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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서인복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8

서인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인복

서인복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건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황곤

김황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황곤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전문 가와 결산 에 식견이 있는 검사 위원 5명을 선임 위촉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한 내용입니다. 사업별로 집행된 내역은 제2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자의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이하를 보면 모두 8 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세출 예산 액 1천7백4십9억5천8백6만원 중 이월액을 보면 세출 예산 액 대비 20.9%로 대부분 사업 예산 으로 사고이월 1백8십4억6천7백6십만3천원, 명시이월 1백8십억3천8만5천원 등 총 3백6십4억9천7백6십8만원이 이월되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 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 의 집행은 주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편성된 예산 을 어떻게 적기에 집행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 의 적기 집행을 위한 집행 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 는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의 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입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은 34쪽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기획 감사 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입니다. 34쪽에 기획 감사 관리 총괄 1십1억 6천6백만원 중 기획관리 3억7천4백만원, 예산 운영이 3억2천5백만원, 감사 관리에 1천5백만원 홍보관리에 3억3천8백만원, 법무통계관리에 1억1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1십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1천6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은 집행사유 미 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이중에서 의원 상해 부담금 이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 사유가 미 발생으로 1천2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사회 단체 보조금 은 4천4백만원이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군청 현관 홍보판 제작 시설비 가 예산 절감으로 2천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1천2백만원은 소송 에 변호사 선임 이나 이런게 축소화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기금 결산 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2001년말 현재 2십3억9천4백만원중 2002년도 수납액 은 7억6천4백만원이며, 지출액 은 1억5천7백만원으로 2002년말 현재 기금액 잔액은 3십억2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금관리관인 해당 실과소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액입니다. 2001년도 채무액은 향후 상환예정 이자를 포함하여 2백4십9억9천3백만원으로 2002년말까지 2십6억원을 상환하여 2002년말 현재 2백2십3억9천3백만원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채무관리관인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6월말 현재 광역상수도 시설관리 기금 등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되어 실질적인 저희 군의 부채 는 약 3십4억만 금년 6월말 현재로 채무액은 3십4억이 남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의원 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 감사 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것은 기금 결산 서 및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 실장님 질의 받으셔야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세 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채무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자원공사로 이관된 채무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말까지 저희 군에 채무가 2백2십3억9천3백만원이 채무발생 했습니다만,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대금하고 광역상수도 수도관 매설비가 채무부담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6월말에 저희 채무가 수자원공사로 전부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 금년 6월말 현재로는 실질적인 채무로는 약 3십4억 정도만 남고, 일반 채무는 전부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6월말 현재로 다 넘어 갔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럼 얼마나...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약 1백9십억 정도가 지금 넘어 갔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군에서는 이게 자체에서 채무를 변제 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채무를 면하면 그쪽에서 인수하는 그런 상황이고만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채무를 인수 갔고만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모든 지방채가 지금 광역상수도 부안댐 건설에 따른 정수장 관리비라든가 시설비 ,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비가 당초에 지방채로 부담이 되었던 것이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로 전부 전액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결국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안군에서 한 2백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았네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잘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에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서 4번째 칸을 보시면 작년 6.14 4대 지방 동시선거 관련한 예산 지출 사항으로 당초 예산 2억2천3백만5천원과 예비비 4천4백8십8만7천원을 포함해서 총 2억6천7백8십9만2천원의 예산 현액 중 2억6천4백6십6만6천원을 지출 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 기타 보상금 에서 3백2십2만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했습니다. 내용은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에서 43쪽까지 행정관리 예산 이 되겠습니다. 역시 40쪽 4번째 칸 행정관리 예산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 전년도 이월액 1억8천8백9십1만원을 포함해서 3십8억9천3백2십만1천원 예산 액 중 3십8억1천7백만원을 지출 하고 7천6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불용액 으로는 선거 관계로 군 민의 날 행사를 실내 행사로 축소한 관계로 행사지원대와 기타 포상금 등에서 3천7백만원을 미 집행했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과 제2건국 민간행사 보조 지원 등 3천3백만원과 기타 절감액 6백만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3쪽에서 45쪽 총무관리 예산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7번째 칸에 총무관리 예산 은 1십억4천1백7만4천원의 예산 현액중 9억7천만원을 지출 하고 7천9십9만8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교육기관 에서 교육 여비 잔액 3천2백만원하고 또 한마음 행사 축소를 했습니다. 2번 계획했던 것을 1번으로 축소를 함으로써 1천9백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제 학술 용역비 를 계약 절감으로 8백만원을 절감해서 기타 절감액 1천1백9십만원의 잔액을 불용 처리시켰습니다. 45쪽에서 47쪽까지 정보통신관리 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6번째 칸에 정보통신관리 예산 은 1십3억3천8백만9십6만원의 예산 중 1십3억4천5백만원을 지출 하고 3천5백6십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3백6십만원과 전산장비 시설 및 장비구입시 계약 절감액으로 3천1백9십4만원을 절감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139쪽 민방위 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민방위 예산 은 전년도 이월액 1천1백4십3만3천원을 포함해서 총 2억9천9백2십만1천원의 현액 예산 중에서 2억8천8십만원이 지출 이 되었습니다. 1천8백4십1만6천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의 결원 이 있어 봉급 에서 약 8백만원를 미 집행했고, 각종 민방위 훈련 행사 간소화로 9백만원을 절감 그리고 군청 옥상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대행사업비에서 계약 잔액 1백만원을 절감해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과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총 예산 대비 불용액 이 몇 %나 나왔어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총 예산 대비 불용액 이 2.3%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 은 총 2천1백8십8억2천5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 은 1천9백8십9억5천8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약 102%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내력은 지방세 가 예산현액 9십억7백만원에 대한 99%의 8십9억5천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 은 예산 현액보다 101%가 증가한 5백4십8억이 수납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가 6백7십7억7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이 1백7십4억8천2백만원, 보조금 이 4백7십6억2천8백만원이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2십3억2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역은 총 2백1십2억3천4백만원인 95%인 1백9십8억6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가 1백2십5억9천2백만원,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가 5십3만3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가 4억7천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가 1천만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가 1억8천6백만원,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가 3억6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재무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 액은 2백4십4억8백6십만원으로 지출 은 2백4십2억4백4십만원으로 불용액 이 2억4백만원입니다. 그 중 부과관리는 예산 액이 3억1천7십1만원에 대한 지출 은 3억1천2십5만원으로 불용액 은 1십6만6백3십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세무전산장비 조달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48쪽 회계관리 예산 액은 4천7백3십8만원이고 지출액 은 4천7백2십8만원으로 불용액 이 9만3천8백2십원입니다. 불용액 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쪽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 액은 2백3십6억3백2십5만원이며, 지출액 은 2백3십4억5백6십4만원으로 불용액 이 2억9천7백6십1만원입니다. 불용액 은 집행잔액이고 일용인 부의 결원 발생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예산 액을 1천7백9십8만6천원이며, 지출액 은 1천7백9십6만5천원으로 불용액 은 2만4백원입니다. 내용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있어서 예산 액이 3천3십6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3천3십6만6천원으로 불용액 은 없습니다. 다음은 52쪽 재산관리에 있어서 예산 액은 3억9천8백9십4만원이며, 지출액 은 3억9천2백6십5만원으로 불용액 은 6백2십8만입니다. 불용액 은 사업 예산 중 시설비 , 본청사 외부도색, 주산복지회관 철거비 잔액과 재산취득비중 관용차량 매입 잔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2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종식위원

인건비 불용액 이 얼마라고 했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인건비 가 1억9천7백6십1만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억 되는고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1억9천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1억9천7백이라는 것은 무려 2억 돈이라는 얘기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우리 직원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정규직 인건비 의 불용액 은 없다 그 말이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정규직도 일부 발생됩니다. 인거비는..
떻게

어떻게임종식위원

발생돼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 인건비 를 책정할 때 전반적인 표준치로 직급 별로 호봉 산출하기 때문에 호봉이 낮은 분은 좀 인건비 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종식위원

부분 감안 안 해서 예산 편성 한다는 그 말이예요?, 직급 별로 관계없이 예산 편성을 해,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산 편성 지침 상에 직급 별로 그렇게 일괄, 저희 현원에 9급 몇 호봉 몇 명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침 상에 9급 몇 호봉 총괄로 몇 명 그렇게 해서 세우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아까 그 부분이 일용직 직원에서 불용액 이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일용직이 몇 명 예상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일용직은 각 실과별로 있는 인원이나, 또 총괄적으로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용직에서 뭐 사퇴, 청소 미화원이 그만두거나, 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가는 그 인원의 결원 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우리 일용직도 여기 하나씩 채용을 하는데도 어렵지만, 지금 들어오려고 일용직 직원이라도 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미화원 있다가 어디로 간다든가, 그만 둔다든가 이런 자리는 바로바로 채워지는데 여기 불용액 이 거의 다 1억9천 얼마정도가 일용직에서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예산 편성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밖에 안되지 않냐, 그런 계획 없는 예산 편성을 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그 말이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앞으로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장석종위원

일용직 불용액 없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인건비 는 불용액 이 조금씩이라도 발생이 됩니다.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얼마나 되었어,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작년치는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어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 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 지원과는 작년 11월중에 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1250번 주민자치 가 되겠습니다. 예산 액이 2억6천만원에서 지출 원인액이 8천4백, 지출액 이 8천4백정도 되었고 지금 명시이월 이 1억6천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작년 12월 달에 추경이 되면서 사업 예산 이 이월 된게 있고, 지금 보상금 관계가 그때 선거 와 관련되었다고 해서 못 가게 해서 4백5십만원이 불용 처리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개발사업에 있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개발비는 지금 예산 액 편성이 5십8억1천만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 사회 개발사업비는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액 이 4십6억7천7백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불용액 이 3억1천9백만원인데 이게 무슨 돈이냐,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총 그 해에 계약 을 한 건수가 42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계약 하고 남은 잔액이 3억1천9백만원이 남아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01번이 되겠습니다. 예산 액이 9억4천4백만원인데 지출액 이 7억5백만원이 되어서 여기에서 사고이월 이 7천만원이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4건인데 그때 시기적으로 늦은 이유도 있고 마을에서 자부담 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결국 사고이월 된 건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이 일괄적으로 1억6천9백이 되었습니다. 지금 160페이지 예비비 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예비비 로 지급 된게 뭐냐면, 그때 루사피해 복구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억4천만원인데,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 3동이 그때 피해가 나 가지고 3동 보수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를 승인 받아서 7천만원을 마을회관 3건, 모정 3건 그래서 7천만원을 군비 예비비 로 지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우리가 총 2건입니다. 자치센터 지원관계와 줄포 생태공원 사업입니다. 줄포 생태공원사업은 당시 산업과에서 세워진 예산 인데, 줄포 조류지와 관련되어 저희 과가 선정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와 집행된 것인데, 이게 명시이월 로 되었습니다. 2건에 2억1백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 센터가 10월 21일날에 예산 보조내시가 도에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11월달에 해 가지고 송금을 받다 보니까 계화와 보안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때 명시이월 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돈이 1억2천만원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나 자산 물품 취득비가 같이 이월이 되어서 총 1억6천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169페이지에서 보면 경제개발사업비로 임업육성, 줄포 생태공원사업 4천1백만원이 당시 집행을 못해 가지고 저희 과가 새로 되면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의원 님들도 현지에 다녀오셨지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은 170페이지입니다. 첫줄에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예산 액이 3억1천6백만원인데, 지출 이 2억6천2백만원하고 사고이월 된게 9천3백만원입니다. 이에 뭐냐면 그 분묘개장에 따른 지연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면, 전체가 102개였습니다. 그래서 유연고 묘가 99기, 무연고가 3기 그래서 현재 91기가 이장 완료되었고 잔여분 11기 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녹지공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촬영부분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한다고 보면 그때 다시 이장을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분묘이장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월된 건데 집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 가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사업비 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은 173페이지 신운∼장기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예산 액이 1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이 어떻게 되냐며, 그 해에 12월달에 되어서 절대공기가 90일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중에서 신운∼장기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폐기 물처리 용역비 이렇게 해서 같은 사업인데, 여긴 시설부대비 하고 폐기 물처리 용역에 관계되어서 같이 있는데 금년도 4월 30일날 전부 완공처리 되었습니다. 3째 칸에 가서 민간자본적 이전 해 가지고 동진면 오중마을 모정신축 2천만원하고 보안면 신복마을 회관 신축 4천만원 여기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동진 오중마을은 완공이 되어 있고 지금 보안면 신복마을은 마감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감처리해서 이달 말쯤에는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5번째 칸에 가서 사업 예산 자체사업 중에서 부안 선은마을 하수구 정비 이게 사업비가 2천5백만원인데 이월된 금액이 2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가 부족된 부분인데 작년 12월달에 이것도 계약 이 되어 가지고 금년 4월 7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변산 마포마을 진입로 포장은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계약 은 2천8백만원 계약 을 해서 지금 3월 24일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군 경계마을 사업 토지 매입 3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 이 2천2백만원 지출 이 되고 사고이월 된게 7백만원인데 현재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 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고이월 이 됐던 사업입니다. 석교 재 가설 공사는 2억3천만원 여기서 마을 진입로 포장 군 경계나 석교 재 가설 관계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동진 신봉마을 모정 신축이 1천만원 그런데 이게 또 금년 6월달에 다 준공이 되었고, 하서 월포마을 회관은 지금 그때 당시에 계약 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도 돈이 투자가 덜 되어 8월달 가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줄포 화전마을 모정신축 1천만원은 사고이월 되었다고 3월달에 완공처리 되었고요. 지운 김철수선생 유택 주변정비는 3천만원 세웠는데 현재 나머지 부지정지는 다 끝내고 비석 기념비 세우는거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골재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8월 20일경에는 완료될 걸로 믿습니다. 저희 주민 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회관이현기위원

지원사업비가 군비예요, 국비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나눠졌어요. 50%씩,
이월

사고이월김희순위원

된 부안 영상테마파크 부분을 말합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해의

해의김희순위원

길이라고 해서 지금 이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2년도 것이니까 3년도는 이것도 전부다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도 금년까지 계속 묘지 이장관계를 했었어요.
실상

사실상김희순위원

하고 난 부분이에요. 이것이, 다 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 이것은 작년 말 기준 이였고요. 그 나머지 차액 가지고 계속 해 왔죠.
년에

작년에김희순위원

...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사실상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리

마무리김희순위원

다 되었고 만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나머지 한건이 남은게 뭐냐면, 김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쪽에 사유지 그게 지금 협의가 거의 2년간을 끌었거든요. 그 부분도 엊그제 가서 최종적으로 구두상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순위원

조성부지는 이것으로 전부 매입을 하네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이것 가지면 다 끝납니다. 부지 매입하고 분묘개장 관계 이 관계는 사실 다 끝나게 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101쪽요. 민간자본 보조금 에서 불용액 이 1억9천9백만원 이고 만요. 자부담을 못 챙긴 4개 마을은 어디어디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4개 마을이..
이월

사고이월조영호위원

시킨 7천만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루사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 된 돈 이예요. 왜냐면 루사 태풍피해로 못하다 보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101쪽 민간자본보조요.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밑에 4개 마을요. 신봉, 월포, 화정, 김철수 생가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다 끝났는데 월포만 지금 안 끝났어요. 월포도 지금 다시 한번 고민 들어 가는게 인수를 받고 현지를 가보니까 주민 들이 욕심을 많이 냈어요. 실제 면적보다 조금 더 크게 노인들이 욕심을 내다보니까 자체 부담률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의 마무리는 많이 되었습니다. 내부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을

선정을조영호위원

할 때 마을에 자부담이 확보가 돼있는 확인을 다 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2천만원 통장을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복사해서 다 제출 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 까놓고 얘기를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2천만원을 통장의 공동기금으로 넣는 것도 당연히 넣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빌린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현장 가보면 싸움나 가지고, 그것까지 사전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예요.
정을

선정을조영호위원

받기 위해서 남의 돈이라도 통장에 넣어놓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다고

그렇다고조영호위원

봐요. 그래서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가, 부락의 자금이 얼마나 되나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면에다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없더라 이거 선정만 해 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빼버립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욕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1천만원 정도는 다 있어요. 지으려고 하는 곳은, 그런데 나머지 여기 저기서 하다가 몇 백 모자르면 우선 있는 집에서 가져다가 넣고는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까지는 행정에서 어려움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 그렇게 라도 하면 결국은 지어내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아 주는게 좋겠고, 우리 주민 지원과장님은 주민 지원과장 답게 말씀을 하셔서 참 좋습니다. 까놓고 말씀도 하시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릴 건 드려야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참 좋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좋고, 위원 님들이 상당히 재밌게 보시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조덕연입니다. 8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과에 예산 결산 내용은 이체한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한 부분이 사회복지 관, 이것을 금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넘긴 그 총체 개발한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이용, 전용, 이체에서 사용된 내용은 152쪽에 공동묘지 이용 안내판 및 시범 낙골묘 표지판 제작을 하기 위함인데, 이 돈을 재료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6백만원을 이체해서 공동묘지 표지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153쪽에 시각장애자 점자 교육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일반 보상금 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백4십4만원을 이체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5쪽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급여 , 일반 보상금 에서 이건 지금 세목 변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3억3천5백4십3만9천원을 세목 변경을 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6쪽 제일 밑에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 급여 이것도 2억4천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걸 처음 시행 하기 때문에 세목 을 변경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8쪽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 1억1천6백6십8만원 이것은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작년에 처음에 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66쪽에 사회복지 관 신축 및 복지타운 구상 및 용역 중으로 종합 계획 수립이 늦어져서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하는 사회복지 관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비

감리비김희순위원

전년도 이월되어서 예산 액이 감리비...
인복

서인복위원장

거기는 사회 과 소관이 아닙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았어요. 감리비 얘기 하길래 사회복지 과가 무슨 감리비가 필요한가 해서 그랬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과면 유난히 전용이 많고 이체가 많고 세목 변경이 많은데요.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세 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처음 시행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자활 후생기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 가 이대로 가서는 가난한 사람만 가난한 주민 만 양산을 한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예산 에 내려올 때는 목으로 내려왔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야 맞다 해 가지고 예산과목 에 맞게 법에 맞게 그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럼 수혜를 받는 대상은 똑같은데 그 수혜를 주는 이름만 바뀐 겁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주체가 바뀐 겁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바뀐건 아닙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전용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용을 하죠?, 과장님 자의대로 하는 겁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입법과목 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나머지 입법과목 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예산 실무와 협의를 해서 결심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어떤 사람 결심을 받습니까?, 누구?, 군수 님 결심을 받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결국은 예산 부서 의 합의 를 맡으면 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전용은 목간의 전용만 되는 거예요?, 목간의 전용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목간의 전용도 안 되는 것은 안되죠. 가능한 것만 하는 거죠. 시설비 나 인건비 이런 건 될 수가 없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우리 예산 이 장, 관, 항, 목으로 나눕니까?, 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있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장, 관에 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용을 하는 경우는 없죠?, 우리가 이용은 의회에서 해야하는 거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전용, 이용 다 같은 말...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죠. 이용과 전용은 다르죠. 목이나 세목 이나 이런 데로 내려갈 때 전용 아니예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장, 관, 항까지는 의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용은, 그런데 전용을 집행 부서 에서 임의대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합법적인 부분만 하는 겁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할수 있어요.
할수

할수조영호위원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체는 어느 경우에 하는 겁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필요할 때 하죠. 법에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체할수 있다는 예산 서의 과목이 있겠고 만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세목 변경은 어느 때 하고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세목 변경은 목 이하에 있는 말 하자 면 부기 이런게 세목 이에요. 세목 을 목 내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복

서인복위원장

대게 사회복지 과에서는 어떤 수혜를 주는데 아닙니까, 급부 행정을 하는데 아니예요, 그런데 세목 이 변경된다든지 이체한다든지 전용해서 수혜 주체가 바뀌는 일은 없는 겁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 그렇고 만요. 예산 집행 상에 어떤 이름만 바뀌는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칸은

칸은조영호위원

넓은데 활체가 너무나 작아,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 저도 안보여서 저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조영호위원

좀 크게 쓰든지
인복

서인복위원장

안경을 돋보기를 사서 놔야 겠습니다.
보다

이것보다조영호위원

활자를 좀더 크게 넣어도 되겠는데...
이지

페이지박병진위원

수를 늘리더라도 글씨를 좀 크게 해야지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 규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좀 키워야 되겠어요.
워야

키워야조영호위원

되겠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안나오셨어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과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비용이 집행을 하고 옆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2천2백7십2만5천2백7십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거긴 주민 지원과 소관에 영상테마파크를 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문화재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경상적 경비 가 주로 인데요. 경상적 경비 는 집행하고 남은 예산 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시설비 인데요. 명시이월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은 8억3천3백만원인데요. 주로 이용된 것이 백산성에 있는 주변정비가 6억원, 미선나무 군락지 정비가 7천만원, 반계석 유적비 정비가 1억1천5백만원, 김상만 가옥시설은 4천8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화재 측에서 추경에 늦게 내려옴으로써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기간 이 우선 짧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로는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명시이월 이 좀 많다는 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윗 부분에 말씀 드린데로 위에 있는 이월액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부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 되어 있는데 왜 모든 시설이 민간자본과 시설비 로 나눠져 있냐면 위에 있는 시설비 는 시설비 로 직접 국비에서 내려온 거고요. 민간자본 특별 교부세 에서 내려와 가지고 군비로 편입이 되어서 민간자본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교주변 정비가 3억2천만원, 개암사 대웅정비가 3억6천만원, 개암사 대웅전 주변정비가 1억4천2백만원, 개암사 동종 종각관리비 8천만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데로 문화 재청 에서 늦게 예산 이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 추경 예산 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는 기간 이 좀 짧아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있는 민간자본으로 이건 자체 예산 인데요. 내소사 주변정비가 4억원, 아,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있는 위에 설명 드린 것은 국비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특별 교부세 로 지금 설명 드리는 부분이 특별 교부세 로 해서 군비로 편입되어 편성된 예산 입니다. 내소사 대웅전 주변정비가 4억원, 월명암 주변정비가 3억3천만원, 심고정 보수공사가 2천3백만원 이렇게 된 것이 명시이월 이고 사고이월 은 내소사 주변정비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문화 재청 에서 늦게 예산 이 하달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내소사는 사고이월 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사업 진척도가 약간 느려서 저희 과 사고이월 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는 주로 경상적 경비 , 일반운영비로 이건 경상적 경비 인데요. 그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불용액 된 것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 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보고 드릴 것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중에서 4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문경에서 자매결연 맺어 체육회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체육회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 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나머지 밑에서 4째 줄에 민간경상보조에 불용액 이 2백4십3만2천원인데요. 생활지도사 배치된 성격인데 지도사가 2개월 사직 되어 가지고 새로 채용될 때까지 공백 기간 이 있었습니다. 2개월 간에 해당하는 지도사 수당 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는 저희 요트경기장에 8억6천만원, 체전경기장이 6천만원, 두 개가 명시이월 이 되었고요. 세부에는 요트경기장 내에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요트경기장에 있는 시설비 는 그때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을 했었고요. 체전경기장에 6천만원 체화 예산 에 관련된 예산 인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시기도 미도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요. 사고이월 된 요트경기장 3천4백만원은 저희가 자재품귀현상의 걱정을 미리 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천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6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가 있는데 거기 명시이월 이 실내 게이트볼장 계량기와 1백5십만원, 이건 게이트볼장이 좀더 지어졌을 때 설치를 해야 하는데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1백5십만원이 이월되었고요. 사고이월 된건 게이트볼장 1억9백만원은 변산과 공설운동장에 있는 사업비인데요. 그게 집행이 안되고 그래서 사고이월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공설운동장에 있는 4십8억이 계속비 로써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사업비에 관련되어 있는 감리비이고요. 시설부대비 는 사업비의 부대 시설비 로써 같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12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경상적 경비 인데요. 지하철 벽면광고 6백만원 분이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8백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 및 기타 보상금 은 행사실비 보상금 은 옥내정비 집행잔액이 7백2십만원 밑에 기타 보상금 은 관광객유치 신청 시설물에 집행잔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전국 방송 작자 초청 관광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대통령 선거 와 관련되어서 그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 된 부분이고 시설비 중에서는 관광지 조성의 1십억은 위도 관광 변경되는 사업비 7백만원, 사고이월 은 관광지에 7억9천만원 인데요. 모항 관광지는 당초에 저희가 공사로서는 공사 착공이 안되어서 공사비에 관련되어 있는 규모의 1십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문화관광 정비하는 데는 3개가되었습니다만, 평범한 모양보다는 새로운 어떤 의도에 걸 맞는 모양이 새로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안되고 4천7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모항관광지에 사고이월 된 7억9천만원은 보상금 으로 저희가 1십6억원을 원인행위 했었는데요. 집행이 되고 나머지 협의가 안된 7억9천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명시이월 부분의 시설부대비 가 되겠고요. 시설비 의 집행 잔액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모항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 편성비 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남아 있는 것들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을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자유스럽게 질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감사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2002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7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용액 이 8억3천1만7천2백1십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내력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기기 및 유지관리비에 사용잔액이 있었고 그 다음 저희 과에서 국내 여비 가 감축이 되었는데 인원감축에 따라서 당초에 39명이었는데 34명으로서 이것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 1백5십2만4천8백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 지도 위원 , 환경감시원 실비 지급 후에 잔액이 생겼던 겁니다. 포상금도 잔액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77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미화 부분인데요. 거기 우리 불용액 이 4천8백1십5만4천8백6십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지금 경상예산 에서 일반운영비 8백9십3만4백9십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8쪽 재료비에서 일반 보상금 1천1백2십만8천5백9십원이 절감된 것인데 여기는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사고 자와 미혼자 등에 미 집행된 금액 1백1십6만9백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에서 재활용품 매입 보상금 중 여유분 미집행액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1천4만7천6백9십원입니다. 그 다음 중간쯤 사업 예산 에서 잔액이 1천8백6십5만8천7백9십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기타 보상금 폐비닐 수거 잔여금 중 여유분,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량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액 그 다음 화장실 정비사업 집행잔액, 자산 취득비중 원인행위 액과 집행액의 차액으로 예산 절감에 대한 8백2십8만5천8백4십원이 예산 절감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9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환경위생부분입니다. 이는 불용액 이 2천4백2십7만3천1백9십원의 불용액 이 생겼습니다. 그 내력은 일반운영비에서 6백7십9만8천5백5십원이 불용액 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1천2백6십9만7천7백원이 불용액 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게 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9십7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속도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많아 가지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2백7십4만9천
병진

박병진위원

몇 쪽입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시설비 가 80쪽입니다. 시설비 2백7십4만9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푸른쉼터 조성공사 낙찰 잔액하고 건축물 도량공사, 위생처리장 건축물 도량공사 집행잔액 차액이고, 다음은 80쪽 밑에서 5번째 줄 폐기 물 처리입니다. 여기는 불용액 으로 3천3백1십1만5천8백6십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력은 행사실비 보상 으로써 6십만원, 사업 예산 으로써 2천7십만4천6백5십원 거기에서는 시설비 가 1천6백7십2만6천1백5십원 자산취득비가 1백1십5만원이 불용액 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4번째 줄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 이 1억9천6백5십9만8천7백8십원이 불용액 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대게 도시개발 사업으로써 집행잔액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거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그런 상황 등으로 여기는 용지매입이나 지장물 보상 등이 늦어져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항들인데요. 맨 위줄에 폐기 물 오수처리 시설에서 7천6백6십만원이 지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는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사업장 부지 미 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어것은 상수도 보호 구역 청림지구에서 변산 송포지구로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 16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줄인데요 도시개발 관련입니다. 소도읍 정비 사업으로써 5억6백3십5만4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추경 예산 에 편성되어 있고 이 추경 예산 에 편성된 이유는 2002년도 12월 7일날 전라북도에서 사업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17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사고이월 분입니다. 끝에 줄 부분인데요. 이는 자원회수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항입니다. 이게 6천3백6십8만원이 지금 이월되었는데요. 이는 지금 현재 1회 실시 결과 이게 준공이 되면 1회나 2회에 한해서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이 되어야만 나머지 완공분에 대해서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공된 잔여분에 대해서 남겨 놨던 건데요. 지금 1회 실시결과 또 준공 110일경과 수실검사 2회 연속 합격시에 이월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1회만 실시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17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 물처리 시설 확장공사 기본조사 용역설계입니다. 이것은 소각장 처리와 매립장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이 되어 가지고 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개발 시설비 인데요. 여기에 지금 172쪽에서 173쪽 끝에서 2째 줄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대게가 절대공기 부족 등에 의해서 이월되었던 사업들이고 대게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용지매입이 제대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연되었던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물 보상 이 이뤄지지 않아 못했던 사항 그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수용 절차 진행 중에 있다 든가 그래서 이월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쪽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농업정책과에 2002년도 세출 예산 집행내력은 우리 농업정책과에 총 예산 현액은 1백6십억3천7백6십5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 은 1백3십9억7천6백5십1만3천원이고 그 중에서 이월액이 1십7억2천8백5십6만원, 집행잔액 불용액 은 3억3천2백5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된 금액 1십7억2천8백5십6만원 중에 농업인 회관 건립, 친환경 대단위 조성사업, 태풍 루사피해 복구, 비닐하우스 또는 인삼재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은 대게 농가 도우미 학자금 지원, 농업 컨설팅사업, 쌀 가격 안정대책 차액 보상 , 구제역 소독약품, 축산분뇨 처리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기획 10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농정기획 소관은 1십억3천2백7만8천원 중에서 지출액 은 4억5천5십2만2천4백5십원 이월액은 5십5억6천6백만원, 집행잔액은 1천5백5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의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 4백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교육 실시 계획이 103명중에서 97명만 지급을 했고 농업인의 날 행사 미 개최로 인해서 3백만원이 불용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민간보조 9백만원의 집행잔액은 농가 도우미 출산 자녀수가 당초에 우리들이 34명을 계획했으나 21명으로 해서 남아 있고 농업컨설팅 지원 자금 6백만원이 사업 미종료로 인해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기타 보상금 6백4십4만5천원 남은 것은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 면적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집행잔액 불용 중에서 이 주민 재해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태풍루사 농약 대의 지원이 제외되었고 태풍루사의 대파 대를 포 기한 농가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같은 이월액 중에서 9억의 민간자본 이전은 친환경 대규모 단지가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2001년 연말에 내려와서 제때 공기 부족과 소형 고정시설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9억원이 이월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2차 보전금 집행잔액 6천6백9십1만7천원은 쌀가격 안전대책 지원비 중에서 3십8만5천5백 가마니 수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이월액에 2천6백만원은 병충해 공동방제 양질미 지원과 쌀생산 우수 읍면에 상사업비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2천6백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의 내용은 총 축산분야에 4억9천2백5십3만5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9백9십8만1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9백1십5만5천원은 구제역 비상근무에 따른 소모품 방역복이랄지 보온덮개를 구입을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1천8백2십6만7천원은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해 보상금 에 5백4십만원은 예비비 로써 근무자가 급식을 해야되는데 그 기간 이 단축이 되어서 급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재료비 7백9십6만8천원이 남은 것은 가축약품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백8만원이 남은 금액은 구제역 일제 공동 방재단 운영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인복

서인복위원장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은 우리 위원 들이 반대할 일은 아닌데요. 지금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회의를 장시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다음은 109페이지 유통분야입니다. 유통관리에는 예산 액이 9억9천9백9십7만9천원에 대해서 지출 이 7억1천9십6만4천원 이월액이 2억3천6백5십6만원, 집행잔액이 5천2백4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5천2백만원 이월액이 2억1천9백5십6만원 관계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랄지 인삼재배시설 농업용 창고 피해복구가 동절기로 사업이 이월 추진이 되었고, 따라서 농가 피해복구 비닐하우스랄지 인삼재배를 포 기한 농가가 있어서 이월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도 특화작목에 1천7백만원의 이월금액은 동절기로 비닐사업의 지원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은 세입 세출 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인 1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농업인 회관 건립은 동절기 사업 시행 부적기로 해서 이월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8억은 국도비가 작년 10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했고 쌀 생산대책 읍면 시상은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 이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사고이월 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공기가 부족해서 6백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176페이지 비닐하우스 177페이지까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태풍 루사피해 복구로 비닐하우스랄지 인삼재배 시설이 명시이월 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 특별회계 인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인 239페이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특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은 9억1천2백2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 액은 9억1천6백6십만4천원 중에서 수납액 이 3억6천6백6십8만7천원 미수납이 5억4천9백9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세입 분이 1억9백5십만원, 과년도 미납액이 4억2천5십만9천원이 지금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내력은 페이지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액이 9억1천2백2십만4천원 중에서 지출원 인 9억1천2백2십만4천원, 지출액 은 4천6백만원이 지출 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융자금이 4천5백만원 국내 여비 가 반영되어 있고, 불용액 이 8억6천6백2십만4천원은 소득지원 특별회계 조례 폐지를 해서 농업안정기금 조례 제정 에 따라 융자금 회수액을 포함을 해서 금년에 미수납 불용액 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위원 님
석종

장석종위원

농업회관은 지금 이월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업인 회관은 현재 법원에 등기를 농업관련단체 농업인 각 구성이 현재 되어서 등기를 마쳤고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장석종위원

물색이 안되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직 자금이 땅을 구입하는 소요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기 때문에 관련단체들이 현재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장석종위원

작년도 예산 인데 이월이 되었다가 아직도 준비 물색까지 안되었다는 경우는 올해도 착공을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금년에 되도록 착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사단법인 으로 등록 을 했어요?, 농업관련단체를 사단법인 으로 등록 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사단법인 등록 을 했습니다.
체가

단체가장석종위원

어디어디예요?, 구체적으로...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부안군 농민회, 농업경영인 연합회 그 다음 농촌기술자협회, 쌀 전업농 여성농민회 이렇게 5개 단체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4-H은 안들어 갔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4-H는 안 들어갔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