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8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양서,강하,강상선거구순으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의원님께서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에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문과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이점양지하시기바랍니다. 먼저양서면선거구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정운상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발전하는양평군을위해우리모두몇가지를같이생각해보고자군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한택수군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관내공무원외국어의무교육을제도화시킬용의는없으신지묻고자합니다. 정신없이급변하는국제화시대에대비지방화시대,지방자치시대에우리양평군도작은정부라고생각합니다. 이런작금의현실에서양평군민들을지도하고이끌어나아가야할인재들은역시공무원들이라고봅니다. 금번양평군에서제시한비전2006책자를근거로하면도립영어문화원조성,학습형영어마을조성,관광형영어마을조성,외국인마을조성,정주형영어마을등온통전부양평군이영어를하는서양외국인들로넘쳐날것같은생각이드는데본의원이조사한바로는정작외국인마을을유치하겠다고하는준비를하고있는양평군632명공무원중에서고작외국어를구사를하는공무원은전체14명으로조사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보면영어6명,중국어7명,영어와중국어2개국어를구사하는공무원1명,일본어를포함프랑스어,독일어,서반어등은한명도없습니다. 이는양평군전체공무원중외국어구사능력공무원이약2.5%정도에해당합니다. 공무원배낭여행은계속나가면서통역들을대동하고나가는지달랑핸드북한권손에쥐고손짓,발짓콩글리쉬를하면서나잘나가는대한민국의양평군에서온공무원이라고자신있게대화하고다니는지모르겠습니다. 이자리에계시는한택수군수나이한대부군수께서는당연히영어정도는능숙하게구사하실것으로믿어의심치않으나비전2006에서제시한것처럼영어마을유치단계에서부터외국인을만나말한마디도못해통역을대동해야하는상황이예견이됩니다. 지난월간조선6월호에서손학규경기도지사께서는인터뷰중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 “네덜란드사람인히딩크감독이영어를잘하는것은네덜란드의경쟁력이고경기도가영어마을을만드는이유도동북아물류의중심지로가기위한기초중하나를다지는일이다”라고말했습니다. 이점은우리양평군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습니다. 사업을하고자하는양평군행정공직자들이준비도없이외화내빈격으로장황하게군민을현혹하는달콤한전시행정적인사업구상의발상은이제그만접어두고앞으로진정으로8만3,000여군민들이가슴속에서우러나오는한마음으로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서라도구체적으로몇가지제시를하고자합니다. 첫째양평군전공직자를대상으로의무적으로외국어교육을제도화시킬용의는없는지요? 타지방자치단체의예를한가지만들면인천광역시부평구의경우전공직자를대상으로매년영어,중국어,일본어등3가지언어를일과후각20명씩지정2개월동안의무적으로외국어교육을시키는결과부평구전공직자들에게폭발적인인기를끌고있다고합니다. 강사진은부평구관내에사는18명의외국인교수와외국인강사들이자원봉사개념으로실시하고있다고합니다. 우리양평군도많은외국인들이살고있고,직장도있고,왕래도하고,외국인강사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경기도에서재정자립도가가장열악한,규제가가장많은양평이지만미래에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앞서현재일할맛나는공무원,자신있는공무원,능동적인공무원으로탈바꿈했으면하는바램으로공무원외국어의무교육을시행할계획은없으신지질문을드립니다. 두번째로전자에말씀드린사항이이행이된다면국제비즈니스시대에대비외국어를구사하는공무원들만의경시대회라도열어우수한공무원들을인센티브라도좀더많이주고해서해외협력홍보기획단을구성,그구성원으로자긍심을갖고일하게하여전반적인대외국제비즈니스와대내외국인마을유치를전담시키는것이효과가극대화될것같은데이점에대해서도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듣고자합니다. 셋째양평군에서제작하는각종홍보물다섯가지중에서외국어로되어있는홍보물이양평군화보책자한글·영어혼용판,군청홍보리후렛한글,영어,일어등두종류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쉬운점은동북아시아에서가장빨리급성장하는중국이한문홍보물이없다는점이고,기존제작한외국어홍보물도안방에앉아서찾아오는외국손님에게만내놓는다는것은시대에뒤떨어진발상이라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이제시하고자하는사항은관내공무원해외배낭연수시방문해당국에양평홍보물을의무적으로갖고나가적극적으로양평군을홍보하자는제안입니다. 매년선진외국의발전상과문화만일방적으로배우지말고,우리것,양평군도좀외국에알리고전공직자들이양평군홍보대사로탈바꿈하자는제안입니다. 배포방법도무작위로주지만말고일일이양평군홍보설명을하면서주면당연히외국어구사를하여야하고,외국어에관심이없어도배워야하고,배포하면서느낀그네들이양평의관심도나궁금증을정리해서귀국후체험사례를전공직자에게발표토록하여군정에반영하자는제안입니다. 진정으로말로만경기도꼴찌동네양평,신세타령만하지말고한숨만내쉴것이아니라진정으로국제화,세계화에발돋움하는정책,작은일부분이겠지만당장내일해외연수를가는공무원부터시행했으면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가장앞서가는자원은없고,규제는많지만정신문화의무장은경기도에서가장앞서가는양평군이될수있도록제안을드리고자하는데이세가지의작은질문을군수께서편안한마음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무원책임행정제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우리양평군에서하는행정을보면표마하는발언이될지는모르겠으나용두사미식의행정이많은것같습니다. 행정으로만사업을하면처음에는거창하게장밋빛청사진으로시작해놓고문제가발생되면뒷감당을못해슬그머니흐지부지되는경우가허다합니다. 지나간사업들을몇가지예를들면경견장유치의건,군금고기부채납의건,용문산민속박물관의건,용문면신점리용문산은행영농조합법인농산물판매장의건,해오름농민단체의건,환경농업-21대부의건,양수리초지습지의건,두물머리황포돛단배건등이러한사업들을민간인들이시행했다고가정하면법원재판정을해일수도없이들락거려야하는사항들인데공무원들이행하는공적사업들이라고해서나라돈을,경기도민의돈을,양평군민의세금을이렇게함부로불확실성한사업으로시작해놓고관리·감독도안하고이런모든사항이앞으로도계속재발될것같아본의원은안타깝게생각합니다. 문제가발생되면담당공무원은자리가바뀌어서전임자에게밀고단체장이바뀌면전임단체장에게밀고당시담당공무원이명예퇴직이됐으면자동적으로잘못된사업은슬그머니덮어서안개속으로사라지는흐지부지되는사항들이라면법치국가대한민국에서양평군만적용되는특별법이라도있는것인지아니면공무원들만갖는특별권한이라도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이자리를빌어서확실하게질문을드리고자하는사항은각종사업에있어책임소재를분명히하여사업이잘못됐을시담당공무원이끝까지책임을지는비록보직이바뀌었다하더라도끝까지구상권이라도적용할수있는행정사무에대해서변화를요구하고자하는데우선제도화를도입,공무원책임행정제를구현해야한다고본의원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울러마찬가지맥락이지만기본설계용역이나실시설계용역도같은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도중장기계획도마찬가지입니다. 우선어떠한모든사업을시행하고자할때는그사업의타당성검토를심도있게담당부서에서검토해야한다고봅니다. 각종용역을주겠다고검토할때각부서간업무협조내지는중앙모법을포함,심도있는관계법검토를하지않고선실시설계용역부터발주하여용역비만날리고사업도못하고전전긍긍하는사례가왕왕발생하고있습니다. 그대표적인것이양수리초지·습지사업의건용역비6억4,500만원인데업무보고때담당과장의답변처럼정상적으로사업추진을하시겠다고하니앞으로원래계획대로사업이추진되는지는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는몇가지지적한모든사항들이이제는확실한심도있는공무원들의행정자세를이끌어내기위해서라도책임행정제를제도화하는것이양평군의앞날에필연적으로꼭필요하지않나본의원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책임행정제에대한제시로본의원은정책실명제도입을요구하고자합니다. 부언해서정확하게말씀드린다면지금까지국가시책이나각종정책사업들은상의하달방식으로결정된경우가많다고봅니다. 양평군의자체적인구상의사업들이라고해도실무자의의견이나중간절차가생략된채결재라인의의견이먼저앞섰다고보여집니다. 구체적인예시를하나들면요즘각종민원인의인허가사항에대하여예하인허가부서에사후대책반을별도로구성하게하여공무원이민원인을군청으로일일이불러들여실제거주여부를확인케하는등민원인을불편하게하고공무원이수사관처럼행동하게하는것은과연민의를살피는공무원의자세인지또예하공무원에게이같은일을지시함으로서인허가부서의담당계장또는계원이폭넓은소신행정에서보신주의,시키는것만하는안일무사주의로행동케하는원인을제공한다고본의원은보고있습니다. 중첩규제투성의중앙모법에대하여압박과분노로폭발직전에있는군민들에게희망을주는노력은없고중앙모법을핑계로자체내부의더강화된규정으로행정을한다면과연인구15만의살맛나는새양평건설이될지의구심마저듭니다. 이렇듯집행부자체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현안사항들은지극히당연하고정상적인사안들외에일부분잘못됐다고보여지는사안들은결과적으로열심히일하고자하는공무원들의사기를저하시킬수도있고결과적으로규제속에서살아가고있는삶의욕구를요구하고자하는양평군민들의바램에역행하는결과도초래한다고본의원은지적하고싶습니다. 상의하달방식은과거군사독재정권에서나통했던행정방식이고이제민선자치시대에는이방식이단기간에반짝성과는있을지모르나중장기적으로보면양평군은발전보다퇴보가될것같아여러가지로심히걱정이됩니다. 과거성장위주의시대에행정의결과가중요시되었다면이제는결과보다행정의과정과절차에있어민주성과투명성이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정책실명제는이미지방정부를관장하는행정자치부에서2000년3월17일부터시행하라고운영요령까지나와있고그보다앞서강원도삼척시에서는1998년11월부터이미시행하고있습니다. 각종정책시책및사업의입안에참여했던실무자나관리자나결재권자나모든사업의과정을실명으로공개한다면그사업의발의와시작과과정과사업완료후관리·감독과운영체계의감독까지그모든것을일목요연하게투명성있게한다면비전있는발전하는양평군이될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습니다. 현재기존에실명제처럼각종공문서나대외문서에담당공무원의이름만실명으로표기하지말고전체를실명으로표기해서사업을한다면책임행정을구현하는데진정한목적이있다고할것입니다. 존경하옵는군수님의답변견해에따라의원입법으로조례를제정,정책실명제를도입하고자하는데집행부의심도있는답변을요구하고자합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환경사업소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실태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하고자합니다. 현재우리양평군은하수처리시설의모든관리·감독권을외청인환경사업소에서관장하고있습니다. 우리관내는하수종말처리장6개소,하수처리장2개소,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12개소,축산분뇨처리장이3개소가있습니다. 양평읍과양서하수종말처리장2곳만양평군에서직영으로운영을하고나머지는전체가특정업체에수년간계속위탁관리를주고있습니다. 유림환경건설,금호엔지니어링,삼성엔지니어링등이3업체에만계속전담해서관리를맡기는이유는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라며,관리계약방법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특정업체들을양평군에서키워주는것인지이3업체와양평군과의상관관계는무엇인지특혜를주는의혹이많다고본의원은보고있는데사업소장의확실한답변을요구합니다. 부언설명을드린다면본의원이조사한자료에보면양평군관내환경기초시설을관리할수있는업체가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허가업체가유림환경건설을포함6군데업체가있습니다. 시공,설계,관리,특허권까지갖고있는우수한다른업체들이유림환경건설외5곳이나있는데유독유림환경건설,금호,삼성엔지니어링등3개회사에만위탁관리를주는이유가무엇인지확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양평군관내에분뇨처리시설등의설계시공업등록업체도유림환경건설을포함하여18개소나있습니다. 이모든사항들의사업이유독3군데업체에만집중관리위탁을하는데본의원이조사한자료를토대로관리비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1차민간위탁시설하수종말처리장4개소에서관리비내역을보면2002년1월부터2004년12월까지3년동안69억7,400만원이고나머지2차민간시설관리비가2000년6월21일부터올해2003년6월20일까지3년간22억3,700만원입니다.도합전체3년계약기준으로보면92억1,100여만원에이르는방대한금액을3곳업체로집중계약을하는이유가무엇이며,아무리환경사업소가외청이라고해서관리계약을독자적으로발주할수있다고해서환경사업소경리담당관인소장께서마음대로할수있는것인지묻고자합니다. 전자에양평군관내에환경기초시설관리를할수있는업체를말씀드렸습니다만관내경제를보호하고활성화시킨다는차원에서라도생각하면엄격히유림환경건설외에삼성이나금호엔지니어링등은관내업체도아닌데계속참여가되는이유는무엇인지요. 신기술도입으로어쩔수없이관내업체와공동도급을할수밖에없었다고생각하기쉬우나현재유림환경건설외타관내업체들도우수한공법으로특허도출원한업체도있는것으로아는데이에대해서도관내관리사업자선정의형평성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관내경제는바닥을헤매고있는데언제까지92억원이라는방대한돈을매년30억6,600만원이라는재원을그돈전체가양평관내에머물지못하고관외로유출이되는이유가무엇인지,관리특정업체와의밀착한특혜인지묻고싶고관내업체도6개업체중에서유림환경건설한군데로집중한것은마찬가지로특혜로보여지는데이에대한환경사업소장의신빙성있는확실한답변을요구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약방법에있어질문을하고자합니다. 금번2차민간위탁시설용문하수처리장외7곳,창대리마을하수도외11곳,전체도합18곳이2003년6월30일올해로3년간위탁관리기간이끝났는데즉시연계하여입찰공고를내지않고임시계약기간형태로공백을두고6월21일부터8월31일까지72일간가계약형태로현재지속이되고있습니다. 그이유를위·수탁계약자재선정을위한필요기간이라고명시를하셨는데꼭이렇게공백기간을두는이유가무엇인지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해주시기를바라며,지난7월2일인터넷에공고한평가자료제출안내및입찰공고안에대해서도몇가지질문을하고자합니다. 사업집행계획에보면용문하수종말처리장외18개소를운영관리위탁하겠다고입찰공고를냈습니다.사업비는추정연간8억3,700만원정도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묻고자하는내용은사업기간은위·수탁협약후인수인계일로부터3년간으로명시되어있는데부언해서특별한사유가없는한계약기간연장가능이라고표시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이끝나도재입찰을안하고기간도무시하고일방적으로환경사업소에서3년이고10년이고연장해주겠다라고하는뜻으로해석하고싶은데이근거는어디에있는지,그렇다면좀전에설명한임시계약기간형태와배치되는것은아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개월동안평가자료를제출하라고공백기간을뒀다가타업체들의평가자료가부적격해서슬그머니전자에거론한3군데업체에다시위탁을주는것이아닌지의구심마저듭니다. 또하나경영평가결과등에의해위·수탁기간내에도해약이가능하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경영평가라는뜻은무엇인지,지금껏은어떻게경영평가를해왔는지지적사항은없었는지,경영평가기준은무엇인지,계약기간을3년으로명시되어입찰계약을맺은사업이라면특별단서조항이없는한계약기간은존립이되어야한다고보는데이부분에서도환경사업소만이갖고있는대한민국전자입찰방법중양평군만갖고있는특별한계약방법같아설명을요구하고자합니다. 이상환경사업소사업에대하여몇가지질의를드렸습니다만사업소장님의확실하고명확한답변사안에따라추후의회에서특위를구성하여심도있는사업평가를다시하고자합니다. 정확한책임있는답변을요구하면서이상군정질문을마칠까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다시묻고자합니다. 아까답변주신중에서외국어교육에대해서사설학원을다닐수있도록수강료를지원해주신다고했는데그방법에있어서앞으로계속이런방법으로하실것인지,본의원이볼때는의무적이지가않아서2003년도13명정도뿐이안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너무빨리해주셔서다시하나하나짚고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최초민간위탁시기가언제입니까?

저희가지금,

몇년도서부터우리가민간위탁을줬죠?

최초민간위탁은’98년부터추진한것같습니다.

’98년도서부터어느업체에서했어요?

그때가유림하고삼성하고하고지금현재유림하고금호엔지니어링하고이렇게추진을해왔습니다.

지금답변중에서이번에2차시설은유림하고금호에서포기를해서2개월연장을뒀다는말씀이신가요?

예,예.그렇습니다.

그회사에서왜포기를했습니까?

지금공동도급으로하고있는데두기업체간에아마마음이안맞는가봅니다.그래서2개업체간에공동계약을포기함으로서다시공개입찰하게되었습니다.

관리공정이라는게무엇인지간략하게설명좀해주세요.

관리공정?

그러니까위탁관리를맡으면뭘합니까?약품을넣고뭐이런것있죠?어떻게하는겁니까?

법에의한수질기준치이내로처리하기위하여그것은관리방법은시설마다다처리방법이틀리기때문에그것은제가개별적으로별도로다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98년도서부터민간위탁을줬는데그때도공개경쟁입찰을준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다른업체들도많이왔었습니까?

예,예.그래서이번저희수원지검에서도저희들이특혜가아니냐그래가지고4개월간집중적인조사를받았습니다.별문제가없는걸로지금현재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시계약기간형태를2개월두는이유가전자에관리하는업체가안하기때문에그래서지금말씀하셨는데현재2개월동안은누가관리를하고있습니까?

다시2개월간은다시저희들하고협약을맺어가지고요운영하는업체가2개월간더연장해서운영해주기로이렇게했습니다.

전자에운영하던업체가2개월정도는더봐주겠다?

예,예.

그래서그업체가지금하고있다?

예,예.

그래요? 특별한사유가없는한계약기간연장가능이유라고썼는데그게뭡니까?무슨말이에요?

저희들이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그동안특별한경우그러니까어떠한수처리에하자가있다든지어떠한형사상이라든지이런문제가생겼을경우에는재위탁이문제가있을경우에는협약이재협약이안되고별문제가없,그동안물처리등에문제가없을경우에는가능한재협약을함으로서그운영의노하우도계속살릴수있고그런방안으로당초에는그렇게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별문제가없으면계약기간이연장가능하다라고보면은그냥업체에다가재계약을준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예,당초에그렇게추진했었습니다.

입찰공고낼필요가없겠네,지금이라도주면?

예,예.

그다음에경영평가결과등에의해서계약기간내에도해약이가능하다라고해주신건뭐죠?

그것은저희들이당초이번에운영을하다보니까3년간은운영이보장이되었었습니다.어떤문제가생기든지수처리에문제가생기든지그럴경우에도3년간은운영의보장이되기때문에그것에대한어떤제재가없길래그러한것을저희들이1년간의경영에대해서평가를해가지고다른시·군이라든지이런데하고너무차이가진다든지운영상그런경우에는계약을,협약을재고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먼저것을보완해가지고다시한겁니다.

입찰공고내는문안중에이것을넣어가지고언제든지평가결과가나쁘게나오면해약이가능하다?

최소한1년이상은운영이되어야지평가가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지금까지’98년도서부터경영평가를해가지고어떠한지적사항이있었습니까?

글쎄지금까지그런게없어가지고문제가있었기때문에이번에새로그것을저희들이종합검토해가지고새로그문구는새로집어넣은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할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필수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오늘도보다나은내일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군민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리고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과당면사업추진을위해맡은바위치에서혼신의노력을다함은물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군민과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의노력에도불구하고외국의값싼농산물수입개방과지역경제의침체로인해군민여러분은점점더어려운생활을영위하고있으며,본격적인장마철이찾아와근심과걱정만더해가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도환경부는지난5월15일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을발표함과동시에8월중시행할계획으로규제정책의칼을들이대고있어양평군의미래에대한희망은송두리째짓밟히고이제는지역의발전과경제활성화를기대할수없는실정에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될대로되라는식으로주저앉을수도없고,뭔가희망을줄수있는동기를조속히마련해야할텐데참으로걱정입니다. 금번군정질문을통해좋은대안과방안이마련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해보면서본의원의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용문산놀이시설에대하여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산놀이시설은27억6,000만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들여설치하여많은관광객을유치함으로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고자추진했던시설입니다. 하지만향토민속박물관을건립하는과정에서사찰측과의마찰로인해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지난문화공보과업무보고시용문산놀이시설을테마공원으로이전토록추진하겠다고하였는데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운영하였으나관광지임에도매년적자또는임대료를받는수준으로운영되어왔는데계획중인테마파크부지로이전할경우효과는있다고보시는지,그리고이전을위한비용도많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는데어느정도소요되는지,또한시설물을옮길경우앞으로몇년이나사용할수있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처리용량증설에대해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지난제112회제2차정례회시에도말씀드린사항입니다만하수처리용량증설을위한고도처리시설사업은강화된방류수질기준에대처하기위하여부영양화의원인물질인인과질소를제거하는사업으로,현재개군면하자포하수종말처리장은2002년부터공사가착공되어추진중에있고,서종면문호하수종말처리장은용역중에있으며,우리강하하수종말처리장의경우에는지난3월31일개선·보완공사가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강하의시설개선·보완공사가완료되었음에도아직까지시운전을하지않고있는사유와문제점은무엇인지,또한시운전까지완료되었을경우언제쯤인가가가능하며용량증설은얼마나가능한지,그리고주민들이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는시기는언제쯤될수있는지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리와우렁이농법지원사업에대해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일환으로추진중인오리와왕우렁이농법을추진하면서,친환경오리농법을위해279.75㏊에2억8,300만원과왕우렁이농법을위해338.03㏊에1억8,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오리와왕우렁이공급이제때에이루어지지않고,판로확보등에서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되고있습니다. 본사업을추진하면서이러한문제점들이발생하였는데앞으로의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양서면에종패장을설치하여2001년도부터8,500만원의예산을투입,연1.5톤에서2톤을생산할수있는시설을하여운영중에있으나,생산이적어2002년도에는옥천면13농가에338kg,2003년도에는양서면13농가에683kg을공급한실적이있습니다. 하지만많은예산을들여조성한종패장에서연1.5톤에서2톤을생산할수있음에도생산실적이저조하여많은농가에공급하지못하고다른지역에서사다가공급하는현상을초래하고있는바,예산을더투입해서라도우리군의물량은자체생산하여공급할의향은없는지,그리고생산실적이저조한데이에대한이유는무엇인지자세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양평의물가대책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현재군민들이물가가싸고질좋은상품을구매하기위해인근시·군으로빠져나감으로서양평시장과상권이점차줄어들고있는실정이며,양평관내에도대형할인매장이많아영세상인들은점차설자리를잃어가고있는것이지금의양평현실이라안타까운마음금할길이없습니다. 지역경제과와시장번영회에서도이와같은현실을극복하기위해시장안에페인트를칠해상인들을유치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만보다근본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앞으로이에대한다각적인대책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군수님의답변내용을들어보면은테마파크조성부지로이전하는방안은조계종과협의중에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이전문제가지금가시화되고있는것인가요?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놀이시설이1년에얼마정도흑자를보고계신지아세요?

더...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먼저물이용부담금과관련해서3개월간그리고환경부고시안등어려운여건속에서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에게우선감사를드립니다.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지금우리환경부에서고도처리화시설이성공을했을때600톤의증설인가를받도록돼있었잖아요?

예.

지금우리강하하수종말처리장은’98년도4월29일날준공이돼서’99년6월10일포화상태로인해서완전히건축규제가이루어졌고,또용도변경도전혀할수없는그러한지역이돼버리고말았습니다. 그해결책의일환으로다고도처리화시설을해서당초에는1,200톤의물량을증설해가지고강하면에민원사항을해소하는쪽으로추진했던사항이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지금강하하수처리장의고도처리화시설을보면지금금년도3월31일날모든것이다완공이됐고,그때바로시운전을들어가야되는데지금까지시운전을하지않고있잖아요?지금우리과장께서답변하신대로회사의문제,또인력문제로인해서지금까지이걸못하고있다고그랬는데지금시간이늦어지면서본래제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침전,고도처리화시설내에서침전슬러지가잘침전이되면성공을하면상등수물만방류수로빠져나가고모든침전지는가라앉게돼있는그게맞지요. 그런데지금현재보면거기들어가보면은모든침전지가슬러지가완전히물에다뒤집혀있는상태예요,지금현재가. 그렇다면그게앞으로온도가더올라가고하면은그게혹시물이뒤집힐수도있고,그렇다면침전슬러지는바닥으로완전히가라앉는상태이런상태가본의원이생각할때는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렇게됐을때또온도가올라가면은최종방류수에서상당히수질악화가될우려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고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말씀드린바와같이고도처리시설에대해서는거의완료된상태가되겠습니다. 그러나시운전을1년간해야되는데거기에가담했던전문기술인력이두사람이퇴사하는바람에지금시운전에대해서약간지연되고있는그런여건이되겠습니다. 따라서저희가계속적으로독려를해서금년도7월9일자로시운전계획서를해당그린주식회사로부터우리군에제출을받아서조만간에시운전을하겠다는확약서공문으로받은바있습니다. 또한아시는바와같이시운전은내년도4월달까지시운전을해서안전성이판명이돼야됩니다. 아시는바와같이이번공법은파이시디(PhlCD)공법으로서기술개발을위해서우리군에서는장소를사업장기술개발장소를빌려준것이고,회사에서일부국고에지원을받아서자기부담으로사업을투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이런사업이안됐을때어떻게할것이냐에대해서는현재내장시설이설치된처리조내에서부유물이떠오르고있는현상이발생되고있습니다. 또처리장도기존산하구법으로하수처리를하고있는데아직까지환경부에서정한법적방류수질이하로처리되고있기때문에이와같이부유물이뜬다하더라도우리가수질을정화시켜서방류하고있는데대해서는문제가없다. 그러나앞으로하여간이런문제점으로인해가지고계속적으로방류수질을우리가운영하는데이상이있을때에는책임소재를밝혀서내년도에환경부에서주관해서고도처리시설을별도로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럼이게언제까지갈것이냐에대해서는원래예측된2004년4월달까지시운전을해서안전하다고판단이안될때에는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진도관리에대한기술평가를시행해서실패로확인되면환경부와협의해서내년도예산에별도의고도처리시설을할계획에있다는답변을드립니다.

지금과장님께서방류에는별문제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침전지를가보면은녹조현상이상당히많이나타나고있거든요.그거보셨지요?

예.

그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하여튼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로지금고도처리시설이성공을해서600톤의증설인가를받고,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하수관거정비사업에대해서예의주시를하고있다라고답변하셨는데지금제가본의원이느끼기에는지금현재하수유입량이과장님께서아까4,000톤이상이라고답변하셨는데지금계속제가며칠째일주일이상제가체크를해본결과로는계속4,800에서5,000톤이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상태로계속들어오고있다면4,800에서5,000이들어오고있다면하수관거정비사업을했을때우리가성과보조금받은게20%이지요?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거기서한700톤정도나온다고보고,우리가고도처리화시설이완전히성공을했다고봤을때600톤의증산인가밖에받지못하게돼있거든요.

예.

그럼지금현상태물량대로들어오는걸따진다면이것을했을때도별효과가나타나는게가시적으로나타나는게없는거아니냐?본의원은그렇게판단이됩니다,그게. 그래서지금환경사업소소관입니다만우리광주시에서영동리에서들어오는우리지금그쪽에서우리얘기를들어보니까불법유입을해가지고어느가정을가서막은데도있다고말을들었는데지금제가생각하는것은전체적으로우리CCTV를가지고영동리일원을전부다재조사를해야할필요가있지않겠는가?그리고이번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도영동리는지금빠져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빠져있지요,거기는?

예.

그럼영동리것이들어오는,여기제자료에보면은어느날은2톤에서제로,또어느날은1,700톤,그래지난군정질문시에우리환경사업소장께서유량계모든것을다고쳐서정상적으로가동이되고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여기에나타나고있는것보면은그게정상적으로가동되고있는게아니거든요. 우리가타시·군걸받으면서걔네들이지금불법으로다유입을시킬수도있고,도하수관거정비사업이그쪽에는이루어지지않는상황에서큰효과가나타날수없으니까환경부에우리군에서요구를하든,또광주시에다강력하게요구를해서이번하수관거정비사업을하는데같이병행이돼가지고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총괄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이해,더잘아시지만이해를도모하기위해서강하하수처리장에그동안에하수유입량증가현황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최대치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99년제일처음에처리장을개설해서3,412톤정도가되었고요. 2000년에3,600톤,2001년에역시3,600톤,그리고2002년에3,500톤으로일부줄었습니다. 그러나금년들어서특히5월달과6월달부터4,500톤의물량이많이늘어나고있는그런여건이되겠습니다. 따라서저희가3,600톤을운영해야되기때문에잘아시는바와같이’99년도6월10일자로건축제한용도변경조치를취해가지고문의원님께서가슴아프게생각하는건축제한주민의불편을뒤따르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원인이있겠습니다만유입량증가원인을볼것같으면,우선저희가’99년6월10일건축제한조치이전에목욕탕허가,인·허가를내준게있습니다. 그때당시에는하수용량이증설이안됐기때문에거기에서나름대로의하수계측기를가지고측정을해본결과약200톤에서250톤정도의하수유입량이늘어난걸로지금추정을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강우량이5월달,6월달에증가되면서지표수등불명수가추가로더유입이된걸로판단이되고요,또한하수처리장운영방법중에서과거에는용량이오버되면처리를어려운점을들어서일부비상방류가있었던게사실입니다. 그러나현재로서는현처리기술4,500톤을저희가유입이된다하더라도비상방류없이도안전한수처리가되기때문에그대로다받아들여서수처리를하고있어서약세가지요인으로이와같이하수유입량이증가되었다이렇게볼수가있고요. 영동리문제에대해서는2003년도쭉보니까저희가2000년도2월25일날광주시퇴촌면영동리에있는유입을하되그때협약을했는데협약당시에는47톤입니다,유입량이. 그런데쭉유량계가아시는바와같이일부작동이될때도있고,안될때도있고이렇게좀불확실성이있습니다. 그래서1월달에는22톤,2월달에는37톤,그다음에금년도4월달에는150톤,5월달에는81톤,6월달에는또21톤이렇게유량이많이흔들리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당초에“하수종말처리장에용량이넘었을경우에는이것을광주시에서우리양평군과협의처리를해야지하수용량이넘는데도불구하고임의적으로인허가를내줘서강하에처리장이용량이오버되면안되지않느냐?”라는내용의공문을광주시로보냈습니다. 그래서광주시에서저희한테공문을보내온것이약19건의건축물을내줬는데’99년6월10일이후조치이후에는건축허가는내주돼자체오수처리시설을설치해서줬기때문에자기네가건축허가로인해서우리양평·강하처리장에오수유입량증가분은있을수없다이렇게봅니다. 다만저희가우리군이아니기때문에현지확인조사못했다는것은인정을하고요. 이러한사항을하기위해서이번에하수관거정비사업에포함된지역중에서영동리지역은제외가됐습니다. 따라서우리군만하수관거정비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지난번환경사업소장과저와경기도와환경부관계자가모여서이에대한문제점을제시를해서경기도와환경부가주관으로해서이번에하수관거정비사업도영동리지역도해주겠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따라서결론적으로그럼언제,어떻게이게갈것이냐를볼것같으면고도처리가우선성공하려면하수관거정비사업이완료가돼야되고요. 현재우리가3,600톤에근접하는600톤의증설효과를우리가바라고있는데이게4,200톤으로근접하면사실상600톤에환경부에서인정한증설효과가없어지는겁니다,무의미해집니다. 따라서환경부와그럴때는재협의를해서1,200톤사실상의고도처리를1,200톤을인정을해주는데안전성을고려해서600톤만해준다고그랬기때문에거기에대한1,200톤과아울러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나타난2,100톤을포함해서같이요구할계획에있고요. 이것을반영해서이번에통합하수도정비계획에6월20일자로환경부에요구한바있음을답변드립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지금각종목욕탕에서는지금누스파예를들겠습니다마는누스파는지금1일90톤의물량으로허가가나간걸로본의원은알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200톤정도가유입되는걸로알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러면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를하고계신겁니까?

저희가인허가를협의해줄때그건협의기준환경부에서건축용량별로나타난그기준에의해서협의를해줄뿐입니다.다만그보다많이사용됐을때조치방법은사실상허가기준에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그러기때문에용량이오버된다하더라도어떤행정조치법적인행정조치를하기는어렵습니다만누스파를봤을때처리기준10ppm이하로방류되는부분도많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해당업체와협의해서별도의방류수에대한처리시설을자율적으로만들어서방류하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지고지금관계법과업체와의협의를거치고있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그이상의답변은어렵습니다,행정지도사항이기때문에.

근본적인것은과장께서도말씀하셨듯이우리하수도정책기본법이2,100톤이증설된5,700톤으로우리가강하하수종말처리장이설치되게되어있는데하여튼강상,강하지역의용량이조속히추진이되어서지역주민들의규제가풀리고지역발전이이루어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이산화구법으로되어있죠?

예.

그럼어떻게하는공법입니까,산화구법이?아시는대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공법에대해서는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구체적으로제가기술적인답변을드리기는한계가있습니다.그건그정도로이해를해주시고많은공법중에서지금양평처리장그다음에강하처리장몇군데같은공법을사용하고있다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본의원이질문하고자하는것은’99년도에강하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거가묻힌이래한번도재정비하고그런적은없어요?

강하처리장은현재추가로증설한것은없고요,아시는바와같이고도처리사업중에있습니다.그러나양평처리장의경우는7,000톤을6,000톤을더증설해서1만3,000톤으로증설을해가지고운영중이고요,양서처리장은장기폭기법으로서기존에800톤을1,200톤을증설해서2,000톤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용문처리장에는장기폭기법으로해서기존에1,600톤을고도처리시설을해서1,000톤의증량효과를인정받아서2,600톤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그외에하자포,서종처리장은고도처리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하나만더묻겠습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오는오수가관로가부실해가지고오수는지층으로누수가되고오히려그지하수가유입이되어가지고저수조로들어온답니다.그래서미생물이다죽어가지고직원들이오수나똥물을퍼다넣는사실이있다라는제보를본의원이받았는데요,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뜬금없는소문으로알고싶은데사실인지그점에대해서아시는대로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강하처리장에유입수의수질은60～70ppm입니다.그런데저희가설계상으로계획했을때는약한120에서150ppm정도의유입수가있을걸로예상이되는데현재60～70ppm으로유입되기때문에그것을분석해봤을때는불명수인지하수라든가순수한오수이외에유입수가유입되지않겠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 다만수질을정화하기위해서는거기에대한먹이차원의여러가지미생물이활동할수있는그런재료를넣어야되는데똥물을갖다넣는건아니고미생물이활동할수있는그런재료를넣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와지역경제과소관사항의답변은오후에듣도록하겠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평소농정에관심과애정이많으신문필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금년도오리와왕우렁이농법지원에대하여추진한결과문제점과앞으로의추진방향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및왕우렁이추진결과문제점및앞으로의추진방향은먼저오리농법의오리공급은2개업체에서8만3,925마리를공급하던중1개업체에서오리관리소홀로8,000마리가폐사,오리공급희망일에공급하지못하여제초작업이늦어져오리공급업체에서제초비용일부를부담하는등문제점이발생된바있고,왕우렁이농법이금년에는전국적으로재배면적이크게늘어나물량확보에많은어려움이있었음을말씀드리고,일기불순으로왕우렁이생육이불량하여납품기일이당초공급일보다4일늦게공급되었으며,우렁이납품3개업체중충주업체에서10kg단위로숨구멍을만들어소포장하여야함에도25kg의박스에숨구멍없이5월28일1,876kg,6월2일100kg의공급량이파손내지폐사되어재공급하는등납품과검수과정에서문제점이발생한바있습니다. 이러한문제점을거울삼아내년부터는오리및왕우렁이공급업체에대한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납품에차질이없도록추진하겠으며,납품시공급자가읍·면단위나마을단위로공급하고있으나앞으로는농가별정확한모내기일자를파악하여농가별로공급하여공급자위주에서수급자위주로전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오리판로에대하여는2001년7,373수및2002년1만1,194수를수매하여지제무왕오리사육장에서사육판매하여마리당2,000원을보상해준바있고,2003년논오리는농자재로서농가에서활용후자체처분하는조건으로지원하였고,오리농법재배농가오리처분을돕기위해현재오리공급업자및가공업체와협의중에있어협의가이루어지면생산농가와연결되도록하겠습니다. 양서면종패장설치는2001년부터2002년까지총8,500만원의예산으로왕우렁이종패사육장160평과사육시설1식,심야전기시설등을지원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본시설에서는1.5톤～2톤을생산할수있으나현재도곡리작목반에서는기술부족으로생산량이저조한실정이지만2002년생산량에비해2003년에는두배를생산함으로서수량이계속증가되고있습니다. 또한왕우렁이종패사육장의시설규모를위한추가적인예산지원은어려운실정이며,공급업체에서자율적시설확충을유도하고부족한물량은관내양식업자에게종패사육을권유하여전량을매입하는방안을강구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을보면모든잘못은다공급업체에만있는것으로지금답변하신것같은데요,지금오리공급에있어서지금마지막으로최종적으로마지막으로들어간데가어디입니까?

청운면입니다.

청운면에지금본의원이우리산업진흥과에다가자료를요구했었는데그자료를보면은6월2일날8,000마리가부화장에서폐사된걸로되어있거든요.5월30일날최초공급을하는걸로되어있었는데비가온다는그런관계로인해서연기를한걸로되어있거든요.6월9일로연기를했었는데6월5일날그러니까6월2일날오리가8,000마리가폐사된걸로되어있거든요,지금.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우리여기자료에보면은6월20일날오리를청운면에공급했다라고본의원이요구한자료에는와있는데최종적으로오리를공급받은자는6월25일날받았다는데어떤게맞습니까?

최종은8,000마리가폐사한중216마리가6월25일마지막공급됐습니다.

6월25일날공급된게맞습니까?

예,216마리요.

그런데이자료요구한것에는6월20일로공급이된걸로나와있거든요.자료를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

8,000마리가폐사가되면서6월25일날최종적으로공급이됐는데지금공급된날짜를보면은보통우리가5월20일에서25일사이에모내기를거의끝마친걸로금년같은경우에는생각이되는데6월25일날그것이공급이됐으면거의한달뒤거든요.한달뒤에공급이됐는데물론제초작업을할수있는예산을공급업체에서지원을했다고하지만6월25일날까지오리를공급한것은풀제초작업을하라고보내준건지이해가안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농민들께서지금오리농법에대해서늦게공급한것에대해서아픔에대해서같이동감합니다. 생물을다루기때문에생물에서예기치않은폐사로인해서이런문제가생겼습니다. 그래서아까의원님말씀하신대로제초작업의일부를정상적으로다가지금계속농민들하고도합의가됐습니다. 내년도에는절대로이런일이없도록우리가부화장도매일체크를하고또한부화해나와서사육도체크를해서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렁이에대해서다시한번질문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답변내용을들어보면은작년도보다금년도에재배농가가전국적으로엄청많이늘어났기때문에물량을확보하는데문제가있었다이렇게답변하셨는데그것은우리가종패를공급하는회사하고사전에다계약이되어있는것아닙니까?

계약을좀늦게했습니다.왜냐하면당초예산에확보된물량하고추경과정에서시간이있었기때문에시간차가있기때문에전량을연초에계약을못하고늦게계약을했습니다.그래서했는데저희가이렇게까지는물량확보가될지는사실못했습니다. 이번에먼저말씀드린바와같이우리양평군도오리에서왕우렁이로엄청난확대가됐듯이지금전국적으로환경농업을하는시·군이많기때문에그문제가예상치못한숫자가늘었습니다. 따라서아까말씀드렸지만우렁이를새끼우렁이를팔지않아본사람도팔았기때문에아까답변드린바와같이박스에다가원래10㎏에숨구멍을만들어서팔게되어있는데이사람들이25㎏박스에다가숨구멍없이도그냥가져와서폐사된걸다시반품받듯이폭발적으로늘었습니다,우렁이농법이. 그래서이것도금년에는우리가차질을인정하고내년도는우리가아까말씀대로관내에있는양식장에지금노는게있습니다.양식장노는사람들한테종패사육을우리가적극적건의해서거기서전량을받도록노력하고거기에부족한분은좀더큰물량이국내적으로소요가된다하더라도우리양평은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금년과같은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계약을늦게해서지금물량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고답변하셨는데바로문제는거기에있는거거든요,지금.제가볼때에는. 지금우리우렁이가공급이되면서또종패도그걸큰우렁이작은우렁이라고이렇게얘기해야될까요? 그러니까우리가원하는종패보다큰물건이들어와가지고우리가필요로하는것은단보당8㎏로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예.

8㎏로하고있는데8㎏에조그마한종패가들어왔을때하고정상적인종패가들어왔을때하고한마디로주먹만한그러한게들어왔다고하면그물량차이에서도엄청난차이가나오는거거든요. 그게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적정량은한6㎏정도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이약한20%증량해서지금우리가한겁니다.원래는6㎏이기때문에우리가초보적인것아직도왕우렁이농법이초보적이기때문에6.2㎏가정량인데그것을상향해서조정하고시행했습니다.

2㎏정도의종패를물론적정량은6㎏인데2㎏의종패를증량을해서공급을했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사실우렁이가들어가면종패가너무큰게들어오다보니까들어오자마자작업을안합니다.풀작업을안하고교미가시작이되거든요.교미가시작된다음에산란해서부화되기까지기간은한15일정도걸리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그런기술적인문제는다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화가되기까지한15일정도가걸려서나와서거기서나온종패에서풀을잡아먹는것이정상적으로풀을잡아먹을수있도록하는건데종패시기가우리가금년도에볼때아까도말씀드렸지만5월20일에서부터25일사이에금년도모내기가한70,80%는끝난걸로본의원은알고있는데지금우렁이공급된것도최종날짜가6월10일이에요. 그럼6월10일이면,6월보통부화가돼서나와가지고종패가우렁이가풀을잡아먹기시작하려면6월말이돼야된다는얘기,6월25일정도가돼야된다는얘기인데,정상적으로봤을때. 그러면그때는이미풀이벌써손가락만하게다나온뒤에그우렁이종패가우렁이가풀을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지금각농가에서풀을감당을못해요.다알고계신가요,그거요?아니뭐전체적인다숫자는그렇지않겠지만그런농가가지금대다수의농가가풀인지벼인지분간을할수없을정도에그런논을형성하고있다이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농가에서는본의아니게바사그란이라든가이런제초제를사용을해야되고,우리의목적이뭐예요.친환경농업,우렁이,오리를공급한것은친환경농산물을재배를해서고부가가치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다는측면에서오리농법,우렁이농법이시작된거아닙니까? 그런데물론제초제를줬다고그래서그사람은품질인증을안받으면그만이겠지만그것은우리가지금친환경농업을추구하고있는이양평군에서상반돼있는거아니에요? 예산은예산대로낭비해버리고,농약은농약대로줘야되고,그것은어디서차질이왔느냐?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계약이늦어졌기때문에바로이런문제가야기된거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계약이늦어서일부조금작은건있지만그렇게양평군전체에우렁이농법에크게아픔이있다고생각지는않습니다. 첫번째우렁이크기를말씀하셨는데우렁이크기는아직어떤게딱좋다는기준이없습니다. 첫번째큰것은큰것나름대로금방새끼를많이퍼뜨려서할수있다는설도있고요,또작은건작은대로설이있는데현재우리가조사한바에의하면우렁이에대해서일부분의농가는문제가있지만전체적인그렇게나쁘다는걸못했습니다. 오늘이런말씀을하셨으니까저희들이우렁이에대한농가를전수조사를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문제가전있지않다고봅니다. 따라서처음에우렁이넣을때는모가작기때문에풀이많지않습니다. 그럴때큰우렁이가들어가서빨리새끼를낳아서풀이커지면그때가서풀작업하는게효과적이지그래도아직까지정확한기준이없습니다. 다시한번포괄적으로말씀드리면양평군정체우렁이농가가지금의원님말씀대로그렇게큰아픔이있다는건아니다이렇게봅니다. 만약에그것이틀리다면우리가개인별로전농가를조사를해서과연“그것때문에제초제를줬느냐?”아니면“농가에소홀해서했느냐?”아니면“우렁이가작아서했느냐?”는것은별도조사해서별도로보고드리는게어떨까요말씀드립니다.

우렁이가작고,크고해서제초제를줬다는것이아니라우렁이가제때에공급이안돼가지고늦어졌기때문에,그러면지금사전에우리산업과나읍·면사무소에서는농가의모내기날짜라든가이런걸다자료를받을거아니에요?안받습니까,안받고그냥우리임의적으로그냥며칠며칠해가지고공급날짜를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잖아요?

예.

받으면제때에우렁이를공급할수있도록우리군에서는최선을다해줘야되잖아요.그걸못했기때문에지금이런결과가초래된거아니에요. 지금우렁이로품질인증받은농가가328농가인데수도작에,지금수도작에서328농가중에서품질인증취소된농가가몇농가있습니까?

그건별도보고드리는데요,지금말씀하신전체우렁이농법에전체를말씀하시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그건일부분입니다.

아니전체적이라고말씀은안드렸잖아요,제가.일부분이그렇다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지.

죄송한말씀이지만일부분은아까말씀드린우리가얘기치못한전국적으로환경농업을하는걸얘기지못하는숫자가발생했습니다. 그런숫자에서일부분은좀어렵지만인정해주시고요,우리가앞으로는잘하겠다는말씀을자꾸드리는데우리가전체적인무슨우렁이에서20,30%가망가졌다면말씀드리는데몇프로정도로제가망가진걸로알고있는데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행정하는사람으로서사업을추진하는입장에서얘기지못한환경농업에대해서국내로크게확산되는바람에그렇게있는걸로좀인정해주시고,앞으로는절대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래지금우리품질인증받는농가가328농가중에서3,4농가가지금품질인증취소를받은걸로지금알고있거든요.

몇농가요?

3,4농가정도가,그이유는제초제를사용했기때문에우렁이를공급을받고도,공급을하면서친환경처음에는품질인증을받았는데이똑같은얘기예요.풀이엄청나게나다보니까그걸감당을못하겠으니까제초제를줬어요. 그리고그말을흘렸어요.“마세트를줘도우렁이가안죽는다”그래가지고그말이흘러다니다보니까조사를해서우리환경-21인가단체에서했는지어디서했는지모르지만정확한것은. 지금토양조사를해보니까농약검출이되니까바로품질인증취소를시켰는데지금도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마세트를뿌려서그러니까우렁이가들어가는기간이한열흘정도걸리는데10일정도들어가는게최적기로보는거지요,모내기이후.

예.

그런데15일정도의기간이나오니까마세트를제초제를뿌리고우렁이를넣어도우렁이가안죽는다는데그것이사실인지아닌지한번답변해보세요.

우선품질인증에서탈락된거구체적인건아니지만포괄적으로들은게있습니다. 이번에왕우렁이에대한농가에대한문제인지는정확히모르겠지만제가듣기에는몇년전에준농가가몇년전에준것이제초제가땅에서있다가다시올라온다는그래서탈락시켰다는얘기는들었는데지금왕우렁이를늦게공급해서,몇농가늦게공급해서거기서마세트를줬기때문에...

아니그렇게말씀드린것이아니예요,저는.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게아니라,그부분에대해서는. 지금품질인증을취소한것은우렁이가늦게공급돼서했다는그런얘기가아니고수도작을하는농가가그렇다는현실이있다는걸말씀드린것이고,지금그,예답변하세요.

다시한번,다시정리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작에서품질인증에대해서탈락된사람은옛날에줬던제조제가소비가되지않고,없어지지않고그게잔재돼있어서취소된걸로일단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질문을다시한번만말씀해주십시오.

지금마세트를사용한다음에우렁이를넣어도우렁이가죽지를않는다는그러한얘기가있습니다,상당히.많이돌아다녀요,그얘기가. 그게사실인지,아닌지?마세트를주고우렁이를넣어도우렁이가죽는건지,안죽는건지,사는건지그것에대해서뭐확실하게해보신것은없지요,아직은?

예,조사해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게많이있습니다,지금제가알기로는. 그러면예산을우리가우렁이농법을하라고예산은예산대로지원하고한쪽에서는마세트뿌리고그거친환경아니잖아요?

글쎄마세트뿌렸다는말씀을하시는데그러니까일부몇농가문제가지고전반적인친환경농업을하는건아니잖아요.

아니우리가우렁이농법을하고있으니까그런농가가있다는것을얘기하는것이지,전체적으로100%가마세트를줬을때만그럼얘기를해야됩니까,그게?그렇지는않잖아요.

제가그농가,어느농가를가지고하시는지는정확히모르겠는데저희나름대로도농가를조사를일부해본적이있습니다. 그런데이문제는농가를조사를해서같이입회를하면서뭐가잘못됐는지를저희들이조사를했었어요,일부를. 그런데아직내가정확하게여기서공식적인답변을못드리는것은전체를하지않았기때문에그러는거니까어느농가가그런지를한번구체적으로한번조사를해서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우리양서면도곡리종패장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아까답변내용을보면은기술력이부족해서우리가2000년도에8,500만원의예산을투입을해서종패장을만들어줬는데2002년도실적으로는338㎏,2003년도에는683㎏인데과장님답변은상당히이게작년보다338㎏에서683㎏가늘어났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면서상당히아주실적이좋은걸로이렇게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또기술력이부족하다. 기술력이부족하면은우리가8,500만원예산을들여서종패장을지어놨으면우리산업과,농업기술센터뭐하고있는거예요.기술력이없으면다른데가서기술을전수시키든뭐하든어떤방법을취해서이쪽에서우리가이종패장에서나올수있는게1.5톤에서2.5톤까지생산할수있는능력을가졌는데683㎏,338㎏를생산하고있다는것은말도안되잖아요?왜그런건못해요,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답변해보세요.

우선2002년도이종패가얘기가듣기에간단한작업이아니랍니다. 따라서2002년도에338㎏생산됐는데금년에는한배가까운683㎏생산이됐습니다. 이문제에서기술력에대한문제인데이것은앞으로지속적으로기술을습득을해서좀더생산을올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금년도에그런문제점이드러났으면우리작목반에어디정말종패를공급하는업체같은데이런데는상당한기술력을갖추고있는것같은데그런데도선진지견학을시킨다든가어떤기술을배우게해서여기서우리가최초에생산될수있는2.5톤까지는끌어올려줘야지우리군에서사업예산을투자해서한것도성공을볼수있는거아니냐이얘기예요.

앞으로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철저한교육과계획으로해서정말최대한효과가날수있도록우리관계과장께서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이래야또농촌경제도사는것아닙니까?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도될것이고,하여튼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산업진흥과장한테몇가지묻겠습니다. 오리가부화된지며칠만에납품을받게돼있습니까?답변만하세요.

한14일정도됩니다.

예?

한14일정도됩니다.

10일에서14일사이에부화된거납품받게돼있지요?

예.

그런데올해는부화되자마자납품받았지요?

그것은지금청운한지역만그렇습니다.

아,어떻게됐든지간에.그럼거기에대한손해배상에대한건나중에7월달에받든지,8월달에납품을하든지상관없는것이고,손해에대한배상은일단부화하고납품계약을맺은데서손해배상을받아야지요?

다시죽은것만큼다시받았습니다.

그거그렇게하면얘기가안되는얘기고.그건그렇게넘어가고,그리고2006년도까지요전번에양평비전2006년도보고를할적에약2006년까지800㏊를면적을확대한다고얘기를했지요?

예.

그런데지금현재기술부족으로해서종패장하고여러가지로운영이안되는데다가확대만하면됩니까?이거축소할용의는있는지답변해주세요.

내년도부터는오리하고왕우렁이에대해서일부자부담을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내가묻는것만답변하세요. 축소할용의가있느냐,없느냐?

축소는농민의의견에따라서실제로잘할사람이작아지면줄어질것이고,실제로잘못할사람이많으면작아질거라생각됩니다. 지금여기서축소,저희산업과에서축소한다는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농가의의중에따라서농가의실력에따라서적의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왕우렁이검수과정에서수산직이있는데수산직은뭘하는거예요?양평군에수산직이하나있잖아요,산업진흥과에.

예,있습니다.

그런데그수산직은뭘하는거예요?기술이맨날부족하다고그러는데기술이부족하면수산직은기술에대한연마를해야되는게원칙이아니에요?과장님이그런데다신경안써요. 맨날해서서면보고하겠다.서면보고하려면여기서이거질문과답변을바랄필요가없는거지. 그런식으로답변을하면안되고,실제적으로면적을줄이더라도줄여서진실된우리가농사를지어서여러분들이인정을받는게되어야지.과거에농협에서쌀을한차씩가지고갖다가서울에서빠꾸된그런생각을한번하고사업을하도록해요. 면적만늘리면뭐해,무슨면적이애들장난하는것도아니겠고,그렇게생각하면안되고,더갖다넣으면된다.지금내가어저께신애리도가보고“몇마리를넣었는데몇마리살았냐?”실제내가아침에오토바이타고다니며확인을하고있어요. 그런데그런것을여러분은100마리를갖다가넣었는데100마리가다제대로성장이됐다고그러면이게3㎏가돼야지상품가치가있지요,오리가?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논에서나오는데3㎏가된다고생각하십니까?

나중에다시사료를줘야됩니다.

지금실질적으로한사람만내가아주지정을해줄테니까가서물어봐요. 덕평2리사는근수라고있어요.신애리에다구역하는데내년에는세상에하늘이무너져도안한다는거예요.사료를제대로안주니까벼를다뜯어먹어요,지금.우렁이도마찬가지얘기예요. 뭘알고좀면적을늘린다고얘기를하라고!이걸이렇게하시면안되지않아요,이것을!그냥무턱대고그냥늘려만놓으면되는거예요.종패장도마찬가지예요,종패장도. 종패장이여태까지8,000만원근1억돈을들였는데거기서뭐가나왔어요,나온거실제적으로. 내돈이아니라고투자한다고만생각하지말고면적을축소하더라도오리나우렁이농법을제대로해서제3자한테인정을받는농사를짓게해야돼. 면적만늘려,면적을왜대구늘려요.내가요전번에도해서,뭐솔직한얘기한마디더할게요.공무원들은그날나한테욕하고했지만그며칠전에도만났더니나보고속시원한질문했다고얘기를해요. 그러니까이런문제는면적을늘리지말고실제적으로할수있는면적만가지고실질적으로참된사업이되도록해줘요. 오리도그렇고전체환경농업도그래요.양평군에서실질적으로청운이나양평이나개군쌀하고,청운쌀하고,서종쌀하고먹으려면은지제면쌀하고,개군쌀먹지서종면쌀먹겠어요. 그러니까내가요전번에우리여기의원님도계시지만명달리에다갖다가우렁이넣었지요?명달리우렁이넣을데입니까?이런점은앞으로시정할건시정을해주세요. 더이상답변은바라지않습니다. 자한가지더있지요?

저,보충질문있습니다.

그뭐,지제면이우선큰데니까지제면부터얘기들어봅시다.예,말씀하세요.

이건재의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묻겠습니다. 왕우렁이가토착화되면서지금어린벼에피해가늘어나고있지요?

전그렇게조사가안됐는데요. 어린벼가토착화가돼서어린벼가망가진다고들은건아니고요,너무어린벼에우렁이를넣었기때문에모내기날짜하고우렁이날짜하고조사해서나가는거거든요. 어린벼가있는데우렁이가들어갔을때벼를약간헤친다는말은들었지만토착화된다는말은들은바없습니다.

토착화된다는말은못들었어요?

예.

지금안동에서까지그얘기가나오고있어요.안동에서까지,이거보시면6월16일자농민신문보세요.안동에서까지나오고있는데이거대책강구안해보셨어요?

저희가전령군왕우렁이생태계습격이라는정보를우리가조사를하고있고요. 이분이쓴조사표가,이분이쓴연구사가쓴게있습니다. 거기에보면은아직은양평을조사했다는기록이나옵니다.양평을조사했다는기록은나오는데거기기록은양평서는동면해서나왔다는사실을조사못했다.그런4명의과학자들이조사한게있습니다.

아니좋습니다.그러면이게안동까지올라오면은차츰차츰여기도올라온다그런얘기입니다.. 안올라온다는보장은못하지요?

그렇지요,우리군에도안온다는보장못하지요.

그럼이것에대한대비책은어디한번생각해보셨어요?

이문제가상당히생태계에첨예하기때문에농림부에있는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도예의주시하고있고,저희들도이것때문에상당히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만에하나생태계파괴에대한문제가나온다면저희들도거기에적극대응을해서양평에는생태계파괴가되는일이없도록할준비가돼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당부드리겠는데미리미리대처하셔서우리양평에는이런피해가나오지않도록대처를좀해주시고,한가지숙제로토종우렁이있지요?

예.

토종우렁이를왕우렁이로대체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연구를좀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라시지않지요?

예.

최상호의원님간단하게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이건재의원님의질문에부언해서말씀을드릴께요. 왕우렁이라는수입우렁이가20여년전에전남해남지방서부터농법이시작된게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그게지금거슬러올라와서충청도를지나서강원도원주까지올라와있다고과장님이지금제시하신자료에나와있죠?

예,그렇습니다.

이게지금대만하고일본쪽을보면우렁이농법이실패작이라고분명히명시가되어있고어쩌면은황소개구리보다더무서운환경파괴주범이라고지금나와있습니다. 우리양평의왕우렁이농법이일본쪽에서그농법을도입한걸로아는데맞습니까?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일본은말이죠,벌써몇년전서부터유해해충으로아주단정을지었습니다,유해해충.그런상태이기때문에지금이건재의원님이질문하신대로토종우렁이로대치를할수있는방법을연구를하시든지좀전에답변주신것처럼“농림수산부관계자가몇번조사했는데아무일없다하더라,양평은.그러니까아무일없다”라는논리는맞지가않습니다. 그러면양평지역에강원도원주까지올라와있는데양평이아무리추운지역이라고하더라도이것이토착화가되어서사단이발생이되고난다음에그때대책을강구하면은우리논밭지천에수입우렁이가지금천지를만들어놓고하면안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토종우렁이로바꿔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잠깐드리겠습니다. 토종우렁이를현재왕우렁이에대체하는건연구해서하겠습니다마는아까내가조사했다고말씀드린건농림부조사가아니고왕우렁이(applesnails)의생리·생태특성에관한연구회이상범,고문환,나영은,김진호농업과학기술원농업환경생태과에서조사된겁니다.

예,됐습니다.

여기에서양평군은조사하니까없더라그말씀을드린겁니다. 하여튼앞으로환경농업에특히왕우렁이농법하고우렁이농법에대해서근심을많이가지시고계신것에대한것으로서내년도에는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또한생태계문제가있을때즉각대응해서양평의생태계에해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내년에그럼이런일이발생이또됐을때는산업진흥과장은어떻게대처를하실겁니까? 그것은내년의일을어떻게지금여기서올해도당장문제가되는데내년도일까지얘기는,올해가을에수확할때를대비를하세요.내년도는그만하시고.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안계시면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평소지역경제활성화에관심과애정을가지신문필수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우리군민들이타지역에서의물품구매등으로인하여우리지역의시장과상권이약화되고있는실정과이에대한대책에대해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지금우리경제는실업률도다시3%를웃돌고,원자재가격의상승과수출둔화로지속적인침체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세계경기는단기간내회복가능성이불투명해짐에따라국내경기가더욱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더군다나우리군은군전지역이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묶이는등농·산업종경기침체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이에따른건설업발주또한감소되는추세로지역경제가더욱침체되는양상을띠고있음에따라주민들의여러가지실물경제부분에서어려운점,특히상인들의어려움이심화되고있다고사료되며,군에서도이에대한대책강구에부심하고있습니다. 특히양평시장은기존재래시장으로양평의대표적인상권이형성된지역이었으나각종차량의빈번한통행으로평상시주민들이시장통로통행을꺼리고있어매출감소로이어지고있으며,일몰이후차량통행이더욱심해져저녁에유동인구가급격히감소되어상업활동이더욱위축되고있습니다. 또한고객의감소는비용의증대를가져와인근지역에비해제품가격이높게형성되어있으며,품질,고객에대한서비스가상대적으로부족또는미흡하다고생각합니다. 십수년전만하더라도시장주변환경이양호하여번영과발전을해왔지만근래에이르러교통·통신의발달과인근지역과의가격경쟁력의상실로지역주민이인접지역에서물품을구입하는경향이부쩍늘어나상대적으로우리지역시장상인들의경영형편이많이어려워졌고상권이점점위축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하여군에서는전통재래시장으로서의역할수행과자구책마련의일환으로시장환경개선사업을단계별사업으로정하여일부실시를하였거나실시할계획입니다만상인들의이해관계및점포특성에따른견해차이로사업시행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러한점은상인들스스로가어느정도대의를위한희생과중지를모아유기적인민·관협력으로슬기롭게극복하여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우리지역의시장의활성화는상인들스스로가고객을끄는이용의편의성,품질,가격,고객서비스등시장활성화를결정짓는주요변수에대한여러가지전환이필요하며,무엇보다도상인들의자구적노력과여건이조성하면서지역주민들이적극적인내고장물품을애용했을때지역상권이활성화된다고판단합니다. 앞으로양평군민이싸고질좋은상품을우리군시장에서구입할수있도록상인스스로가자구책을강구하도록유도해나가면서시장경제활성화를위한시설및운영개선부분에시장번영회등NGO와협의하여양평시장이활성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입니다. 과장께서양평의물가대책의문제점을잘인식하고계신것같습니다. 우리군의대표적인양평재래시장은나름대로지리적,문화적특성이있겠지만타지역보다낙후되었다는점은우리모두가다공감하고있는사실입니다. 관계부서인지역경제과에서는이러한군의낙후된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타시·군재래시장모범사례를벤치마킹해본적은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1월중에모범적으로운영되는재래시장다섯군데를저희가다녀왔습니다. 이것또한공통적으로지금대형할인마트의등장으로인해서기존시장이상당히위축되고있으며,이에따른자구책을위해서굉장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춘천시중앙시장은상가바닥에대리석설치및아케이트설치등으로해서현대화된모습으로발바꿈을하고있고홍천,여주,이천시장은2,3년전부터차없는거리로해서상가를찾는주민들을위해서굉장히노력을하고있었습니다. 또한충주시장은재래시장과5일장풍물시장을조화롭게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따라서이러한사례를토대로해서저희도양평시장일부를환경개선했습니다.예를들어서노면을도색했고또한아치를설치할계획이며화장실을보수할계획입니다. 또한5일장도일부정비를하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전통재래시장에대해서옛추억을느낄수있도록시장번영회또는상가주민과협의해서차별화된전략으로시장활성화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답변하신상인스스로의자구노력이더욱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여러각도여러채널을통해서양평물가가해소되어경제활성화가되도록최대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하는것은말이죠,글자그대로난장을얘기하는겁니다. 대표적인데가성남모란시장같은경우인데무질서한것같으면서도나름대로질서유지를하는것이재래시장이에요. 그런데그것을깨끗하고아주그냥획일적으로이렇게인위적으로제도화를하겠다라는발상은극히위험한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화장실을고친다든가해서편의시설확충이야당연히해야되겠지마는눈에보이는가시적으로,인위적으로깨끗하게만드는것말고다른구상을찾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것우리재래시장이것말로만재래시장,재래시장하다가결국에는있는지도없는지도모르게대형편의점에다밀려서없어질것같은걱정이됩니다. 대답안해주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잠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지적했듯이재래시장은그특성이지리적,지역적여건에따라차이가있습니다. 물론깨끗해서잘되는데가있고약간옛스러운데가있어서잘되는데가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시장상인들과충분한협의를해서시장이활성화되는방안으로저희가시책을강구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유현진의원입니다. 항상우리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제가늘존경하는정운상우리의장님을비롯한우리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고계시는우리한택수군수님과우리공직자여러분!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6월의푸르름을뒤로하고한낮의불볕더위가기승을부리는무더위가다가왔습니다. 의원으로서의막중한책임을맡은지도벌써1년이라는시간이흘러가고돌이켜보면,양평군의발전을위해지역주민과한몸이되어열심히노력했건만많은아쉬움을남기고간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아시다시피우리군은재정자립도20%에도못미치는매우열악한재정과각종규제법규로인하여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중앙정부에서는반획일적인각종정책으로인하여지난해11월5일우리양평군전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어놓고다시또환경부에서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안을내놓고있는그러한실정입니다. 우리의목을지금조르고있습니다. 이어려운현실을우리8만3천군민과함께모두힘을합쳐슬기롭게대처해나가고이고시안이관철될때까지우리전군민은투쟁을하여야한다고생각하는바입니다. 오늘은군정질문마지막날로서제가또마지막질문자입니다. 우리의원님들도지금지루하시고우리집행부공직자들도지루하실줄믿습니다. 본의원의질문에짧고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55마을이장에게팩스공급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현재양평군은경기도에서가장큰면적을가지고있는지역으로이넓은지역을우리행정공무원으로서는맡아서일하기가힘든이런실정입니다. 따라서준공무원격인각리의이장님들과함께호흡을맞춰일한다면행정의효율성을배가시킬수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농번기철이나바쁜시기에는이장들이자주읍·면사무소를방문하지못하고있어중요한문서나정보등을제때에얻어내지못해주민에게불편과피해를주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따라서행정업무추진의효율성제고와시간절약을위해255개마을이장님댁에팩스기를설치하여주민에게보다빠르게정보나문서가전달될수있도록함으로서불편과피해를최소화하실의향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수리초지·습지공원화계획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양수리초지·습지조성으로한강의오염저감및수질개선에기여함은물론,생태학습장설치로팔당상수원의중요성을대내·외적으로홍보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고자2000년도부터양수리두물머리일대에예상사업비약83억원을들여약10만평의초지·습지를조성할계획으로용역추진중에있으나,우리군의사업이한강유역환경청의녹조방지사업의주목적에부합되지않는것으로판단하여예산지원을중단함으로서사업을추진하지못할그런처지에놓이게되었습니다. 따라서현재까지양수리초지·습지조성사업진행사항과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지못할경우국토연구원과의6억4,500만원에용역계약을체결하였던용역비관계등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민속박물관건립과유물확보계획에대하여문화공보과장에게질문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은여러의원님들이질문하셔서많이나왔기때문에유물확보와확보된유물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산업진흥과장님께농산물판매장과직판장관리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군에서농산물직거래를통한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농산물판매장과직판장건립을위해보조금을주었습니다. 그러나본래사업목적과는다르게운영하는곳도있고전혀운영되지않는곳도있어예산만낭비한것이아닌가본의원은생각합니다. 산업진흥과장께서는농산물판매장과직판장이당초사업목적에맞도록사용하고있는지와운영이제대로되지않는곳을제대로조사하고분석을통해보다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의관리·운영대책에대하여상세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근천관리계획에대하여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많은예산을투입하여주민들의휴식및운동공간으로조성된양근천정비가당초우려했던것보다는이용하는인구가많아지고있어참으로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하지만시간이지나면서조성된소로주변에잡풀등이많이자라고있어이용객들의불편을가중시키고있고미관상좋지않게이렇게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용객들의불편을해소하고미관상보기도좋게잡풀을제거하고하천과소로사이에있는잔여지에화초나,보리,밀,잔디등을식재해서보다깨끗한이미지를부여하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본격적인장마철을맞이하여많은예산과정성을들인양근천의시설물이유실및훼손되는사례가없도록철저한대비가필요하므로이에대한대책과앞으로의양근천관리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축산분뇨수거와처리에문제점은없는지환경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농가에서축산분뇨를수거하여처리함에있어축산분뇨수거업체와처리업체에대하여철저한감독을실시하고있는지와또한농가와축산분뇨수거업체그리고처리업체간의문제점이발생된것은없는지이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상수도공사중주민들에게불편한점은없는지에대하여수도사업소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를실시함에있어공사를시작하기전에해당주민들에게공사시기와기간을공지하여주민들에게불편이없도록하여야함에도사전에예고가제대로안이루어지고있어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상수도공사시주민들이불편을느끼지않도록어떻게대처해나갈것인가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숫자가너무많았습니다.일곱가지인데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고답변은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하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이문제는제가이장님들의여론조사를해갖고건의식으로다드린건데,이장님들이사실이메일이153개이장님들이메일을갖고계시다그러는데사실이장님들이그렇게인터넷컴퓨터에그렇게저거하시는분들이사실안계시거든요.대다수가팩스를원하고계시더라고요.협의회장님과총무한테는다나가있는데,각면에.이장님들에게도팩스,사실전체적으로따져야한9,000만원정도들것으로예상되는데그정도들여서행정의효율성을높인다면사실그것이낫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서질문을드린것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군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사실이사업이그대로계획된대로됐다면아주금상첨화지요,아주좋은계획이었었는데사실이계획에제일중요한것은사전에환경성검토와하천법,그리고개발제한구역,그런법을제대로저걸안하고서계획을세운것같습니다,처음에. 그래지금6억4,500만원중절반인3억2,200만원이용역비로나갔지요,지출됐고.나머지도본의원이알기로는나머지용역비도다줘야되는걸로아는데처음에우리가용역준대로그대로시행이되는건지,그래지금부군수님답변으로는다시다른쪽으로다하실것같이말씀하시는데그용역비가다지급이되면은문제에대해서,용역비문제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실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답변주신중에서녹조방지사업따로,그다음에일반사업따로추진을하시겠다라고하셨는데언제쯤사업이추진되는겁니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부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양평민속박물관건립에따른유물확보,또확보된유물관리에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총계획은355점가운데114점이확보되었습니다.목표대비32%가되겠습니다.그중관내기증이38점이되겠습니다.그것은현재각읍·면사무소및마을회관에보관되어있습니다. 또이관및대여는선사및역사유물로69점이되겠습니다.그것은국립중앙박물관에16점,단국대박물관에53점이보관되어있습니다.복제7점은역사유물로서우리군에보관되어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각면에유물이나유품이보관되어있다고그랬는데지금유물을보면은대개떡시루,그네,가마니틀,함지박,녹그릇그런종류인데제가108회정례회때도질문을했었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그때도이게유물확보가107점이확보되었다고그랬었는데그러면그사이에오늘답변에는114점이확보되셨다고그랬는데그럼7점밖에그안에확보를못하셨는데이런식으로하면은나머지355점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이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7점늘어난것에대해서는탁본이되겠습니다,탁본.지금현재이제신선생신도비또이항후선생묘및신도비또이호민선생묘및신도비,심충겸선생묘및신도비,조공근선생묘및신도비,이유록선생신도비,이항로생가암각문이되겠습니다. 이것은탁본하나하나뜰때마다좀시간을요하는사항으로하시고그리고또지금기증을수집하는것은그것은계획에는차질이없습니다.다만지금민속박물관이건립이되면은거기에따른상설전시장에이벤트전시홀또우리양평에대한매직비전,양평의미래등이담겨서되기때문에그런확보에대해서는걱정이없습니다,지금.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하여간그동안양평민속박물관때문에지금문화공보과장께서불교계나여러용문사측과많은고생을하셨는데빨리조속한시일내에개관이되도록하고유물이나유품도좋은것을확보를해서양평민속박물관이명소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답변을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보다는소프트웨어인프라구축의상설전시장을만들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강상신화리에발굴된국보가있는것아세요?

강상신화리요?

예.

금동여래입상.

예,예.

예,예.

지금그게국보제186호로지정이되어있는데지금어디에있습니까?

중앙박물관에있습니다.

소유자는어떻게되죠?

소유자는우리양평군이되겠습니다.

그러면중앙박물관에양평군에서임대해준겁니까?

예,예.

이것을포함해가지고양평관내에서출토된유물중국보지정된게몇점이나있습니까?

지금16점이있습니다.

국보가16점입니까?

예,예.

그럼이전체가다임대를준겁니까?

복제도되어있고이관도되어있습니다.지금거기중앙박물관에다있습니다.

이것회수하는데어떤비용은안드나요?

지금의원님들이승인을3억을해주셨습니다.거기에따라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3억가지면은이16점을다회수할수있다그런말씀이십니까?

예.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평소농정에관심과애정이많으신유현진의원께서질문하신군에서보조를주어개장한농산물판매장과직판장이용도에맞지않게사용되고있으며,운영이잘안되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은무엇인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농산물판매장및직판장현황은’91년도에용문농협,’94년도에강상대석리외3개소강하,개군,옥천입니다.’92년도에2개소강상면,서종면입니다.2001년도에용문농업경영인연합회해서총8개소를지원하였으며,2001년도에는옥천분재작목반은미운영으로보조금회수조치하여현재7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지원몇년간은운영실적이좋았습니다.IMF및대형마트개장과전반적인경기침체로현재3개소용문농협과강하,서종입니다.3개소는잘운영되고있으나나머지4개소는운영이어려운실정입니다. 현시점에서는운영활성화를위하여운영자가추가투자를기피하고있으며,군에서도지원이어려운실정입니다. 2004년도에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개장되면,양평군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장으로육성하고인터넷등양평새소식지등에홍보를철저히하여동판매장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특단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두가지만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옥천분재작목반에는4,000만원을회수하셨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처음에는우리가농산물판매장으로다가직판장으로다가내줬는데지금보조금을반납을하고지금증축을해가지고지금4층인가3층을짓고있더라고요,보니까.거기가.

타용도로쓰고지금있습니다.

그러한저거에서만약에우리농산물직판장이나판매장이그걸다른용도로다이렇게변해가고있는데옥천분재같은것도지금사실부가가치가엄청오른것아닙니까?

예,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4,000만원을반납하고서지금값어치로따진다면몇억이될텐데그런용도로다이렇게바꿔도상관없는겁니까?반납하고?

그것은직판장을했다고그래서같이올라갔다고보지는않고요,그땅의위치가다아시겠지만국도4차선밖에있는아주요지의땅입니다.요지의땅이직판장이안됐더라도다른용도로허가가날수있었던자리라고생각되기때문에꼭직판장을했기때문에어떤부가가치가폭등했다고보지는않고요,

아니본의원이질문드린건그런뜻이아니라직판장을처음에우리가직판장으로다가보조금을줬다가그사람이거기가지금말대로부가가치가높고요지이기때문에4,000만원사실은아무것도아니거든요,돈이.지금부가가치로보면은. 그러기때문에4,000만원을반납을하고서지금다른용도로다가쓰고있는것아닙니까? 그러면다른농산물직판장이나판매장도그러할가능성이있는데그러한대책은없으신지그것에대해서질문드린겁니다.

현재의추세가안되는것에대해서는반납을받고요,또반대로다른용도로쓰고싶을경우에반납하는경우가있는데저희생각은당초에보조목적을수행이끝났으면또아니면다른용도로가겠다그러면보조금반납해도관계없다고보고요,현재의관련규정에보면그것에대한제재사항이없습니다.

그러니까반납하고서다른용도로써도괜찮다이거죠?

제재사항이아직은없습니다,제재사항이.

다른데도그럴가능성이많을텐데그래도아무상관없는거죠?반납하고서다른용도로쓰면은.

현재제재가없으니까의원님말씀을참고로해서상부에다건의를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용문면농산물전시판매장거기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거기가지금보면은국민은행에서지금5억을지금대출받았거든요.근저당설정을해가지고. 그런데우리가보조금준금액이거기가5억이란말이에요.국비,도비,군비해가지고5억을줬는데지금5억에또자금을또융자를받은거예요,대출을. 그러면그런데대해서는어떻게나중에만약에안됐을경우회수조치를하게되면은우선1순위가어디가되는겁니까?만약에회수조치를했을경우.

현재로서법률적1순위는거기되어있는근저당설정되어있는게됩니다.

1순위가회수조치가된다면5억을어떻게받아요?지금운영이안되고있는데그문제때문에.

저희들이2차로우리가근저당설정을했습니다.했고이제법률적으로검토해보니까거기에있던이사들한테책임이있습니다.이사들한테책임이있어서이사들에대한지금재산을조회하고있습니다.

재산조사를하고있다고요?

예.

이게나중에는사실큰문제가될것같이이렇게본의원이생각이되는데이사님들도그렇고잘해볼려고그러다가막대한시골에서5억이라는돈은사실엄청큰돈이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사람이망하고흥하는데큰엄청난큰돈인데이런문제가대두될때하여튼군에서도미리미리이점에대해서잘좀저걸하셔가지고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이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지금농산물판매장이나직판장이8개라고그랬는데판매장하고직판장하고틀린점이뭐고우리가기보조를해준원두막이나몽고천막같은것은뭐에들어가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8개소에대한말씀직판장이냐판매장이냐하는것은그당시에보조금줄때용어를자꾸바꿔서그런거니까같은걸로보시면됩니다. 몽고텐트하고길에있는원두막같은형태가되어있는것은그냥원두막은원두막이라고이름을저희들이가지고있습니다.원두막에다가보조를,

농산물판매장이나직판장이라고그것은안그래요?그냥원두막이라고만그러는겁니까?

여기는직판장이라고그러면서원두막으로따로는없습니다,직판장이라고그러면서.

아니이름은그래도농산물판매장도다이름이있지않습니까?상호가다있을거예요.그냥농산물판매라그러지는않았을거란말이에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직판장이라는게지금현재원두막이나몽고텐트같은걸해서자기가밭이나전지있는옆에다놓고서직접거기서개인적으로거기서나온걸그냥파는걸직판장이라고그러고판매장이라는것은자기가생산안한거라도갖다놓고파는것을판매장이라고저는알고있거든요. 개념이과장님하고저하고달라서그런지모르지마는제가생각하기에는농산물판매장이나직판장에대해서설명을하실려면지금현재원두막이나몽고천막까지도설명을해주셨어야되는데그두가지는지금어떻게되었는지그사후관리는어떻게되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변원두막이현재45농가가있습니다.45농가를해줬는데그게상당한숫자가2차선이4차선으로바뀌는바람에상당한분야가지금안되는데가있습니다.이것은그래서별도로조사금년에조사를해서그문제에대한대안을수립을해서조치계획을세울것입니다. 별도로보고하겠습니다.

몽고텐트같은것은4차선이확장된다음에지원을해준거거든요.

몽고텐트는해준후에금년가을까지어느분이하고안하는것에따라서그것도,원두막은기안하는것도전반적으로조사하고몽고텐트는금년가을까지어느분이하고어느분이안하는것에따라서조사를해서조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먼저도의원님들이아마군정질문을해가지고물어본적이있습니다,이게. 여태까지사후관리도안했다는건말이아니고말만하고또지금대답그렇게해놓고연말까지또내년에또가만있으면내년에또다시의원님들이군정질문해야되고자꾸만반복되는데이게원두막도제가지금말씀하신대로2차선에있었기때문에4차선이다른길로나서그랬다는데제가알기로는지금4차선이있는데도원두막이있어요. 그러니까그관리를전혀그때의원님들이질문할때뿐이지대답하고서는내일부터끝나면그만이고이런것아니에요?

아닙니다.몽고텐트에분명히여기속기록보시면아시겠지만그때내가어느분의원이기억이납니다,제가답변했으니까.그것은금년에어떻게활용하기에따라서조사를해서하겠다고답변드린바있습니다.

금년말까지하셔가지고,

하겠다고했었습니다.

그래서그렇기때문에아마이번에답변에서빼셨나보죠?

아닙니다.수시로조사하고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사후관리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철저히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양근천관리에깊은관심을갖고계신유현진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양근천관리방안과앞으로의계획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근천정비사업은2001년11월26일착공하여2003년4월15일완료한사업장으로남한강으로직접유입되는양근천의오염물질저감과주민친수활동공간조성을통한팔당상수원수질개선및물사랑에대한우리군의이미지제고를위하여녹조방지사업의일환으로한강수계기금을지원받아시행한사업입니다. 최초사업계획은남한강합류지점부터길병원까지22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추진하였으나하천의특성상우기시남한강수위상승에따른시설물의토사퇴적과하상의급경사로인한시설물의안정성등에대한주민들의사업추진반대여론등에따라약12억원규모로축소하여최소한의사업목적달성을위한동선연결과저수로식생호안등으로사업을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이와같은사업계획의축소시행으로양근천의수질개선을위한수질정화식물등식재계획이대부분삭제되어당초계획하였던녹조방지사업의목적달성이지난하고,주민이용편의시설부족으로인한이용객의불편을초래하고있어,우기시시설물안정상태등추이를살펴본후주민이용편의를위한추가사업시행에대한하반기시행을검토중에있으며,추가사업시행방안으로는저수호안정비,기존시설보강,이용객편의를위한조명시설설치,양근천수질개선을위한수질정화식물식재등을계획하고있으나의원님께서지적하신화초나보리,밀,잔디등의식재방안에대하여도추가사업시행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양근천에설치한시설물등의지속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관계부서합동으로양근천종합관리방안을마련,매월유관기관합동으로정화활동을실시토록함은물론,상시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공공근로를고정배치하고하천유지관리비를활용한제초작업실시등주민이용에불편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아울러양근천정비사업은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시행한군민들의많은관심을받아오던사업이었던만큼장마철양근천의급속한유수량증가로인한시설물유실피해등군민들의우려사항은사업초기보다는시설물주변의식생이완료되어현재까지는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으나아직까지본격적인우기철을겪어보지않은상태임으로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일부우려의목소리도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우기시시설물안정상태등에대하여는면밀한검토를거쳐우기철이후시설물보수·보강등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여군민체력증진과도심지내쾌적한휴식공간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함은물론건전한여가활용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유지·관리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사실양근천정비사업을함으로써양근리주민들의휴식공간으로지금잘활용이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아침새벽에도나가보고,밤에도가봤는데많은주민들이거기서운동을하고배드민턴도치시고조깅하고그래갖고아주주민들여론이매우좋게평가받고있습니다. 처음에사업을시작할때그때사진을갖고있습니다만그때수해때사실다축대가무너진거거든요,그때쌓았던,옆에. 이번에도다시하면서하천바닥을다긁어서다쌓은거란말이에요.거의모래지요,모래,그게옆에쌓여있는게. 제가공사때몇번나가봤는데옆에무슨아스콘하기전에공사하는걸보니까그냥모래바닥에다시멘트놓고서그냥블럭을놓더라고요,바로.기소가전혀안된상태에서. 제가계속몇번씩나가봤는데공사를거의그렇게하고있더라고요. 장마를수해를한번도안겪어서아무저거없겠지만만약에이게장마가진다면비만조금만오면이런것이다유실될걸로이렇게판단되는데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말씀처럼일부지난번호우시에일부저속호안자연석이라든지,일부유실이있었습니다. 유실된부분에대해서는보수를완료하였으며,또한우려하신소로에대한경계블럭여기에대해서는현재까지는어떤유실된사항은없습니다. 다만저희아까좀전에도답변석에서제가답변드린바와같이아직집중호우가아직오지않았기때문에그런추이를봐가면서어떠한보수·보강조치를하반기에검토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또한이런양근천관리하는우리주민여러분들이많은관심을갖고있는사항인만큼우리휴게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공사할때도나가보셔갖고기초같은것도잘관리를해주시고,그리고소로옆에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잔디나보리,밀,홍천하천가보셨습니까,홍천에?

못가봤습니다.

홍천에는잔디를심었어요.그래갖고하천이엄청깨끗해요.지금우리는며칠전에제초작업했더라고요. 제초작업한것도사실풀을깎았는데엄청지저분해요,지금.그걸제초작업을하고정리를안해갖고엄청지저분한데본의원이질문을한다고그래서깎은것같은데먼젓번에도제가지적을했었거든요. “제초작업을하실겁니까?”그러니까“풀날새없이깎겠다”그랬는데풀이잡풀이사실엄청컸었거든요. 그래본의원이질문을하니까며칠전에깎았더라고요.그저께나가보니까. 그렇게하지마시고앞으로는잔디나그런걸심어갖고아주깨끗한주민들의휴식공간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말씀같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평소환경사업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계신유현진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현재축산분뇨수거와처리에문제가없는지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발생하는축산폐수를위생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97년도에1일200㎘를처리할수있는용량으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건설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제30조규정에의거신고미만의소규모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축산분뇨를처리하기위하여설치한시설이나시설용량에여유가있는경우허가대상축산농가의축산폐수를일부반입하여처리하고있으며,지난2001년에는1일약98㎘를처리하여시설용량대비처리장가동율은약50%를하회하고있는실정이므로우리군축산분뇨의처리용량에는문제가없습니다. 아울러축산분뇨는한영정화조등4개업체에서대행하여수거하고있고,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로반입하여처리수거에도문제점은없습니다. 그러나현재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운영은자체처리후양평하수처리장으로연계처리하고있으나설비의부식심화로수처리효율이저하되고하수처리장과의연계처리로인한하수처리장의수질에악영향을미치고있으며,하수처리장시설용량을잠식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어,지난2000년5월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정밀기술진단을완료하고,기술진단결과를근거로하여양여금등사업비약40억원을확보하고현재단독방류시설로개선보완공사중에있습니다. 사업추진기간동안약20일정도의반입중단이필요하나수거업체와양돈협회등에협조를요청하였고,일시적인반입중단으로인하여문제가발생할경우저희환경사업소로직접연락하여해결방안을강구토록홍보하여개선기간동안개선기간사업기간동안그래도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소규모축산농가에서축산폐수처리로인한어려움을적극해소하여우리군축산농가장려에도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예,유현진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간단하게두가지만질문을하겠습니다. 사실오분법에보면은원래축산허가대상축산농가것은사실수거를못하게돼있는거거든요. 그런데지금우리군에서는허가대상축산농가것을지금다수거를하고,소규모축산농가만원래수거하게돼있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허가대상축산농가것수거해도상관은없는겁니까?

큰문제점은없습니다. 그런데지금...

그런데오분법에는...

자체처리를원칙으로하고있는데자체처리시설에일부문제가있거나그럴경우에는불가피하게다시퍼내고서거기다시미생물을생육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그때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자체수거해다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축산농가들이수거비도거의보통많이드는게아니에요.보통5톤한차에5만원씩지금내고있는데,수거비용을.그들어가는돈도,비용도말도못하게많거든요.

예.

워낙소규모축산농가것을사실수거를해야되는데소규모축산농가는거의사실수거를안하거든요. 대개300두,400두,500두이상그렇게되는축산농가들것만그러니까대개허가대상축산농가이지요.거기것을거의다수거를하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거기자료에보면은우리가축산폐수수거량하고처리량하고차이가엄청나요. 수거량보다처리량이엄청많더라고요.한650톤정도가차이가나는데그건어떻게된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이게시설건설목적은소규모축산농가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축분관계법에도그렇게돼있고그래서수거하게돼있는데이게수거처리업체에서는농가에서자기네것을처리해달라고연락이올경우에가서수거해주고있습니다. 그런업체에서는한·두마리기르는데는그냥자체처리하고수거업체에서는수거를기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한번정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기피가아니라소규모축산농가들것은거의수거를안해요,본의원이알기로는.

처리량이얼마안되니까.

허가대상축산농가것만거의다가수거를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하여튼최대한다수거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소규모축산농가들것도수거를잘해서축뇨가밖으로나오지않도록해주시고요,두번째로제가질문한거?

수거량하고처리량문제는지금수처리에서지금1일약98톤정도수거를하고있습니다. 방류량은한300톤되는데이것은일부희석수를,처리과정에서희석수를넣어가지고같이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데서처리량에...

아,그럼처리량느는게이게희석수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물을섞는,뭘섞는거예요?

그렇게처리과정에서그렇게돼야되기때문에거기서방류량하고...

희석수가물을섞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축뇨에다가?

예,처리과정에서그게필요하기때문에그렇게하는겁니다.

한600톤정도가더희석수를집어넣었는데우리는처리비를다주잖아요?

아닙니다.처음에들어오는차에대해서계량해가지고계량에대한가격만주는겁니다. 방류량이아니라...

희석수는주지않는다,안주고?

예,그건안줍니다.

예,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저희상수도행정에많은관심을가지고고견을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를드리면서저희상수도확장공사중주민들에게불편한점은없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의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상수도공사는주로개인급수공사와누수복구공사,노후관교체공사및배수관설치공사등으로구분되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개인급수공사는상수도가미급수되는신축주택이나미공급주택에상수도를공급하기위한공사이며,누수복구공사는누수되는관로를복구하는소규모단위의국지적인공사로서공사시행즉시복구공사를하고있으나인근주민들의생활에다소불편한점은있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저희노후관교체및배수관설치공사는기존매설되어있는상수도관을교체하거나신설하는공사로서2002년말기준,우리군전체상수도관은151㎞가되겠습니다.그중노후관은43㎞정도가되겠습니다. 노후관43㎞중12㎞는이미교체완료하였으나잔여노후관에대하여는매년10억여원을투자하여8～10㎞씩을교체해나가고있습니다. 교체대상관로는경과연수가20년이넘었거나잦은누수,또는녹물발생등으로문제가되는상수도관을선정해서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공사시행시에수돗물의단수나통행등에불편을드린점에대하여는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다만얘기치않은관로의파열시단수에대한홍보의시간적여유가없이긴급복구를하는경우도있음을양해해주시기바라며,앞으로는공사시행시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자연초업무보고시에보고드린바와같이계획된관로공사의경우에는사전안내방송은물론현수막,입간판설치,양평군홈페이지,새소식지등을통해서홍보를강화하겠으며,또한위험표지판을설치하고,안전요원을배치해서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고인근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우리양평군민들에게보건위생의향상과생활환경증진은물론양질의수돗물을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저희상수도행정에끊임없는사랑과관심을갖고계신유현진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원래공사를하기전에단수예고를해야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사실주민들이지금단수예고가제대로되지않아서많은불편을겪고있는것으로본의원이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공사를실시함에있어서단수예고를하셔갖고주민들이불편한그런점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9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제8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