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조성·사용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폐회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11일 좌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좌동설명회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황리에 설명회가 잘 됐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느낀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은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기타토의사항 때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설명회에 이어 기관방문의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련기관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관련기관방문의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책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위원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몰두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져야 되는 게 구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대책위원들이 일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 아쉬우냐 할 것 같으면 이번에 7월11일날 좌동에서 우리가 설명회를 가지는데 있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좌동을 위한, 또 시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안을 전부 보고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분동반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회나 시 건설본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건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결론을 짓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분동반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 이래 할 필요 뭐 있느냐. 왜 분동에 대한 걸,’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 이것 참, 속된 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결국 가 가지고 전신만신 개망신 사는 그런 무엇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시기 이전에 뭔가 좀, 그분이 그리 바로 갈는지 또 모릅니다. 거기서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캄프라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발언을 좀 자제하고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안상호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창권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날 설명회 때 제가 그 순간에는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재심의를 해달라는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민 여러분! 아직까지 분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반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안 맞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대해도 된다?

‘아직까지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제일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것은 아쉬우니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것은 이미 끝이 났으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우리가 자제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주민들한테 아직까지도 반대를 위한 설득력을 주고 하는 그게 상당히 마음에 걸려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딴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면 녹취록이나 그날 정리했던 부분을 따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아까 안상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로 단합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직도 분동에 미련을 못버리고 분동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으로서, 또 의회 주관으로 하는 주민설명회에서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창권위원 아까 말씀하시려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통일적으로 단합해서 힘을 모아나가야 되는 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해서 그런 뜻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저는 대책위 활동에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자료를 좀 가지고, 남 위원님을 참석하시게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사를 물어보고, 안 그러면 대책위 활동 자체를 일단은 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일치’ 하는 자체가 안 되는 그분은 여기 참석 못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여나 같이 해 가지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동네 있으면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하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조금 거론도 됐습니다. 공식적인 거론은 아닙니다마는 됐는데 이제 와서, 그날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김영수 의장이 마이크를 안 뺏었으면 또 좀 길어지고 이상한 기류가 흘렀을지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대두에 얹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지어달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 그래 된다는 게 뚜렷이 또 나타나는 것 같으면 참석을 안 시키는 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일치성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밖에 없지 딴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셔서 구체적으로 시의회에서, 지난번 자료 중에 보면 시의회 답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논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의회에 요청한 자료,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신시가지특별회계 예산전출 승인사항관련 자료, 다음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설사업비시행및관리조례 폐지여부에 대해서 방문목적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면 예산 전출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승인한 부분, 올해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승인한 부분, 또 내년에 예산확보 목표인 39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부산광역시의 답변자료에 광안대로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다, 또 지하철공사로 전출을 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그러면 지하철공사가 끝난 연도가 언제고 또 광안대로 접속공사가 끝난 연도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쪽으로 왜 전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시의회를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례폐지 여부에 관해서는 조례에 보면 틀림없이 공공시설 건설비용으로 특별회계를 사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공공시설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시의회하고 시의회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고, 또 공공시설 설치를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좌동 신시가지에는 계획했던 시설물의 한 가지도 설치된 게 없고 단지 설치 계획돼 있는 게 문화회관 부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설치계획만 세워놓고, 적어도 종료시점에는 어느 정도 설치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설치된 공공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조례 제12조에 보면 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잉여자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돼 있는데 왜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전출을 승인해 줬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토론사항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시의회 같은 데는, 시 건설본부에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 준비했던 조례라든지 예산전출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또 앞으로 신시가지 건설사업 할 공공부분을 전부 간단명료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당 시의원들 책상 위에 죽 놔놓고, 다음에 우리가 한 부를 가지고 시의회 의장하고 관계 위원장한테 설명을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니까 협조 요청사항 해 가지고 시의회, 시 건설본부 이래놨는데 오늘 우리가 시의회 건설교통 전문위원실에 들어가는데 협조 요청된 자료도 안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냥 말로만 하고 올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아마 관련자료를 준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면서 시의원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든가 또 시의원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틀릴 경우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진짜 시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우리가 그런 자료를 준비해 가는 식으로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의회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자료가 준비되고 현재 수집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준비한 자료와 질문·답변,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공통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건설교통 위원들과 전문위원에게 한 부씩 다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또 들어갔을 때 위원장이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다 알고 대화가 되고 협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의결을 해주시면 그런 자료를 다음 방문 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들어갈 때 우리 해운대구의회 대책특위의 주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는데 나오는 자료들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오늘 해운대구 대책특위에서 가서 우리의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게 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전출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반박하는 자료나 우리의 주장이나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야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들한테도 바로 전달이 되고 논의가 좀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준비를 지금부터라도 간단하게,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있는 주민설명회 할 때의 자료 외에 추가해야 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시에 들어가서, 시의회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까. 특별위원장, 요구를 했죠?

예, 지금 준비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으면 그것을 받아 와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좌동에서 설명한 것하고 그것하고 겸비를 해서 자료가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공격을 한다든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서로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지 우리 것만 덜렁 내놓으면 조금 모순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서면으로 질의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면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 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시에서는 우리가 특이하게 가지고 나온 것 없다 아닙니까?

시의회도 있습니다. 시의회 답변서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자면 500억, 500억, 1,000억의 승인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줬느냐 그 답변은 우리가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리고 2003년 12월 말경에 조례가 폐지되는 사유도 우리가 정확한 사항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저쪽에서 무슨 답변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 나름대로 답변해 갔다가는 우리가,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신시가지 특별회계 조례가 금년도 2003년 12월31일에 꼭 폐지가 돼야 된다는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것은 신시가지 사업이 종료되니까 시에서 조례를 폐지해서 나머지, 내 생각인데요, 사소한 것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면 안 좋겠나. 그렇기 때문에 12월31일자로 조례를 폐지하려고,

그러면 부산시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조례 존속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공건물 짓는데 500억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 조례를 존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것은 시의원들이 판단해서 특별회계를 존치하면서 우리 좌동 신시가지 사업 목적에, 미관광장이나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다 시설하고 난 뒤에 폐지가 돼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조례를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거다. 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사용된 금액은 우리가 떠들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그것은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하나의 건의를 해볼 사항이지, 500억 남아있는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부산시 임의사항 같으면 결국 이 조례를 12월말에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12월 이후라도 계속 존치시키면서 우리 좌동에 공공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부분에 500억이 전부 쓰여질 때까지 존치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들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정장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는 전에 나눠드린 조례에 보면 “신시가지 건설사업이 종료되면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12월31일 되면, 지금 현재 도로공사중인 E마트 앞～동사무소 앞까지의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종료된 거다 이렇게 건설본부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 공공시설 부분이 설치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시의회에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가서 자료 좀 가져오셔서 연구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토론할 내용이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김용일 서강식 안상호 정장춘 고창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