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불용액이 71억입니다. 여기 분석을 해 놨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또 예산집행잔액이 26억, 또 자체실행예산등 저희자체 예산절감이 8억, 또 미집행 사유, 미착수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7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이 안 된 부분, 또 적극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반성을 하고 금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추경이라든지 마지막 3차 정례 추경에는 이 부분에서 안 쓰는 부분은 과목을 경정하든지 예산전용을 통해서 불용액 자체를 좀 줄이도록 하고 국도비사용 집행잔액은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해소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내용이랑 마찬가지인데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일반회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예산가지고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액단체가 12개 단체가 있고요. 지금 우리 예산편성된 금년도 예산 보면 전부 45개 단체나 또는 보조를 요청한 대상이 45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액단체는 1억6천4백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 7배, 8배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선 체육관련 예산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합해 가지고 7억9천7백만원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 홍보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많은 숫자지만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원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 총액이 1억8천4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협회 8천4백, 여성단체에도 지금 5천만원이 넘고, 이걸 합쳐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35억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여러 위원님이 지금 4대에 계십니다만 1대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늘 지적되고 시정이 안 되고 반복되는 이런 업무입니다만 실지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또 이러한 고민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어느 부분은 100만원까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위임을 해 준 것이 1억5천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서,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6천9백9십만원을 썼고, 또 나머지가 그 만한 예년보다 훨씬 집행이 안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제가 보조금 조례를 고치더라도 지원대상 한계를 정하고 지원기준도 정하자 이거야. 어느 단체는 돈이 많아 가지고 기념품도 갖는데도 있고 어디는 점심값도 모자라고, 실비도 자기 단체에서 거쳐서 하는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념품 식대 이런 것을 또,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도 정하고 기준을 해서 내년예산에는 좀 개선된 그런 것으로 편성하고 집행도 그야말로 보조취지에 맞는 대상을 엄선도 하고 집행에 신중을 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건 외풍을 어느 부서에서 막아주든지 누가 해 주지 않는 한 이게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 한계를 넘는데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걸 막아주시는 것도 위원님들도 일조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