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서인복 의원 발언
인복
서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부안군애향장학재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철회동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부안군애향장학재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철회동의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7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재단법인 부안군애향장학재단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7일 군수 로부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철회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에 속해있는데는 정읍,고창,부안이 되겠습니다. 그간 각 자치단체 에서 관광유치실태를 보면 시·군단위별로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내외 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되지 못했고 둘째로는 협소한 지역내 관광자원으로는 관광객 위치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북서남권지역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해안과 내륙중 지리적으로 특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가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서 각자 지역적인 특색을 극대화함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유수한 관광지로 발전할수 있고 그러므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2003년 4월 8일날 정읍시,부안군, 고창군의 관광업무담당 과장들이 정읍에서 실무자 회의를 했고 각 시·군은 관광행정협의회구성을 위해서 규약안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협의회를 제안 한 이유는 지방자치 법제142조는 행정협의회 구성 근거로 자치단체 가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 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골자 로는 협의회 구성은 정읍 시장 ,부안 군수 ,고창 군수 로하며 협의회 기능은 권역내 관광상품을 공동개발하고 관광발전 연찬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광자원 공동 홍보를 하며 관광루트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며 기타 관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을 위원 으로 구성을 하고 그 기능은 협의회 부여 안건 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위원 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 위원 회 구성은 협의회 협 의사 항에 대해서 자문기능을 할 수 있도록 6인이상 12인이하의 자문 위원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문 위원 의 위촉은 시·군 의회 의원 , 국가특별행정기관 의장 , 공공단체 의장 과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자치단체 장의 추천을 거쳐 협의회장이 위촉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대로 의결 되어서 우리 관광행정이 발전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황곤
김황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황곤입니다. 의안 번호 323호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전북서남권지역에 위치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의 관광진흥 사무중 일부를 3개 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 시행령 제52조,제53조 그리고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규칙 제7조등을 기반으로하여 지방자치 법 제144조에는 협의회의 규약에 포함될 사항으로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 방법,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에 필요한 경비 의 부담 및 지출 방법,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이 규정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법 및 같은법 시행령 ,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할 자를 선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약안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는 때 회장의 직무 를 대행 할 자를 선임 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계시죠!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주시죠!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시죠!
종식
임종식위원
이 규약안이 지금 동의 똑같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전문위원 보고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할 부분 좀전에 규약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담당 부서 에서 보완을 하는 걸로해서 그렇게 처리할수 있는가요. 이대로해야하는거여? 보완을 할 수가 있는거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보완.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만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데 조례하고는 달라도 뭐 크게 상충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이 규약안이 지금 3시·군이 공히 똑같다 그말여.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3시·군이 똑같이 지금 한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부안이 되면은 그 쪽에서도 그것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지.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데는 원안 대로 두 시·군은 지금 통과가 되었거든요.
과가
통과가임종식위원
되었어.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규약안은 그대로 원안 대로 하고 세부운영 규정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자체에서.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다시 규약안을 변경규약안을 작성을 해서라도 다시 의결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정 된다면은. 일단 두군데는 원안 대로 통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김종률 위원 질의 없으신가요?
종률
김종률위원
예. 없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김희순 위원 님!
제가 몇가지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대게 우리 예상한 회장은 어느 곳에서 맡습니까? 회장을 정읍에서 맡습니까? 부안에서 맡는 겁니까? 고창에서 맡는 겁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상호 협의회에서 아마 돌아가면서 할것 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돌아가면서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규약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관광자원이 지금 부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정읍,고창보다도 그렇죠? 세군데중.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두군데 보다도 저희가 훨씬 경쟁력이 많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렇게 보면은 부안에서 정읍에나 고창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지금 정읍이나 고창에서 부안에 도움을 받는 그런 현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하여튼 정읍과 고창을 부안을 엮어서 관광섹터로 본다 면은 저희가 관광상품이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흡수력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흡수력을 반대로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렇게 보십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부안군은 사실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증가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렇죠! 정읍이나 고창에 비해서.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만들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운영을 할려면은?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비용은 저희가 개발하는 팜플렛이나 이런것에 조금 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인복
서인복위원장
뭐 대게 지금 과장님이 예상하는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될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관광협의회에서 사업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저희가 1차 출발하는 것은 3시·군을 엮어서 관광팜플렛정도를 우선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좀 이쪽 부안으로 한번 유치를 해볼까하고 서울에 있는 중국인 유치하는 인바운드 전문 관광회사를 제가 7,8군데를 방문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이야기가 지금 부안군이나 어떤 한 시·군단체로서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모셔오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창이나 정읍이나 부안까지 한 섹터로 엮는다면은 그래도 부안보다야 부안에 부족한 관광자원들이 그래도 보완이 될 것 같아서 텐트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외국 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만약 이 현재 규약이 활성화 될려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되는 걸로 보는데.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렇다면은 주 사무실을 어느 곳에 두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은 둘 생각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홍 보정 도를 기초정도로 출발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별 효과도 없는 것을 기구만 만들어 놓고 비용만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올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팜플렛을 가지고 관광안내 홍보물을 가지고 그정도만 하기로 하면은 정부 것 같다가 부안에서 또 고창것 같다가 취합해서 배포를 하던지 이렇게 보내주던지 하면은 될 것을 어찌보면 예산 이 소요되는 이런 기구만 만들어서 그 실질적으로 노력과 비용에 상응하는 투입보다는 산출이 많은 그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 주 사무실 하나도 없이 특별히 어디서 주도하는 기구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서로 연락소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홍보 이렇게 돌리는 그런 정도라면 구태여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우선 주 사무소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그 세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 군수 가 돌아가면서 회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맡는 회장에 관련되어 있는 관광과에서 주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낭비가 되는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무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만들었을 때 협의회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까 공동 팜플렛이나 사업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상적인 비용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시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경상적인 비용이 혹시 많이 날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린거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거의 없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같은데는 호텔하나 없는데 여기서 잘데가 마땅치 않으면 정읍내장산관광호텔로 보내준다든지 선운사에 잘데가 있어 보내준다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대게 염려되는 것은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기구가 어쩡쩡해가지고 돈만 들어가고 그런 것이 될까봐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상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공동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사업비는 좀 들어갑니다.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찌보면은 투자인것이지 절대로 낭비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위원 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이 유인물량도 많지않아서 축조심사 는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