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공포되고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알맞게 조례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할 동해안시대 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한시적인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 일간신문 공고외 공고기간동안 시 공보 또는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시청 및 동게시판, 시홈페이지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였고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이후에는 7일간 별도의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반영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하였습니다.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중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인정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법령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따로 정하도록 하고 미 매수결정된 토지 및 매수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의 작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 조건부여기준, 허가규모·기준,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 등을 정하였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제한은 조례안 제23조에 보시면 별표1에서부터 별표23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페율과 용적률에 대한 사항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으므로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과 용적률 규모 등을 따로 정하였으며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한 건폐율 강화기준과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규정을 정하고 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등 공지를 설치·조성후 재공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규정을 정하였고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안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건당 1,000원으로 하고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건당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주민의견 수렴을 2003년 4월 12일에서 5월 2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및 자문회의를 5월 28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 사전보고회 의견청취를 6월 5일에 개최하였으며 동해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6월 24일에 개최하였으며 동해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6월 26일자로 의결하여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령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을 달리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근거로 정하는 사항들을 명기하면서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적용의 범위를 따로 정하는 사항들을 포함하면서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위상에서 종전 조례에서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그 재량권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에 있어 기본이 된다고 그 한계를 명확히 명기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주민참여 제안에 대한 비중을 높인 반면 그에 따른 부담도 요구하고 있어 단편적인 상식선에서의 주민참여는 오히려 어렵게 되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있어 그 적용을 완화하고 있어 수혜의 폭이 커졌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라는 조문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미래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거나 매수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에 해당되어 다툼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매수청구행위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안 제18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와 안 제19조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는 실제 행정행위에 있어서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한편으로는 허용범위를 일탈하였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해야한다는 더 큰 책무를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 그 운용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조항은 금번 조례안에서 신설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안 제18조, 안 제19조와 같은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 중 강화된 부분들에서는 시행초기에 일정의 저항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완화된 부분들에서는 그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불가피한 상당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동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절차, 형식, 자구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했고요. 전문가 조언도 듣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축전문가들의 제출된 의견들을 그때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 대비표를 안 만들어 주니까 알 수가 있나......

그래서 먼저번 도시계획 검토를 하실 때......

그게 참작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뒤에 수렴이 다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던 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자문내용하고 우리가 실지 검토내용을 해서 전에 드린 바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마 의원님들 검토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이 조례안에 그때 얘기 되었던게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또 여러 부분에 걸쳐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시피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강화되는 부분은 강화되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용도제한 이런 부분이 법이나 령이 제한하고 있는 최대한 범위를 허용했는지?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에 대한 사항은 현재 법이나 최대한 하는 사항에서 최대적으로 범위를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부시장이 맡도록 고쳤잖습니까? 그것도 법이 정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장님이 정해 있었던 사항인데 이제는 법 사항에......

법령에 그렇게 아주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 다음 구성에 이게 상당히 전에도 논란이 되어 왔던 일인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도 법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65조에 대한 사항이......

62조 구성

62조 구성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 그 2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국장으로 한다 이것도 법령이 정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그전에 논란이 상당히 되었던건데 또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요. 어때요?

그래서 의원님 세 분을 우리가 추천해서 넣는 것을 해서......

아니 글쎄 이렇게 고쳤을 때 그게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틀림없어요?

네.

담당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이 물량이 엄청날텐데요?

현재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많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이나 임야나 이건 제외하면서 순수한 대지로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축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매수청구권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지금 나대지 같은 것은 또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옥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이주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주관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25세대이상이 되어야만 하는 사항인데 이주관계 대해서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세계잉여금 15%∼30%선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우리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사실상 순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사업을 포기시키거나 이렇게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어쩌면 그 세원을 목적은 있었는데 잘못하면 여기에 바꿔질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1년전에 그걸 할 것을 사전에 매수할 것을 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년전에 예치를 하는 것으로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일반회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총기금 운용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할려는지 그게 안나와 있잖아요?

현재 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신청일로부터 2년내 매수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그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2년내에 매수하는 것으로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 있은 날로 적어도 4년이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마 기간을 그렇게 보시면 그전에는 철거라든가 보상을 줘서 매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이 있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히 매수 신청했다가 매수해 주지도 않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청구들어오는데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을 때 그 도시계획을 폐지해야 되는 건 몇 년이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시설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 5년내에는 원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