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창성
임창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이 U대회 파견관계로 보건행정팀장이 자리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최문성입니다. 저희 보건과장님께서 하계U대회 2개월 파견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평소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임창성 위원장 강신화 간사와 사회교대)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보건업무담당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한방진료실 관리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없는데 일시사역인부 지금 일용직 채용을 해서 쓰고 있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쓰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왜 부기에 안넣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저희들이 이 한방관리인을 하고 연막소독 이 사람들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글쎄요. 쭉 여기 목에 보면은 하수구 연막소독 인부임 하계연막, 하계방역 인부임 해 가지고 835만1,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맞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어떻게 해서 일시인부 일용인부 쓰면서 어떻게 해서 노임은 안넣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계방역인부임하고......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다 포함이 되었는 인원입니다. 하계방역 인부임은 저희들 지금 공공근로로 지금 충당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근로가 끝나고 한 1주일간 분기받은 캡이 있는 이 인원 6일 쓰는 인원입니다. 일시인부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동별로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공공근로 인부를 쓸 때는 공공근로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공공근로 사업을 사업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공공근로 사업은 일괄적으로 사회과에서 저희들 예산을 다루고 있고 저희들은 그 외에 방역인부임만 저희들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요사이 연막소독도 하고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전에는 보면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또 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장마철이나 이렇게 끝나고 했을 때는 연막소독의 효과를 날 수 있는 곳에서는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보건소장 가시고 안계시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인데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어서 하수구 독성이 많은 하수구에 소독을 하면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동구 보건소에는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근래에 와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 연막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보건소에 여러 번 건의도 해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팀장 말씀같이 요사이 보니까 또 연막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예산이 닿는 한 그런 것은 권장을 해서 더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수구 독성 그것을 소독을 한다고 해도 동구청 산하에 하수구마다 다 못하고 있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동구청 산하 다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다하면 우리 팀장님 들어 보세요. 저도 동촌유원지 91년도 초대의원때부터 이거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이거 2대, 3대 때 보면은 방역을 안해서 보건과에 연락을 하면은 저희집 주변만 와서 해 주고 가고 하는 것도 보고 있고 피부로 느낀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께서는 안나가보니까 그렇지 나가서 매일 인부들 장비가지고 다니면서 하수구마다 언제 딱 우리 동구청 산하에 돌아 냅니까? 그러니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모자랄 때는 더 증가하더라도 우리 동구 구민의 건강입니다. 건강, 예방입니다, 예방. 열심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팀장님 이거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서병길 위원 해서 보충인데 여기 하수구 연막소독에 연간 예산이 한 6,600만원입니까? 지금 예산 올라왔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계방역인부임 450만원 그러면 하수구연막은 연간 몇 회 실시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제가 그 하수구 연막소독인부임하고 하계방역 인부임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지금 동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로 해서 각 동에 한 명이 배치되어서 각 동에 방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하계방역 인부임 밑에 하단에 450만원은 공공근로가 끝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주일 정도에 다음 공공근로 시작하기 전에 공공근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방역인부임 25명을 해서 각 동에 한 사람씩 한 6일 정도로 소독하는 그 인원이 되겠고 하수구 연막소독 인부임은 저희들 인제 방역소독요원을 한 9개월간 8명을 채용을 해서 보건소에서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소독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구 연막소독은 각 동에서 있는 하수구연막 하수구 그러니까 각동에 있는 방역자가 동에 하수구 연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수구 연막소독하는 예산하고 하계방역 이런 예산하고 차이를 보면 지금 동구에 전반적으로 거의가 지금 하수구가 있는 지역보다 하수구가 없는 여타 전체 면적에 대해 가지고 연막을 필요로 하는 소독을 해야 될 지역이 더 넓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으로 봐서는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시내쪽에는 많은 방역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산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는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은?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방금 의원님 이야기 하신 그 방역은 공공근로로 해서 전부 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는 사람들 인부임에 대한 것만.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장님 자료를 한 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수구 연막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 있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하고 연간 몇 회 실시하는 내용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하계방역 연막소독을 하는 횟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예산 있지요. 그 세본을 우리가 추경 마지막 계수조정 시까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수고많습니다. 여기 우리 서병길 위원님하고 우리 정흥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이 사실 방역재료비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보니까 한 3,250만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저희들 그 방역에 관계되는 이것이 추경에 없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 방역재료비로 해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름 해서 5,000만원 정도 해서 그 예산서......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본 예산에 보면은 3,784만9,000원에 그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전년도에 보면 1,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대비하면은 전년도에는 상당히 100 몇 %로도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 금년에는 이 재료비로가 이런 우기철에 방역에 그 재료비가 다 수용이 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다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그 주민의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아까 제기되듯이 이 방역 목적은 똑 무슨 병균이 서식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전에 차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방역 자체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동에 사실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 인원들이 그 동 실정에 맞게 사실 소독을 제대로 못합니다. 공공근로사업 나가 보세요. 사실 말이 공공근로사업이지, 그 일시적으로 하다가 그냥 시간만 떼우고 가는 그런 사업이지 사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방역작업을 못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방법을 달리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지역마다 특성, 아까같이 정흥표 위원같이 산악 넓은 지역은 넓은 지형대로 또 좁은 지역은 좁은 지형대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그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골목골목마다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골목은 계속 상주적으로 일시적으로 하고 어느 골목은 빠지고 이런 혜택을 한다면 구민들이 다같이 세금을 내고 혜택은 어느 골목은 특정골목은 받고 어느 골목은 특정골목은 받지를 못한다면 이것이 행정에 공공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러냐하면 어차피 재료비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원을 더 확대 해서 늘린다던지 어느 정도 한면 해 가지고는 이것이 불균형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지역이나 특성에 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재료비가 더 늘려야 되지 그렇다고 본 위원이 작년도 본예산에 가도 예산 올린대로 다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 만족할 만큼 만족하다니까 그대로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볼때는 형평 논리상 안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그 예산 25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소독하는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특별하게 방역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금 하수구 연막소독 인부임 이것도 작년에는 공공근로로 저희들이 인부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지적했듯이 각 동에 있는 사람이나 공공근로들은 나와서 방역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사람들 부리기도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구청에 하는 방역소독 인부임은 그래도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8명이 우리 인부임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동에 있는 20명은 옛날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주고 했는데 구청 예산 관계로 이런 것을 해서 지금은 공공근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계 동에 있는 그런 인부들을 일용인부임만 해 준다면 저희들도 보건소에서도 좋은 방역이 되겠고 그것도 저희들이 바람직한 그런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부임이 20명이라면 이것이 한 9개월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다시 보건소에 검토를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좋고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인부 그 일을 일시 우리 인부로 대체한다는 그런 기획실 예산처에 한번 제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저희들 하여튼 관례로 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저희들 일용인부임으로 있던 것을 구청예산 이런 편성 상에 문제로 해서 일용, 공공근로로......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아니 예산편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고 그 예산을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요청은 안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소신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그 문제는......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여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공근로사업 그 인원 가지고는 동네 방역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사실 실질적으로 방역에 뜻을 못느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뭔가 개선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적으면 더 많이 올려야지요? 어떻게 해서 공공근로에 준하지 말고 정말 일시인부을 쓰더라도 고용인부를 쓰더라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보건방역인데 예산 그런 데는 필요로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다 예산을 줍니다. 뭐 실제로 과장이나 소장이나 담당들이 다 그런 것을 구민들 그 건강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행정성보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신경을 써가지고 인제는 공공부분에 있는 팀장님도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건강을 생각을 해야되지, 저혼자 탁상공론에 젖어서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인제는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청장한테 자 이거 2,000만원이 안되면 2억이라도 주시오. 이런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우리 구민들이 그 보건소 직원들을 믿고 구민들이 열심히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신있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 일용인부임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지금 한 700만원 조금 되는 하수구인부임 이 예산을 논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하는 열심히 하는 곳에는 예산이 들어가고 적던, 많던 가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경에 올라 왔을 때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문제를 했을 때 그때는 하계방역에 대한 그것을 안한다 하는 하수구만 한다고 하는 것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과거에 비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 자치단체하기 전에는 동인력이 구청으로 오기 전에는 동네마다 다 했어요. 일일이 여름 하게 되면 다 몇 차례씩 했는데 지금 하마 수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혀 동네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적느냐 하면 예산은 매년 더 올랐을 거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같으면 굳이 예산 항목을 잡아 가지고 매년 증액을 하면서도 전에 없이 실적이 없다던지 물론 어떤 특정지역에는 도시 미관상 하수구쪽에는 더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못하다고도 느낄 수 있거든요. 예산에 투여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가 안해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차라리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올라왔는 부분이?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일용인부임 말씀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보다 없이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이 본 예산에 올라 왔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팀장님 이것이 하수구 연막소독과 이 방역사업이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을 늘린 것도 모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이나 전체 지역에 골고루 좀 많이 해 달라는 뜻으로 많이 권유를 하면서 예산을 더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늘렸는데 지금 각 동마다 하수구 연막소독도 늘 하던 데에만 하고 동네는 동네 구조에 따라서 길이 이렇게 저렇게 사방 갈라져 있는데 하기 좋은데 편한데만 하고 또 더러는 전연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방역도 연막소독을 제대로 못하는 데는 방역관계라도 구석구석이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까지 한 6월까지 했는 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자료에 의해서 보지 못하니 실제로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에서 그 노역부분 인부노임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니까 더 올려 주었는데 그러면 전체 이것을 실지로 인력 때문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이 필요한 노임이다. 예산이 증가하는데 따른 그 노임을 더 증가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좀 더 갈 수 있지 싶은데 인력관계도 전에 공공근로를 쓰던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된다던지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하면 노임부분에 이해가 금방 갈 거 아닙니까? 예산도 더 높여 놓았으니까 시행도 실시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따른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하면 좋다고 보고요. 반면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것처럼 각동마다 가서는 하수구 연막도 늘 하던데 그러면 그 동네 구조속에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어느 부분이 여기만 했는데 그 동네 내용으로 봤을 때 더 하수구 연막소독 할 위치가 어디어디냐? 우리 여기 어디어디만 한다. 이거 물어 가지고 그러면 동장이 보고 어디어디만 늘 했으니까 이 번에 어떤 지역에 하도록 해라, 또 정 하수구 연막소독이 안된데는 방역이라도 자주 하도록 어디어디 이렇게 좀 해서는 정말 체계적을 좀 살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늘 하고 간다던지 예산 높여 놓고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체계적으로 동네 구조를 다 모르면 그 동네 담당이나 동장님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이 연막하고 분무소독에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제 저희들 일상적으로 해 온 것이 연막소독을 하다가 이것이 아까도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은 문제가 있다 해서 자제하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을 하라는 저희들 분무소독을 하다가 보니까 일반인이나 보통 우리 방역이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역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연막소독이 방역이 너무......
여기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해 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인제 저희들 방역관계자 회의나 이렇게 갔을 때에 연막은 이제 보면은 교통이나 이런 체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방역효과가 같은 분무쪽으로 대도시에서 하면은 더 안낫겠나 그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저희들 의원님이 눈에 보이도록 또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 각동에 있는 방역수, 저희들 보건소에서 최대한으로 지휘감독을 해서 방역소독에 소홀함이 없이 보건소에서 각별히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팀장 설명 도중에 국고보조 시보조가 많았다고 하는데 밑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부 삭감이 다되었네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 중에 방문보건사업 있지요? 이런 것은 저소득층만 방문진료를 하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지금 18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이 분들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장애자라던지, 그 다음에 활동이 나가서 의원이나 병의원에 가서 진료받기 거북한 분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옛날에는 시특화사업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운영하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여기는 저희들이 간호사로 편성을 해서 하고 의사분들 하고 해서 월1회인가 2회 방문을 해서 그 분들 진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조재 의료용구나 위생 예를 들어서 연세 많은 분 같으면 기저귀가 필요하면 기저귀를 저희들 보급해 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월 188명이니까 월 1회씩 다 순회가 다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188명 월 1회 다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2개팀으로 했어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충분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여기 방문보건사업은 82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 2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정예산에......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딴 세부사항은 삭감이 되고 방문은 지금 보니까 82만8,000원 이것이 증액이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188명에 대한 82만8,000원 이거 증액이 되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의원님 이것이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돈이 필요한 예산이 뭐냐하면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의료용품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주는 예산입니다. 그 외에 드는 예산은 우리 건강증진사업에 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서 충분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삭감 이래도 괜찮습니까? 딴 목은 지금 보니까 방문진료는 82만8,000원만 증액되고 딴 것은 다 삭감이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저희들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이 목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다른 목으로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옮긴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산을 옮겼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여기 방문진료 여기 명단하고 그것 좀 예산 총예산, 금년 사업했는 거, 앞으로 사업할 거 그 수치가 있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을 유인물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방문진료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그 인원수 명단하고 그 금년 지금까지의 실적 앞으로 진료할 계획 이것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계장님 하나 물어 보십시다. 지금 검진대 개수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한 대 뿐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검진대가 한 대 뿐인데 한 대를 추가 그러니까 여성전용으로 해서 한 대를 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아니 이것이 저희들 10년 된데......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이 내구기한이 다 되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저희들 90년도에 저희들 구입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그리고 의원님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LCD모니터가 민원실용입니다. 이게 컴퓨터를 좀 내구연한이 안되어서 교체는 못하고 앞에 평면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은 구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접수를 하고 할 때 뒤에 나오는 공기 그런 것으로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아서 저희들 민원근무자가 근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대는 저희들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두 대는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었는데 이거 두 대 90만원, 한 개가 4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예결위 위원님께서 좀 선처를 하셔서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모니터가 두 대를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즉 말하자면 보건소 업무에 보건소 구조속에서 이 모니터가 세대가 꼭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민원근무자가 세 사람입니다. 민원실 민원창구에 세 사람이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한 대만 조치가 되면 나머지 두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고 그게 민원이 오는 환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이 예산도 별로 많지도 안한 것을 왜 그런 그날 어떻게 설명이 부족했는지 왜 그래서 두 대를 삭감을 하도록 되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그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못드려서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제가 또 경험이 없어서 그런 소치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허가민원과 같은 데는 23대에서 36대, 22대에서 36대 해서 그래도 LCD 모니터는 삭감된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유독하게 돈 얼마 안되는 90만원 정도 두 대 정도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전체 삭감면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물어 보십시다. 저는 다른 과에도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 LCD모니터 15인치 이 모니터만 할 것 같으면 일반 본체도 있고 하면 보통 내용연수가 얼마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3년 같으면 10년, 20년 쓰는 것도 아니고 3년 쓰는 것을 본체하고 같이 바꾸어서 할 때 하면 되는데, 왜 예를 들면 지금 바꾸자하는 것도 그 내용연수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년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면 6개월 더해서 내년 본 예산에 행할 수도 있고 2년을 썼으면 1년만 더하면 내년에 자동적으로 바뀌는데 왜 구태여 여기 자꾸 LCD 모니터 해 가지고 각과 처럼 공히 이렇게 올라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그런데 저희들 민원실에 있는 모니터는 인제 아직 내구연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그것이 2001년인가 2001년도.
흥표
정흥표위원
2001년도 3월달인지 5월달인지 보통 그렇다고 하십시다. 2001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2003년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얼마 기다리면 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한......
흥표
정흥표위원
얼마 안남았지요? 그러면 3대 다까도 되겠네요? 그런데 인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다 줄라고 그러면 한정이 없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민원실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앉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산을 사고 비품을 사는 것은 내용연수하고 그런 것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과에서 다 그렇게 올라 오더라도 보건소에서 그 과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은 물품관리가 안되는 측면에서 지금 예산이 자꾸 올라 오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떤 직원 다른 분은 그럽니다. 민원실 같으면 차라리 15인치가 아니고 17인치로 해야 된다, 본체하고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살때는 사입할 때 같이 해야 되지만 모니터만 살 경우에는 17인치만 정말 직원들을 위할 것 같으면 17인치 모니터가 필요하다. 눈이 덜 피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으로 한다면 정말 민원실에 오래 보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17인치로 올라 와야 되는 거도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방금 제가 이야기 했듯이 내용연수가 얼마 안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기한연도를 조금 더 참으면 더 좋은 것으로 17인치로 할 수도 안있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제가 뭐 과장님도 안계시고 제가 부족한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과장은 안계시고 오히려 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사실 과장님보다 세세한 부분들은 팀장들이 더 잘 알리라고 믿고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그 예산이 전년도에는 1,900만원인데 사실 1억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또 본 예산에서 증액이 되었는 부분인데 지금 또 2,230만원 정도가 올랐단 말입니다. 본 예산 때는 이것이 이런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저희들 금년에 전자동 혈압기와 검진대는 저희들 예산 본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작업실에 작업 시에......
상수
장상수위원
구청에서 예산처에서 감액이 되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행정을 운영을 하면서 그 자기 소신있게 내가 어차피 구청예산에 올렸는 부분에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다음 차기에 예산 편성을 할려면 어떤 부분이 이 시점보다도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동구청 예산에 기준해서 기획실 예산에 못돌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쪽에 한번 예산이 팀장 심정으로는 어떤 부분에 예산이 더 수요를 할 것 같은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있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저희 보건소 예산은 예산부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서 저희들 보건소 예산이 부족하다던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저희들이 못챙기거나 안그러면 이런 장비가 새로운 장비가 개발이 되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 금년 같은 경우도 X-ray기계 1억2,000만원 정말 의원님 배려를 해서 보건소에 저희들 당초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역 그런 사업은 좀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열심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겠고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을 해 준다 그 반대되는 급부는 사실 주민이 그만큼 애로사항이라던지 모든 부분에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 불편점이 있다는 지금 여론 자체는 그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구민에 많은 질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말 보건소는 어떻게 구민의 복리를 위생을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될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정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정말 구민의 불편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앞에 민원실용컴퓨터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세 대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본 예산에 이렇게 할 때 8댄가 추경에 삭감이 안되고 8대 다 신규로 다 샀네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아까 컴퓨터가 3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3년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저희들 개별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해 갖고 8대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정말로 필요한데 준 기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이라도 바꾸어 주었어야 되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그런 운영에 묘도 물품 담당하는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정흥표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구연한 3년짜리 15인치 같으면 한 17인치 정도하면은 내구연한수가 증가가 되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똑같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똑같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은 차차하고 지금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가지고 민원창구에서 LCD 모니터가 지금 석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보건증진하고 연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아닙니까? 우리가 업무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할 때는 지금 제가 보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추경예산액이 단체장 제출 예산액이 석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사산에서 한 대 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대만 하면 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두 대를......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러한 운영에 대한 지적은 아까 정흥표 위원이 지적을 쭉 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것은 연구개발 할 문제고 그 필요로 하니까 사실적 여건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본 예산에 집행하다가 보다가 업무추진을 한다고 보면 더 필요한 예산이 계상하게 될 때는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자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지금 상임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고 우리가 본 예산 할 때 이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안설명을 잘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한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이거 한 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민원창구에 3인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 대를 가지고 세 사람이 한 번씩 교환을 해야 되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아닙니다. 한 대가 되면 한 사람은 쓰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부역으로 해야 될......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원들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빨리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모니터가 우리 보건소에는 한 대 45만원짜리를 했는데 여기는 한 대 90만원짜리 물론 성능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꼭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45만원짜리 가지고도 보건소 업무에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90만원 뭐냐하면 우리 민원실에 보면 도시계획이라던가 도시계획을 도면은 지금까지 조그마하니 구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도면같은 것은 사실은 그 정확하게 도시계획 도면이 발급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현재보다 모니터 크기에 따라서 그 컴퓨터 값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 부분이 조금 도시계획 도면을 떼기 위한 모니터는 조금 상세하게 나와야 정확한 도면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로요원 보상금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이만치 삭감이 되도록 애초 예산이 이렇게 세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혜정
박혜정위원
그 사람들이 생활여건상 어려워서 살아나가는 사람인데 활용을 이렇게 안했다는 것은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한테는 우리가 급여는 중식비라던지 교통비가 나가게 됩니다. 1인당 돈이 사실은 그런 변화가 있기에 나가는데 저희 구에 한 120명 산불감시원이라던지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9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공익요원들이 우리가 병무청에 요청을 하거든요. 하면은 좀 제때제때 좀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현재 120명 가량이 90명 가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공익요원들은 사실은 보면 사고자도 많습니다. 무단결근을 한다던지 병가를 낸다던지 또 사고를 쳐서 우리가 구속이 된다던지 이런 부분은 정신교육을 다 시켜도 아무래도 그 애들은 이런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3～40명 정도에 예산이 5,400만원 정도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사람한테는 최선을 줄 것은 다 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공익요원들과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만치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 이것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우리 산불지키는 공익요원 우리 군인, 인제 군인이 군대 안가고 우리가 산불을 지키고 하는 그 부분이 제때제때 병무청에서 충원이 안되고 해서 겨울철 되면 많이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은 또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공익요원에 대한 삭감이다 하는 이해를 해 주시면......
혜정
박혜정위원
그 반면에 162페이지에 조경지 환경정비 및 화초식재, 제초 그 쪽에는 인력이 훨씬 필요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혜정
박혜정위원
어떤 내용으로 기초 이렇게 더 필요한 예산이 발생이 되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제가 여기 보면 재료비라던지 일시사역인부라던지 가로수 조경 비배관리 이것이 우리가 우리 동구에 가로수가 가로수가 노선이 도로노선이 55군데고 한 70Km 연장이 됩니다. 가로수 심겨 졌는 것이 거기에는 양버즘 외 13종에 버드나무 한 16,000본......
혜정
박혜정위원
이 추경안 예산이 기초 예산에는 왜 이렇게 계획을 못세웠습니까? 그런 원인이 내용이 있다면 왜 당초예산에는 못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했느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는 비배관리하고 인건비가 전부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전부 공공근로로 하던 사업인데 지금 구청 전체 공공근로 예산 해 봐야 한 3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옛날에 공공근로가 예산이 70억, 50억 이렇게 될 때는 전부 공공근로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 전체 용지보상에 전체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전체가 204제곱미터고 거기 앞면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04제곱미터가 평수로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68평.
흥표
정흥표위원
한 61평 정도 되겠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길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 들어 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길 들어가는 부분은 54. 한 10m 10한 2, 3미터 정도만 하면 돼요. 확 뚫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만약에 길을 뺐는 나머지 부분만 거기에 다른 건축을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지구로 봐서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빼도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길이 문제입니까? 안그러면 실질적인 주민들이 쉼터를 조성하는 그것이 목적입니까?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주목적은 지금 길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면 길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6m부터 도시계획 도로를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54제곱미터 정도는 도시도로를 그어서 도로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반이 하나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쉼터조성 전체적인 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 사항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지주가 나는 그러면 짜투리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못팔겠다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긋는 부분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요구에도 그런 식으로 도시도로를 그을 때는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수용을 해서라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수용을 해서라도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는 당연히 그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현장에.
흥표
정흥표위원
이런 이야기를 본 예산 할 때 지난번에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라 왔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런 부분을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했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소관사항이라 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기 개념은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도 왜 이것이 삭감이 되었나 하는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장원하이츠 세르빌 빌라 이 자체 주민으로서는 어떻게 건축법상은 좀 돌려가는 길이겠지만 길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상에 문제가 없고 단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아까 도시과장님이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어떤 부분이던지 사유지를 사달라고 했을 때 형평 논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사실 이 부분은 도로부분은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쉼터를 개발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에 보면 도로개설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숙고심사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도로로 개설을 하던지,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에 이것을 쉼터로 조정을 하던지 이것은 뒤후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쉼터를 하면 구비가지고 1억4,900만원을 도로개설이 우선되어 있는데 쉼터조성을 할려면 어차피 시에다가 시비보조를 좀 받아서 열악한 우리 구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 부분만 도시계획을 긋던지 해서 어차피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해서 이 부분은 도로로 개설하고 추후에 조성이 어떻게 된다면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좀 시에 받아서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설명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삭감된 원인입니다. 이 선례를 남김으로 해서 이것이 만약 이런 식으로 되어서 구비로 다 수입을 한다면 동네마다 이런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이 선례들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뭐 어떤어떤 동료의식에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좀 숙고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도로로 해야 합당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이 집이 지금 940-2번지가 이 나머지 부분만 해도 건축이 허가가 됩니다. 허가가 되는 부분에 이것이 큰 것이 사실 골목길 도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쉼터를 해야 된다고 해도 나중에 동네쉼터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까지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필수한 여건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장원하이츠하고 세르빌 빌라하고 주민들이 우회해서 돌아 나오고 이렇게 돌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쪽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불편을 많이 하니......
태근
장태근위원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아까 장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례를 남겨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어떻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별개의 문제로 간주하고 싶은 개인 피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안동으로 되어 있고 둔산부동하고 인접한 지역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볼 때는 수 십년간 이 지역은 비행장 소음공해, 그 다음에 그린밸트, 그 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여타 이러한 규제제한 구역으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이러한 제가 취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취락부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길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지주가 이 땅을 길내는데 안팔겠다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길만 내고 내땅을 안팔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기 이것이 연계성을 왜 가지냐 하면 지금 장원하이츠라던지 세르빌 빌라라던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빌라가 또하나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인근에는 전부 많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보원빌라 쭉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도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봐지거든요. 기 길을 만들다가 보니까 필수하게 이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을 하고 나머지 짜투리땅 35평 정도 가량되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것이 왜 도시과까지 올라왔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녹지과에서 녹지계에서 결과적으로 쉼터조성을 하기 위해서 파고라를 만든다던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까지 올라 왔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고 그 나머지 짜투리땅을 가지고 주민들의 쉼터 안락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애용을 할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이것이 실지 요건이 안되겠나 이렇게 봐지는 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지금까지 이 분들에게 인근주민들에게 피해소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의식을 변상하는 차원에서도 쾌적한 환경조성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예산상으로 조금 무리가 간다는 아까 타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그러한 피해의식 속에 젖어있는 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면서도 우리가 이 길은 만들어 주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 안락한 쉼터를 만듬으로써 환경을 우리가 같이 가꾸어 나가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추경예산에 적절하게 우리가 배정을 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GB지역 주민들 공항에 따른 소음에 이런 그런 일부 이런 다 시설을 하나 해 줌으로서 주민들의 약간의 그런 혜택을 주어지는 차원에서 편성이 되어진다면 사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 과에서도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앞으로 그 GB지역이 우리 동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혹시 이런 우리 땅도 사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 달라 이런 식에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하나의 우려의 목소리고 이것은 저는 하나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녹지담당 계장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이거 본 예산 시에 충분한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이슈가 되었지요? 그런데 왜 다시 추경에 이 부분을 다시 올렸습니까? 그것만 담당자로서 한 마디만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의 어떤 문제 자존심 문제도 걸렸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담당자가 본 예산에 그만큼 이야기가 되었는 부분을 다시 올렸느냐? 어떤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올렸냐?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존경하는 정흥표 위원님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 상정이 되어서 또 예결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 이유는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이 삭감된 후에 또 민원이 있었고 또 지역위원님께서도 민원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어떤 다른데 사례를 선례로 남기는데 어떤 걱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지역 현재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개설 안함으로 인해서 불편하냐? 안하느냐?를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남의 땅에 대해서 쉼터를 조성했을 경우에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연히 하지 않은 것 보다는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좋은 환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답변에 충분합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주민들을 제가 방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주민들의 진정이 올라 왔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하고자 했는데 답변을 미리 했으니까 그것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면 구예산에 투여를 돼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해 주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장위원 말씀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그 부분도 맞다고요. 왜그러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잘못해서 해 주었을 경우에 다음에 여타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다 해주어야 됩니다. 양자가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심계장님 방금 그런 설명이 충분하게 어떤 식으로 어필이 여기 상임위원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길만 내 준다고 하면 차라리 건설과를 통해서 길만 내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다시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단지 길만이 문제가 아니고 단지 방금 이야기한 주민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올렸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도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흥표 위원님께서 방촌동 940-2번지 쉼터조성안 이 예산이 월 본 예산에 올린 것도 삭감이 되어서 이 번에 올라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쾌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비를 조금 받아 가지고 구비를 좀 덜 쓰도록 사전에 조율이 안되었습니까? 전부 구비만 올라 왔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되도록끔 시비 한 50%만 올려가지고 해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순조롭게 잘 넘어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전액 구비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소 말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에 안계셨기 때문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참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래서 그런데......
창성
임창성위원장
아니요, 본 예산에 올라와서 깎였다 이런 말이예요. 그런 식으로 삭감이 되었으면 이 번에 올릴 때는 기한이 있었단 말이예요.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된다 이 말이예요. 시간이 되는데 그 방치를 해 놨다가 맨 구비 그대로 올라왔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비확보하는 문제도 사실은 가서 뭐 좀 시비를 가서 달라고 해서 뭐 시에서는 아주......
창성
임창성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된 줄 알아요. 이 파악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확실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야기 백날 해 봐야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때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처음에 본 예산에 올라와서 이제까지 경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동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임창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금년도 본 예산을 편성 시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하는 발의를 종료한 것으로 사실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시비를 요구할 시비재원에 어떤 요구할 성격의 시비가 우리 녹지부서 계통으로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또 선례로 봐서 도심속이 아니고 마을 속에 일반 촌락이 부락이 있고 이런데 예산을 투자하는 시비는 거의 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러면 종료가 된 줄 알고 방치를 했다, 또 이 부락 이런 사업은 시비를 얻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담당 아까 주민이 진정을 해서 진정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을 아까 밝힌 것 같은데 그 어떤 진정의 목적에 그것이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진정인만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 줄 것입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부합된 합당한 그런 논리가 안되는 것도 진정인이 추가를 되면은 이 추경예산에 올릴 그런 목적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문제는 다소 진정인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실지로 사는데 불편사항이나 모든 것이 있을 때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이 원칙론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것이 어떻게 길을 내고도 집이 주택이 될 수 있는 입장이고, 지금 담당이 어정쩡한 답변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오해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무엇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예산도 깍이고 추경이 깍였는 이유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사실 도시계획 도시과 같으면 도시계획 입안하면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렇습니다. 그 양면으로 볼 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쉼터를 그렇게 아까도 분명히 부합된 동네길하고 쉼터조성 시비 요청이 이거 시비 어느 공무원들이라도 여기 시비 해서 쉼터하라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주겠어요? 안주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안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합당치 않을 거 못받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두 가지......)
상수
장상수위원
동네길 문제하고 이것이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동네길이 아니고 할때 큰 대로변 같으면 뭐 미관상 이런 상을 들어서 도시 녹지는 말그대로 도시경관을 하기 위한 녹지입니다. 동네 길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이 집도 지을 주택지입니다.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다 되는 입장인데 길만 내면 다 되는 부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말썽의 소지를 자꾸 할려고 합니까? 만약에 다음에 이런 길이 타 지역에 진정이 오면 다 해 주겠습니까? 수용을, 뭐 공공부문에서는 이거 잣대있는 행정을 잣대있는 행정을요. 안그렇습니까? 어느 편파적으로 해서 뭐 해도, 해주자 그런 합당한 논리는 논리가 되었을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무 도시계획 입안하면 도로개설 이것만 끼워 버리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여기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지금 그 부분은 나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안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입안. 어떨 때 도로결정 누가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담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하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그 도로를 다시 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계획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입안을 하고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다소의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절차를 한번 겪어 보았습니까? 도로가 주민들이 도로를 원하면 도로에 대한 이러한 정책을 결의를 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아닙니다. 안했습니다. 저는 제 입장으로서 쉼터와 연계된 편리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안맞습니다. 앞뒤 일란이 이렇게 자! 주민들이 우선적은 여기 보니까 도로를 이렇게 돌려 다니니까 불편하니까 단지 딴 것이 불편이 아닙니다. 쉼터불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쉼터가 불편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중요한 부분은 도로가 막혔으니까 이것이 작은 도로지, 5m입니까? 4m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이 지금 한 6m에서 5m정도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단지 도로만 소통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불편할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어차피 도로만 내면 이 옆에 이 사람들 주민들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단지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 도로를 짜투리 우리 동네 본 위원이 상식으로 아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고 집을 못지을 평수 있지요? 칼치같이 길쭉하게 낮다던지 10평, 20평 이렇게 해서 도로 거기에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건축을 불허하는 지역, 거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동네 녹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지요?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런 부분은 반드시 대지가 못쓰게 되니까 매수해야 되는......)
상수
장상수위원
매수를 하던지 나머지는 우리가 그지요, 녹지를 하던지 그러니까 동네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면 도로개설만 해 버리면 그 다음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선 해야 될 부분은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녹지가 아니고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무슨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다수결에 따르지만 분명히 제가 하는 목적은 이것은 분명히 길을 내야 된다, 여기에는 제가 변함이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도면을 보고 충분하게 이해가 안가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안에 빨간색 칠해 놓은 것은 그 안쪽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보시면 그 뒷면에 보시면 빨간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도로가 안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는 백여미터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뒤편에는 이미 도로로 명시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여기에만 막혀져 있는데 여기 1m정도만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띄워져 있고 바로 통행이 되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도로로 명시되어 있고 뒤에 것도 도로로 보상이 다된 도로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사유지인데도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혜정
박혜정위원
뒷부분에도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 앞에서 빨간색 해 놓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빨간색 체크해 놓은 이 부분은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서 거기 941 브로크에 61까지 나가는 길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로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사유지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940-2만 막혀 있고 뒷부분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옆으로는 다 도로로 되어 있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940-2에 빨간 거 현재 녹지공간 쉼터조성을 한다 그 터부터 해서 저 뒷부분에 941-61 그 앞에까지 도로가 현재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로로 정식 도로로 잘 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앞부분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부분만 이것만 도로가 안되어 있단 이 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940-2만 도로로 안되어 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사실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도로로 받을 수도 있고 이 서류에 보면 이 터를 다 구매해서 이 도로로 해 줄 것은 해 주고 나머지는 쉼터조성을 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뒤에 것은 보상까지 다 되어 있고 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로로 안되어 있고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뒤에 것도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쪽편에는 도로로 정식으로 되어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
뒤에 것은 도로로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보상도 다 해 준 것이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되어 있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명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까지 다 나가게 되어 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뒤에 도로폭이 몇 미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6m.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장원하이츠하고 세르빌 빌라하고 그 중간길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원하이츠하고 세르빌 빌라가 이 도로에 뒷부분도 다 접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 의견에 보면 이 앞부분만 도로로 사유지인데 뒤에는 다되어 있는데 도로로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해요. 빨리 심의위원회를 해서 도로로, 그런데 여기까지는 도로로 과거에는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행정이 이 부분에는 그 도로로 지정을 안해 놨습니까? 이것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현장에 본 결과로는 아파트하고 관계가 원래 없는데 더라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 941-61이 대지 옆에서부터 이 940-12하는 그 쪽에 까지는 다되어 있고 단지 940-2만 전연 안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원래부터 애초부터 이것은 이 도로로 구축하면서 만들면서 여기를 뭐 동의를 못받아서 못해 놨는지 몰라도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했을 적에는 입안을 했을 적에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미 선이 그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선도 안그여져 있다 그렇지요? 현재로 보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참 나는 담당계장님은 아까 본인은 이것이 1차 본 예산에서 종료가 된 줄 알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누구가 다시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내용만 알고 계시니까 또 다른 이야기는 안하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건설과하고 혹시 협의해 본 내용 같은 것은 없어요? 지난 번에 예를 들면 안된다고 했을 때 그런 타과하고 연계해서 했는 적은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건설과에서 협의한 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 말이 안맞는 것이 자 이것이 본 예산에서 구제하겠다고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진정서 있다고 올라 왔다고 그랬지요? 진정서 내용서 그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 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흥표
정흥표위원
어떤 민원이던 그 쪽에서 알거 아닙니까? 그 사본을 다른 과에 갖고 오시던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민원서 사본을 한 부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 왔다는 최소한의 그러면 대안적인 것도 제시할 우리 의원들이 물으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삭감했는 것으로 이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올라왔는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또 해 주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또 조정할 대안을 갖고 와야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진정서 사본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진정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과에 가져오라고......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논란을 안하더라도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한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논란이 이것이 만든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고 도면도 우리 도시건설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길을 낸다 이거 예산서 올라 왔는데 본 예산 때나 지금이나 꼭 방촌동 쉼터라고 하니까 쉼터라고 하니까 누가 들어도 쉼터라는 용어 도로를 내면서 쉼터라고 붙여가지고 예산을 1억4,000 얼마씩 올리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런 계획을 잡고 우리 정흥표 위원님 말씀같이 계획을 잡고 하면은 도시건설에서 본 예산 때도 도면하고 이렇게 상세한 설명도 없었고, 쉼터라고 해 놓으니까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들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쉼터목적으로 지금도 유인물 보세요. 쉼터라고 올라와 있어요. 안그래도 조금 전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건설에 예산을 올릴 때도 길을 내기 위한 이런 도면이나 이런 상세한 설명도 없었고 쉼터라고 해 놓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반 쉼터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도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아까 임창성 위원장께서 목적이 이것이 지방도 6m 가지고는 보상 딴 데도 아무 데도 시에서 안해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m이상 되어야 시에서 예산을 주던지 뭐 하지 그 아래는 구청 지방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 이런 도면하고 길을 불요불급해서 내야 된다, 이래서 상세하게 해서 상임위에도 보고를 했고 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서 길을 낼라고 하는데 위원들이 삭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욕 얻어 먹을 짓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도 보면은 쉼터 무슨 쉼터 합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 상임위원끼리도 지금 이것을 모르고 쉼터라고 하니까 도로를 이야기한 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이거 불요불급해서 내 주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과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 요구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뚜렷한 예산에 그것을 받아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추경에도 방촌동 쉼터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이렇던 저렇던 이것은 지주로서 다 팔라하지 짜투리땅, 내가 지주가 되더라도 보상받고 팔려고 하지 쪼가리 도로 낼 것만 당신네들 사가시오 소리는 잘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심사숙고 해서 이 도로만이라도 내어 줄 수 있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쉼터는 천천히 하더라도 꼭 쉼터를 유인물에 보세요. 이거 도로 낸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쉼터보상 어느 위원이 봐도 무슨 우리 동구 예산이 많아 가지고 쉼터 만들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수정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위원들한테 보고서 조금 올리라고 한 것은 올려 주셔가지고 그렇게 길을 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내지 마라 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을 꼭 그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계획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현 위치로 보면 이 길을 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내야 되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앞 긴 부분은 이미 6m도로 기능에 따른 포장이라던지 모든 것이 다되어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 총 사업계획에 보면 공사비 7,200만원은 이 땅을 매입 해서 보상비 7,740만원 주고 매입한 이후에 쉼터조성하는 그 사업비다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은 쉼터조성하는데 무슨 내용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7,200만원 드는 사업비가 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중지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나와서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약간에 체육시설이라던지 이런 것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아마 7,200만원 예산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한 30 몇 평안에 그 쉼터조성하는데 무슨 시설을 그렇게 하는데 7,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 졌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방금 이야기......
혜정
박혜정위원
아무 계획이 없이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정리할 순 없잖아요?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쉼터를 했을 적에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7,200만원하는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거기에는 나무가 일부 많이 심어져야 되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터 한 35평인가 한 40평 남짓한데 무슨 나무를 얼마나 심고 어떻게 하는데 7,200만원 하는 예산집행이 세워질 수 있나 이겁니다. 덮어놓고 예산을 이렇게 표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계획이 있다던지 쉼터조성을 하기 위한 아주 사전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명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도로사업비가 도로 내주는 쉼터조성하게 되면 할 때 도로를 또 정확하게 내주어야 되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나무 여러 가지 기타 제반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계획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이땅을 구비로 지방비로 사들여서 만부득이하게 옆에 이 도로에 들어가는 땅 면적은 몇 평 됩니까? 한 20평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54제곱미터.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에 대한 도로포장하는 거 하고 옆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수도도 일부 내야 되고.
혜정
박혜정위원
하는데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 놓았는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이런 것을 무엇을 집행할 때는 세부적인 전체 총 예산에서 사업계획에서 세부적인 명세하고 같이 뭐가 있어야 보통 집행부 시행청에서 하는 것이 보면 자료도 명세서도 없이 뚝 던져놔 놔놓고 거기 맞추어서 뭐를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뭔가 모순이 안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엄재익 지주하고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다된 차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지금 안 잡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안판다고 하면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황당무개한 일 지금 과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공사비가 7,2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쉼터를 만드는데 파고라를 세운다던지 뭐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을 세우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바로 지금 엄재익 소유자가 이땅을 판다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기쉼터조정안이고 도로계획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전무하게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황당무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가 1억4,940만원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상비가 7,740만원이고 공사비가 7,200만원이다 이겁니까?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 계획도 없고 계획사업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땅 우리 예산 추경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었다, 이 사람 안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수반되어 왔을 때 이야기를 지금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듣고도 제가 착안을 했는데 자 공사계획서도 없다, 그 다음에 보상가에 대한 엄재익 씨에 대한 이런 사전에 절충도 없다, 무엇 가지고 합니까? 그 사람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지금 다루는 것 지금 헛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을 헛다루고 안있습니까? 지금. 안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됩니다. 나는 이때까지 그것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획대로 지금 딱 짜여져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전무하게 없다고 지금 만약에 과장님 안맞습니까? 땅주인이 안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만약에 지역에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지주와 최선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해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승낙도 받을려고 해야 되고요.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땅으로 해서 길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몇 평이다? 그 도로에 들어가는 폭에 따른 예산은 어떤 것으로 하는데 앞에 해 놓은 것 같이 하면 얼마다? 그러면 나머지 땅에 남은 부분에 있어서 쉼터를 조성할 때는 계획이 얼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보상가 얼마? 뭐 해 놔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 가서는 이거 공시지가로 받을 사람 없는데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남은 돈 가지고 시설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거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행자측에서 뭔가 세부계획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안맞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세부적인 이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 되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원들간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 김과장님 첫 3개월택 되는데 조금 애정으로 봐 주시기 바라며 문제는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밑에 담당들이 여기 김과장님 처음에 이 자리에 서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주무가 이런 분이 책임자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곤란하게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행정의 편의입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삭감하고 안하고 이것을 떠나서 추후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심사숙고 해서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니고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의미에서 그 위에 가로수 수간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경정에 추가로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난번 본 예산 시에 삭감된 것이 1,750만원입니다. 250만원 추가로 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추가로 해서 올라 왔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시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죄송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1,75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되었지만 사실 전체 물량하고 방패벌레는 양버즘......)
흥표
정흥표위원
잠깐만요. 1,750만원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3,500만원 올라와 가지고 1,750만원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삭감된 부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다시 2,000만원 올린거 아닙니까? 삭감을 1,750만원 했는데 왜 2,000만원으로 다시 더 추가로 해서 올라 왔느냐? 이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부분은 금년도 뿐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방패벌레는 1차, 2차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본 예산 요구 시에도 2회 방제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원 사정상 그렇게 했는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면 본 예산에 3,500만원 올렸으면 본 예산 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3,500만원에 대한 1,750만원만 증액을 시켜도 이해가 간다 이말입니다. 예산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250만원은 왜 다른 항목으로 더해서 올랐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 그겁니다. 안그러면 삭감을 해도 되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부분은 금년도에 1차방제 시에 저희들이 실제로 금년 설계단가와 모든 자재를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액은 이보다 많습니다. 많지만 집행액이 1회에 2,000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그렇게 되는데 부족예산은 기 편성예산 된 것을 가지고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예산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추기에 2회 때 2,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계속 논제에 대해서 좀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그 용지쉼터보상 이런 문제는 지금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사실 1차적으로 어떤 면이 나던지 간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제가 상의한 대로 알아 본 대로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애러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런 도로가 개설되고 주택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 마지막 도로 개설부분들은 당연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 위원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로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사전 계획도 도시과에서 할 책무를 못한 부분이 첫째 잘못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쉼터조성하면은 과장님 쉼터조성에는 시에서 시비 받을 그런 요청안이 되지요? 쉼터는 요건안이 안됩니까? 그지요? 쉼터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쉼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구민들만 쉼터를 누릴 권한이 아니고 딴데 타에서 온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야 당연한 부분이 또 안되고 여기 보면 전번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을 논쟁을 하기 전에 이것은 어떻게 도시과에서 행정상 잘못 파악을 했다던지 잘못 봤다던지 이런 행정상에 문제가 도시과에 분명히 있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형평성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에 보면 유사사례 발생 시 형평성논리에 의거 모두 구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문제점 이것이 바로 다음 어떤 우리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명실공히 잣대를 두고 안해 놓으면 이것이 갈팡질팡합니다. 행정이 잣대없는 행정을 했을 때는 구민들의 질책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의원들도 존속할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협조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안가지고 이렇게 위원들 간에 동료위원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유능한 도시과장이 오셨으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라도 명실공히 확실한 테이터나 그런 부분을 갖고 예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도 모른다 이런 표현은 앞으로는 자제, 우리 동료위원이지만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임창성 위원장 강신화 간사와 사회교대)
창성
임창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401-01 시설비 이렇게 해 놓고 학교운동장 정비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 이 예산은 말입니다. 분명히 시에서 교육위원회로 넘어가 가지고 이것이 모든 교육위원서 다룰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 번에 여기 올라온 동기가 그것을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학교운동장 정비비는 실질적으로는 의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교육청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학교에 보조하는 것은 학교 내에 인도블럭이라던지 학생들 가는 옆에 헬스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서 직접 공사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학교에 우수기만 되면 운동장이 질퍽질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려고 하다가 작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것이 넘어와 가지고 학교서 우리 건설과로 요청이 오고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일단은 학교운동장 정비비로 해서 정비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 상정이 된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폭이 B가 한 40미터되고 길이가 한 80미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전을 들어내고 마사토를 넣어 가지고 그 다지면 얘들이 물이 자체적으로 흡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운동장이 상당히 단단하고 얘들이 노는데 운동하고 체육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 놓았는데 우리도 이거 처음에 당초에 상정을 할 적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이거 학교서 건설과로 공문이 오고 이래서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공문이 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이 분야가 다른데 교육위원회서 다루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일을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만약에 봤을 때 이것이 유례가 되면 앞으로 우리 동구마다 학교가 엄청스럽게 많은데 그 요구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들어 줄 것입니까? 만약에 다음에 딴 학교서 올라 왔을 때 안해 준다면 어느어느 학교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렇게 직접하실 때 과장님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맞지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래 이런 것을 잘못 올려서 의원들 상호간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거요. 동료위원이 이놈의 자식 얘기를 해서 올려 왔는데 내학교만 안해준다고 문제점 야기하고 위원들간에 잘못하면 싸웁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래서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은 내몫아치다, 이것은 니모거지다, 또 의회에 올라 가지고 이것은 잘못 올리면 의원들 상호간에 원수가 집니다. 나부터 내학교 올려놨는데 위원들 깍을려고 하면 그 위원들 가만히 안있을라 안하겠습니까? 또 해주고 난 뒤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소관인데 왜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학교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느냐? 나중에 학교측에서도 위원들이 저위원 했는데 해 주었다, 타위원이 학교 없는데 동네 어디 있습니까? 신청을 했을 때에, 이거 거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 누구는 부탁을 드리고 누구는 안들어 주느냐? 이럴 때 실지로 과장님 대답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번에 특별위원장 맡아가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에 위원들끼리도 이거 뭐 하지 못할 얘기로 오며 가면서 하고 이런 문제 야기되는데 이거 앞으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 조금 내다보고 이렇게 해 주시면 피차간에 편해요. 안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장
이거 잘못된 것이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창성
임창성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올리면 안되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할 것을 가지고 자꾸 딴소리.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전혀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우리 건설과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배정이 되었는 것이 인원은 한 25명 정도에 인원을 하루에 사용을 할 수 있고 자재비가 400만원 뿐입니다. 그래서 인력으로서 도저히 안되고 자재비가 없어서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는 학교에 인도블럭이라던지 이런 것을 인력으로 동원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할 수 없이 이래서 올려 놓았는데 죄송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경제과 같은 경우 다른 과에는 공공일시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네요. 기타 그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는 타 과에서도 인건비는 있고 사업비는 없는 건가 안그러면 건설과만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총괄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올리면 그 총괄해서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흥표
정흥표위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보십시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 학교가 이전에 구청에서 지원했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심중학교 파고라 건하고 그 다음에 신암중학교입니까? 거기 운동장 건하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또 의원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도와 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안합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목이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삭감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 외에 일어나는 그런 사업까지는 안하는데 왜 구태여 인제 지적했듯이 목을 정해서 올려 왔느냐? 이런 부분이 인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하나 물어 보십시다. 위원장님 다른 것도 겸해서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에 174페이지 시설비에 지금 추경성립 전 집행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때 반드시 이 부분은 그때 그 당시에 초선도 있고 전부 다 처음에 시작을 할때 자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할 때는 다음에 절대 추이는 안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추경전 성립 전에 집행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지난번 양계장님 참석을 하셨지요? 추경성립 전에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나중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추경 전 집행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복사 한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전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최소한 담당 상임위원회하고는 상의를 했는지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글쎄 의원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상당히 작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올해도 다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 상세한 것은 우리가 추경전 성립 전에 실지로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또 추경성립 전 집행근거가 있어도 실지로는 이것이 의회하고의 상호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그런 법상에는 성립 전 집행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복사를 해 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여기 근거가 있어도 실지로 기획실에서 의장님하고 도시계획위원님이 거기서 설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 와 주어야 됩니다. 실지로 보면 우리도 건설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실지로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런 문제가 더 야기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이런 문제를 상임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실지 기획실에서 이거 전부다 해 가지고 위원장하고 맡아 주면 우리는 실지로 건설과는 딴 일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만 해 주면 되는 부서인데 이것은 실지로 우리 건설과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건설과에서도 여기 방식도 그렇고......
흥표
정흥표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 것은 건설과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추경 성립 전이 없는데 작년엔가 추경 다룰 때 공히 여러 과에서 추경성립 전인가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다시 이것이 다시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이렇게 왔을 경우에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처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창성
임창성위원장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서 가 있는데 인도블럭을 깔아 놓았단 말입니다. 인도블럭을 하고 난 뒤에 뿌리가 이렇게 커지니까 이것이 울룩불룩해서 사람이 다치고 이러는데 이것은 나무하고 인도블럭하고 이 공사는 누가 해 줍니까? 도시과에서 해 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 소속이 어디로 속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창성
임창성위원장
인도로 말하자면 브로크는 도시과 소관이고 나무는 아마 도시과 소관인데 이거 만약에 하면 공사는 누가 하고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되는지 이 말이거든요. 저도 헷갈려서 물어 보는데 이왕이면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인도에 인도블록이나 인터로킹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 건설과에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만 제키면 되는 부분도 아니고 나무가 많이 올라 온 부분은 인도정비를 해서 나무를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 동네보면 성당 그 뒷골목에 보면 인도블럭 하나하나 깔아 놓은 거 많은데 그것이 돌아가면 나무 한 개가 아니고 나무 전부 다가 그래요? 그 성당에 노인들이 예배보러 간다고 하는 분들 저녁에 새벽에 가시는 분들 밤에 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거기 걸려서 넘어져서 그 아들되는 사람 저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전화 와서 의원이 이런 것도 못하니 하면서 욕을 막 아침부터 실컷 얻어먹고 왔는데 그래서 이 공사 부서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알길이 없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방촌동 빌라촌 앞 가로등 설치 180만원 해서 10대가 있는데 10대 180만원 해서 10대 1,8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신설등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총무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올라 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대한 근거 도면같은 거 없습니까? 도면 있으면 지금 빨리 복사해서 한 부씩 돌려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부터 부탁 하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15m도로를 우리가 작년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있는 거 같으면 도로개설하면서 가로등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도로가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그 빌라가 설립되고 건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밤에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로 못했는 것을 이 번에 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 설치할려고 하는 위치도를 보시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위치도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신설한 보수 같으면 총무과 가로등 신설 그것을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건설과로 올라 왔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니 가로등은......
흥표
정흥표위원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의 일환으로 연장선상에서 봅니다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되었고 그 도면 있으면 몇 미터 도로에 있는 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안그래도 정흥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가로등 설치가 몇 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20m이상 도로는 본청에서 해서 가로등까지 설치를 해서 다 우리한테 이관을 합니다. 우리한테, 20m이하 도로에 15m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로등까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다음에 173쪽에 맨 밑에 보면 노후 육교등 교체 3개소 1억 해 놨는데 이것은 육교에 올라가는 데 등있는 거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육교에 위에 보면 육교 얘들 밤에도 다닐 수 있도록 등을 설치 해 놨습니다. 가로등 식으로 맹 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도 도로폭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몇 미터 이하에 것만 해당되지, 몇 미터 20m이상 넘는 것은 시에서 할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몇 미터에 해당되는 어디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육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육교 이런 것은 하수도 준설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신암동 가다가 보면 국민은행 앞에 육교가 하나 있지요? 그거 어디서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도 우리가 맹......
혜정
박혜정위원
등을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물어 보니까 그거 시에서 시켜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시에서 하라고 해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말하던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번에 교체할려고 육교 정비할려고 이 번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관할 구역내에는 육교등은 구청에서 직접 한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사람이 그러면 대답을 잘못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현재는 곤란합니다.
예.
흥표
정흥표위원
177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있지요? 지금 7억9,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따른 예를 들어서 다른 한전이라던지 다른 데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별도로 돈을 받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복구를 해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에 이미 1억정도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도로를 원상복구 공사 당시에는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데 한달 최소한 비가 오고 한달이나 두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내려앉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예를 들면 공사를 하고 난뒤에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6개월이라던지 안그러면 1년이라던지 그 외에 이상이 있을 때 원상복구를 다시 해 준다던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막연히 예산만 세워놓고 그때그때마다 공사만 해 버리고 끝이 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한 5개월 지나서도......
흥표
정흥표위원
재점검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점검을 해서 또다시 시킵니다. 그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 났는 사람한테 보상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함몰된 부분에는 자동차는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데 인근건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하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치명적으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당부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학교운동장 정비관계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2억2,500만원 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잘못 올렸다 이런 표시를 하셨는데 잘못되었다는 그 표시 속에서 이 특위에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잘못된 것으로 보면 삭감했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하다는 표시로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 한번 더 물어 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제 입장이 난처한 입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그거한데 당초에 이것도 학교 우리 구에 예산이 많으면 초등학교 이런데 곤란한데는 인도블럭이나 앞에 정비해 주어도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쭉 해주고 왔는데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따지고 하니까 실지로 교육청 예산 있는데 너희가 왜 해 주노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실지로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재력만 있으면 도와 주어도 되지만 이것은 비목상 이렇게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말하기가 제가 면목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전예로 볼 적에 몇 번 했는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하고, 또 그 집행부에서 올라왔는 안이 잘못되었다라는 대답하고 그러나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표시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받아 들여지니 올려놓고 삭감은 되었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도 그렇게 대답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해 줄 수도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한번 더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교통과장 권혁명입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창성
임창성위원장
며칠 전에 말이지요. 구청 정문앞에 사람들 데모하는 거 뭣 때문에 데모 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29조부터 31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단속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것은 대구시내 7개 구청 전부 같이 견인사업소에다가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견인사업소에서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견인을 하도록 이렇게 대구시에는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성
임창성위원장
우리 동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러면 거기 속해 있는 직원들 말입니까? 아레 온 사람들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지금......
창성
임창성위원장
한 20명 넘어 보이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노동법이 이렇게 좀 바뀌어 가지고 민노총에서 주관을 하고 대구시내 7개 구청에서 했는 사업자들이 일반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한 개 단체로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기 권익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날은 한 30 분하고 저하고 설명을 다한 후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장사가 좀 덜 되니까 그지요?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속방법 중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난 뒤에 견인을 많이 하면 자기들이 건수가 많은데 단속을 하는 거 견인을 작게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모두 상가에 보면 장사가 안되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동료위원들 다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주차난 때문에 공영주차장 같은 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 못하고 있습니다. 차 세울 데가 별로 없어요. 차를 간단히 와서 세워놓고 물건을 한참 흥정하고 있는데 텔레비 사러 와가지고 냉장고 사러 와가지고 여름에는 예를 들면 선풍기 같은 거 사러 와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는데 차를 끌고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차 없어 기분 나빠가지고 한참 흥정을 하다가 물건도 안사고 그냥 가버립니다. 장사 그 차를 끌고 가면 좋은데 장사하는 사람 몇 푼 남겨 먹을려고 애써 설명하고 있다가 차를 끌고 가버리면 물건도 안팔리면 얼마나 신경질이 납니까? 요사이 어려운데 그런데 단속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해 주시면 아마 요사이 경기 어려운데 장사꾼들 위로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저도 임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에 올해는 평화시장 앞에 합니다만 주택가나 재래시장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장차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도 살고 주민들......
창성
임창성위원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리고 단속도 사실 그런데서 단속을 많이 못하지만 이 단속을 또 그것은 우리가 신축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도 들어온 것도 많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우리가 하루에도 신고건수가 해 달라고 하는 데가 한 10여차례 이상 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아니, 신고 들어온 것은 즉각즉각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고 또 신고 들어오지 않고 일선에 단속하는 사람들 분명히 말씀을 잘드려 가지고 이 주변에 상가에 장사하는 사람들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단속을 해 주시면 단속을 영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분들 손익을 안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뜻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임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예산에 도시건설위원님들 이거 승인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 갖추기 지원하는 것은 이 사업은 어떤 대우로 시행되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원래 그게 대구사랑운동과 연계해서 높은 담이 있는 것을 그것을 헐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담장을 헐고 거기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150만원까지 시설비 100% 다는 못하고 시설비에 70%이상 해 가지고 한도를 1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동구 전체에 전체 예산이 1,400만원 잡아 놓았다가 이 번에 삭감이 되고 다시 400만원이 더 올라 왔지요? 그러면 이런이런 사업 같으면 인제 한 세대당 150만원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도가 150만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예산은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부족했는 거 아니냐? 사실 인제 자기 집앞에 마당은 있는데 과거에 구조상 마당에 바로 차가 들어 갈수록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마당에 도로에 안세우고 마당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자기 집안에 주차장을 만들적에 담을 헐고 그 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한 150만원 정도 해 준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홍보가 덜 되어서 이 상당히 예산 자체도 적고 많이 안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앞에 차 세우기 불편해서 자기 집안에 차 한 대 넣을 공간은 있는데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니 요사이 어려운 여건에서 힘이 들어서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좀 더 활성화 해서 더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쪽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교통과에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박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그래서 올해는 좀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십시다. 방치차량 그런데 요즘 길거리 뒷골목에 가보면 넘버도 떼가고 떼간 차량이 버젓이 동네 뒷골목에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자동차 관리법에 우리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와 시간 이것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처리하는 기간이 한 두어달 이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해 발생하는 것이 한 800여대에서 1,000대쯤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우리 동구 관할만 그렇다는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소유자한테 과태료도 물리고 이 검찰에 우리가 입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법이 우리한테 경찰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지가 한 2년쯤 되는데 우리가 숙지를 좀 소홀히 했는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하도록 지금 직원들을 보강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있거든 혹시 절차는 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장
한 두달.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본인한테 통지하고 독촉하고......
창성
임창성위원장
더 늦을 수도 있겠네요? 연락이 안되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공고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우리 공보까지 게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거던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찾아도 아무 것도 없고 세금도 못내고 폐차장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절차를 겪고 난 뒤에는 우리가 강제로 견인을 해서 폐차 처분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러면 폐차처분하는 데는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뭐 들어 가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던지 나중에 벌과금까지 우리가 매깁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이 차를 내버릴 경우는 그만한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내버려 놓았는데 그 벌과금 한번 내봐야 낼 형편도 안되었을 경우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그 비용같은 거 전부 다 이런 것을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강제처리는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사후에 그 사람이 우리가 경찰권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두 사람이 특별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점은 그것이 아이들이 폐차된 차를 돌로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고 아이들이 거기 장난치고 놀이터가 되어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더러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그런데 거기 놀다보면 다치는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이 위험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방치가 되었는데 관에 알면서 기한을 두달 정도 되어 가니까 그쯤 좀 되겠지요. 절차상 밟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신고 안되고도 그런 방치한 차량이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찾아 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시면 안고맙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추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동장회의 때 동장님들한테 환경순찰 시에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두 달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본인한테 그것이 강제이동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독촉을 해야되고 또 우리 강제이송을 했다는 그런 공고도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을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댑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견인만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그날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자면 한 빠르면 한 달반에서 두 달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밤샘주차 단속비 지금 다섯벌 이것은 다섯이면 두착 그러면 다섯명이 두착 같으면 근무복이 10개네요? 맞습니까?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다음에 동잠바가 5인 1착하면 이것은 맹 5개 추가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근무복은 10개인데 동잠바는 왜 다섯 개고 그렇습니까? 모자는 왜 10개고? 야간근무하고 달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화물용 밤샘주차 단속이 근거가 올 2월 27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참고로 되었고, 그러면 본 예산 다룰 때 또 동잠바가 22인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22벌하고 여기 또 동잠바 다섯 개 더하면 27벌이 동잠바가 되어 있네요. 직원은 24명인데 잠바는 27개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일반 교통 공익요원?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에는 24명 단속에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 정원조정에 5명이 교통과는 5명이 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두 대 65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카메라 두 대 또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카메라 대수만 지금 현재 계속 다른 과도 올라 오던데 현재 교통과에 총 카메라 대수가 몇 대입니까? 비품으로 잡혀 있는 것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공익요원들하고 우리 단속요원들에 지급했는 것이 5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대를 디지털카메라 두 대하고 밑에 카메라 50만원짜리 두 대는 그것은 현재 카메라 성능이 밤샘주차장 단속은 우리가 24시부터 익일 네시까지 밤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간이 긴지 아닌지 카메라가 지금 시간이 안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간은 그래서 이것은 시간체크되는 거 그것이고 위에 두 대 이것은 아까 임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방치차량을 이것은 우리가 특별경찰권을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송치라던지 여러 가지 사법처리를 하자면 현재 기존 있는 카메라로서 성능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장비 뽑은 참에서 이렇게......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해 다시 한번 물었고 마지막으로 188페이지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올려 주셔야 되겠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LCD 모니터 15인치 이것은 지금 현재 본체하고 전체가 아니고 모니터만 10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현재 10대를 교체한다는 교체대상 나중에 담당계장님 이거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기종이 언제고 구입연도가 언제인가 하는 거 그 10대 분에 대한 거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공히 지금 허가과부터 해서 지적과 해서 10대 10 몇 대씩 지금 서른 몇 대씩 막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컴퓨터 수명연한이 3년이라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 3년 된 거 본체하고 같이 바꾸면 되는데 지금도 이것도 보면은 모니터만 별도로 한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6개월 남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 두 달 남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것이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본체하고 전체적으로 바꾼다던지 안그러면 그런 시기에 맞추면 되는데 굳이 모니터만 해서 10대가 올라 왔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올려주시면 가감부분을 나중에 정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교통과가 2000년 12월달에 불행하게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컴퓨터를 일절 바꾸어 가지고 지금 모니터만 10대를 바꾼 것은 사실 그것이 교통과에서는 전부 전산화가 자동차 업무가 전산화 되어서 하루종일 모니터를 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몫에 본 예산까지 본체까지 다 바꾸는 거 보다는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정비도 하여야 되고 또 노후화 되었습니다. 물론 3년입니다만 올 12월달이 제가 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정도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 번에 10대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직원 인사)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 거 LCD 모니터 건 때문에 올라와 있네요? 다른 과도 지금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지적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공히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같이 되어 오는 부분도 있고 또 모니터 부분만 올라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도 구입연도 월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니터 컴퓨터에 대한 내용연수는 알고 계시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내용연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담당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5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3년으로 알고 있던데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 있으면은 5년짜리만 그러면 예를 들면 LCD 모니터로 교체를 한다던지 안그러면 지금 여기 5년으로 잡아도 몇 달 안남았다던지 한 1년만 기다리면 모니터를 본체하고 같이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전부 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합해서 같이 올라 왔는지 그 부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연한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헌데 우리 민원실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전부 PC는 그렇고 모니터만 교체를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고 환경개선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 부분 조금 있다가 다시 묻고요. 지금 의자 20 값도 내려 왔네요? 이것도 역시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LCD 모니터 15인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개선 차원이라고 그러면 지적과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허가민원과하고 또 다른 과도 다 있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허가민원과하고......
흥표
정흥표위원
다 그런 공히 그런 입장에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다른 과는요? 예를 들면 총무과라던지 다른 과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총무과던지 현재 앞에 민원실하고 우리 지적과하고는 도시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는데 그 창구하고는 전부 다 같은 입장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민원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에는 환경차원에서 이렇게 주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지적과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장
지금 이것이 시간이 촉박해서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맞추어 주면 그 시간을 이렇게 지켜 주셔야지 그 시간을 연장시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바빠 죽을지경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끝나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9일자로 발령받은 자치행정과장 권종로입니다. (직원 인사)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설명)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도중에 동구비젼 21C 위탁교육하는 것이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전문용역기관하고 연계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에 5,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면은 월 1회 9월에서 한 12월 그 사이에 한 4차례에 걸쳐서 직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구에 미래발전상에 대한 이 교육을 추진코자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하고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1박2일 정도로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동구에 발전에 역량을 모으고자 총계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그 말씀은 좋은데 전 직원을 1박 2일을 하는데 장소는 어디며 교육장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추진계획을 아직 못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 5,0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 놓았고, 그 안에 세부내용이라던지 또 전 직원들 중에서 전체를 다 1박 2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반을 1박 2일로 할 것이냐 하는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미수립에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참 그래서 집행부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꼭 5,000만원이 필요하면 이래이래 부기별로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딴 과도 보면 무의미하게 예산만 삭감이 되었으니까 살려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도 그래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무엇무엇 어떤 교육을 하는데 얼마 정도 그러면 교육 전체가 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아직 그것도 상세하게 확정도 없이 예산만 세워 주면은 예산에서 할 것 같으면 1,000만원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소해서 하면?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현재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는데 왜 시인을 하냐 하면 저도 지금 7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 자체를 충분한 검토시간이 없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뿐아니고 여기 계시는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꼭 행정자치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과가 보면은 업무담당계장님들부터가 이 업무에 소홀합니다. 이런 것이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 왔으면은 어떠어떠해서 예산이 어떤 부서에 어떠해서 목에서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 특위위원님들 계신데 운총에서 상임에서 걸렀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벌써 한번 걸러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이런 것도 어떻게 올라오면은 이러이러 해서 불요불급하게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것은 맞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된 것은 전임과장이 하고 가신 거지만 밑에 담당계장님들은 팀장이라고 합니까? 계장이 아니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해당 상임에서도 삭감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떻게 해서 예산을 따주시오 할 때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좀 살려 주셔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서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좀 덜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조금 장위원님도 다루어 보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이 지금 현재 작년에 동구비전 해서 본 예산에 2,700만원 올라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한 4,000만원 정도는 직원 일인당 두당 54,500원 정도로 해서 아마 700여명 하면은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에서 지금 삭감이 되었는 것은 1,000만원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1,000만원만 삭감이 되었냐 하는 그 부분에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1,000만원에 대한 그것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9월, 10월, 11월달에 4개월 정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 전체 지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아마 1인당 54,500원 4,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전문적인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00만원이 삭감되었는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삭감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이해가 안가겠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약 1,000만원 삭감이 된 그 부분은......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정흥표 위원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것이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물론 각 상임에서 걸러 올라 오셨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는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좀 살려 주십사!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여기 1,000만원 저희들이 현재 삭감된 것은 일반이 연 4회를 하면은 용역비가 약 600만원 들어가고 장소 임차료가 지금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 들어가는 그 1,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이것도 뭐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주어야 됩니다. 그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저희들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월 1회 해서 한 4회에 걸치면은 이게 용역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국가에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주어야 어느 정도 이것이 효과가 발생이 되지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 하고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지금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는 좀 내실성 있게 성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안그래도 예산이 모자라서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아이템을 그만 전문분야에다가 의뢰를 해서 잠깐 자문받고 이런 것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60만원씩 주고 과장님 설명에 60만원씩 주고 용역을 주어서 한다 물론 좋습니다. 60만원 아니라 600만원이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은 좋겠지만 예산 없는 이런 형편에서 용역까지 주어가며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지금 판단은 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해야 그것이 조금 앞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금 더 내실성있게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병길
서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정흥표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직원능력개발교육에 일환으로서 과거에 우리 이런 교육을 한번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경주에 가서 1박 2일 하는 그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그런 사업류하고 같은 거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똑같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거의.
태근
장태근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 이 상임에서 걸렀을때 전체 직원 765명 우리 조직을 1박 2일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전문인도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단합을 하는 의미에서 이러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회를 한다 하는 그것은 지금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 같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소요경비를 아까 정흥표 위원님 말씀마따나 5만원으로 잡는 정도로 하향조정 해서 잡는다면은 한 765명에 조직원들하고 하면은 한 4,000만원 예산 가지고도 내실있는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임에서 1,000만원을 우리가 조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에도 이러한 1박 2일 교육을 경주에서 가져 보니까 내실보다는 소위 조금 비하 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교육이 끝나고 술먹고 이렇게 해서 잡음도 생기고 하는 이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또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이러한 위탁교육을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 뭐 부담이 많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실제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1,000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 주어야 그것이 조금 더 우리가 행정을 하고 또 당일날 행사를 하고 또 교육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예산을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내실있는 이러한 교육으로 승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남은 기간을 이용해서 4회를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금년도에 말입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 1박 2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장소를 택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4회라는 이야기는?
태근
장태근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4회를 할 수도 있고 1회 해서 1박 2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관성이 좀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4회를 1인당 5만원 돈 가지고 어떻게 1박을 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뭐 택도 없는 예산이고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상자는 전체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4회를 그런 교육을 한다 1박 2일로 그러면 전 직원속에 각 과별로 선택을 해서 선별을 해서 몇 과 몇 과 교육을 받으러 간다던지 아니면 전체 직원이 한꺼번에 가던지 이거 4회를 전직원 대상으로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들어 보니까 아니면 그런 교육도 정말 앞으로 새로운 신아이템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문인을 여기 구청 대강당에도 있고 뭐 가까운 자리도 있는데 장소도 안나와 있고 4회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4회라는 이야기하고 이 예산하고 뭐가 금방 이해가 안가서 그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4회를 1박 2일로 그런 계획을 짜놓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교육실시를 하는 것인지 뭐 계획표도 없고 무슨 보통 건만 하는 예산이 말이지요. 그냥 예산부터 잡아놓고 예산에 맞추어서 그냥 시행을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것도 제대로 했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좀 상세하게 4회면 4회, 1회면 1회, 1박 2일이면 1박 2일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 이야기 들어 보면 지금까지는 직원들 교육비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만 잡혔는데 1,000만원이 없으면 전문인을 초빙해서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1,000만원이 더 필요한 예산인 것 같으면 전체 계획표도 하나도 없고 4회하는 1박 2일로 4회하는 예산속에는 이돈도 택도 없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박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아직 인지가 안되신 모양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9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전 직원을 1박 2일로 해서 한번 하는 그것이 1인당 54,500원 해서 한 4,000만원 그 두 개 항목입니다. 그러니 1박 2일 기준하고 전문교육기관하고는 그것이 내용이 다른 성질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그것은 예산으로 4개월 정도로 하되 지금 현재 전 직원 765명이라던지 전 직원에 대한 4,000만원 예산은 직원이 많은 관계로 해서 빠지지 않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장위원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계수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끝부분 마저 해 주어야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은 700명이 다안가니까 계수가 안그러면 단가를 낮추던지 안그러면 덜가서도 한 4,000만원 아니고 3,000만원 정도 하면 인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1,0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401-01 관재관리 자체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4,500만원 팔공정보센터 보수비가 올라 왔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87페이지입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4,500만원을 추경 요구를 해 놨습니다. 4,500만원 중에서는 의정동우회 사무실 개보수비로 지금 현재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고 하나는 방통대 4층 학습관에서 저희들이 칸막이공사라던지 벽체 누수되는데 보수 천정도색 전기설비 개체공사로 해 가지고 2,500만원 그래서 4,500만원을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4,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3,500만원 가지고 다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 어렵지요. 4,500만원을 지금 현재 해 가지고 그 2,500만원하고 의정동우회 2,000만원 하고 그것이 다 1,000만원 삭감이 안되고 그대로 다 살려 주셔야 원만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본 위원도 팔공문화정보센터에 거기에 가 봤는데 사실 방송통신대학 건물인데 교육위원회 건물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 전자에도 말썽이 많아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간다 뭐 이렇게 의논이 된 바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각 사회단체들이 관변단체들이 다 거기 상주해 있는 그런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 위에 보면은 5층 부분 거기는 참 배움의 삶을 추구하는 동구민들이 방송통신대학생들이 상당히 스터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보면 아주 낙후해 있고 또 사실 동구민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터전인데 어떤 맥락으로 보면 사실 우리 구에 관변단체 사무실은 상당히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추구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동구민의 공부방이라고 하면 공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이런 계기로 해서 어떻게 이왕 보수하는 차원에서 사실 어느 정도 보수차원에서 할 부분들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미약한 부분들은 또 우리 어차피 의정동우회도 사무실을 터를 자리를 할 것 같으면 원만하게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1,000만원 깍아도 됩니까? 추경에?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을 지금 현재 삭감을 하면 공사하는데 하고 여러 가지 차질이 좀 안생기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거 팔공정보센터 보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동우회 사무실 하는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 가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정동우회가 과거에 새마을 지회가 있는 장소에 의정동우회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현재 의정동우회하고 각 협의단체가 전부 칸막이가 다되어 있고 설치가 다되어 있는데 다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학습관에 지금 칸막이를 한다고 하는데 칸막이하고 위에 3층에 자유총연맹 누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설물 안전진단을 받아 보면 결과적으로 크게 돈이 안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의정동우회에 들어가는 소요된 경비하고, 그 다음에 4층 학습관 전에 말씀하신 학습관 칸막이 하는 거 하고 또 누수현상하고 하면 1,000만원 삭감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제가 지난 번에 새마을지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부대시설만 설치하면 더 이상 개조할 이유도 없고 4층 학습관이야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칸막이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누수현상도 건축물 진단 받아오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안하고 그냥 전부 다 뜯어 고칠라고 하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지요? 전부 다 건물 전체 다 헐어 가지고 할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비절감을 우리가 절실히 우리가 한다고 볼 때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진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는 아까 의원님들한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7월 9일자로 와 가지고 원칙으로는 과장이 책임을 지고 밤을 새더라도 이것을 업무파악을 하고 현장 나가서 답사를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려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는 내일 한 9시쯤 되면은 인사가 약 한 350명 내지 360명 정도 대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7월 9일자로 와가지고 이 인사에 한 350명 이동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 자체에 설명 자료 자체를 충분히 제가 공부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이거 우리 운총에서 올라 왔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1,400만원에 대한 것은 전 동 19개 동에 대해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가 올라 왔는데 현재 구 표지판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표지판이 없는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만 제가 살리는 부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돼서 잠시 행정과에 쭉 딴 목은 안보겠습니다. 여기 삭감이 되었는 데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전행사 및 시책업무 추진 600이 삭감이 되었지요? 물론 정흥표 위원이나 장태근 위원님이 운총 상임에 걸러서 올라 왔겠습니다만 저희는 상임이 달라서 몰라 가지고 이것을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하면 이거 삭감된 거 다 살려 주면 좋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나 이것은 물어 보나 마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불요불급한데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광판 옥외전광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옥외전광판은 저희들 현재 구청 정문 좌측에 보면 광고물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전광판 세우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전광판 지금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거 만드는데 50만원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총계 2,850만원인데 50만원 삭감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거 하나 만드는데 2,850만원인데 그 중 50만원만 삭감을 했다.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딴 팔공문화 정보센터 보수 같은 것은 우리 또 장태근 위원님이나 정흥표 위원님 운총상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 다 상임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이것도 보면은 U대회 참가국 환영 현수막 경기장 게첨 현수막 이것도 보면 96만원 128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다 필요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적게 만들어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삭감되었는 부분에서 21세기 동구비젼 교육비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해 놓은 거 그것만 좀 살려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를 재삼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이 꼭 살려야 될 것은 이 부분이고 딴 것은 삭감을 했는데 더 안살려도 좀 감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원칙론을 따지면 해당과에서 요구를 해 놨는데 다 살려 주면 고맙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총 이야기가 보면 목이 보니 하나, 둘, 서, 너, 다섯, 여섯 개인데 지금 제일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동구비젼 21세기 위탁교육 이것이 재1,000만원 살려 주었으면 좋겠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삭감한 대로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아니 안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비젼은 1,000만원쯤 살려주고 딴 것은......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동구 21세기 비젼 1,000만원 살려 달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1,000만원 살려 드릴라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 자치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삭감을 시키지 말고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1,000만원 살려 주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에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그러니 이 여섯개 항목 중에서 그러니 그 뭐 전광판 같은 것이야 돈 50만원 얼마나 그것 한 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만 그렇게 그러면 나머지 것도 가급적이면 예결특위에서 좀 살려 달라는 그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산에는 그냥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물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안등 관계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안등 관계로 해서 보수, 신설에 임하는 입장이 아주 제대로 안이루어져요? 업자 여기는 그것만 받아 가지고 업자한테 지역에 따라서 어느 동에는 어느 업자가 뭐 나가보라 현장조사는 물론 먼저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다음 차원부터 그것이 잘안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안이루어지는 것이 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자가 인력관계가 숫자는 적은데 지역은 넓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안되는 것 같아서 그 예산 부족액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쪽에 시설업체가 빈약 해서 그런지 지역은 큰데 업자를 너무 적게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 지역이 크면 업자 선정도 많이 나누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할 수도 안있나 싶은데 그 예산도 새로 이렇게 많이 올라 왔는데 그 제때제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앞으로는 직접 챙기고 현장도 같이 뛰어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거 원활하게 아주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박혜정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보면 추경 때 1차추경 때 보안등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예결에서 예산을 3,000만원인가 한 4,000만원을 만들어서 각동에 이거 굉장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동에 보안등 한 3등을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수시 지역마다 보면 보안등이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비비로 쓰던지 어떤 예산을 돌려 가지고 내가 보안등 부탁을 신청을 5월말인가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반기 추경예산 되거던 해 드릴께요, 하고 그런 입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이 예산이 떨어지면 딴 예산을 쓰고 나중에 예산을 쓰면 갖다가 갚는 한이 있더라고 이것이 연계해서 보안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는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올해보다는 올해는 지금 기히 추경이 100등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방법이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올 9월달, 10월달 계획을 해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내년 필요한 보안등이라던지 또 수리를 할 때라던지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같이 연도말에 숫자나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간에 또 발생을 해서 해야 될 때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저희 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계획 세울 때 수치하고 연도 중간에 가던지, 하반기에 가던지 상반기에도 신설이라던지 해야 될 때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작년도에도 2002년도에 1차 추경 때 보안등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집행부에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듯이 꼭 우리 구민들한테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은 우리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마침 저도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박혜정 위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런 것은 연중 12개월 어느 지역이던 보안등에 대해서 발생을 했을 때는 즉각즉각 좀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관계는 요즘 구식이 있고 아마 새로 개발되어 나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명이라던지 효과면에서 우선 좀 값이 비싸도 영구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는거, 또 달아 놓으면 이내 사고 내지 보수가 관계되어서 자주 전화를 하고 뭐 보수신청이 들어가는 거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앞으로 이 보안등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진로가 나가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시행을 하는 것이 안맞나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현재 여건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보안등 관계는 업자한테만 너무 의존해 가지고 물론 인력이 부족하니까 업자가 어떻게 해 놓고 가던지, 그 사업에 내용을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시키고 하고 갔고 그 외에 문제가 생기면 또 연락을 해서 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정말로 이 넓은 지역에 민간업자 두 개 회사한테 이렇게 하지요? 한 개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아니 두 군데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이 넓은 지역에 민간 2개 회사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은 굉장히 불편을 겪습니다. 공무원들은 뭐 이런부족 저런부족 미흡한 거 전부 예산을 가지고 원활하게 다하는데 불편을 겪고 다하는데 이 동구 전체 지역주민들도 이 관계에 있어서는 혜택을 보고 너무 불편을 안겪도록 해서 관리부서에서 좀 새로운 개발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참고를 해 가지고 차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자리가 정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자리를 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최재원입니다. (직원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창성
임창성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다지나고 수첩을 만들려고 그러면 연말이 지금 새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첩 용도가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여기 54쪽입니다. 54쪽에 의회수첩 제작 원래 당초 예산에 그 밑에 기정란 7,000원씩 해서 400부를 예산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이것을 금년초에 우리 의회 수첩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내년도 만들 것이 내년도 만들려고 하면 내년초에 해야 되니까 금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12월말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것을 만들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53쪽 의전용 차량구입 2,600만원 기존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이것을 사면 대폐차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차는 팔아야 됩니다. 팔고 다시......
신화
강신화위원
팔고 아!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추경예산인데 지금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보면 본 예산에 우리 자산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02에 도서구입비가 의원자료실 도서구입이 이것이 150만원입니다. 본 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할 부분들이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개인 개개인 다 전문위원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연구하고 하는 그런 도서구입비는 다음 본 예산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무 어떤 담당이 할 일입니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150만원 같으면 우리 위원당 얼마입니까? 도서구입비가 이거 참 보면 웃을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좀 계상이 되어서 정말 우리 위원들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책 이런 참고적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숙지해 주시고 제가 또 구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그 각 상임위마다 이거 마이크 시설이 이거 사실 의회개원되고 처음 샀는 마이크입니다. 요즘 이런 마이크 사실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지금 여기 가는 채소장사나 종이 줍는 사람도 이런 마이크보다 낫습니다. 상태가, 그렇다고 우리가 속기사 분들이 일일이 또 상임위에 배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보면 이 마이크 시스템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마이크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이 마이크 녹음이 안되어 버리면 속기사도 없을 때는 전부 점 땡땡으로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을 할 때 점으로 표기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아무 그것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간단한 단순논리 같아도 이것이 의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마이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딴 집행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마 내구연한이 안되었는데도 모니터 갈고 이런 판인데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뭐를 해야 될 중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좀 찾아서 의회에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장상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미래로 세계로 열린 행정 여러 가지 행정이 좋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들 개인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나 의회의 기능을 조금 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들고 제 개인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의원상도 한번 저희들이 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계상을 해 달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도서를 정리할 수 있는 책장도 하나 구입을 해 주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가면은 여러 가지 전문도서가, 그 다음에 참고서라던가 보고서가 정리가 안된 채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리할 책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들고 해서 공부하겠다는 저희들 다짐과 더불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꼭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잘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액요구가 있어 부청장님의 동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사업비가 1억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을 증액하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부청장님께서 동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수
김연수부구청장
주민편익사업 1억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원안대로 세출부분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2억3,900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타감액 1억3,9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이나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