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8일 사회복지과장 유병선 1. 감사 대상 사업별보고 및 답변 실시의 건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병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에 18건입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설납골당 조성공사 발주함에 있어서 총괄 설계에 의한 총괄 발주를 하지 않고 분리 설계에 의해 분리발주를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 해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 해서 업무연찬 통하여 추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분리설계 및 분리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납골함 5,000 내지 7,000기 안치에 따른 별도의 주차대책이 미흡한 상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납골당 완공되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용실적을 감안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부적격자로 되어 있다. 운영책임자가 상주토록 되어 있는데 상근치 않아서 운영상황에 지도감독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 되겠고요. 지정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복지부에 있고요. 자격을 신청한 자격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준이 복지보건부에 전문가로 편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장의 근무상태와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근무에 부실행위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일에 이왕에 개인이 운영하던 후견기관을 종교단체인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회 변경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에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호암 경로당 등 212건에 59,700만원을 보조했고요.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2건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복지자금 운용상황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1,414,048천원입니다. 출연금이 73,000만원 융자에 따른 이자 및 예치이자가 719,900만원 발생했습니다. 현재 융자되어 있는 167명에 44,123만원이 융자되어 있고, 현금관리는 100,700만원을 군금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총조성액은 22,000여 만원입니다. 출연금은 22,000만원, 이자가 477,650천원에 발생했습니다. 작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은 1,330명에 21,0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관리상황은 22,047천원에 대해서 군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조성목표액은 2억인데 현재 15,000만원 조성해서 원금 15,000만원, 이자 14,722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5,000만원 조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1999년부터서 금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5억을 조성목표로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 15,000만원입니다. 금년에 5,000만원 확보해서 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목표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보조금 등 나열했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추모의 집 조성입니다. 7월 7일까지가 준공기한 입니다마는 준공 막바지에 연일 장마로 인해서 현재 건축물공사는 완공되어 있고요. 조경공사 광장 조경공사하고 가감차선 공사가 현재 95%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90%라고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좋아 가지고 5% 진척이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안치단 450기에 대해서 설치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칙제정하고 위탁자 공모선정해서 9월중에 개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력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중식비 지급 여기는 이동목욕차 운영에 따른 참여자 중식비 하고 이동목욕차량 관리에 따른 최소한에 운영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지원 내력입니다. 일반 개인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9월 10일에서 12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35,000만원을 재해의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공동시설입니다. 마을 경로당 무장 불우수용시설인 소청원 1,2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창군 여성합창단 운영 현황입니다. 합창단 이름은 고인돌 여성합창단으로 구성 인원은 45명입니다. 년중 연습을 하고 있고요.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날과 금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으로는 지휘 및 지도 성송남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하관수 선생, 피아노 반주는 밀알피아노학원 있는 송미숙씨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합창대회 참가 결과는 7월 19일날 도 예술회관, 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우리 군에서는 33명이 참가했는데 소요예산은 3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앞으로 9월 20일날 장소는 도 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40명이 참여토록 하는데 작년 예산보다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 200만원 확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유니폼이 조금 품격에 맞는 유니폼으로 합창단복으로 만들어서 1회 때 것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내년도에 참가 때도 이 유니폼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휘지도에 하관수 선생이라고 했는데 하관수 선생이 현재 교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 여성합창단 지도에 수고해 주시었는데요.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 학생에게 교사로서 미안스럽다 해서 후임 지휘지도자를 임병길씨 라는 분을 초청했습니다. 이 분이 전임강사이십니다. 이태리 유학도 하시었습니다. 열심히 지도토록 도와 주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88명 전문봉사자 25명 해서 113명 참여하고 있고요. 인원배치사항으로는 간사 1명이 활용센터에 있고, 운영하는 이동목욕차 1대가 있습니다. 년간액은 1,600여 만원으로 도비가 약 500만원, 군비가 1,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상황은 주로 센터운영보조금이 8,266천원, 2/4분기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500만원, 봉사재료비랄지 아까 말씀드린 물품구입비로 22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소록도라는 불우시설을 견학을 하고 위문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1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창군 기초 푸드뱅크 사업추진상황입니다. 푸드뱅크라는 것이 말씀드리면 음식은행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적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마땅한 설명내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은행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유 음식을 수집해 가지고 독거 노인이랄지 불우시설이랄지 공급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99년도에 우리 군을 푸드뱅크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 무엇해서 변경 지정을 2001년도 4월 달에 고창행복원으로 변경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수 특장 냉동냉장이 설치된 식품수송 차량이 6월달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액 국비와 도비로 1,6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이 사항이 왜 이렇게 시설에다가 기관을 지정했는냐 물론 후견기관이라는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차량만 지원이 됩니다. 차량만 지원이 되고 24시간 풀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수사정 때문에 시설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원광효도의집입니다. 개관 97년도 3월 달에 개관되었고요. 정원은 약 50명 정도입니다만은 현재 38명이 입소되었는데 기초수급자가 33명, 일반인이 5명입니다. 여기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와 일반인 일반인들은 단기 보호대상자들입니다. 단기는 1주일에서 최장 15일까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고창 우리 군 관내인데 정원 다치지 않았을 때 타시군 협조 요청이 오면은 충분히 검토 후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18페이지 고창 행복원입니다. 여기는 불우 아동들을 양육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시설 장이 강선자씨 당초에 훌륭하신 이초순씨가 금년에 별세하시고 딸인 강선자씨가 현재 인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입소인원은 54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주로 결함 가정 편부모랄지 가정 빈곤이라든지 결손 가정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년간 지원액은 약 38,900여 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요엘원인데 이것은 무장면 강남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행복원과 똑같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소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다음 22페이지 전북 소청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무장 강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소대상에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랄지 또 가정에서 문제되는 소년소녀랄지 사회적으로 결함 있는 그런 아동이나 소년소녀를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는 지금 법원 위탁 아동이 13명, 보호자 위탁이 7명 타시설에서 전원된 타시설 전원이라는 것은 타시설에 수용되었다가 정서가 불안하다든지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예를 들면 같은 원생끼리 폭력행위를 해 가지고 사고를 유발시키는 아동들 이런 사람들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40명이 수용되었습니다. 시설은 약하겠습니다. 24페이지

넘어갑시다.

31페이지 여성단체별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1,300만원이 13개 단체에 지원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1,5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각 단체별로요. 여성 단체별로 특성화 사업해서 특성화 사업이라 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외국 여성과 만남의 장을 운영한다든지 또 생활체조연합회에서는 고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합한마당을 한다든지 또 미망회에서 참전했다고 해서 군부대 위문하면서 냉장고를 전달한다든지 이러한 특색사업을 하는 지원입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장 32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여기는 노인회지부 위치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참여운영자는 원불교 여성봉공회 한권속 효도의 집 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 있어서 고창에 거주하는 60세 불우 노인들이고 배달사업은 같은 맥락입니다 마는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으므로 인해서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3페이지 노인복지카드제 운영입니다. 예상은 70세이상 노인과 장애 1ㆍ2급 장애인입니다. 현재 홍보해 가지고 참여 대상수가 172개 업소입니다. 음식점이 107개소, 한의원 11개소, 안경점이 4개소이며, 이미용 46개소, 목욕 3개소, 신발점이 1개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1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이 제도 정말 바람직스러운 제도입니다마는 지금 70세이상 노인, 장애인 1, 2급이라고 정해서 있는데 굳이 카드제를 발행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업소가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업소고 어떻게 한다는 전환 개선 또 이렇게 한 번해 보고 이것도 우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활용내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90년에서 95년도 옛날 행정지사들이 있을 때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1억원씩을 각 노인회 지회에다 교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예규랄지 사용할 수 있는 실무담당자로서 쓸 수 있는데 조금 미약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만 그러냐하면 전국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500여 만원씩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정기총회 경비로 쓴다든지 가정의 달 행사를 하든지 노인들 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전문요양시설 단기 보호요양 이용현황입니다. 원광 효도의 집 금년 5월 달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입소대상은 우리 관내에 치매 중풍이라고 하지요. 그런 환자들을 입소하고 있는데 현재 1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치매 환자가 약 70여명 중풍이 있는 분은 부지기수입니다. 여기도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요. 정원이 50명입니다만은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대상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일반대상자는 월 80만원정도 보호비도 저희가 지불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총 68,127가구에 그 비율을 보면은 각 읍면별로 큰 편차가 없습니다마는 아산면이 약간 인구에 비해 적습니다마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모부자 세대 자립금 지원현황입니다. 여기 지원대상은 편부, 편모 이런 가정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그런 가정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8세대에 200만원씩 1,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것은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현지 실사한 다음에 대상자 결정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박영구 위원님

박영구 의원입니다. 5쪽에요. 간단하게 질문하려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은 6월 30일 현재 기금 원금이 22,000만원인데 기금에 대한 이자가 477,650원 나왔지요. 이 기금원금 언제쯤 예치한 것입니까 사용시기는 언제입니까 여기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예금으로 22,000만원 예탁된 것은 시기 미도래 되었고요. 정기예금으로 금년도 1월 27일과 2000년 12월 8일 예치를 해가지고 제일 밑에 13,200만원 2003년 12월 달에 만기가 도래되고요. 금년도 예치한 3년 만기로 했기 때문에 2005년 1월 달에 만기가 됩니다. 왜 3년으로 했느냐면은 이자율이 3년 간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 장학금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4명에 대해서 69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22,000만원 이자가 477,650원 나왔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12월 8일날 정기예탁금 이게 무엇이냐면 477,650원인데 밑에 보면 1%입니다. 보통예탁 477,650원 나왔어요. 이것이 정기예탁금이 아니고 보통예탁금이어요. 1% 일년예치 한다면 220만원이 나와야 되어요. 숫자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말씀은 예치 높은 것으로 3년짜리 했다고 했는데 7% 같으면 많이 나와야 되고 1%짜리 했다고 하더라도 220만원이 나와야 합니다.

정기 예탁금은 이자가 매월 발생하면 보통예금통장으로 매월 예치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하면 통장으로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러지요. 보통예탁금은 쉽게 말해 매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1, 3, 6으로 들어올 것이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 1%만 하더라도 1년이면 220만원 아닙니까? 1%만 계산한다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477,650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돈이 아직은 안 들어 와 있는가 사장이 어디다 되고 있는가 있을까 우리가 지급을 못 받은 것인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예탁금 그 금액이 477,650원 보다 훨씬 높을텐데 왜 477,650원 남았는가 이 말씀이신가요.

6개월치만 따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220만원이면 반절 90만원 들어올 것 아닙니까 220만원 계산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선 그것도 안 맞고 22,000만원이 1%짜리가 아니고 정기예탁금 7%짜리이지요. 그런데 이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장학금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 사용하고 현재 보통예금에 예탁된 그 금액만 기재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11페이지요. 태풍 루사피해 지원내력 해가지고 밑에서 볼까요. 12월 27일날 농가특별위로금 계수가 좀 틀려서 안 맞고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43세대 장기구호 위로금 따블로 지급했는가요. 9월 17일날 43세대 장기구호 위로금 지급도 같은 세대인데 목표만 틀리게 지원했느냐

구호 기준이요. 응급구호가 나가면 1주일간입니다. 피해상황에 따라서 장기구호도 또다시 구분이 됩니다. 예를들면 주택 반파, 도전파 이런 사항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응급구호를 실시한 다음에 상황에 장기구호 대상인가 판단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해구호 하고요. 응급구호 9월 17일날 빼고요. 9월 17일 김영봉 외 43세대 장기구호부터 밑으로 지급내력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자료요.

예, 37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가 과장님께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것 실태파악 정확히 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정확히 실태파악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느냐?

기초수급자는 원칙은요. 신청주의입니다. 원칙은 신청주의인데 우리 사회복지사 적극적인 차원에서 홍보해 가지고 추가로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9%짜리 하고 많게는 5.9%하고는 약 3% 차이가 있는데 면에서 주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8.9% 공음하고 5.9% 아산하고 하면 인구도 100여 명 차 이나고 비슷한데 우리 관내 먹고살고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은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억울한 양반들 없이 현황파악 철저히 해서해 주십시오.

현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종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자활후견기관 변경 지정이 7월 1일날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회 변경했는데 지난번에 잠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는 변경사항이 돌아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변경 근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고창군이 여성단체 참 많고, 이 여성단체가 자원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창군 18%에 60세이상 되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말에 의하면 우리고창은 노인의 사회랍니다. 노인사회 사회복지요원들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고 완성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지적사항 대로 사회복지요원들이 타 업무하고 업무 분장되었던 것 전부 제하고 원위치로 했습니까?

다했습니다. 고창읍만 제외하고

중복 업무 안 시키고 사회복지업무만

예.

그러한 것은 하고 좀 더 노인속으로 우리 고창은 치매거동불편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일주일 한번씩이라도 직접가 가지고 상태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이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조금 석연치가 않다는 내용이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논란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전국적인 자활후견기관이 유일하게도 우리 군만 개인이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 문제 제기에 의해서 본인이 금년 상반기 중 그 중에서도 2/4분기 중에 후견기관장을 사임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후임기관을 별도로 좀 지정해 달라 후임기관을 변경 지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산을 해서 반납을 해서 신규절차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 이 관장이 후임 기관장을 추천해서 하는 내용이 있고, 두 가지인데 우리 군은 후자입니다. 현 관장이 후임기관장을 추천하는데 추천해 주십사 해서 기왕이면 종교법인을 한번 물색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종교법인은 원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는 원불교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도시락 배달 급식 효도의 집 요양시설인 보은의 집,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많이 사회복지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천주교 전주교구를 현 관장한테 추천 의뢰 해 왔기에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송부되었지 어떠한 보도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선정의 투명성이 확실하니 외부에 고조가 되고 그 과정이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의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언론보도가 나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 중에 아까 말한대로 후견기관장이 전 관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만이 후임관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 스스로 지명 못하고

변경 지정을 할 때에는

변경 지정할 때는 현 관장이 추천 받아서 만이 확실합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보면 각 본인별도 인원다르지요. 정원 있지요. 정원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지요.

예,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가 보충

예, 사회복지법인 현원이라고 했는데 정원대비 현원 직원관계 그것까지 숫자가 예를들어 숫자 줄으면 줄은만큼 직원도 감소가 되고 늘으면 늘은 만큼 직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관계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한번 비교해 가지고 자료 요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정원환 의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이 최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지요.

노인당 노인 양반들이 많이 오시게 되어 있지요.

예.

이분들이 지금 점심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정말 비인간같이 잡수는 현실이 있어요. 반찬도 없고, 노후생활을 정말 젊었을 때 고생하시어 가지고 노후생활 조금 요새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본 의원은 노인당 점심 실사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가 약 13,000여명으로 비율로 적용하자면 19%, 근 20%에 육박하고 있고, 더더욱 앞으로 노령화가 되어갈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마을단위에 경로시설이 현재 우리 군 관내에 행정분리 대비 약 63%정도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여성노인당까지도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론 점심을 지원한다든지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좋은데요. 현재 여건으로 저는 상당히 뒷받침하기가 어렵고 의원님께서 점심식사 문제도 대책강구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원론적인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현재 운영비지원 아까 말씀드린 기능보강의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뒷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 거기에 따른 연구노력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감사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문제에 잘못되어 있다. 특히 이 부분에 지금 노인 양반들이 오셔가지고 밥을 해서 잡수시고, 풀대죽을 쑤어서 잡수시고 돌아가는 현실이 고창군에 현실입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도 잘 활용하시고 아니면 점심식사를 몇 명으로 해서 반찬만이라도 공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 배치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해야지 꼬부랑 할머니들이 밥을 해서 나누어 먹는 모습은 복지행정으로 가는데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 지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면 단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동네까지는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재지에 나이 잡수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에 반찬을 공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서 점심을 공급한다든가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무료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사업 지금 고창읍에는 원불교에서만 대한노인회에서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것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지요.

미처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중적인 도시락 배달이 고창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거든요. 중앙교회에서 1년, 2년이 아닌 대대적으로 고창읍 독거노인 그리고 거동불편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중적 배달이 안 되도록 해야 하고 또 고창 중앙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똑같은 노인분이 있는데 옆집에는 도시락 배달되고 또 어떠한 노인에게는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 이중적으로 배달이 될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현황을 우리 고창읍에 중앙교회 쪽에서 하는 또 중앙교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현황을 잘 빼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요구 하시는 것이지요.

자료 제출하고 거기에 앞으로 계획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지요.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자료 보아 가지고 요하지요.

또 다른 위원님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 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증인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8일 환경보호과장 김준희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8개 사항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재활용품 수거사업 미흡하다 지적사항입니다. 작년 2002년도에는 kg당 50원씩 지급해서 3,068톤을 수거해서 153,408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추경 12,55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kg당 70원씩 해서 4,000톤을 수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약 공병도 수거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농약 공병은 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또한 유리병은 150원씩 프라스틱병은 800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비 협약 6조와 9조에 의해서 아산면에 보조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대기모정 신축 등 6건에 보조신청에 의해서 16,500만원 보조해서 작년도 완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주민마을회관 신축과 모정 등 7건에 대해서 16,500만원 보조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상황입니다. 지원근거 고창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철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 착공할 때 2001년 6월 26일날 14억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했고, 2차분은 작년도 12월 12일 준공이후인 12월 24일에 14억원을 지원해서 총 28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간 이자가 168,362,070원이 발생되어서 총기금 조성액은 2,968,362,070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산면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사업비 금액은 아산면 협의체에서 리장단과 협의해서 학교 급식비라든가 면체육대회 지원금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분쟁조정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 영광군에서 입지선정 예정지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564번지 일대로 해 가지고 고창군 고리포만과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구입니다. 부지면적은 212,592㎡에 6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1년 4월 12일자에 영광군에서 고창군에 협의요청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보면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거리가 2km미만일 때는 타 자치단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영광군에서는 현 위치를 선정해 놓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창군에 협의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날 고창군에서는 협의를 하지 못하겠다 불가사항을 통보를 했고, 영광군에서는 7월 24일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해서 결정된 사항 환경분쟁위원회에서 부당 목적으로 조정신청 했기 때문에 조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항 통보했습니다. 2002년 1월 15일자에 2차 협의 요청했는데 2월 23일날 고창군에서 협의불가 협의하지 못하겠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분쟁위원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환경영향조사 신청했습니다. 2002년 4월 19일 고창군 주변환경영향 환경영향조사 용역 신청했는데 3,706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북지역환경센터와 전북대학교 부설 농촌지역센터에 용역주어서 했습니다. 용역결과 통보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설치하면 다이옥신이 다량 분출되기 때문에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변지역에 악취가 발생하고 또한 침출수가 유출되기 때문에 고리포만에 해양시설에 오염될 소지가 많이 있다. 네 번째는 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내오동식으로 처리해라 그런 사항 저희가 우리 의견을 갖다가 8월 10일날 중앙조정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2년 9월 13일날 중앙환경분쟁조정회의에서 회의한 결과 9월 23일 조정안이 침출수를 처리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해서 처리하고 매립할 때는 쓰레기 압축해서 처리해라 두 번째는 당초 영광에서는 2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톤규모 소각장 설치하면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100톤 이상 소각 설치하면 다이옥신 배출량이 매우 적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금지해라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라든가 사료화 시설해라 그런 조정안이 내려왔는데 영광군에서 10월 21일자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10월 28일날 중앙환경분쟁조정에 고창군과 영광군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 않는 것으로 결정해서 영광군과 고창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조정안이 어떤 법에 의한 지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28일에 영광군에서 전남 환경관리공단에 기본조사 설계시공 전반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발주해서 금 10월이면 실시설계가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창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았고 광주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부탁했습니다. 기관간에 소송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영광군이 자기 땅에다 쓰레기 시설한다는데 고창군에서는 어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협의 결과를 보면 일단 고창 상하면에 피해를 보는 피해 주민들이 쓰레기 폐기장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예측해서 착공이 되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또는 공사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사항만 현재 자문하고 지금은 변호사한테 민간인들 연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서류만 넘겨달라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수거품목은 고지고철 유리병 캔류 7종을 갖다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절차는 마을별로 수거해 놓으면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 창고에서 종류별로 선별하고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폐비닐 3,068톤 수거를 해서 153,409천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2년에는 고지고철, 유리병등 690톤을 수거해서 24,237천원 세입을 올린 바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436톤을 수거해서 18,087천원을 수거했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인력을 갖다 하루에 5명 정도 지원 받아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폐비닐 1,987톤을 수거해서 kg당 40원씩 79,491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만은 추경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kg당 70원씩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고,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비닐수거목표량은 4,000톤 정도 수거해서 kg당 70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처리용량은 하루에 65㎘ 처리할 수 있고,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11,515톤을 수거해서 처리비를 11,515천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1회씩 12회를 실시했고, 방류수 자체 수질검사 매일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를 적정처리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을 했고, 분뇨처리 및 관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분뇨처리장을 상시 개발하고 안전적인 방류수 확보를 위해서 유입수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방류수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자체검사 실시하고 월 1회 정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04개소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가 6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23개소에 지도단속 결과 3개소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8개소 1,55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인 교육도 75명에 대해서 환경보전협회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단속을 최근 2년 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중점 점검하고 장마기라든가 과수기 때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찰, 경찰, 행정등 합동 단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인 교육도 20명을 환경보전협회에 의뢰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요령 홍보 강화해서 사업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수질,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등 296개소 공해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98개소 지도점검해서 고발 4건, 과태료 15개소 632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를 활용해서 69건 신고 받아서 고발 5개소, 과태료 1개소는 120만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발생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63건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1회 계속 앞으로 지도 단속하는데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환경오염사업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장마철 갈수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를 30개소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환경신문고 128번을 운영해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류 검증할 의원님 서류 검증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예산 때 우리 정원환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산 뽕나무밭 7,0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뽕나무를 심은 시기하고 농사지은 연수하고 폐농 시기하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산정 내력 이런 사항은 꼭 자료를 확실하니 갖추고 지원해 주라는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뽕나무 보상이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상된 내력을 보면은 일반 작물은 2년치 기타 뽕나무나 기타 작물은 3년으로 법이 되어 있어 가지고 7,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식재한 시기는 91년도나 92년도 군에서 그 당시 상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군유지에 뽕나무 식재 권장을 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농시기는 저희가 아산쓰레기매립장 착공 당시부터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에 경작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년도 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매립장 착공시기가 폐농은 경작 못하게 한 시기가 2001년도 매립장하기 전부터 출입금지 시켰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사항은 어떤 법이라든가 지출내력은 현재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작물에 법은 없이 ㎡당 1,183원씩 해서 2년치 보상한 서류가 있습니다. 7,100만원 계상한 중에서 3,600만원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농가 2농가에 일단 통보만 했습니다. 1명은 2,660만원 정도 한명은 1,500만원 정도 찾아가라 통보했습니다만은 한 분께서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 왜 그 금액을 주지 적게 주느냐 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당 1,183원 그 이상 추가해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 1,183원 2년치요.

㎡당 1,183원

이러한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확실하니 더 주어도 안되고 어차피 영농보상비 차원에서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 논란이 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에다 농사를 지어도 영농보상비가 이 기준에 의해서만 나가는데 자기 땅이 아닌 군땅에다 지금까지 아무 세금하나도 없이 농사지어 먹고 그 이후에 이런 영농보상비가 또 책정해서 나아가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그러함에도 예산이 계상되었고, 또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짜로 오해가 없이 잘 집행해 주었으면 해서 지적합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 지금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상이 다 이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완공을 앞두고 지금 보상이야기 나왔단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든가 이 다음 보상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는 그때는 안 되었는데 이제 왜 되었는가 그것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시행전에 보상해야 함을 왜 시행 전에 보상치 이제사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공사 착공하기 전에 주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고창군 군유지이기 때문에 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쓰레기 보면 위에 현재도 뽕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데 어차피 이것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판단이 애매해요. 그 당시 임대료도 한 푼도 안내고 경작했다는 것도 고창군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계상할 때는 문건을 보면 군유지를 임대료를 내지 않고 농사를 지었지마는 어차피 신문 같은 것 보면 자기한테 수익되기 때문에 어떤 매립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해서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연인데도 불구하고 줄 수가 없다. 그것을 줄려면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행정소송을 갖다 해서 주는 것이 정확한데 그때 당시에 행정소송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금 당초 예상했던 7,100 보다 많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모든 것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통과된 지 아시지요. 본회의장에 발표되어 가지고 통과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퇴장까지 했었어요. 이것까지 예결위원장이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3명 의원이 퇴장한 사건이어요. 단순한 것 아니어요. 그래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찾아주지 않으면은 저희 의원들도 납득하기가 힘들 것이고, 또 과장님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정도로 가면은 의원들이 납득하고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정도로 가지 않으니까 문제다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분이 뽕나무 를 왜 심었습니까? 누에 키웠을 것 아닙니까 누에 키운 근거를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진 땅에 누에 키우지 않고 수익성 없이 놓아 두었다가 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누애를 키웠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수익성을 위해서 방치된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용했었다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계상이 잘 안되었고, 또 민원께서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주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런 금액을 산정한다는 자체가 모호한 점도 많이 있고 해서 도에도 자료 요구했고, 심지어는 감사관실까지 직원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한 50%되겠다 해서 3,600만원만 지금하면 되겠다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안에 어차피 농사는 매립장 시설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지었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군유지를 사용하는 농사짓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농사 짓는 땅이 그냥 무상으로 지금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상으로 상요할 수 없지요.

사용할 수 없지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많고 적음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과는 하지요. 이게 정말로 교묘한거요. 지금 다른 모든 사람이 아산 같이 그냥 사용하고 사용 후에 또 군에서 어떠한 것을 시설하려고 하였을 때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해주느냐 군에 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고 왜 그러냐 신림 가평, 같은 경우도 공동묘지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군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 분이 거기는 자기 땅인줄 알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원상복구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나무 값 및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군에서 배상해야 되느냐 아니지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부분을 조성화 시키려고 하지말고 일단 쓰레기장이라는 공익성 부분에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 주어야 한다는 것이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요 정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거를 사용해도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사용료도 안 낸데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행정소송 해서 가져가라 우리 의회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것이 편법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된 것 아닙니까 계속 편법이 나왔습니다. 구거를 사용승인해도 사용료를 내고 차 한 대만 갈려고 해도 몇 백원씩 환산해서 내는데 이것 하나도 안 낸 사람에게 보상금을 3,600만원 준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줄려면 여기에 대해서 근거 확실히 내십시오.

근거는 확실히 있고요. 지금 어차피 보상 피해보상을 준다하더라도 지방세법에 보면 최근 5년치 갖다가 임대료를 5년간치 부과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5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 듣기로는 영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 용역주었다는데 그리고 고창군 용역 준 것하고 비교해서 볼 때 영광군 치가 고창군에 끼치는 영향 더 넓게 나왔는데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았습니다.

고창군 어떻게 미혼적으로 대치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자료를 받아 본 것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도

자료 영광치요. 영광군

비교한 것은 있습니다.

영광군치 하고 고창군치 비교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영광군에서 12월 4일날 고시했거든요. 고시하고 또 금년 1월 28일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 이후부터 고창군에서는 너무나 변호사한테만 의존하고 미혼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핵폐기장 있지요. 핵폐기장 때문에 군민들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투쟁을 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 충분히 그동안에 12월 4일 이후로 우리 대응이 일지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 자료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실 쓰레기장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 지침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사업입니다. 고창군도 쓰레기장 몇 년간 고통받고 많은 인터시브 지원해서 현재 확정되었지면은 쓰레기장 관계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영광군에서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자기 땅에다 하겠다는 것인데 군에서 적극적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500m 떨어지는 피해는 많이 볼 수 있는 것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여러 번 상담했지만은 군에서는 소송해 보아야 법원에서 기각될 소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다면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들이 연대해서 피해를 예측해서 공사착공 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체 사항일지 작성한 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의원입니다. 방금 이재정의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 7월 2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온 것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런 서류를 만들 때 밑에를 보면은 고문변호사가 김상철 변호사님이시면 전주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광주소재 변호사가 임숙경, 이원배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조정위원회 조정하지 아니 한다. 통보를 받을 때 신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2001년 7월 24일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때는 부당 목적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않는다 이 사항은요. 무엇이냐면 영광군에서 당초 타 자치단체와 2000m 지역 안에 어떤 시설을 하려면 타 자치단체장 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하지 않고 조정신청 한 것이 행정 절차를 협의하지 않고 조정 신청한 것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해서 조정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 조정할 사유가 아니다. 조성 못하겠다. 입지 선정 전에 고창군수와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입지 자체를 해 가지고 조정했기 때문에 조정할 가치가 없다.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이렇게 되었다면 고문 변호사들하고 조율도 않고 그냥 해버린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것 성의 없는 행정이었다는 것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최소한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방금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행정절차 무시했다고 그러지요.

사전협의를 안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순서를 조정위원회 서류를 내려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영광군에 조정 요구한 것이어요. 고창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영광군에서

심의원님 되셨습니까?

7월 24일날 중앙에서 부당 목적으로 조정 신청하였으므로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영광에서 했다.

영광군에서

영광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영광군으로 통보를 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도 미래도 앞으로 환경을 중시하고 고창군민 대한민국 다 환경을 중시하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관내 폐기물관련 사업장 고발 과태료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단속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관례적 몇 건만 하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어느 해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건수가 많고, 어느 해는 좀 적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풀이되는 식의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을 이끌고 가면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잘 빠져나가고 시의 적절하게 오히려 환경보호과가 이용당하는 이런 꼴도 됩니다. 순서도 엄하게 해 가지고 아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군민을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물건을 만들고 농산물 생산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앞으로 잘해야지 시기적 단속한다면 그때만 조금 하고 지나면 필요 없고, 어느새 모르게 정보가 새어 가지고 그때만 잘 청소하고, 무엇하고, 법규에 벗어나게 쉽게 말해서 공장이나 유해 환경업소 달리 해버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해 주어야겠다. 지금 현재 단속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잠깐 어필해 주십시오.

공해 배출업소는 1년에 업소당 2회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또 장마철에 몰래 방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장마철하고 갈수기 그때 우리 중점적으로 단속지도하고 검찰이나 행정 검찰 자체 계획에 의해서 단속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항 1년에 2개 업소씩 그 외로 별도로 하고 있고, 검사를 하는 것 제외하고 내용을 보면 폐수 배출시설 청소상황이라든가 또 방폐수 하고 나서 안전시설 그 다음 방류수까지 수거해 가지고 도 환경연구원에다 위탁해서 기준치 초과가 되면은 우리가 벌금 고발도 할 수 있고, 또 특수피해가 발생되면 주민들이 환경신문고 이용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조사하고 민원인한테 결과 통보하고 벌금 내지는 고발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128번에 고발해야 적발해서 법적 조치나 과태료 관계가 많구만요.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직원들이 현장 확인해서 고발 내지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오는 건수 민원인 고발 건수와 어떤 것이 높아요.

비중은 민원인 신고 그런 것이 건수가 많지요. 왜냐면 우리 직원이 매일 가서 볼 수 없고, 민원인들 공장주변에 사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현지 주민 항상 시켜보고 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보다는 그 위반 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민원인이 고발 들어와 가지고 과태료 부과나 어떤 법적 처벌 건수 민원인에 통보해 줍니까

다 해 줍니다. 개인별로 전부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심재규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과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직접 들음으로써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2001년 4월 12일 1차 협의요청 협의 불가 통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2차 협의요청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한 것인가를 가름하겠습니다. 이런 데에다는 표시를 해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8일 산림축산과장 정병갑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정병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첫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공통사항 축산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는 산촌종합개발사업 취수정 보완내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적사항으로서는 상수도 취수정 주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시건장치와 울타리 설치 등이 안되었다는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은사지구 산촌개발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취수정 시건장치 및 울타리 설치입니다. 처리내용은 은사지구 산촌종합개발 추가 사업설계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과 함께 금년 3월달 시건 및 울타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작년도 지적내용은 한우 고급육 생산화사업 추진이 송아지 안정제 등 단순사업에만 치우치고 있어 경제력이 낮아지고 외지 홍보 브랜드가 되어있지 않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한우사육 1,049호에 6,18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소가 77%, 수소가 23%입니다. 브랜드 등록농장은 고수면 부곡리에 있는 안동관씨도 사육규모 300두가 되겠습니다. 브랜드명 재래식 여물 한우입니다. 년간 출하두수는 월 20두로써 년간 250두가 되겠습니다. 판매처는 주로 광주지역 백화점으로서 신세대 백화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처리내용은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4,100만원 투입해서 거세 사업외 4개 사업에 추진중에 있으며, 특색있는 사업추진으로는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해서 한우 증식 및 소득향상 시키기 위하여 2002년도에 100두 이식과 금년도 200두를 수의사 및 수정사를 동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 브랜드 사업은 관내 한우 농가 중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브랜드농장과 연계해서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1,000만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 태풍루사 피해지원내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1,000만원 이상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8개 사업 74건으로서 20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2002년도 3개 사업 32건이 4개 사업 33건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4건에 조사업을 빼놓고 오타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4개 사업 33건으로 9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1건에 1,7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6건에 30,2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8건에 12,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8건에 50,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3개 사업, 4개 사업이고 40건이 41건입니다. 조림사업 1건 포함해서 4개 사업 41건에 10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1건에 1,6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13건에 24,4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11건에 16,5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6건에 6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먼저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이상 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사업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조림사업 1건에 8.5헥타 총사업비 16,600만원으로서 공음면 칠암리 김상원씨께서 조림하시었고, 2003년 금년도에는 8.5헥타를 사업비 15,899천원 투자해서 무장면 월림리 천재명씨께서 조림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총 6명이 346,561천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액비 저장조 설치는 8명에게 12,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여기 쭉 개인별 내력이 나왔습니다만 계 보고를 드리자면 18명에 대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50,55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총 13농가에 대해서 24,4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분뇨액 저장조 설치는 11농가에 대해서 16,500만원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3종 16대를 구입하는데 67,400만원 지원해서 현재 완료가 6농가 현재 구입 중에 있는 농가가 1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 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2002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은 96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도 960만원으로 국비가 480만원, 군비가 48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4분기까지 보조금 50% 4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 4/4분기 보조금 48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지원내력입니다. 먼저, 산림 소관으로서는 복구현황으로서는 가로수 복구입니다. 동호진입로 피해를 본 왕벚나무 67본 보식하는데 10,426천원 투자해서 보식을 했습니다. 산사태 복구로 교촌리 향교 뒷산 고창읍 노동리 골프연습장 부근에 0.05헥타 복구하는데 665만원 투자해서 복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물로서는 머루 낙과 대산면 매산리에 있는 0.45헥타에 대해서 낙과로 연유해서 농약대 지원으로 63천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태풍루사 피해지원으로 해서 축산소관입니다. 총 축사 43동에 닭을 포함해서 25,091두가 피해를 보아서 총 피해액은 640,13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피해복구내력은 복구실적으로서는 농가 29호가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아서 한 농가가 24농가 자력 복구 5농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축사 34동 복구하고 25,091두 구입했습니다. 닭도 포함 되겠습니다. 총 복구액은 607,728천원입니다. 다음 2003년도 피해복구내력입니다. 금년도에 축사 9동을 복구하는데 3,13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거기는 군비 14,085천원, 자담 17,215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복구실적은 9농가 9동 복구하는데 있어서 32,407천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업무는 2003년도 산불피해 및 사후관리현황 등 총 16개 사업을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2003년도 산불피해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산불 발생건은 11건으로서 피해면적은 4.1헥타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소각하다 발생 건이 10건 입산자 실화가 1건입니다. 피해액은 2,34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피해지 복구상황은 작년도 산림피해지 23건 7.5헥타 중에 금년에 조림 6필지 5.9헥타를 했습니다. 사후관리상황은 장마대비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초본류 및 덩굴류 식생으로 토사유출 우려는 없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많이 듣던 것이니까 밑에 문제점은 생략하고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상황만 해주어요.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지구입니다. 현재까지 용산지구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추진을 해 가지고 3년차 사업까지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은사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추진 하다가 별도로 사업내시가 되어 가지고 또 예산 잔여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금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년차 사업은 작년도 7월 10일부터 작년도 12월 10일까지 추진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추진하면서 월동기라 전부 다 추진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26,000만원 사업비로 소득단지 조성과 추가 사업 11,8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부 완료하고 농로 448m중에서 현재 170m가 현재 완료를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완료하고 소득단지 하우스 현재 부지만 선정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암지구 산촌종합개발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반암지구는 금년도부터 내년 2004년도까지 2년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4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지방비 12억원이 보조지원으로 투자가 되고 융자사업으로 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계획수립을 작년도 11월 10일날 끝났고, 실시설계를 금년 3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추경에 목변경 승인해 주시어서 시설비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금년도 1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10월말까지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 전용허가 현황 및 대체 조림비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4건에 2003년도 3건 전용허가를 내서 총 7건에 39,805㎡ 전용허가 내 주어 가지고 대체 조성비 13,333,850원을 불입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체 조성비 부과규정은 2002년도에 부과기준 단비가 ㎡당 1,270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인상해서 1,527원이 되었습니다. 부과금액 중에서 10% 군세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적 부과 면제대상은 공공시설 농축산시설 10년 이상 기 훼손지는 부과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18km로서 신설이 1km 구조개량이 13km 보수가 4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신설 사업위치로는 신림면 반룡에서 고창읍 월곡까지 현재 선형 개설은 완료했고,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조개량사업은 13km에 대해서 지난 7월 16일날 발주해 가지고 금명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육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2002년도에 1,531헥타에 보조 45,300만원, 자부담 15,300만원, 투자해서 육림을 했고, 금년도 계획은 총 1,803헥타에 총사업비 보조 82,000만원, 자부담이 20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02,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림지 풀베기 141헥타 어린 나무 가꾸기 255헥타 넝쿨제거 신규 250헥타, 보완 250헥타 천연림 보육 300헥타 육림 간벌 400헥타 산물수집 207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육림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조림 후에 1년에 5년 이내 조림지를 하고 있습니다. 넝쿨제거 사업은 임목, 수목을 방해하는 넝쿨류 제거와 약제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 나무가꾸기는 조림 후에 5년에서 15년된 임지를 잡간목을 제거 사업대상지를 선정했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10년에 20년된 천연림지 지장제거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육림간벌은 20년내지 30년된 인공천연 일생 임목을 솎아주는 산지로서 대상지를 선정했고, 산물수집은 간벌목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종갱신 및 간벌허가 현황입니다. 수종갱신 대상은 태풍 산불 병충해 등 산림재해 피해 임지 불량임지 미립목지 및 형질불량 임지가 되겠습니다.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는 소나무 50년, 활잡목 50년, 표고자목 20년, 리기다 25년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상기 대상지 중에서 산주의 수종갱신 희망 임지에 대해서 수종갱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 조림실적은 2002년도에는 총 49헥타에 126,300본을 식재하는데 207백만원 투자해서 식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1헥타에 139,000본을 식재하는데 48,900만원을 들여서 식재했습니다. 또 죄송한 말씀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48,9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이 오차 나왔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육림간벌이 되겠습니다. 육림간벌 대상은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끝난 후에 5년이 경과된 인공림과 생육공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용재림 생산가능 천연림 산불 또는 병해충 피해가 있는 임지가 되겠습니다. 육림간벌 실시내역은 2002년도에 151헥타 2003년도에는 400헥타 중에서 128헥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내 채석장 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채석장으로 남아 있는 채석장은 성송면 계당리에 있는 세영개발 면적 4.2헥타로서 현재 허가 사항으로 남아 있고, 부안 검산리에 9.5헥타로 은광산업개발 여기 현재 채석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5개소였습니다 마는 현재는 기간 만료가 되고 2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 대상지는 성송면 암치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내년도 3월까지는 복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2002년도 시설에 나온 총 사업량이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0,200만원 투자를 했고, 6개소 다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3개소로서 한우가 2개소, 젖소 5개소, 돼지 5개소, 닭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400만원을 투자하는데 국비가 7,320만원, 융자가 170,8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3개소 완료하고 10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시설현황은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7페이지 2002년도 시설현황 읍ㆍ면별로 내력이 나와 있고, 2003년도 시설현황 13명에 대한 24,400만원 지원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불법산림훼손 및 산림형질 변경허가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총 우리 임야 면적은 23,893헥타입니다. 현재 산림내 사업허가 내준 내용은 2002년도까지 토석 채취허가는 6개소 22.7헥타 토석 채취허가 나 있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는 흥덕리에 외 6개소가 나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불법행위 단속으로서 2002년도 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무단 벌채 1건 단속했습니다. 지난번에 임산물 굴취 건에서 16건을 조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사고방지 계획수립 및 기동 단속반 편성해서 기동단속반은 봄철에 2개반 편성해서 석교 앞 4거리하고 흥덕검문소에 단속했었습니다. 특히, 봄하고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초지조성 허가 및 무단 방치된 초지 현황입니다. 초지 관리 면적이 관내에 133농가에 404헥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급이 189헥타, 중급이 215헥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초지 조성 허가내역 공음 두암에 계시는 최종우씨 2.2헥타 허가 내서 현재 옥수수 파종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젖소 능력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젖소 사육두수는 관내에 112호 7,643두를 사육하고 그 중에서 착유두수 45% 3,430두가 되겠습니다. 원유생산은 1일 82톤입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 800두분에 대해서 정액 공급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200만원으로서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자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한국 종축 개량협회에서 선형심사 및 등록실시를 800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교배용 우량 정액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채석장 복구현황입니다. 채석장 복구현황으로서 먼저 성송 암치에 2.2헥타에 기간은 98년 6월 1일부터 2001년 9월 3일까지 완료가 되어서 허가 취소되어서 현재 행정 대집행 복구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장 교흥에 4.1헥타는 원인자 복구로 해서 현재 신흥종합건설에서 설계보완 중에 있습니다. 부안 검산은 4.6헥타에 대해서 이것도 신흥종합개발에 마찬가지로 설계보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건설과에서 협조 요청 공문 내용으로는 거기에 신흥종합개발 부안면 검산리에 있는 채석장에 대해서 건설과에다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종합 경지사업으로 수몰 예정지구로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았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채석 채취허가 기간을 연장을 해 줄 것은 검토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저희과에 접수만 받아 놓고 아직은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면 선운리에 있는 채석장 2.5헥타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서를 접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별로 보고 드리자면 백제개발 채석장은 예치비가 141,911천원을 예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용역 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복구 사업으로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단비가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현실에 맞지 않게 단가가 낮았습니다. 2002년도 단비가 올라버리고 이 회사에서 2000년도에 부도가 나아 가지고 추가 복구비를 저희들이 제대로 수납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조치사항으로서는 거기에 채석장 및 에 웅덩이가 큰 것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어서 거기를 출입제한 조치도 철조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구 설계는 8월중에 용역 계약해 가지고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까 무장 교흥과 아까 말씀드린 부안 검산리는 신흥종합개발 채석장은 작년도 12월말까지 해서 기간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월 10일날 복구 명령 내렸는데 그 회사에서 복구설계서를 작성해서 4월 7일날까지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미비점 보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비점이 완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첩하기를 7월 23일까지 미비사항이 보완이 안 될 때는 군에서 대집행 하는 것으로 최후 통첩을 냈습니다. 다음은 부안면 선운리 동성 아스콘 채석장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 7일날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4일 기한 만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까지 기간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도 6월 1일부터 연장 허가가 들어왔는데 불허처분 장소입니다. 저희가 6월 7일날 복구 명령해서 현재 복구설계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검토 보완 후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축 및 도축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도축세 실적은 총 도축된 숫자가 소 659두 돼지 37,627두를 도축해 가지고 도축세가 101,55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별 도축 및 도축세 실적은 금년도입니다. 2003년 현재 6월까지 소 271두, 돼지 18,833두가 도축되어 가지고 총 도축세가 44,145,680원 세입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가도축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화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1,049농가 한우 6,181두를 사육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암소 4,697두 수소 1,484두입니다. 금년도 고급육 생산사업계획으로서는 수정란 이식 200두, 한우 거세사업이 200두, 인공수정 1,600두, 섬유질 사료가 300두, 정액 보관고가 7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14,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젖소, 암소 수정이식 사업을 현재 63두를 했습니다. 한우거세는 117두를 했고, 한우인공수정 사업은 현재 543두를 했습니다. 정액 보관고 공급자 7대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산물 매장에 대해서 임산물 매장이 타용도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매장이라는 것은 꼭 조합해서 운영할 때는 이득도 좋지만은 그 지역에 임산물을 홍보 내지는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임산물을 판매하는 목적도 있으며, 또 홍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타용도 되어 있는데요. 임산물 매장은 지원된 현황있지요. 지원 재원하고 현황하고 언제 타용도로 했는가 지금까지 지원회수 지원금액 타용도로 전환된 시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기다가 타용도로 아무리 보조사업기간이 끝났더라도 타용도로 전환할 때 군 차원에서 지도 내지 계도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2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인데 임도시설은 꼭 산림조합에다만 주어야 됩니까 이거 혹시 대부분 산하고 연결된 것은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법이 묶여져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임도시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산에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지만 공사 쪽에는 따른 쪽에서 공사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다만 주어야 하는 것인가 임도시설 공사건 하고요. 처음에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임도시설은 꼭 산림조합에다만 주어야 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자료요구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공사는 입찰하든지 수의계약하든지 전자입찰합니다 마는 임도시설 관계는 산림법 하고 사방사업법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법인체 설립한 단체에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를 설립하려면 요건이 보고 드린대로 영림출자 3인 이상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법인체를 설립하면 그 단체나 우리 산림조합은 어차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출자해서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런 단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단체는 없거든요.

그 규정에는 꼭 고창군에다 주라고는 안 했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임도시설을 잘못하면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임도시설 신설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임도시설은 고창군이 잘된 것으로 선진지로 되어 있습니다. 21일날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금년 사업장을 보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뿐만 아니라요. 산림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꼭 계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임산물매장을 타사업으로 전환하는 조합은 아무래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주더라도 한번 정도 입찰 부쳐서라도 군에서 너희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경사업 이런 것도 쉽게 말씀드려서 선운산 꽃무릇단지 자연의 집 자리 다른 업체하고 해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산림조합에서는 산림 업무에 대해서는 85년도부터 쭉 해와 가지고 좀 노하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리 많이 가는데 앞으로는 이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리부서에서 앞으로는 경쟁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박영구 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5쪽이요.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은 2002년도 사업하고 2003년도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가지 물어보면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신청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해주었구만요.

조사료 생산사업은 농림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1월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12월부터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해 가지고 12월, 1월 달에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 보고를 하면은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신청자 명단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보조를 해주는데 2002년도에는 18건에 50,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밑에 2003년도에 자료보면 16건에 67,400만원 그러면 무려 50%가 증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건당 2,800만원이 지금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4,200만원이 좀 넘게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2002년도 대비해 가지고 50%가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까?

국비사업으로 자담이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특종에 기종을 산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램핑기 하고 자가 배합기를 구입했어요. 농가들이 10페이지를 보시면 트랙터가 많이 있습니다. 트랙터가 비싸거든요. 10페이지 보시면 트랙터 자가 배합기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종별로 공급가액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것인데 그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면은 국비 지원해 군비, 도비도 갑니다. 국비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도비 일부가 지원됩니다만은 기종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구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요. 임도개설 고창군 관내 진행이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도계약을 업자는 금년에는 통상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산림축산과에 도급 주어서 하지요.

도급 아니라 계약했지요. 거기서 나오는 임산물은 예를 들어서 산주 의사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주 의사에 따라서요. 왜 그러냐면 그 임야를 보상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임도는 다른 길 내는 것은 다 보상이 갑니다마는 임도시설은 보상이 없습니다. 산주 의사에 따라서 베어 버리라고 하면 베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조치를 해야겠다면 조치를 해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 나므로써 산주는 산에 다니기 편리함을 느끼겠지만은 좋은 목재도 상인들이나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헐값으로 판다든가 아니면 거의 안 좋은 것은 산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간벌 이런 것도 해 놓아도 나무를 가져가지 않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나무 값있는 것은 산주가 팔아요 파는데 이것 잡목 같은 것을 베어 놓아야 운반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주들이 그냥 방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간벌할 적에는 인건비가 산에 가서 오려면 많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임도는 나무 베어서 한쪽에 쌓아 놓았다 임도 나면 차 들어가서 실어 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산적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그런 것은 산주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산주 입장에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신경써서 소득이 가도록 노 력해 주어야 됩니다.

예.

현재 말씀한대로 되는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할 일이지 산림축산과에서

산주가 그 나무 싹 가져가야겠다면 가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인건비도 많이 들고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베어서 버리겠다 하면 자기 손 안대고 인부들 시켜 베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원을 활용차원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참여하도록 해야지 노령화된 산주라고 해서 안 한다고 다 버려버리면 안 되지요. 산에 가보면 나무가 상당히 베어내는데 자원화 활용해야지요. 자원화 하는데 신경써서 해야지 외국에서 목재를 전부 수입해서 쓰는 현실 아닙니까?

자원화 될만한 재목 사실은 사가거든요. 그런데 임도를 내면서 보면은 자원화가 되지 못할 임목 돈 가치가 있는 것은 다 팔 것 아닙니까 파는 돈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 버려지지요.

소나무 같은 것 기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재료로 쓸 수 있는 것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방장산도 보면은 석정온천 올라가서 보면 내고 있는데 보니까 소나무가 큰 많은 소나무 그런 것을 버려 버리면 안 되지요. 인도가 나기 때문에 필요했으면 여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산주가 할 일이지 우리 군에서 이러라, 저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산주가 노령화되고 하니까 산림과에서 신경 써서 업자와 산주와 중간 역할을 잘해서 자원 잘 활용하게 하고 소득이 되게 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산주입장에서 길만 내놓으면 무엇할거요. 아무 필요 없지요. 나무가 많이 있을 때는 산주한테 신경써서 소득이 가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31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암치 석산개발 추가 복구비가 151,667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업자가 내가 알기로는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놓을 수 있어요.

업자는 부도나서 행방불명되어서 찾을 수 없고 문제는 98년도 복구비 산출할 때 2년간치 했거든요. 2년간치 해서 2000년 5월말까지 했는데 2000년도 4월에 사고가 났어요. 이 사람이 채석장 운영하다가 사람이 죽고 하다보니까 보상해 주고 또 우리 이 액수가 나오니까 불입하라고 하니까 이 돈 넣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부도가 난 것입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가 버렸어요. 저희들이 2000년도 6월 달에 받아 넣어야 하는데 4월 달에 사고나고 부도가 난 것입니다.

채석장이 중단되었어요.

중단되어서 저희들이 중단을 작업장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업은 않고 기간 2001년도 9월 3일인데 2000년도 4월까지 하고 말았단 말이지요.

2000년도 4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일부 4월 사고가 났지만 운영은 했어요. 운영하니까 저희들은 6월 달 경과되면 복구비를 추가로 납부를 하라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허가기간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하고 있고

2001년 9월 3일까지 했어요.

2001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작업을 중단시켰어요. 2001년 5월 달

그러면 복구비를 빨리 안내면 군에서도 예산 들여서 사리부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자갈이라도 많이 군 예산이 나가니까 목 변경이라도 해서 군 예산에서 복구비를 우선 해서 해야지 업자한테 독촉하다 나중 부도나고 현실로 15,100만원이나 추징 못하면 복구 못하는 입장이 되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가로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199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복구비 산출이 2년 치는 100분의 10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산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0의 15로 단비가 인상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액수가 더 많아졌어요. 많해졌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자갈이라도 압류해서 하지 안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나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금전문제 복잡하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운영은 안되고 이것을 추가 복구비를 납부하라고 촉구했고,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행정이 되어 가는데 반복이 안 되도록 앞으로 이런 것은 채석장 업자하고 군비로 자갈을 몇 억씩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자갈이라도 돈 대신해서 부도처리해 서 못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부안 검산리 거기는 아까 농업대책으로 사업만료 되어서 연기해 달라고 아까 공문왔다면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게 지금 이것이

사업허가를 연기해 주어야겠구만

업자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서류는 오늘 접수만 했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를 못해 왔습니다. 못해보았는데 지금까지 쭉 있다가 복구 시정명령 내리니까 이제와 가지고 보상금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채석 허가를 연장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연기제 막으면 만약 물을 가두면 앞으로 사업을 못합니까?

연기제가 아니고 창내

창내 저수지 말입니까?

창내 저수지요. 오른쪽으로 도로 나 있지요. 오른쪽 위에요.

그 사람들 땅이 있는데 현재 해결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 현재 길이 보상문제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분들은 영업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영업보상을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채석량은 많이 있어 가지고 저수지 뚝을 막으므로써 자기들 영업을 못한다.

수몰지구인데 영업을 한데요.

수몰보상금이 아마 거기까지는 안 알아보았습니다 마는 수몰보상금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업보상금을 달라

보상금이 안 나간다 게 그 사람들이 위에 길도 땅을 안 파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길이 연결되고 거기만 완공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도 업자한테 행정이 끌려가고 하는 식으로 안 가져오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정원환 의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고창군산림축산과 많이 애쓰시어 가지고 낙농, 양돈 양계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반면에 한우 사업은 상당히 퇴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 본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수년간에 정읍에 한우 두수 변화와 고창에 한우 두수 변화를 자료 제출해서 만들어 주시고 한우 사업은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우를 고창에 수익사업으로 올릴 것인가를 이것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여기 한우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자료요구 하시었으니까 세밀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정종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 젖소능력개량사업이 비율을 중심으로 착유를 중심으로 한 개량 사업입니까?

이것은 능력 개량사업은 좋은 젖을 짜는 그런 사업입니다.

낙농진흥회소속 낙농가가 우유가 많아져 가지고 폐유처리 단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젖소 능력개량사업이 상당히 현 실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물론 우리가 안 키우는 농가는 몰라도 키우려면은 젖소는 키울망정 좋은 질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서 많이 생산을 해야겠지요 그래야 수익성 높지요.

젖소능력개량사업 자체가 더 많은 농가를 양성하는 초래하는 현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사업성에 보면은 낙농가 축산농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많은 사업이 아까 앞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다시 한번 10페이지 보아 보셔요 10페이지 민간 자본적 사업에서 다른 데는 보통 보면은 굉장히 높은 비율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산림축산과를 보니까는 군비 합쳐서 예를 들어서 67,400만원 중에 13,480만원 만나요

20% 보조했습니다.

맞지요 53,920만원이 융자이어요.

예.

융자는 빚이지요?

예.

도비와 군비 그냥 주는 것이고 왜 이렇게 비율이 적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 쪽은 거의 다 한 80%, 50% 이상이 보조가 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낙농가들이나 축산농가가 큰 돈을 들여서 시설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기기에 따른 효과가 제가 보았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으면 쓰겠지만은 투자에 비례해서 우리 축산농가는 경영효과 따지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빚을 과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손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소밥을 주던 것을 완전 자동화시키면서 자동화시키는 몇 천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 돈 이런 식에 사업 보조금 갖다 해놓고 나서 결국 나중에 폐업농가가 되면은 이것은 처지 곤란이 대두되고 빚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또 대상을 찾더라도 또 이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가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물론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은 지금 다른 사업은 축산에서도 기계공급 말고 다른 사업 약간 보조 비율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전부다 기계로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기계공급도 20% 보조입니다. 사실은 아마 농림부에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농기계 보조는 20% 보조이거든요 그래서 축산기계도 같은 농업분야 기계이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20% 보조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 농가가 저도 이번에 낙농 진흥회 문제 때문에 다가가서 보니까 가정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제일 잘 사는 농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가가서 보니까 상당히 거품이 많더라 빚이 많더라는 거이어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것 빚이 어디에서 졌느냐 시설 투자비에서 졌다는 것이어요 전부다 자동화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설 투자가 너무 강합니다. 그것이 소 값이 거기에 맞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도 농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 권장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어떠한 정책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참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재 해리 재제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것 갖다가 사업 잘 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이어요 왜 그러느냐면 해당 실과소에서 자금은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오 해 주었으면은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어쩌는지도 파악해주어야 하고 관리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물론 이것이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인자 복구하는 방법이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도저히 안 움직일 때는 처리해야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현재 입장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어요 이렇게 해 놓고 원래는 원인자 복구가 원칙이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현장 한번 가보았지요 거기 가시어 잘 아시지요?

예.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고창군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이용도가 낮아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44,700만원 정도가 지금 복구비로 예치되어 있어요. 무장 명궁동 석산에

예.

그 돈을 행정에서 대행하게 된다면 체육시설로 그것 원상복구가 안되지 않아요 절개지 돌 파먹는데 흙 갖다 덮습니까?

원상복구가 아니라 절개지 복구만 합니다.

절개지 복구하는데 그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복구비로 예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 집행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4,000만원 다 들어가면 다 쓰지만은 1억원 만들어 가면 1억원만 쓰고 나머지는 못 쓰는 것입니다. 반납 해주어야 됩니다. 이 한도까지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면적이나 또 복구 공사량 다 계산해서 받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계산 할 때는

제 이야기는 절개지 복구라든가 또 바닥 복구하는 것도 저번에 보니까 오전에 흙 쌓아 가지고 잔디 심는다고 그것 나왔드만요 나는 그런 복구를 차라리 축구 잔디 구장을 하나 만든다던가 바닥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말씀이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소유지가 땅 소유주가 개인 것이고 그 땅은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이고 단순히 산림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돈이 얼마만큼 들어서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지 저희 소관으로서는 개인 것을 다른 용도 시설을 만든다 그것까지는 저희들 생각할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와 상의는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상의는 하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의해서 안 될 때에는 제2안도 나오는 것이고 제3안도 나오는 것이고 저는 무장 궁동 석산정도면 그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납니다.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10분 이내에요 그 다음에 고창을 동서로 나누어서 서쪽 금방에 공설운동장 겸 보조경기장 같은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 하나쯤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차피 복구 사업 들어갈 바에는 이런 착안도 해보시라 그런 이야기이어요.

산주하고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복구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용역을 주고 단 1억원이나 15,000만원 하고 2억원이 나는...

잔금에 대해서는...

내 주어야 한다.

예, 그러지요.

용역회사 잘 협의하면 많이 찾겠네요?

아니지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공정성 있는 것이지..

그것은 주위의 여론이나 행정이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복구비 적게 들어 하는 둥 마는 둥 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무장 같은데 위원장이 말씀하신 용역을 해 가지고 해보시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금일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8일 해양수산과장 채충석

이어서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사업 부적정에 대해서 2002년도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단계 단축과 유통마진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수산물 직매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12,000만원, 자담이 2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축중에 건물이 수산물 직매장으로 용도보다는 음식점 용도에 가까운 목적으로 건축되고 있다고 해서 현지조사 검토후 보조금, 융자금 집행 되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산물 직매장은 집주인이 뚜렷하게 규모라든가 이런 시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좀 지역에서 보는 시각과 조금 달랐는데 저희가 해수부에 저희가 그 당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했더니 시식 코너라든가 처리장도 직매장에 포함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설계대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 때 당시 지적사항이 설계가 건축이 되기 이전 같았으면 상당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건축도 다 되고 해서 저희가 직매장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식도 좋지만은 직매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심의회가 부적정 하다고 작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어촌체험 관광마을 사업 저희가 읍ㆍ면 신청조회를 했습니다. 심원면에서 작년에 만돌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 경합이 없어서 저희가 서면 결의도 저희가 해수부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 수산업 법에 보면은 경합이 없다던가 하면 서면결의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 결의가 아니라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이라던가 사업 계획이 잘 되어 있는가 심의해서 저희가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전 보상지구에 대한 대체지원개발 부적정으로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원전보상지구에 대하 종류만 방류를 하는데 단순하게 대하면 방류할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여러 종류의 종묘를 방류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넙치 118,000미정도 방류했고 백합도 9.8톤 정도 저희가 방류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면허 관계는 저희가 한정 면허를 어촌계라든가 저희가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산자부에서 현재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보고 또한 인공 어촌 시설사업도 어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 지역에 대해서 인공 어촌 적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 당시 고창도 포함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군산대학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심이 너무 낮아서 적지로 투하 할 지역이 없다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좀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종묘 육성사업 추진 촉구인데 작년에 1월 17일날 사업자를 선정했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완료 안되고 금년으로 이월해서 넘어왔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촉구해 가지고 금년 6월 27일날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 완료했고 앞으로는 이 사람이 중간 종묘를 사다가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 기술관리소 하고 기술지원해서 양식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는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이월 사업으로 하전마을 5억원투입해서..

이것 넘어 갑시다.

작년에 태풍 루사 피해 지원 내역입니다.

넘어가고요.

원전 보상지구에 대한 대체지원 개발현황으로는 저희가 1, 2차 원전 배수구로부터 피해가 13.2㎞가 되어 가지고 어업권 81건에 대해서 총 보상금 416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 사항은 저희 원전 보상지구에 대해서 백합 종패 금년에 9.8톤 정도 구시포, 동호 광승리 살포를 했고 또 매입 방류로서는 넙치 118,000미 정도를 구시포와 해리에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성 구획 어업 허가 처분을 50건 600헥타 처분한 바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보상된 것이지요 416억 언제까지 보상된 것이지요?

3, 4호기입니다.

몇 년도?

98년도까지 5호기, 6호기가 내년 12월까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다 질의 대 물어보시고요? 설명하세요?

다음 10페이지 어업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양식장 90헥타에 대해서 9,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단속 현황입니다. 연안 수역이 25,650헥타이고 저수지가 349개소 관내 조업 어선이 550척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총 검거 건수가 11건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어기 10월 달이라든가 우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관내 어민들을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포어항개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시포 어항개발은 사업비가 총 483억원 해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에서 2011년까지 9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국가 어항지정이 98년 10월 9일 날 지정이 되었고 기본설계가 2001년 9월 달에 되고 2002년 3월에 환경영향평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억원을 투입을 해서 기존 연육도로 확포장을 360m, 물량장 대체시설 20m, 또 연육도로 개축을 8m로 하고 금년에는 20억을 가지고 기존 연육도록 200m 개축해서 박스형 교량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계 지원 사업 및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바지락 살포 양식사업인데 용기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헥타로서 42톤 사업자 선정을 4월 24일날 했는데 현재 종패를 계약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철을 지나면 우리가 지나면 충남 종패 생산지에서 우량 종묘를 구입해서 10월중에 종패 살포해서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9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1권역과 2권역이 있는데 1권역은 상하면 구시포, 2권역은 부안면 선운리 사업량은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23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시포 1권역 지구에 숙박과 그린시설 370명 99년도 2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완공을 했고 운영자는 구시포, 장호, 광승, 해리 4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권역 지역은 숙박과 근린시설 5동 451평..

넘어갑시다.

넘어갈께요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요 불법어업 단속 현황에 대해서 2002년도 불법 적발한 건수 행정 사법처리 건수 과태료부과 내역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22페이지 원전 5ㆍ6호기 온배수 저감대책 대응 전략이라고 우리가 6월 달인가 온배수 측정하러 나아갔었지요?

의원님들 모시고 측정하러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수원과 우리 고창군 대책이 있지요?

범대위

범대위 그런 것 통보 사실을 해주었어요?

저희가요

예.

저희가 가서 잰 것은 표층 수온이기 때문에 표층만 저희가 잰 것입니다. 그러고 저희가 그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해서 다 알고 또 구체적인 것은 군산대에 가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온도계 설치를 15개를 해놓았습니다. 해상에 그것이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컴퓨터에 입력하면은 온도 변화가 24시간을 움직이는 것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할 것입니다.

2004년 말까지 해야 보상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4년 까지 기다려야해요?

지금 문제는 패조류는 명확히 나와 있다고 하고 또 동물에 대해서는 교수 말에 의하면은 피해 정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고 어류라던가 이런 것은 환경이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는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고 해서 양식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예.

우리 고창도 앞으로 이런 온도로 농사를 못 지어먹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시켜 가지고 바다목장해서 온도에 높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종을 이렇게 양식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해수부에 지금 요청해서 빨리 전환해 주어야지요. 이대로 매년 어패류 가지고 어민하고 항의하고 싸움만 하고 당장 먹고사는 것인데 후년까지 가겠어요? 바다목장 사업으로 사업 전환사업도 해야하고 또 거기에 목장을 하려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고온에서 양식할 수 있는 어종을 빨리 좀 채택하고 소득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채택해야지요 빨리 전환해야 하고 해수부에다 과감히 이런 것을 요구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주어야지 해양수산과장이 이하 직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예.

불법 단속현황 2002년도 서류로 해서 드리고 원전 관계는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려고 해도 현재 지금 피해보상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산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내 후 년도에 저희가 대처 어장 개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촌계에 면허를 내줄 수 있는 대체 어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고 저희 관내에는 축제식 어장이 많은데 축제식 어장도 그 파순물 영향으로 대하가 안되고 한다고 다소 어민들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도 축제식 어장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떤 어장이 적합한가 또 새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학술용역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23쪽 한번 보아주세요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축제식에다 갯벌 장어 양성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한 사업 있지요 우리가 그 사업인데 해당이 없습니까? 이게 지원해 가지고 대부료 인가 지난번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전에 용궁회관인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 상표 등록도 했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여기 갯벌 풍천장어를 만들기위해서 일종에 축제식에다 지원하고 그 사항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식 이요?

융자금 지원한 것 있어요.

군에서 축제식 지원한 것 없어요?

임대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이라던가 지원 내력 적어주어야지 없다고 해요?

오래되어 가지고 근래에

융자 사업 다 끝났습니까? 거의 다요?

그 때 당시만 융자하고 끝났어요.

징수가 되었어요?

징수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징수가 안 되었으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로 주시어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토 개발을 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성토 개발해 가지고 언제 성토가 되었고 지원한 내력하고 년도별 생산량 하고요 자료 주시고 중간, 중간 육성사업장 지금까지 건립한 사항 지원한 사항 지원사업장하고 자료로 주시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저녁에 제가 TV도 보고 말씀을 한가지 연구하고 개발 해보라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노지 장어를 기르는 데가 있드만요 옛날에 지금 미꾸라지 시설같이 해 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황토 흙으로 로라로 다졌는가 바닥이 딱딱해 가지고 황토 흙으로 다 되어 있드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나오는데 옛날 재래식인가 몰라도 병이 없어요. 장어가..

예.

그래서 앞으로는 대하양식이나 그런 풍천장어도 웅덩이는 갯벌 아닙니까? 황토 어떻게 로라다짐 바닥 해 가지고 황토에 미낭 요소가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하 양식도 한번 실험 삼아서 갈아넣고 장어도 자꾸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개인 어가하고 실험 삼아서 연구해서 확대 보급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봤는데 어제 6시 내고향 편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사람 착안한 것은 무엇이느냐 황토가 우리 인체에도 좋고 환경에 좋다 해가지고 그 분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황토가 있는 지역은 준설해 가지고 뱀장어를 키웠는데 아주 노랗게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저희도 목표가 고창군에 장어와 복분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어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짠물에다 하는 것 지금 키우는데 병 그렇게 안 걸립니다 기술 좋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도 직접 키우시지만 병이 잘 안 걸려요 항생제 쓰는 이야기는 남들이 하는 이야기고 바다에서 나오는 장어는 맛이 좋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것을 상품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선서 본인을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8일 도시과장 조재응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재응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3건과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등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7건에 대해서 목록에 의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은 2002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계획 부적정 관계입니다.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 하면서 당초에는 2001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당초에는 2001년까지는 1,500만원은 읍ㆍ면에 재 배정하여 실시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1000만원 미만을 읍ㆍ면 재배정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었기에 시정하라는 조치 개선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개선처리 결과에서는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고창읍은 2,000만원 미만까지 읍ㆍ면에서는 1,5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읍ㆍ면에 재 배정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지적 내용이 국민주택 융자금은 반드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채권 이미 확보된 상태로 국민주택융자금이 융자되어 미납시 채권 확보가 지난하여 군비 손실 등이 우려된 사항이었습니다. 개선 및 시정 요구 사항으로서는 국민주택 융자금 수혜자 5명에 대한 미 확보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채권 미확보 된 5세대중 3세대는 압류조치로 채권 확보했습니다. 또 2세대는 기 법원으로부터 국민주택이 임의 경매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세대는 압류조치 못하고 현재 두 분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 등 해서 압류 물건 추적 중에 있습니다. 추적되는 대로 두 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구지구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건교부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보조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진 사항을 만회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18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배정보다 상당히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약 75억 정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지금부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량 모정과 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받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보고하고 싶어하시던가 의원님 지적하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만 하시고 싶으면 간략 간략하게 하세요.

제목만 하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정과 회관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 내력입니다. 이것은 12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세부적 공사별 건과 내역은 뒤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피 청구 사항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피 청구 사항별에 대해서는 무장에 종돈사업으로 해서 건축허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소송 피 청구 사항별은 아산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현재 1심에 패소 해 가지고 2심 항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지원내력입니다. 2002년도에 태풍루사에 의해 피해된 사항에 대해서 현황과 거기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공사 현황입니다. 28건에 대해서 각종공사 현황별로 해서 3장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산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환경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산동 일원에 대해서 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수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드린바와 똑같습니다. 2003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입니다. 2002년도 포괄사업비 14건과 포괄사업비 17건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는 2003년도 포괄사업비 집행 내력이고요 그 밑에 보면 2002년하고 그 밑이 2003년입니다. 그런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각종 용역사업 시행현황입니다. 총 16건에 대해서 용역사업비 현황입니다. 여기는 고창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 등 각종 숙원사업 등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 녹지 밑 생산 녹지 지역 내에 건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축 허가수 49건으로서 자연 및 생산 녹지 지역 내 건수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총 발생 13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철거 및 고발 조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사항입니다. 8개 읍ㆍ면에 대해서 절토, 성토 정지 작업등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2002년도 추경사업으로 이월된 사업과 2003년도 본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로가 매설 완료된 지역과 또한 공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지역 8개 읍ㆍ면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 용도 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의회에 의견 청취 및 보고한 사항으로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창여고 내 진입로 포장공사 내역입니다. 고창 성두 3거리에서 성강 주유소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인접해 있는 고창여고 교장실 앞 진입도로까지 도로 덧씌우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뒷장에 보시는 것처럼 고창여고 정문 앞까지 도로 포장 아스콘 포장하였고 언제나 인접 진입도로는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해 주었고 나머지부분에서는 고창여고와 회사에서 계약에 의해서 포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고창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운곡 저수지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운곡 댐은 현재 영광원전 공업 용수 및 일반 생활 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누수 현황과 대책입니다. 급수지역 고창읍 등 11개 읍ㆍ면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현재 누수지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누수지역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5개소가 있습니다. 강산, 광명, 부광, 흥덕, 신영 대행업자 5개 있습니다. 각종 누수지는 현재까지 120여 개소 갖다가 금년에 고쳤습니다. 매월 부정적으로 순찰 누수 발생 시 즉시 복구하고 있고 저희가 탐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한다던가 저희들이 야간에 올빼미작전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시행해서 누수지를 복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석정온천 사업지구에 대해서 그 동안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부지 정리가 다 완료되어 있고 현재 지적 측량을 다 완료해서 도 지적과에서 지적 측량 결과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 측량이 완료되어서 면적이 확정된 후에 환지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92년도에 되어 가지고 현실에 아주 거리가 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 토지 소유주라고 할 수 있지요 롯데건설 측과 우리 고창군 고창군도 100억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롯데 건설과 우리 고창군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많은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오지개발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아산면과 심원면에 현재 오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발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마을 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기반 조성사업은 고인돌 마을 이주 택지인 매산 부기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 진행된 것은 없고 고인돌 공원 조성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주 단지가 올 때 그 지역에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인돌 공원 조성사업 용역설계 납품이 10월 초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후에 같이 고인돌 공원 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간이오수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산 지동과 매산 부귀지역입니다. 매산 부귀 지역은 역시 오수 처리사업도 고인돌 공원사업과 같이 연계 해서 추진하고 지동마을에 대해서는 6월 중순경에 설계 납품 받아서 현재 공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작년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까지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약간 지지부진했으나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운산 집단 시설 지구 공원계획 변경 추진 현황입니다. 선운산 집단 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생태 숲 조성에 따른 선운산도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도에 해놓고 있으며 또한 선운산도립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하고자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은 주민들과의 공청회 설명회 선운사 절 측과 협의 등하고 난 뒤에 의회의 자문을 거처 공원계획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촌선생 생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한 인촌선생 생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6월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 정화사업이나 각종 하자보수 고창천 오폐수 하수관로 관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별지에 드리는 사항 있습니다. 월곡 택지 분양 관계되겠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오는 대로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배부해 드린 줄 알았었는데 이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월곡 택지는 저희가 94년부터 도에 있는 공영개발 사업단이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지 매입 등 협조 사항으로서 저희한테 이익금에 일정 배분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협약 당시에 중간 정산한다던가 그런 것이 사업이 완료되고 이익금이 정산되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분양같은 것이다. 끝나고 정산되었을 때 이익금 일정 부분을 저희한테 배분하는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북개발공사와 그 전에는 공영개발이었지만은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공사로 바뀌어 가지고 개발공사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분양이 100% 안 되어 있지만은 분양된 만큼이라도 일부 정산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요구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저희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류 검증할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13페이지 대풍루사 피해지원 내력에 대해서요 전파 반파 한호씩 나오는데 포기가 1호씩인데...

자기 신축 할 때 각종 융자금이나 또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받지 않겠다 했을 때는 포기서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 자금은

일반적으로 보조금 나아가는 것은 전파는 얼마 반파는 얼마 개인한테 나아가는 것은 나아가고 포기하는 것은 건축에 따른 자금으로 융자금으로 주는 것 돈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 보조금을 받아먹고요.

예.

집을 뜯어버리고 이사를 갈려고 하는지 알고요

건축을 안는 대상자

18페이지요 포괄사업비 집행내력 이것은 앞으로 앞으로도 읍`ㆍ면을 앞에다 표시해 주십시오.

예.

못하면 못한다던지 앞으로 한다던가 확실히 답을 주어야지 답 주세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업에서 읍ㆍ면별 구분하는 것은 거의 자료에서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어느 면에 했다

어느 면에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런 표기가 안 되어 있다 그 말 이요 그 말을 해달라 이야기요

자료에 의해서 공식으로 하는 것 보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 군수님 사업비이니까 그리고 34페이지 인촌선생 생가 진입로 포장공사 설계변경해서 8,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왜 초에 석축으로 나온 것을 옹벽으로 했구만요.

콘크리트 옹벽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석축하고 옹벽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인가는 몰라도 몇 m나 늘여서 했가니 애초에 몇 m였어요?

길이나 면적은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별도로 설계서 갖다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축이나 옹벽이 m수는 처음에 석축으로 냈을 때와 옹벽으로 했을 때와 거리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 그런데 석축하고 옹벽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했는가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특혜 주었지 않느냐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거기 대해서는 자료 제출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읍ㆍ면이 안 끝난 읍ㆍ면 빼놓은 것 있지요.

예.

29페이지요. 정주권사업이란 몇 개면 끝났어요 2차 계획은 도시과에서 앞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금년하고 명년까지 해서 아산과 심원면이 끝납니다. 그 후에는 5개년 계획이 1차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없고요 그 후에 다시 제3차 오지 개발 계획으로나 해서 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때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4대 의원님들 당선되어 가지고는 당년에 끝나면 앞으로 그런사업 못 할 것 갔고 지역에 사업 못하겠네요 잘 하면

그 목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박영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18쪽 말입니다.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것 2002년만 사업만 나왔지요.

위에가 2002년도 14건이고 밑에 17건이 2003년도 아까 안 계셔서 그러했는데 오자가 나와서 죄송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도구만요 2003년도 간단하게 면 단위별로 빼다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당은 부안입니다. 하장은 상하고, 매남 해리면, 외사는 흥덕, 용전 무장, 공음 상여마을 게이트볼장입니다. 고창고등학교 유휴부지 주차장 우리직원주차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석수는 무장입니다. 소교량 공사는 신림면 문수사는 고수면이고, 김소희선생 묘, 고창읍 노동리 성내 게이트볼장이고요 신자룡, 상하, 상라도 상하가 되겠습니다. 법우사 대산면이고요, 신림면 월봉 모정 해리면이요.

거수

예,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요 국민주택 채권관리 소홀 처리결과를 보면은 채권 미 확보 5세대 중 3세대 압류조치 하였으며 압류조치 하였으면 얼마 나오던지 할 것 아니겠습니다. 2세대는 임의 경매로 소유권 이전상태로 등기부 등본상 최소 소유자를 추적재산조회 및 압류 물건 추적중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안에 대해서?

이건 우선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융자금 같은 것이 나아갈 때 거기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벌써 기간이 상당히 많이 10여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책관계도 검토해 보았으나 도저히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문책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3명 현재 살고 있는 분 소유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가옥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압류 조치를 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그 집 자체가 법원에서 임의경매해서 경매해서 넘어 가버렸습니다. 다른 제 삼자한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임의 경매해서 임기 등기 한 사람한테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 돌아가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는데요. 여유 있는 재산이나 돌아가신 자식들이 상속받았다던가 하면 상속 속에 채권관계도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재산 추적 중에 있는데 요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호우로 해서 재해가 발생됨으로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재산 추적조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라도 재산 추적 조회하는 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받을 길이 묘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야기하자면 그건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택 자금을 줄 때에는 보증인이 없어요.

이 관계가요 융자 나아 갈 때 이상하게 나아 가지고 여기서 군에서 직접 주면서 조합을 통해서 주어가지고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자금도 나아 갈 때 농협을 거쳐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저희가 받은 것을 생각해서 서류를 만드는데요 이상하네요.

군수하고 계약해 가지고 나아가서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저희도 이해가 안가가지고 상당히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최종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선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추적조회를 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상속받은 관계 확인 된다면은 그 상속 관계로 해서 거기다 압류를 한다던가 해서 받으려고 하고 그것도 안되고 하면 별수 없이 군에서 손해보는 불용처리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있을 것 아닙니까? 시효가 지나서 책임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시효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관계가 공무원 징계 시효나 전부 넘었습니다.

6쪽을 보면 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력 그렇게 해 가지고 12건이구만요.

예.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성두에서 성강 주유소간 도로개설 사업이다 하면은 노든 것을 다 계산해서 설계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설계 변경 12건 중에서 1부는 공사를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한 것도 있지만은 일부는 작년 12월 달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갖다가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하고 공사는 시작 안 했는데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입찰잔액을 그대로 놓아두면 불용처리 해서 사장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장을 더 늘여 가지고 그 남은 금액 입찰 잔액 남은 만큼 연장 상수도관을 묻어 주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 그런 사업이어요?

거의 상수도 관계나 그런 사업이 거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불가피한 경우에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62,600만원 73,600만원 이렇게 보면 1억 이상이..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1,900만원..

그런데 전부다 보이고 장애물도 없고 우리가 보았을 때 켄틸레버식 옹벽..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반 중력식 옹벽이라고 해 가지고 2단 없이 반듯이 해서 자체 무게로서 뒤에 수압을 받게끔 한 것이 반 중력식 옹벽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도시 고창의 진입로 입구로서 좀 미관이 안 좋다 켄틸레버식 위에 보가 있어 가지고 밑에서 하나씩 받쳐 주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고창고등학교에서 다른 사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림 그린다고 했을 때 고창을 방문하고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건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 때 그런 것쯤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설계해 주었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설계 바꾼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되겠어요

일을 하다보면 잘못한 것도 나타나고 불가피하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정도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쭉 그려버리고 아무 미련 없이 그려버리고 나중에 옆에서 이야기 하니까 어 그 말이 맞네 하다 설계변경 하는 것 아닌가 차후로 이런 설계변경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 수 너무 많나요 10억도 채 안 되는 사업들인데 1억원 짜리 설계 있다라고 보면 너무 설계변경이 차이가 많이 난다.

앞으로는 저희도 각종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발생이 안되도록 적극적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심재규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하렵니다. 지금은 주택자금이 2,000만원이지요.

예, 2,000만원입니다.

그러고 그 자금을 받아 잡을 짓고 이전 등기 할 적에는 1순위 채권 확보이지요?

지금은요 융자를 우리 군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와 사업 확정해서 통보해주면 농협계통해서 융자서류 만들고 거기서 모든 것을 하고 집행해줍니다. 우리 행정에서 돈이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1순이 아니어요.

저희 행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되면 농협이 1순위 채권자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지요.

과거에는 군에서 직접 했구만요.

과거에는 돈이 군으로 와 가지고 군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어요.

그 융자금이 나올 때마다 틀렸는데요 보통 5년 거치 15년 해서 한 20년 어떤 것은 한 10년 그런 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사람 현재는 10년 전에 주택자금 받아 짓고 이미 전매해 가지고 타인한테 양도 해버렸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 자료 보면 알겠구만요. 거치 기간이 있는 것 아니요 이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돌아가시고 그립 자체가 제 삼자한테 법원에서 경매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둘다 법원에서 경매해서 등기 이전되었습니다.

채권 확보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구만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는데

채권 확보가 어렵지만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압류 재산 추적 중 재산조회 및 압류건 추적 중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불용처리 해버리던가 해야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없다고 할 적에 불용처리 하겠지만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귀섭 위원님 충분하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이 사업 처음 92년에 착공했습니까?

예.

이것이 고창에 노다지가 터진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고창 주민들이 많이 투자했지요?

고창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경위하고 진척사항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 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이 없다던가 다른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우린 관에서 사업을 빨리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을 지면서 1년을 거처서 짓던지 2년을 거쳐서 짓던 제 삼자가 이야기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노다지 사업이라고 할까 좀 부양된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온천 발견되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고창에 계시는 어른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땅을 매입하느라고 부동산이 갑자기 급상승도 하고 투자해서 다시 손해보기도 하고 이익 보기도 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경기 그 때 시대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하고 이익보고 손해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서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석정온천 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업이 상당히 표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고창군도 거기에 대해서 표류하는 것 때문에 같이 많이 협조해가 지고 어떻게든지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석정온천이나 법원관계 여러 가지 채권자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해서 법정관리까지 들어가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부지를 완전히 마무리 공사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5월 달에 롯데건설을 방문해 가지고 롯데건설 실무팀 기획이사를 만나서 같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도 했습니다. 또한 롯데건설 기획팀 이사가 우리 고창군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것 의견을 피력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수님 면담도 해 가지고 자기 회사 입장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롯데가 여기 왔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또한 롯데가 같은 대기업에 고창에 와서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가시적 효과와 또 제3자가 보았을 때에 소규모의 수주주들이 보았을 때 외지에서 보았을 때는 그 효과가 상당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지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계획이 92년도에 개발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여 년 전에 계획된 계발계획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10여 년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현재 생각한 것하고 생각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즉, 그 말씀은 무엇인가면 10년 전에 여기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했다는 개발계획이 현 실정에 맞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이 지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익이 나야 합니다. 이익 안 나면 아무리 기업을 끌어오려고 해도 오들 않습니다. 이익이 없는데 기업이 무엇 하러 옵니까 그 사람들도 장사나 마찬가지인데 기업에도 적정이익이 되고 또 우리 고창군의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롯데 측과 지난번에 왔을 때 내 소신의 생각으로 해서는 아직 공포되고 무엇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제 생각으로서는 그런 기업의 이익 추구도 되어야 하고 우리 고창군민의 공공복리 증진도 되어야 합니다. 그 만큼 개발이 됨으로서 고창읍이 고창군이 활성화 할 수 있다면 롯데 측에다 일부 혜택을 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혜택만 주느냐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주어도 우리 고창군에 군민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혜택을 주고자합니다. 즉, 롯데건설이 350억원 대의 대 채권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또 발전을 시켜야하고 하는데 무조건 롯데만 할 것 아니라 우리도 같이 동조해서 개발계획 참여코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개발계획 참여하는 것은 롯데와 우리 고창군이 같이 현재 우리 고창군이 가지고 있음 채무 100억원 상당액과 땅으로 환지 받으면 2만여 평됩니다. 롯데에 받을 수 있는 땅이 10만여 평됩니다. 그러면 10만여 평과 2만여 평 땅을 합쳐 가지고 하나의 무엇이라고 할까 회사 같이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롯데 건설이 이쪽에다 투자 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가 있고 우리도 롯데건설에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준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돈이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 무엇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서

과장님 되었습니다.

과장님 공동 투자를 구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구만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 지적하고자 한 것은 석정온천 개발이 민자이던 우리 군이 관여하던 간에 이것이 늦어짐으로서 주민에게 많은 어떤 기대를 부응치 못하고 지역에 어떤 혹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혹을 잘 처리해 가지고 전화위복해서 고창에 어떤 소득이 창출되고 고창 관광지로서 숙박에 묵어 가는 이런 관광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해서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하는데 노력해 주십 사 하는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박영구 의원님.

29쪽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오지개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은 지금 3군데 면이 되었는데 아산, 성송, 심원요 이후 계획을 보면 금액이 1,286천원 입니까?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니요? 위에 단위 보면 천원인데요.

백만원 단위입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지개발 추진 현황은 이것을 설계 심사를 받은 것이지요 안 받습니까?

건별로 매끼 때문에 하나 대단위 사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투융자 심사 안 받아요?

예.

우리 사업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반듯이 투융자 심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 사업이 전체가 묶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산 같은데도 현재 2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이나 3억원정도 하기 때문에 전부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관계가요 건별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 보고 드리기 위해서 면별로 합쳐서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면별로 합쳐서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자체 전체가 68억원, 68억원 이면 받아야지요 그렇지만은 1개 사업장 현장 규모 2억 3억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총액이 해당이 안됩니다. 사업 건별로 해서 내야 합니다. 투융자 심사 대상은요.

사업을 하면 총 액을 받던지 건수로 하던지 양쪽에서 한쪽이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 현장별로 해서 사업 건별로 받은 것이지 여기는 편리상 면으로 표기해 놓았는데요 지금 심원 같은 경우도 3군데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원 같은 데는 1,008만원인데..

1,008만원이지 않습니까? 1008만원인데 고전 같은데 2억원 하전 도로 포장 3억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지 개발사업을 하려면 어떤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오지개발 2차 년도 2차 분입니다. 오지개발 5개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중앙에서 선정해 가지고 2004년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정도나 해서 다시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