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고장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비 피해가 없도록 현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진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주신 박종서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에게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980억 9,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24억 4,836만 1,43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89억 3,302만 4,590원이고 지출액은 831억 1,478만 2,483원으로 그 차인잔액 293억 3,357만 8,956원은 2003회계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98억 1,503만 1,000원, 사고이월 17억 2,050만 9,45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4,700만 8,000원, 순세계 잉여금 166억 5,103만 506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57억 4,0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00억 3,550만 7,87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65억 7,802만 4,590원이고 지출액은 822억 3,453만 2,763원으로 그 차인잔액 278억 97만 5,113원은 2003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98억 1,503만 1,000원, 사고이월 17억 2,050만 9,45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8,154만원, 순세계 잉여금 151억 8,389만 4,663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02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 5,500만원이고 수납액은 24억 1,285만 3,56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3억 5,50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8,024만 9,720원으로 그 차인잔액 15억 3,260만 3,843원은 2003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546만 8,000원, 순세계 잉여금 14억 6,713만 5,843원입니다. 1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1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2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89억 3,302만 4,5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3%가 증가한 1,124억 4,836만 1,439원으로 전년도 실제 수납액 1,118억 5,039만 7,568원보다는 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89억 3,302만 4,590원으로 이에 76%에 해당하는 831억 1,478만 2,483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결산액 874억 9,412만 2,695원보다는 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15쪽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잉여금은 293억 3,357만 8,956원으로 명시․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66억 5,103만 506원을 2003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결산은 예산액 957억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8억 3,802만 4,59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1,065억 7,802만 4,5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3% 증가한 1,100억 3,550만 7,876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18억 1,800만 8,910원, 세외수입이 326억 4,026만 2,966원, 24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5억원, 조정교부금이 363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이 180억 8,253만 1,000원, 시비보조금이 96억 8,2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65억 7,802만 4,590원의 77%인 822억 3,453만 2,763원을 지출하고 그 잔액 243억 4,349만 1,827원은 2003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7건에 98억 1,503만 1,000원, 사고이월이 17건에 17억 2,050만 9,450원, 불용액이 128억 795만 1,377원입니다. 27쪽부터 137쪽까지는 위에서 보고한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14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14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7억 9,600만원보다 1%가 증가한 7억 9,824만 5,911원을 수납하였고, 153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7억 9,600만원의 약 2%에 해당하는 1,463만 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7억 8,136만 5,50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억 2,900만원보다 5.7%가 증가한 1억 3,637만 3,540원을 수납하였고, 165쪽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억 2,900만원의 81.8%에 해당하는 1억 558만 23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341만 9,77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4억 3,000만원보다 약 3%가 증가한 14억 7,823만 4,112원을 수납하였고, 175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4억 3,000만원의 53%에 해당하는 7억 6,003만 4,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6억 6,996만 5,01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기금결산총괄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푸른대덕기금 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47억 7,306만 2,947원에서 5억 5,716만 551원을 수납하였고, 525만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53억 2,497만 3,498원입니다. 186쪽부터 195쪽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10쪽까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201쪽 입니다. 전년도는 2001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4억 1,467만 7,263원에서 당해년도 2002년도에 1억 3,321만 4,489원이 발생하였고, 1억 920만 9,153원이 소멸되어 2002년도말 현재액은 14억 3,868만 2,599원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채무로는 2002년말에 33억 3,880만원에서 2002년도에 16억 2,640만원이 감소하여 17억 1,24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27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먼저 216쪽,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44억 1,416만 1,000원으로 토지는 211만 2,000㎢에 539억 3,533만 3,000원, 건물은 4만 3,435㎢에 204억 1,824만 4,000원, 기타는 5,9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물품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 5,673만 5,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752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 38억 2,534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주관으로 20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검사위원님들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회계의 집행과정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바와같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상동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서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로 해서 결산검사 위원으로써 참여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을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15.3%가 감소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간만 경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면탈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구청의 확실한 의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님, 몇 쪽인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금 미수납액 발생 사유별 현황을 지금 부속서류 35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만 그게 말씀드리면 체납세금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발생된 체납세금은 23억 64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별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자, 소송계류, 재산압류 등으로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염려하고 계신것처럼 저희가 체납세금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전체적인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부진에 따른 그런 사유가 가장 큰 사유가 되겠구요. 그리고 저희 체납정리계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에 체납액을 정리한 그 실적이 78억 정도 체납액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저희가 징수를 하면서 계속 발생이 됩니다, 새로운 체납액이. 그래서 금년도에도 6월말 납기로 한 자동차세가 저희가 징수율이 7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6%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것 충분히 저희가 염두해 두겠구요. 그리고 체납세금 일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면서 결손에 들어간 것은 결손으로 긋치지 않고 결손자료 특별관리해서 무재산으로 되어가지고 결손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 지속 관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는대로 다시 징수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요, 지난해보다 15.3%나 체납세금이 더 늘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

그것이 IMF경기때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적 적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덕암동 오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법2동 김원대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죠?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98억 9,100만원이 불용이 됐었어요. 세출결산에서요.

몇 페이진가 말씀해주세요.

그건 검토보고 7페이지를 보세요. 검토보고 쪽에 자료를,...

부속서류 79쪽입니다.

검토보고 일단 봐주시면 7페이지인데, 부속서류는 잘 모르겠고. 2001년도 98억 100만원이 있었죠? 그리고 2000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2000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억에다가 2001년도에는 128억이 증가했어요. 128억 800만원, 이러면 검토보고에서 나오고 자료를 보면 한 29.5%가 증가했다구요. 그래서 다른 시, 자치단체에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년대비 29.5%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너무 아니하게 예산을 세웠고, 또 이것이 넘어간다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고도 할 수 있고, 너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싶은데,...

저희 전체예산 1,065억 7,802만 4,000원중에서 불용액이 128억 795만 1,000원으로서 12%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했다가 변경 취소한 것이 0.4% 정도로 3억 9,400만원.

지금 답변하시는게 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예, 일반회계, 맞습니다. 지금 전체,

지금 일반회계 16%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가가 아니라 저희 전체예산액에 불용액 퍼센트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의 불용액이 한 12%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 120억 정도 되는 것을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 6,000만원정도, 0.1%. 예산절감된 것이 1억 2,600정도 해서 0.1%. 그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이 21억 6,800 그래서 한 2%.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8,100만원 해서 한 1%. 나머지 예비비가 89억으로 해서 8.4%로 예비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잔액이 대부분 예산을 쓰려고 했다가 쓰지 않은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한 2%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미리 계상하기 때문에 이 상당부분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구요. 저희가 당초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다든지 이런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는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 입장에서 볼때는 예비비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비비 지출한 것이 대덕구에서 흔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비비 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상당히 또 했다는것, 그것도 일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29.5%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전혀 예비비를 안했다는 말씀은 아닐테고, 전년도에도 어떤 예비비 있었을테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가했다는 자체가 29%, 3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 너무 예산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액수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125억 정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행료를 보면 한 88% 정도, 한 12%정도가 예산이 불용액이 되겠는데 저희 연간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이게 수시로 여건이라든지 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예산을 저희가 다시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시기적으로 시기가 잘 안 맞는 것이 있고, 또 나머지 기간동안에 그 업무를 그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부득이 예비비로 해가지고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추세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이해는 가요. 예비비가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예비비를 많이 주고 어떤 것으로 쓴다, 그게 우리가 어떤 한정된 금액, 예산을 가지고 쓰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비도 적정하게 해야 되겠고, 또 이런 문제가 불용액이 증가되고 많다보면 연말에 가서 쓰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구민들의 얘기하는거 보면 연말 11월달, 12월달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저게 다 돈 쓰기위한 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증가되고 자꾸 여유있는 것 같이 보이면 그 공사를 아주 적절하게 하는데도 10월달 12월달에 들어가면 예산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증가되지 않게 예산을 심도있게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도로 적정하게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예,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법2동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