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5월6일부터 5월24일까지 20일간 조광호 결산검사 위원을 비롯한 신태균, 남성률 위원께서 성실하게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02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의견보고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배부해 드린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안보고 따로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결산검사대표위원 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호 위원 나오셔서 검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암군결산검사 대표위원 조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영암읍 남성률님과 신태균님 그리고 본의원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서 및 부속과 서류와 지출 서류 등 검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 뒤에 붙임)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의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준 자료 5페이지에 불용액을 보면 60억2,863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습니까? 57억 얼마로 들었는데요?

60억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맞는지 보십시오. 아까 57억 얼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불용액 차액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금년회계연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5억이 넘은 데가 시설비, 채무상환비, 지방채상환 등 등이 있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여기에 보면 당해년도에 사용해야 되는데 못쓰고 넘어가서 불용액인데 국도비 반환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돈이 순수한 남는 돈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아니라 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회계업무처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텐데 하는 염려에서 묻습니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