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부터 15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김용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마을안길 농로 등의 사유토지 이전 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지난 6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10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과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에 참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5억8,119만원으로 구제역 긴급 방역비 외 6건에 26억1,50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2,887만원을 지출하고 태풍피해 '루사'피해 복구 사업 외 5건에 대해 11억2,5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사업비 외 10건에 대하여 6,081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금번 예비비는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3,5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설치비 6,000만원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서 제출시 예비비의 지출단위 사업별로 작성되어야 하나 집행과목별로 작성되어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와 연결된 사업비는 사업 완료와 동시에 추경예산편성시 삭감조정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법 제125조제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당해 연도 세입예산 현행은 이월금 407억1,415만원을 포함하여 2,733억9,8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36억3,429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786억7,07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9%이며 불납결손액은 9억1,878만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149억6,355만원으로 지방세 110억6,395만원과 세외수입 32억3,138만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6억6,82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4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율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와 체납발생시 재산 압류 등 신속한 법적 절차이행과 지속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 현행은 2,733억9,85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28억3,92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3%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70억6,46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액대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6.2%에서 9.9%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직도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비비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결산추경시 삭감 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38건 413억3,842만원, 사고이월이 36건에 21억4,081만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30억9,622만원으로 총 176건 465억7,64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14.4%가 증가한것으로 사업계획수립시 사업시기 또는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특히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등 앞으로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도출된 문제점 및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구ㆍ검토하여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원 의원입니다.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엄창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난 70년대 전 국민운동으로 불붙었던 새마을사업 시 사유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엄창섭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1970년도 열화와 같이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의 기치 아래 낙후된 우리 마을은 우리 힘으로 새롭게 가꾸고 일구어야 한다는 굳은 일념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국민이 한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노도와 같이 일어났던 한국민의 엄청난 저력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림으로 처절한 민생고에 허덕일 때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나는 노력으로 전국민이 총 궐기하여 일어선 새마을운동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굶주리고 허덕이던 우리 가난한 농촌을 살리는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인가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수십년 수백년 동안 어지럽게 정리되지 못한 농로길과 마을안길의 원활한 도로소통이야말로 시간을 절약하고 인건비를 절약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옥토를 농로확장에 자진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무상으로 오직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자진해서 기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심지어는 집을 허물어서 마을안길을 넓히고 농로길을 넓히는데 너도나도 온 국민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원활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해 자급자족하는 잘 사는 우리의 아름다운 농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국가경제건설에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국민정신을 바탕으로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길이 길이 그 높은 뜻을 그 정신을 이어가게 해야 할 국민 정신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정신으로 일구고 가꾸어 놓은 마을안길과 농로길, 우리 온 국민의 땀과 정성이 젖어 있는 애환이 깃들어 있는 새마을운동의 자취가 현재 어떠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현황을 파악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그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후 필연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70년대 소유주 그대로 사유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소유주의 변경으로 되물림 하면서 사유지로서의 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도로 확장 및 사업시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며 원만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불필요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마을운동 당시 지주의 동의만으로써 편입된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군이나 마을로 이전할 의향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희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