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홍순남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36일간 제반규정 검토 및 자료 보완을 통해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보조사업 중 보조·융자 사업비 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위 위원 9명을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통 2건을 포함한 총 10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 현장확인시 안내가 잘못되거나 현장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바, 향후 수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정리 및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은 다수 주민 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부수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LP 가스통이 대부분 건물 밖에 햇빛과 우천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부식 및 사고 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금을 교부 결정 하여 시행 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자가 직영공사로 시행 할 때에는 교부 신청 시 첨부한 설계서에 의한 비목별 내역에 의하여 보조사업 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 설계서와 상이하게 정산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보조금 을 정산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천연림 보육의 경우 보육대상목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보육대상목을 감고 있는 담쟁이덩굴이 제거되지 않아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비 반납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농정과 액비저장조 사업의 경우 건물 지붕이 파손되어 하자 보수 등 저장조 지붕을 보수하여야 함에도 2003년 6월 10일 현지 확인시까지 방치되어 있으므로 현지조사하여 파손된 지붕에 대하여 하자 보수 등 적법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의 2001년 1월 폭풍설 피해사업에 따른 보조사업 의 경우 동계 및 하계 피해방지 대책 등을 수립 시행 하고 있음에도 사업 시행 자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복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폭풍설 수산양식 시설 및 생물피해 복구사업이 계약 , 정산 등 피해사업자 입장에서 비교견적 등을 징구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조사업 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5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단일견적에 의한 간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획일적으로 집행되었는 바 이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건설과 소관 2000 영마제 수해피해 복구사업의 경우 영마제 숭상공사를 진행중 수해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영마제 수해 피해부분 및 수해복구비로 사용된 물막이 공사도 이미 본 설계에 반영되었으므로 사업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사업비 반납 등 적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