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3년 7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5일간이고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사항,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부서는 2003년 7월7일부터 7월8일 오전까지는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 7월8일 오후부터 7월9일까지는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7월10일부터 7월11일 오전까지는 건설교통국의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 7월11일 오후에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으로 직업소개소의 불법소개 및 소개비 과다징수와 보도방 등에서의 불법소개 실태를 지적하면서 분기점검을 월점검으로 단축하고 또한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직업소개소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는 등 23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자는 봉사적 자질과 양심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시는 운영실태를 감안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토록 하는 등 39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원당사거리 지하보도 벽면에 도로점용허가를 실시하여 지하보도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하보도 환경개선 및 연간 2,0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오게 한 행정의 적극적인 사례등 3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 민자유치사업인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공원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장기간의 사업 미시행으로 구민이 누려야할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