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박찬웅 부의장, 이수일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유인만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환경수질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웅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옥천군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간은 참으로 많은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 북한의 핵개발 재개로 인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비롯하여 최근 지난 6월10일에는 옥천조폐창 부지를 옥천군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국책기관인 조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군민의 소명을 무시하고 매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군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옥천의 지도층 군 집행부, 의회, 모두가 자성하고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관심과 배려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규제지역 주민불편 해소 대책과 의존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지역 주민불편 해소대책입니다. 첫째, 규제지역인 대청댐 수몰 연접지역에 대한 사업투자 소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전광역시와 8㎞의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보은군 회남면을 거쳐 청주까지 연결될 수 있고, 대청호천혜의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고리산 순환관광도로는 민선2기 군수 공약사업으로써 98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2003년도까지 완공토록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인구가 적다, 쓰레기 투기가 염려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추소∼항곡 구간 7.2㎞는 군도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옥천군쓰레기매립장도 대청댐 수변구역에 위치하여 군내 9개 읍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오르막 구간은 청소차량 운행 시에도 위험성이 항상 염려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 교행과 교행 시 불편 등 많은 위험이 우려되고 있으나 사업비 투자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부터라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금강수계 물부담금 중 주민지원 사업비 증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청댐 주변 수변구역에 지원되는 물부담금의 2003년도 계획을 보면 금강수계의 총 기금액이 509억원으로써 한강수계 2,633억원에 비하면 20%밖에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한강수계인 경기도 양평군과 비교하면 인구나 면적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비가 양평군은 160억원이며, 우리 옥천군은 38억원으로써 양평군의 24%에 불구한 금액으로 수변구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양평군이 3년이 걸린다면 옥천군은 12년이 소요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됩니다. 물부담금 전체 금액 부족분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교부세 등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부담금 전체 지원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24%밖에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금강수계 물부담금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규제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더 확대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군의 추진사항 및 대책입니다. 1970년대 국가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도시권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그린벨트로 말미암아 옥천군은 대전광역시와 연접된 이유로 거주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각종 행위제한 구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해당주민들은 30여년간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약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본 군의 재조정 계획을 보면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29.7㎢ 중 2.1%인 6.625㎢만 우선 해제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20호 이하의 취락지역은 완전 제외되었습니다. 옥천군과 대전광역시와의 경계는 식장산이 가로막혀 있어 전면 해제하여도 환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간 수차례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전면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조정에 또 주민들은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해제가 어려울 경우 임야를 제외한 농경지라도 전부 해제를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청남대 개방에 따른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항 재개 추진에 대한 의견과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1970년대말 대청댐 건설로 말미암아 수 천 세대의 우리 군민이 조상대대로 지켜오던 생활터전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대청댐 건설당시 정부에서는 수몰지역 주민에게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대청댐이 완공되면 수몰지역 주변은 관광 호반의 도시라는 청사진이 제시되어 군민들은 부푼 꿈에 젖어 있었으나 청남대 건설계획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1981년도 (주)아산관광에서 청원군 문의에서 안내면 장계리까지 대청 호수를 이용하여 관광유람선을 운행하였으나 1년여간 운항한 유람선까지도 청남대 건설로 인한 보안관계상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대청호 건설은 우리 옥천군민의 희망과 꿈이 아닌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준 국책사업으로 대청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생활하기 어렵게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돌이켜볼 때 국가 보안시설인 청남대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었으면 당연히 관광유람선 운항도 재개되어야 할 것으로 수려한 자연 자원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에 목을 쥐고 있는 관련규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환경부고시로 시행되는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관광유람선 운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담수되어 있는 물에 배가 운항하면 물이 출렁이므로 수질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남대 개방과 함께 수몰지역 보상차원에서라도 대청호의 유람선 운항은 필히 재개되어야 하므로 환경부고시 개정 요구와 인근지역인 청원군, 보은군과 대전광역시 동구와 연계한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항 재개 추진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및 자주재원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3기 군정발전을 위한 슬로건은 21세기 복지옥천군 건설입니다. 복지옥천 건설을 위해서는 투자재원 확충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에 의존재원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구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 쓰시는 유봉열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허가 소형관정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대책에 대하여 환경수질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소형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신고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해지는 공사관리마저 소홀해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법이 2001년도 12월19일 변경되어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허가를 받은 후 착공해야 하지만 소형관정이라는 이유로 이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옥천군 관내 관정 수는 약 243개소가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관정 개발을 위한 이용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조차 정확한 공사지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시추공사 후 지하수량이 부족하거나 식음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공조치를 해야하지만 이용신고가 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폐공조치를 하지 않아도 규제하기가 힘들고,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 주민의 질병예상과 지하수 전체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무허가 소형관정 개발 폐공조치 등으로 인한 옥천군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활력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시고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질과장께 농업용 폐비닐 합리적인 수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농촌에서는 농사용 비닐사용 증가 속에 들녘에 방치해 둔 폐비닐이 해마다 늘어나 토양의 황폐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해 동안 수거폐비닐은 발생량의 50∼60%정도 가량만 수거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도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하여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령화된 농촌주민들이 일손 부족 이유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수집상의 경우에도 하우스용 비닐 같은 질 좋은 폐비닐만 수거하고, 질이 좋지 않은 폐비닐은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이 영농철과 추수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자원재생공사도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폐비닐을 제 때 수거하지 못하는 것도 폐비닐 방치에 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농민들은 폐비닐을 그대로 갈아엎고 있어 토양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농업용 폐비닐이 봄·가을이면 온통 들녘 나뭇가지마다 널려있는가 하면 하천변 등에 버려진 비닐뭉치는 장마 때마다 대청댐으로 흘러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잘못 소각하다 바람에 날려 산불을 내는 등 자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농업용 폐비닐을 적기에 이상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옻나무 식재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은 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 때문에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휴·폐경 농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옻나무 식재사업을 권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옻나무는 옻진은 물론 옻순 등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면에서도 부가가치가 다른 작물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농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200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54농가에 75,000본 정도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재에 그치지 말고 식재부터 사후관리, 수확, 판매까지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군 관내 휴·폐경 농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옻나무 보급을 위한 육묘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육묘 발아율이 저조하여 옻나무 묘목 보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육묘생산에 실패한 이유와 추후 육묘생산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옻나무를 종묘업체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인지, 육묘생산을 계속할 경우 육묘생산 발아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항상 옥천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회를 지켜봐 주시니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지난해 7월5일 개원해서 분주하게 뛰다보니 어떻게 1년을 넘겼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열심히 뛰었지만 뜻 대로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우고 익히면서 1년을 뒤돌아보니 작년 이때 정말 참혹했던 태풍 루사가 몰고간 그 황폐된 현장을 목격해 보니 정말 참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께서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를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이는 군·관·민이 화합과 단결로써 뭉쳐있다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군의회 의원들도 똘똘뭉쳐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지난해 군정 질문한 내용이 아직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것으로 믿으면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환경수질과장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차 노후화 미수선으로 음식물쓰레기 운반 시 쓰레기봉투가 파손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오염물이 도로로 흘러 내려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해결방안과 청소작업 시 간선도로는 환경미화원이 잘한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지역인 뒷골목은 청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주민계도 및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문제의 중요성은 분리수거가 성공하느냐에 따라 잘되고 못된다고 판단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재활용 추진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고, 민간 대행업체의 민원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민원발생 사유와 해결대책은 무엇인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들고양이가 파손하여 미관 및 악취가 발생되는 바, 쓰레기봉투 파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들고양이 생포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시어 옥천군의 환경이 좀 더 쾌적하고 밝은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가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의존재원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추경까지 예산규모는 1,467억원이며, 이중 29.8%인 438억원이 자체수입이고, 70.2%인 1,029억원이 의존재원수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의존재원율은 78.4%로 전국 군단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존재원으로 재정을 운영하듯이 우리 군도 역시 의존재원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재정력 확충도 자체수입 보다는 의존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해당되나 본 재원은 세원이 한정되고 경직되어 재정확충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과세된 세액의 철저한 징수 및 징수된 재원을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는 것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하여는 매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서면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까지 1억900만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4개반의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2억6,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리적 조정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종합토지세 등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 장용산휴양림 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경영수익 증대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계획입니다. 의존재원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해당되며, 보조금과 양여금은 대부분이 사용목적이 지정된 용도지정 재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일반 재원으로 교부됩니다. 우선, 보조금은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중앙의 각 부처별로 대상사업을 조사하고,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1월에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신청과 2003년도 국가 및 도예산 중에서 POOL비로 묶여 있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의존재원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소별로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저명인사 등을 대상으로 현안사업 설명회 및 자료를 제공하여 국가 및 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29건에 57억8,000만원의 의존재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04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은 132건에 42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 불균형을 완화 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의 일정액과 목적세 수입 일부를 재정력이 부족한 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와 현년도에 공표된 각종 기본통계와 단체별 재정수입액을 기초로 배정하고 있어, 지난해 8월 각 실과사업소에 관련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함은 물론,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방교부세 574억원과 지방양여금 139억원을 배정 받았으며, 앞으로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소형관정 개발 및 폐공 방치 등으로 인한 옥천군의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 후 이용하지 아니하는 관정 등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폐공은 지하수 오염의 통로가 되어 폐공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폐공여부는 자진신고나 신고자에 의한 신고 없이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신고에 대부분은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3년 4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관내에 방치·은닉된 모든 폐공을 찾기 위하여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및 원상복구 주체 등을 골자로 한 폐공찾기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폐공의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된 폐공은 현장조사 후 150㎜이상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으로 인정될 경우 건설교통부 예산에 의하여 한 공 당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거나 신고절차를 옥천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홍보를 통한 무허가 지하수 개발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지하수개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무허가 지하수개발 조사 및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허가된 관정은 29공이며, 신고된 관정은 11,741공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폐비닐의 합리적인 수거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농촌환경의 주오염원이며, 발생된 폐비닐의 수거책임은 배출자인 농민에게 있으나 농민의 고령화 추세 및 농촌의 일손부족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으로 사용한 폐비닐의 적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각 마을에서 발생한 농업용 폐비닐을 이장 책임 하에 마을집하장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수거보상금도 마을공동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당 3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한 수거보상금으로 폐비닐의 수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자원재생공사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농촌폐비닐을 적기에 수집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폐비닐 수거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농경지, 하천, 도로변 등에 방치한 농업용 폐비닐을 마을단위로 수거하고 또한, 읍면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근로사업이나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등을 병행 지원하여 수거하도록 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오염물이 도로에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 수시로 수거운반차량을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오염물질이 도로에 배출 시에는 현지확인하여 수거운반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한 후에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집운반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을 구입 신청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집운반업체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오염물질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뒷골목의 청소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내집 앞과 주변에 주민이 자율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재활용은 공동주택 등의 경우 부녀회 등을 주축으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자체 판매하는 등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주택지의 경우는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분리배출이 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민간 대행업체에 민원발생 증가추세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의 사유와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의 주원인은 쓰레기 종량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을 읍면에 신고하지 않고 야간을 이용하여 불법 배출 시에 수집운반 지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불법배출 목격 시 적극 신고하도록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토록 하여 불법 투기자에게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대하여도 즉시 수거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파손하는 들고양이 생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고양이가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파손하는 경우가 있어 생포트랩 등을 이용하여 생포 후 야생동물보호센터 등으로 보내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야생동물보호센터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으로 현재로써는 생포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환경수질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환경수질과장에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환경수질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을 대신하여 산림경영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예.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오염물이 도로에 배출 시에는 현지확인하여 수거운반차량을 중지시키고, 수리 후 운행조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오염물이 도로에 배출되어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잘못된 점인데 이를 사전에 확인 감독만 철저히 시행했다면 지적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아파트나 연립에만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부녀회 등으로부터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홍보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환경수질과에서 일반주택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지속적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파손하는 들고양이 생포계획은 현재 옥천군에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으며, 사육 자가 우리나 목사리를 해서 키울뿐더러 풀어서 키운다면 지역의 들고양이들과 같이 합류하여 들고양이가 되는 현상입니다. 소유자 때문에 생포를 못하고, 생포기술이 부족하다는 서면답변으로 대답한다면 무슨 군정질문이 필요합니까! 뭔가 노력과 계획을 짜서 해보려고 하는 의지라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해서 안되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 중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은 수혜주민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부담금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비를 50%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도 지속적으로 확대 해제하여 주민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에 대한 사업투자 지연에 대하여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않아 아직 업무파악이 다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동료 의원과 본 의원이 사업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도 고리산 순환관광도로는 고리산을 부군수님께서 잘 모르실테지만 본 의원이 아까 본 질문에서 언급했습니다. 대전하고 아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아주 명산이고 또 그 주변에 지금 미착공 구간은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이 사업을 더구나 민선2기 공약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완료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말뿐이지 진짜 천혜의 관광순환도로의 핵심인 추소∼항곡간 12㎞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인구가 적다, 도로를 잘 닦으면 쓰레기를 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도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마을 진입로가 아닙니다. 그 도로는 군북면 이백리에서 대정리를 거쳐서 보은군 회남면을 거쳐서 문의면을 거쳐서 청주까지 그런 노선입니다. 원래 옛날에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아주 관통도로로 이용했던 이런 도로입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도 질문에서 빠진 옥각∼지오간을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의 질문 초점은 옥천읍 교동리에서 추소리 쓰레기매립장 1.8㎞구간입니다. 옥각∼보오간 그것은 전혀 본 의원 질문하고는 연계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된지가 지금 95년도에 건립됐다고 전에 업무보고 시 환경수질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옥천군 쓰레기매립장이고 또 그것이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국가에서도 지금 요전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부안군에서는 원전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근 6,000억을 국가에서 사업비를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옥천군에서는 전혀 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인구 적다, 또 대청호변에 산골짜기다, 산골짜기는 사람이 안 삽니까! 더군다나 쓰레기매립장은 일부 주민이 통행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옥천군 쓰레기매립장으로써 9개 읍면의 쓰레기가 다 오는데 당장 청소차가 위험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잘 압니다. 청소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쓰레기가 일부 길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데를 뭐, 물부담금 나올 때까지 이제껏 기다렸습니까! 벌써 했을 사업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지체하시지 말고 더구나 우리 옥천군 유봉열 군수님은 엊그제 답변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길군수다" 옥천군에 길이라면 내가 구석 구석 확포장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소외지역은 방치해 놓고 인구 밀집지역만 길을 확포장한다고 그게 길군수가 됩니까. 저는 길군수란 호칭에 대한 납득이 잘 안갑니다. 아직도 우리 옥천군 관내에는 대청호변 농촌에 가면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지역을 먼저 배려를 해줘야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파악이 잘 안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건설과장이나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물론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요전에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뚜렷한 어떤 대책 없이 회피만 하고 책임 모면만 하고, 물부담금이 나오면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주 규제지역 특히 거기가 수몰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전부 자기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고, 일부 인구는 물론 적습니다. 일부 고지대에 와서 살고 호 수는 적지만 또 그 분들에 대한 진입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리산 순환관광 공약사업이고, 쓰레기매립장은 옥천군쓰레기매립장인데 저는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라도 한번에 다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 일부라도 투자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기를 촉구하면서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유인만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만 의원께서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물이 떨어져서 도로에 방치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상가에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철저히 홍보해서 차후 환경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들고양이 생포관계입니다. 이것은 들고양이를 과연 생포하는가에 대해서는 들고양이도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와 이런데서 들고양이를 무조건 생포하게 되면은 반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환경단체에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일반 사육농가에 사육하는 고양이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