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범석 의원 발언
범석
정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9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7월12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7월14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2003년도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3년7월11일 보고하였으며 유순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2003년7월14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3년7월15일 보고하셨으며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2003년7월15일 보고하였으며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2003년7월16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유순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순남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이 7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동법시행령 제1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결과 결산검사 결산을 한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92억9,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21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492억9,900만원으로 지출액은 944억4,900만원이고 잉여금은 476억5,5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267억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1억1,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57억9,600만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집행잔액 10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비율은 95.9%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은 94.0%이고 세입결산액 1,293억7,9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297억5,300만원으로 예산규모 1,293억7,900만원에 대비하면 재정자립도는 23.0%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세수를 최대한 증대시키는 등 과세자료의 정확한 포착과 지방재정에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람을 육성,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야 하며 또한 미수납액의 징수를 높이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법도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회계연도독립원칙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의 목적이 적합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월예산의 분류, 채권 채무관리, 예산 이체의 분류 등 회계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회계관련 공무원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확대, 업무연찬 등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유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3년도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예회관, 문화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집약한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 인력과 법령 재개정 등으로 신규 업무가 발생한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 573명을 61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수 554명을 592명으로 38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제3조 중 보건소를 보건소와 사업소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소를 신설하고 법령 재개정 등에 따른 관련부서가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신설하고 환경청소과를 환경관리과로 하며 부서간 업무조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봉선1동 제3놀이터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 인근주택가 거주노인 약 150여 명이 인근놀이터 등에서 소일하고 있어 이 지역에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신설을 위해 남구 봉선동 1007의 4번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심사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김관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영광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도시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광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제9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와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공간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주차장법 제21조2의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으며 개정의 주요골자는 내집주차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주차장 유형별 설치비용의 60% 이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반환사유를 명기하여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서 제4장 보조의 대상에서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주차장 유형별 설치비용을 60%를 80%로,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반환은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때를 3년 이내로 2005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두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인 푸른남구21위원회를 푸른남구21협의회로 변경하여 환경정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운동의 주도 등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보완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27조제5항제1호와 안 제27조제6항의 환경청소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8.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채선필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채선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임위원회 위원회 임기만료일을 의장, 부의장 만료일과 같이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위원회의 문서로 보관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1항에 상임위원회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임기 만료일은 의장, 부의장 만료일과 같이 하고 안 제7조제1항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2에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위원회 문서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의회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 등을 삭제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와 선진의회 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2항에 의장단 선거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20조의4의제1항, 제2에 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회 제출의안을 재 회부한 경우 비효율적이므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7조의2의제2항에 5분자유발언 요지 제출을 종전에는 본회의 개의 1일 전까지를 앞으로는 본회의 개의일 전일로 하고 안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구정질문을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구정질문ㆍ답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모두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하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한 경우 2인 이내의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문서는 질문시간 이틀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답변서는 질문시간 하루 전까지 제출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73조2에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된 중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7월14일 전체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7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임기가 7월30일에 만료가 됨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하면 구의회에 두는 고문변호사 선임은 의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1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하신 이근우 변호사를 이번 남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근우 변호사께서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1981년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하셨고 보스턴대학 보스쿨을 연수하시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셨으며 2003년2월28일부터 율곡종합법률사무소를 개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율곡종합법률사무소 이근우 변호사를 광주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정례회 9일 동안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비롯하여 구정 주요업무 보고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랜 관행과 행정편의주의로 일관된 일상화된 사례의 적절한 지적과 법과 절차의 인식 그리고 장기적 안목, 행정행위의 합목적성과 일관성 등, 적정성 여부 등을 소상히 지적하고 적절한 방향 제시를 비롯하여 시정과 자성을 촉구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전반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숨김없이 도출하여 함께 고뇌하고 혜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들의 긍정적 사고에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회기 동안 검토되고 제시되었던 대안과 의견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남구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가 집행부와 의회가 구정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와 존경이 항상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기를 마음깊이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