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바로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고병식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병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8,0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3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의회운영비중 인건비 부분 668만8천원은 봉급액 조정으로 인한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수용비 부분 228만원은 청사 무인경비 강화 및 운전기사 피복비와 의원 세미나 강사료의 추가분이 반영된 것이며, 기타 직급보조비 570만원과 복리후생비 864만원은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의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의회보 발간 비용 600만원의 증액은 의회보의 당초 2회 발간 예정인 것을 3회 발간키로 함으로써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상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550억6,534만7천원중 문화홍보실 소관 구민문화대학 강좌 교재구입비 400만원과 구민문화대학 강좌 강사수당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래포구축제 개최기념 공개방송 유치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월정, 남호정 국궁장의 시설 및 부대비는 내시된 시비 5억원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 조정하였고, 총무과 소관 모범구민 산업시찰 보상금 1,7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흡연실 설치비 중 1,500만원 삭감, 방송장비 구입 설치비 3,005만6천원 전액 삭감, 농촌일손돕기 차량임차료 및 숙박시설 임차료, 급양비 등 6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향후 남동구 관내 타 구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원안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휴대폰 사용료 및 구입비 124만원을 삭감하여 무전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LCD 모니터 구입비 등 10대분 61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실과소 및 동사무소의 예산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용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걸쳐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 금회 요구액 790억5,461만6천원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도림2경로당 신축비 700만원에 대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정비비 3천만원에 대하여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사항중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서신유인비 1천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비 8,400만원, 방풍벽 및 에어커튼 설치공사비 2억원에 대하여는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있어 임의보조단체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보조금 2천만원에 대하여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중 불법광고물 정비비 페인트 구입비 300만원에 대하여 150만원 삭감하였고, 공원녹지시설물 수시 정비비 9천만원에 대하여는 4,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1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건축과 소관 사항중 건축물 대장실 민원신청 서식 유인비 9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금회 총 요구액 790억5,461만6천원중 총 4억6,100만원을 삭감하여 785억9,361만6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병식 위원입니다. 여기 명단을 점검을 잠시 동안 해봤는데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오는데 50이상 먹으신 여자분들이요, 이 분들은 네 개를 다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확실히 답변하세요.

아니 그걸 물어보세요.

중국어에 최명자라는 사람이 만수2동에 두 명이 어떻게 돼 있어서 30명으로 돼있고, 이승희라는 사람이 남촌도림에 두 명이 돼서 두 명이 더 추가되는거 아니에요. 28명을 30명으로 보고하고 이거 내가 잠시 본거에요. 한문서예도 보면 만수6동에 두 번이 들어갔어요, 정현섭이라는 사람이. 서화숙이라는 사람이 장수서창에 두 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명단에 중복된 걸로 보겠습니다.

아니 중복이 되도 그렇지 위원들 앞에 이런 걸 갖다 놓고 뭘 하라는 거에요 지금. 위원들한테 뭐하는 거에요, 지금.

제가 명단을 확인 못했는데 자료를,

확인이 한 명은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이게 몇 개가 이러냐고. 문예창작 같은 경우는 간석3동에 김애숙이라는 사람이 세 번이나 올라와 있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확인해가지고 못했고 서류상만 올렸겠죠.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이거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요런걸 제대로 상정을 시켜요.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고병식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건 실장님께서 이거는 허위작성을 하고 예산을 받아볼까 하고 만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만들 때 한번도 안봤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데 실무자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누가 작성하는거냐고,

실무자가,

실무자가 누구에요?

실무자가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갑자기 연가를 내가지고 그 옆에 직원이 그렇게 뽑은 거거든요.

지역에서 구의원들만 지역 민의를 챙기는건가 아니면 공무원이 먼저 챙겨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먼저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와서 자기네가 잘못된 점은 얘기를 하고 필요한 점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다 궤변이고 변명 밖에 안되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구민문화대학에 대해서 일부 말씀들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도 아직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운영이 안되는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인재 확보가 안돼서 운영 주체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직원들 수도 적고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적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구민문화대학이라는 이런 일을 일부 조그맣게 일부의 지역구민들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뜻을 반영하기보다 주민자치센타 쪽으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안이 서가지고 이를 구성하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일을 하다보면 네가지 중국어, 문예창작, 한문서예, 기타 등 있는데 이 부분외 또다른 자기가 문화예술에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당연히 또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사진모임, 또 어떤 모임 등등해가지고. 요건 어디까지 한계를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엔트리가 최소한 30명 이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어느 단체든지 와서 이것좀 해주시오 하면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좌 현황을 보면 구분중에 중국어 네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또 요구할 경우에는 또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요.

아니죠.

아니 어차피 이거 취지는 구민들의 뜻을 반영시켜서 하고자 하는거 해준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인원이 보통 30명 내외인데 30명 이상이 되면 50명이고 또 다른 안을 갖고 와서 우리도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했을 때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체내에서 규정은 몇 개 종목으로 정해놓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자꾸 활성화 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더 역행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요 과목은 구민문화대학을 개소하기 전에 컴퓨터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을 저희가 선택을 한겁니다.

홈피에서 약 대상을 얼마정도 해서 여론조사를 하신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못했는데 이 순위가 1, 2, 3, 4등이고요,

열명을 홈페이지 접속해서 받은건지 100명을 받은건지도 모르셔?

네,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대충 몇몇 사람 입 모아서 했다라고 생각밖에 더 들어요. 그런 자료도 문화홍보실장님이 준비 하셨으면 그런거는 다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4월달 강좌를 설문조사 한건데 제가 숫자는,

그럼 두달 밖에 안됐는데 잊어버린거는 좀 잘못된거 아니에요. 1년전이다 그러면 수치를 잊어버릴 수도 이는데 두달전에 한 일을 갖다 아직 생각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 여기 지금 보니까 참여인원이 30명 이내인데 이거 얼마만큼 접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의견을 개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진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참여가 있을건데 참여가 요거밖에 안되잖아요.

강좌가 이 숫자를 넘으면 강좌를 할 수 없답니다, 시설 여건상. 앰프시설이라든지 주민한테 주지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30명을 넘으면 강의가 어렵답니다.

그럼 더더욱더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네 가지를 다 받고 있다는 사람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안맞거든요. 왜냐면 30명 이내에서 강의하시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네가지에 대해서 다 원하는 사람들 다 해준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죠. 한가지가 안되면 3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건 인원이 차서 안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밖에 안됩니다라고 한정을 해주고 다른 쪽으로 참여하고 유도를 하게끔 해줘야지 네 군데 다 하고 싶다면 다 해서 올려주고 인원은 한정해주고 이건 무슨 논리가 전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운영을 하잖아요. 하다보면 처음에 30명이 됐다고 그래서 수료할 때 30명이 끝나는게 아니고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몇 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적정선이 강의를 선생님 입장에서는 강의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30명 내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국어 과목별 중에서 남동구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몇군데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만수3동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얘기했듯이 쭉 나가다가 사정에 의해서 쭉 빠져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열명이나 대여섯 정도도 안남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번 7월달에 1기 마무리를 하는데 아직도 25명선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몇 개월 하면 수료,

기초가 3개월 했거든요. 4월부터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데 분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초급하고 중급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여건이 초급에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차피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없으면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동마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걸 단계별로 조성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다 해야지 여기다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수3동에서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중국어를 개설하고 싶어도 그 동에서 중국어를 할 사람이 별로 2, 3명, 3, 4명 뿐이 없기 때문에 각 동에 중국어를 개설하자는 동에 2, 3명씩을 모아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수가 한 30명 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병식 위원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됐는데 그걸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나자마자 각 처에서 전화가 오고 각 위원님들한테 다 전화가 오고 우리 부녀회가 새마을부녀회가 강원도 정선으로 일손돕기 부녀회 차원에서 가는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부결되는 일이 없는데 그런걸 설명을 제대로 안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왜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고 그럽니까?

아무튼 전화 가게 한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3년도에 강원도 정선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93년도부터 1년에 한번씩 농촌 일손돕기를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9월 중순에 2박3일로 해서 감자캐는 봉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관련 사무국장하고 임원들이 위원회 하는 데에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전파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단체 관리를 소홀히 한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락하지는 않은거예요?

네, 연락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호 위원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가 제가 알기는 총무과장이 보고하기는 남동구 관내 자생단체라든가 전체를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가는거죠?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한 사항은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가는걸로 맨 처음에 했었는데 주정분 위원님이 새마을지회 1개 단체만 가는거는 1개 단체에 물의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그 다음에는 바르게, 그 다음에는 자유총 가는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서 여러 단체가 같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장님이 큰 실수 하신게 뭐냐면 농촌 일손 자원봉사를 한다는데 한 개 단체를 갖다 지칭해서 예산을 짰다는 것은 파급 효과가 엄청난 그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새마을에 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또 바르게 살기에서도 자원봉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새마을 갖다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겠습니까?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질의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새마을로다 지칭이 돼서 가는걸로 100% 알고 있단 얘기에요. 그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냐 이거죠? 새마을을 주게 되면 바르게 이런 사람들이 보면 금년에도 자원봉사를 할려고 계획을 짰는데 그럼 우리가 뭐하러 개인 돈을 내느냐, 새마을은 돈을 줬는데 이러고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단체별로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3차 년도 계획을 세워서 년도별로 분리해서 단체가 가는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갖다 농촌 일손 자원봉사 그걸 해주면 각 단체별로 쭉 해서 1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회비 가는거 해서 보태써라 식으로 하면 몰라도 일관성 있게 한 단체에다 주게 되면 앞으로 감당을 못해요. 큰일 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기전에 아까 고병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새마을부녀회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막 하는거야. 그래서 내가 30분간 설명을 쫙 했어,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래도 관에서 이렇게 줄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래도가 아니다 이해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성급하게 막 하면 안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같이 보충 질문인데 그러면 어느 특정단체가 요번에 그 단체만 가는건 아니다.

네, 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모집해서 우리 구 주관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주정분 부의장님 말씀하신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일개 동료 의원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같은 의원으로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다른 계획 세우면 그렇게 해주실거예요?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자생단체 관리가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회장단이나 없는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농촌 일손돕기도 하고 단체에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이런 모임을 갖는거를 했던 사항이고 요새 동을 통해서 자생단체 활성화 계획이 나갔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1단계로 금년도에는 새마을지회, 내년엔 바르게 살기 그 이후에는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한번씩 필요한 모임을 갖고 봉사활동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사항이지 새마을지회를 먼저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화도 수십통 받고 힘들었어요. 뭔지도 내용도 몰랐거든요,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그리고 나서 보다 보니까 잘못 공무원들이 일은 쭉 벌려놓고 우리들한테 다 맡기는구나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늘 자기네가 일을 벌렸으면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나가서 그네들이 우리에게 전화가 오고 회유를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거에요.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밖에 얘기하는거 우리들은 논리가 안맞아서 평가한건데.

그거는 아니고요. 농촌 일손돕기 하는 예산 지원해달라고 새마을지회에서 와서 그걸 저희가 방침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고 자기네 업무에 연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시청을 하고 나서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단체 관리가 미흡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세요.

자원봉사 하는건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인데 600만원씩이나 들여서 조직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는게 좋겠고 600만원을 일손돕기로 가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돈을 갖다 거기다 지원해주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총무과장님이 일하시기 편한 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네, 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각 단체별로 소속돼 있으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소속돼서 남동구자원봉사센터가 일을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관성 있게 자원봉사센터에다 주관 부서장이시니까 일손돕기 같은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일임시키면 일관성있게 권위도 서고 좋잖아요. 거기는 자원봉사센터안에 새마을, 부녀회 다 있으면 그 자체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게 되면 100명이면 100명 그러면 새마을에서 열명 자율적으로 뽑게 되면 남동구 전체가 순수적으로 자원봉사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도와주면 명분이 선다는 얘기에요. 그런쪽으로 돌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이 자생단체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을 외부에 발설한 그 자체도 잘못된거고 지금 우리 남동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자생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활용해야지 왜 외부에다가 더군다나 특정 단체에다 주면서 한번 여기 아마 위원님들 거의다 시달렸을거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거 발설했어요? 아니 누가 발설했으니까 외부에 나갔을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행사 그 밖에 이런 것들을 저기하면 가능하면 자원봉사를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와 무관된 내용인데 지금 제 자리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정 내역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표를 여기다 해가지고 누가 자료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갖다 놓은거예요. 지금 총무위원회쪽에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묻는 거예요, 이 자료를 누가 깔아줬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고.

아니 계수조정 하는데 이 자료를 누가 요청헤서 갖다 놓은거냐구요?

아니 그건 내가 요청을 안했어.

아니 없으면 이거 걷어가든가 필요해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역이 갖다 놓은 건 좋아요, 내역에다 왜 이렇게 표시까지 해가지고 이거 뭐 장난 놀자는 거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자료가 근거자료만 있으면 되는거지 근거 자료에 표시까지 해놓고 이거 뭐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고 여기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 질의하세요.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에서 자세한 내용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구월동 구월주공아파트내에 수목들 이식도 한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내용은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교체라든가 요런데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또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라든가 수목이 죽거나 다칠 경우 즉시 교체를 하고 요런데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셨던 구월주공 재건축 관련해서 거기에 수목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자체내에서 재활용하고 나머지가 상당히 많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이식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럼 구월주공안에 수목 이식은 몇 그루나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계획된 건 없는데 전체가 한 4,000여주가 되는데 재건축조합에서 1,068주를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시하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아직 정확히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올릴 때 그 자세한 내막을 해서 올렸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무작정 삭감하는 거 보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국중일 위원 질문에 다시한번 더 드리는데요 구월주공아파트내에 조경시설, 나무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우리 남동구의 일이지 시 전체의 사업성 일 같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구월주공 우리 국중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목관리 수시비용에 대해서는 구월주공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별도의 예산이 세워져서 시비보조를 받든지 구비를 새로 편성하든지 몇 주를 어떻게 어떻게 이식할 것이고 어디 할 것이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만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구월주공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게 삭감되고 뭐하다 보니까 지금 비용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용도도 쓰고 또한 구월3동에 모의원한테도 얘기들었어요, 우리 동네 나무 이거 가로수 정비하는 건데 왜 그 금액을 뺐냐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아침에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사업 추진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정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수시.

근데 구월3동 구의원님께서는 우리 동네 이거 가로수 갱신공사고 뭐 하는건데 그걸 지역구 일인데 정리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한거와 같이 이거는 계획성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 이건 수시정비비입니다. 말 그대로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 부분에다가 구월주공에 나무 이식을 해야된다고 이 돈도 쓸거다, 구월3동에 뭐 쓸거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거예요. 구월주공에 나무 이식하는거는 절대적인 비용이 따로 근거가 잡혀야 됩니다. 계획이 서야 되는 거구요, 100주가 될지 200주가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그걸 수시비용으로다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원칙이 난 잘못됐다고 보구요 진짜 이 사업에 비용이 필요하면 정확한 계획과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포괄적으로 다 이걸 해야된다고 그러면서 사람 간단한 생각만 모으실려고 계획을 세우시냐구요, 거기에도 원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구요 요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던 내용인데 우리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저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남동공단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을 그을려고 하는거거든요. 지금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지출내역에 2003년 7월달전에 1,000만원 지급했다고 지적 사항이 나왔죠?

네, 그건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집행도 안된 내용을 갖다 집행했다고 1,000만원 나왔었는데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해봐야만 알 것 같아요, 공사가 됐는지 안됐는지. 지금 예산액에서 2억원 가까이해서 한 몇천만원 안남게 다 썼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의 일예로 봤을 때 안된 거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예산이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거든요.

그건 아니구요.

아니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걸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남동공단출장소에서 1,400만원이 나왔거든요.

1,2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에요, 남동공단내 화장실 6개 유지관리 개보수비해서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공단내 화장실 똑같은 비용이거든요. 요걸 우리가 분명히 용어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요.

잠깐 설명을,

여기서 이거를 털어버릴 건지 안쓴 걸 쓸건지 아니면 남동공단 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될 건지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지출내역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그거는 전부 내용이 전부 다 맞는 건데 마지막 남동공단내 화장실 정비비 1,000만원요 요건만 작성이 잘못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 남동공단내 화장실이 저희가 파악된 거는 다섯 개구요 승기천변 위에 있는거 까지 합치면 여섯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화장실을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섯 개만 해가지고 1,000만원을 화장실을 정비비로 여기다 자료에 넣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출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단출장소에서는 승기천 위에 있는 화장실까지 해서 여섯 개로 해갖고 개당 200만원씩 1,200만원하고 유지관리비 200만원해서 1,400만원이 올라온 사항인데 저희 자료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그냥 수시정비비로 사용하는 거로 하고 남동공단내 화장실 정비비는 남동공단출장소 예산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동공단 예산

저희 예산은,

그럼 이거는 요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이 아니잖아,

공단출장소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업무

업무 이관이 언제 됐는데요? 업무이관이 지난 3월달에 다 된거 아니에요?

2월달에.

아니 그럼 3월달에 업무이관 해놓고 왜 일도 안한 걸 갖다 1,000만원을 일했다라고 올려놓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게.

출장소하고 협조가 잘 안된 사항인데요 출장소에서는 요번에 추경에 세우지 않고 저희한테 고쳐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는 예산에 요번에 들여서 고칠려고 했던 사항이고 출장소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그런 사항이라 그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게 집행액이,

아직 집행을 안됐구요

잔액이 1,000만원 더 남은 거네요?

1,000만원만 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더 확인해봐야 될거고.

이거 맞습니다.

확인해봐야지,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아마 어제 집에서 가사일을 하다가 발목을 다치셨는가봐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신 도시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1,354억32만5천원중 문화홍보실 소관 소래포구축제 개최기념 공개방송 유치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월정, 남호정 국궁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 내시된 시비 4억원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원안 조정하였고, 총무과 소관 모범구민 산업시찰 보상금 1,7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흡연실 설치비 중 1,500만원, 방송장비중 LCD프로젝트외 3종 구입 설치비 1,438만4천원 삭감, 농촌일손돕기 차량임차료 및 숙박시설임차료, 급량비 및 6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향후 남동구 관내 타 학교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원안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LCD모니터 구입비 중 10대분 61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도림2경로당 신축비 700만원에 대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정비비 3,000만원에 대하여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사항중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서식유인비 1,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세척비 8,400만원, 그리고 방풍벽 및 에어커튼 설치공사비 2억원에 대하여는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있어 임의보조단체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 보조금 2,000만원에 대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중 불법광고물 정비용 페이트 구입비 300만원에 대하여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및 시설부대비 9,064만8천원에 대하여는 4,532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및 시설부대비 1억72만원중 50%인 5,03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건축과 소관 사항중 건축물대장실 민원신청 서식 유인비 9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1,354억32만5천원중 5억605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각 국, 실, 과, 소 등의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비의 조정분과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와 주민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간사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성립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9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정학 위원 장석호 위원 국중일 위원 이용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20 명) 총무국장 이규흥 도시국장 장인철 의회사무국장 최경환 보건소장 오덕희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김형수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정철환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정연용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지역경제과장 박동춘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김승연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윤원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회의록 서 명( 1 명) 위원장 장석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