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기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장재곤 위원 입니다. 2002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2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2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3년 5월 20일 제9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홍순남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박용기, 김경일씨를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 2003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2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이 2003년 7월 4일 제10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한 후 7월 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액은 2001년 대비 13%가 증가한 2,443억1,891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668억6,840만5,000원이고, 특별회계 는 774억5,050만6,000원입니다. 세입 액은 2001년 대비 15.9%가 증가한 2,772억6,295만1,8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910억2,189만1,550원이고, 특별회계 는 862억4,106만250원입니다. 세출 액은 2001년 대비 4.9%가 감소한 1,672억8,088만3,11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459억5,718만2,970원이고, 특별회계 는 213억2,370만140원입니다. 잉여금 은 2001년 대비 173.9%가 증가한 1,099억8,206만8,69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450억6,470만8,580원이며, 특별회계 는 649억1,736만1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1,668억6,840만5,000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1,927억3,591만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1,910억2,189만원으로서 징수결정 액 대비 실제 수납액 은 1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억5,74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8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1,668억6,840만5,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220억7,904만5,000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1,889억4,745만원이며, 지출액 은 1,459억5,718만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중 2002년도 예비비 예산 액은 11억2,789만6,000원으로 염산 송암 방조제 응급복구사업 외 3건에 3,783만4,000원을 지급 결정 하여 3,307만2,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이월사업비는 영광굴비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외 162건인 356억7,246만6,000원으로서 명시이월 은 19건에 93억1,686만원이며, 사고이월 은 144건에 263억5,560만6,000원으로서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과 단일연도 예산 제도의 성질을 감안하여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은 73억1,780만원으로서 불용액 발생사유의 대부분은 예산 집행 잔액이며,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도 발견되는 바, 예산 편성시는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필요한 예산 만 편성토록 하고, 여건변화로 인한 불용액 은 반드시 정리추경 예산 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입 관련 징수결정 액은 863억8,607만7,00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 은 99.8%에 해당한 862억4,10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세출 예산 액은 774억5,050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98억6,748만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873억1,798만9,000원이고, 지출액 은 예산현액 의 24.4%에 불과한 213억2,37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운영한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5억2,502만원이고, 수납액 은 4억2,080만2,000원, 지출액 은 1억3,009만6,000원으로 차인 잔액은 28억1,57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은 55억2,407만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6,638만원이 발생하고 23억6,602만7,000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2억2,443만3,000원이 되겠으며,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은 347억4,25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1억8,362만원이 발생하고 50억3,480만4,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8억9,1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547억279만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6,935만9,000원이 증가하고 215억8,129만2,000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3억9,086만원이며, 2002년도말 물품 현황은 98종 27억7,706만3,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6,695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억3,367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비해 세입 액은 15.9%가 증가되고, 특히 일반회계 에 있어서는 68.9%가 증가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 엿보이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1,889억4,745만원임에도 징수결정 액은 1,927억3,591만원으로서 37억8,846만원을 초과하여 징수한 것은 세원 발굴에 노력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입 에 대한 추계가 적정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세입 결산 총액 1,910억2,189만원중 세출 결산 총액은 1,459억5,718만2,000원만 지출 하여 이월액이 전년보다 135억9,342만,000원이 많은 356억7,246만6,000원을 이월시키는 등 이월액 및 순세계 잉여금 의 규모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출 에 있어서는 전년도인 2001년도 세출 액보다 5억9,991만7,000원이 감소한 1,459억5,718만2,000원만 지출 한 것은 사고이월 의 과다 등 그 사유를 규명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의 금리인하 및 조기상환 건의 입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상 당해연도말 채무 현재액 318억9,137만6,000원중 연 지급 이자율이 종류에 따라 2.5%에서 9%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시중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고금리 채무에 대하여는 금리인하 건의 및 조기상환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기금의 적정 운용입니다. 2001년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2002년도 기금운용 관리계획 심의 시 집행부에서 2001년도말 기금 예산 액에 2002년도 수입과 지출 을 더한 2002년도말 기금예상액을 제출 하여 의회에서 승인 하였으나, 노인복지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의 경우 승인 액보다 과다하게 지출 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기금의 예산 집행시에는 군의회 가 승인 한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적정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결산 결과 및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 경우 고금리 채무에 대한 적정방안 강구로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하고,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과 같이 승인 하며, 2002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의 경우 상기 시정 요구사항과 같이 부적정한 기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키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2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