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3년 7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5일간이고,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 예산집행사항,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부서는 2003년 7월7일 오전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같은날 오후부터 7월8일까지는 행정관리국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 7월9일부터 7월10일 오전까지는 재정경제국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7월10일 오후에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7월11일에는 강서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조례 중에서 이를 제정하지 않은 12개의 조례에 대하여 시정요구하면서 향후 조례안 상정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의례적으로 명기할 것이 아니라 「몇조 몇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시행규칙을 정하는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도록 함으로써 포괄적 위임이 아닌 개별적 위임이 되도록 하는 등 20건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강서구청 홈페이지내의 구민의 의견제시가 가능한 몇 개의 코너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는 관리부서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으로 4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찾기 업무가 근거자료나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 등 7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