시되어 시에 매뉴얼대로 1종 4층 이하 150%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시 23일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하니 서초구에서는 최종 점검하시어 다시 시에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오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회의가 끝날 때 저 뒤에 계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업무는 안 보고 여기 매여 있느냐고 큰소리로 불평을 하셨는데 보다 나은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의 토론 중에 시정 개선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다시 반복하여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노력하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 지난 16일 구정질문을 준비하던 중에 미숙한 컴퓨터 조작으로 인하여 원고가 전부 삭제되어서 구정질문을 못하게 되었는데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구정질문은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보충질문을 허락하신 것 감사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장수당 삭감 후에 일정 시기가 지나고 통장들의 반응과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합해 본 바가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시 통장 제도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하셨는데 통장제도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한다면 개선이 요구된다는 견해인지, 만약 개선을 한다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초2동 노인정 부실처리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 시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지 지우겠다고 하셨는지 본의원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문제점에 대한 답변시 그 건물 신축시 전 의원의 협조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하셔서 답변하셨는지 10여년 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여 이 자리에서 무책임하게 발언을 하실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건물 신축시 전 의원이 협조하여 짓고 난 뒤에 잘못되고 있는 것을 왜 공무원들만 질타하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지는데 그런 의사로 말씀을 하셨는지, 네 번째 동료 김옥자의원과 최정규의원의 과다한 불용액 지적에 대하여 조남호 구청장께서 불용액한 유발한 사업에 대한 예를 든 부분중 반포2동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30억원을 동료 김모의원이 요구하여 편성한 것이라고 하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변명하셨는데 이 사업 예산을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바 있는지,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 받지 않고 졸속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를 달 수 있는지 만약 그 사업이 상반기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추경편성시에 경정해서 재원이 적정한 시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 지, 추가경정에 경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의도적으로 불용 시켰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30억원의 예산사업을 어느 특정인이 요구한다고 사업가능 검토 없이 신중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예는 평소에 신중한 검토나 논의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서초구청의 졸속 예산편성 스타일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유발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의 사업예산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스타일은 변경되어 한 단계 변화된 서초구청의 행정으로 변화하여야 된다고 지적하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소신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종세분화에 대해서 제가 7가지를 조목조목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가지밖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원고는 드린 관계로 2가지는 생략하고 한가지는 건설교통국의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청계산 광장휴게소 설치 또 내셔널트러스트 시설 같은 것은 도시계획 시설을 확정시키는 과단성 있는 행정을 취하면서 왜 314억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불용 시키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왜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총량제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무가 없어지는 것을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세대 다가구로 인해서 나무 심은 그러니까 조경면적이 좁아진 데다가 또 내집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부득이 정원수가 없어지는 그것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하면 각 동별로 지금 현재에 그린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옥상 내지는 우리 구청 내에서라도 소공원 내지는 하늘공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끝내겠습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측에 묻겠습니다. 답변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가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을 삭감한 후에 일정기간 지난 후에 의견을 취합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99년도에 통·반장수당을 명예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여론조사, 통·반장조사를 한 일이 없는지를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사무실로 보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끝나기 전에 연락이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현재 통·반장이 연간 164만원씩 회의수당과 상여금과 회의비를 수령을 하는데 그 중에서 회의비 2만원 해서 24만원 뺀 140만원이 지금 명예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행자부에서 배로 올리는 부분이 현재 계류가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서초구에서는 현재 통·반장자원봉사제도가 세계적으로 행정, 지방행정, 자치행정이 자원봉사체제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 아래서 이 부분을 옛날로 환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반장수당제도가 앞으로 변화가 있더라도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정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설치 시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이렇게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건립했는데 구체적인 협조방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리면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건립비가 예산에 요구가 되어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건립한 그 사항이 의원님 여러분이 협조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포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불용액이 왜 30억이 생겼고 투·융자심사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반포의 그 해당토지는 저희가 도서관으로 건립하기로 한 이후에 남서울교회에서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은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하지 않았고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왜 포함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이, 이 건립계획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 이것 질문의 초점이 전혀 안 맞아요, 국장님!

그럼 별도로 또 보충질문을 받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국장이 먼저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오전 답변에서 조금 부족한 면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답변을 세세하게 상세히 설명이 되었었는데 또 이것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의원님께서 친환경적인 조경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지금 우리 건축법에 법 제32조에 보면 대지 안에 조경이 소규모 대지는 조경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 대지 최소 면적이 200㎡입니다. 200㎡인데 저희 관내에는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혹시 또 이런 조경 없이 허가 나간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살펴보았더니 반포1동하고 저 방배동 쪽에 가끔 하나씩 조경 없이 신청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으로는 최소한의 5% 이상 조경면적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구에 이런 제도개선을 해서 조경계획을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는 구가 있다니까 저희도 그것을 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 개정도 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서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영화의원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충질문만 하시고 답변은 필요 없다고 그러셔서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서초2동 경로당 부실시공 건에 대해서 아침에 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엄중 문책을 하겠다는 표현을 안 하셨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담당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엄중 문책을 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첫 번째 건은 자료로 갈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그린총량제에 대해서 오전에 제 생각이 조금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지금 내집주차장 마련 때문에 시비지원으로 담을 허물고 조경자리를 주차장화 하는 그런 가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없어지는 조경면적만큼 총량을 동별로 어디 우리 관내 구청이면 구청, 다른 어디 쌈지공원이면 쌈지공원에 조경들을 계속 그 양만큼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옥상에도 조경을 시에서 시 지원으로 지금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지원도 그런 없어지는 조경수를 심도록 적극적으로 이 그린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먼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뭐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약 4.7㎞에 3,57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반포천이 뉴욕제과에서 지금 현재 한강까지인데 그것이 한 3.96㎞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급 하천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제 질문을 받고 갑자기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뉴욕제과 옆에는 완전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해 있을 때 문제라든지 청계천하고도 다소 다르지 않느냐 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제주도에도 하천을 복원하고 각 지방에서도 복원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반포천 외에 사당천도 있습니다. 사당천은 복개 완료된 지가 한 10년 정도 뿐이 안 되어서 저희가 '89년도에 강남구청 근무할 때만 해도 거기가 반도 복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 하천에 대한 복개는 김옥자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중장기계획으로서 검토하는 것을 저희 국에서나 구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견인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공도상에 차량을 방치할 경우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차량에 이동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운전자나 관리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부득이 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 무단주차차량에 대한 것은 장기간 방치되었을 때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발견된 상태라든지 장소, 주변정황을 해서 이 방치차량으로 현재는 아파트 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견인조치해서 처리하는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개인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도 주차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나 그 외의 상급기관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좋은 사항이 있으면 또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께서 오전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제가 드린 답변이 미숙한 것 같은데 원칙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그 절차를 밟습니다. 도시계획위원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저희 주차장시설은 다소 기피하는 시설이고 주변의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범시 민원의 소지가 많고 또한 현실 거래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당사자간 협의과정에서 부지 매입할 경우에 절충의사가 없음으로써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결정을 사후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고요. 저희가 신청한 예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방배동 남태령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서초3동 1590-1호 이것은 반포대로 초가집 그 뒷부분에 있는 땅인데 그것도 도시계획시설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본동 761-4호 카페골목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서초1동 1673-7, 9호를 매입했는데 8호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1동 그곳을 매입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런 것은 천승수의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영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먼저 결정하고 사후에 보상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하나도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질문에 답변이 전혀 안 맞았어요.

일어나셔서 크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 구청장께서 그 통장제도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것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 통장제도에 대해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수당 지급하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께서 우리 전 의원이 협조했다는 것이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당초 초창기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의회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일정액 삭감을 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확대하지 말고 축소시키라고 삭감을 했는데도 서초구청에서 강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토지를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혀 전 의원이 협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얘기에 그 투·융자심사를 안한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의결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자 서초구청에서 결정하고 나니까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남서울교회에서 그때 그 중간에 토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투·융자심사를 하고 난 뒤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놓고 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폐일언하고 여태까지 서초구청에서 사업 또는 가능성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예는 신중한 검토나 동의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서초구의 예산편성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바로 답변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세 가지의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어느 것을 택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통장의 수당에 대한 지급얘기는 통장수당을 지급하느냐, 또 명예 자원봉사제도로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용어는 좀 과격하기는 하나 표기 자체는 옛날에 전에 수당을 지급하던 시대의 제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 의원의 협조하에서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을 한 것처럼 답변을 하는데 실제는 제가 그당시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예산 계상을 할 때 일정액을 삭감을 하였고 이 자체가 반대를 하고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바람에 그 당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때의 정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그때 예산심의 시의 상황을 들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다음에 안에 가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는 위원회에서 했고요,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신다면 저희 투융자 부서의 담당관리자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융자 심사는 위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했으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씀예요, 그래서 홀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전문 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중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보충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쟁점이 붙은 허명화의원님 통·반장 부분에 대해서 구시대적인 어떤 이런 차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반장이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대부분 볼런티어 형태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체 전체가 컴퓨터에 의한 랜망으로서 모든 것이 처리될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까지 주면서 옛날에 하던 새마을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홍보의 타당성 국책, 시책의 타당성 이런 것을 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그래서 우리부터 한 번 바꾸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개념이다 구시대적인 어떤 개선이다 표현의 차이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고 앞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그 당시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여러 통장 중에 이 수당을 안 받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했을 때 88%의 통장님들이 수당 안 받고도 무료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12%는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의 어떤 동의도 얻었다는 그런 차원의 해석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과다한 불용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졸속예산편성 스타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희 행정 목적을 빨리 수행하다 보니까 절차를 다 제대로 모든 것을 여러분과 의논해서 거쳐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다시 한 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도 행정 목적이 우리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경에 대한 그린총량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서초가 그린 서초라는 하나의 어떤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저희들도 녹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제시하신 옥상조경이라든지 소공원 하늘공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일본에서도 보니까 녹지에 대해서 10년 이상된 나무는 번호까지 부여해서 보존하는 방법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도 그린 서초가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침에도 저희들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끼리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왜 법적인 문제로 200㎡ 이하는 5% 이상 그 다음에 10%, 15% 이상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앞으로 환경의 공익을 위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건축법이라는 것은 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을 지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도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여하튼 녹지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무국으로 답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일곱분의 의원님과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면서 행정부에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들께서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을 호칭할 때 여러분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올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무슨 무슨 의원, 아니면 의원 여러분 이런 용어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4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